사 업 명
(9) 특허고객 서비스 지원 (1036-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정보국	-	110	11A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지식재산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6	301
명칭	심사·심판서비스 제공	특허고객 서비스지원	특허고객 서비스 지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특허고객상담센터운영	지식재산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지식재산정보국	신순호	라정인	-
지식재산등록과	042-481-5232	042-481-5142	-
출원및등록제도운영	지식재산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지식재산정보국	윤기웅	최상원	박진환
지식재산정보정책과	042-481-5460	042-481-8336	042-481-8756
지식재산정보국	이충재	-	김규동
지식재산국제출원과	042-481-5150	-	042-481-5209
지식재산정보국	신순호	-	심은경
지식재산등록과	042-481-5232	-	042-481-3541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최종(B)		(B-A)/A
특허고객 서비스 지원	7,088	6,900	-	7,509	7,509	609	8.8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2024					2025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6,990	7,108	7,089	-	19	6,900	7,202	7,127	7,202	7,127	-	75	7,509
ㆍ특허고객상담센터운영	3,926	3,926	3,922	-	4	4,008	4,008	4,003	4,008	4,003	-	5	4,107
ㆍ출원및등록제도운영	2,922	3,040	3,024	-	16	2,892	3,194	3,125	3,194	3,125	-	69	3,402
- 수수료납부 다양화	1,300	1,300	1,298	-	2	1,170	1,247	1,234	1,247	1,234	-	13	1,351
- 국제출원기반조성	122	122	112	-	10	122	122	91	122	91	-	31	122
- 등록출원제도운영	1,500	1,618	1,614	-	4	1,600	1,825	1,799	1,825	1,799	-	26	1,929
ㆍ민원실 이전	142	142	142	-	-	-	-	-	-	-	-	-	-
○ 비목별 분류(합계)	6,990	7,108	7,089	-	19	6,900	7,202	7,127	7,202	7,127	-	75	7,509
ㆍ일반수용비(210-01)	1,337	1,337	1,334	-	3	1,207	1,283	1,271	1,283	1,271	-	12	1,388
․공공요금및제세 (210-02)	1,547	1,665	1,661	-	4	1,647	1,872	1,815	1,872	1,815	-	57	1,976
ㆍ임차료(210-07)	5	5	2	-	3	5	5	5	5	5	-	-	5
ㆍ국내여비(220-01)	13	13	9	-	4	13	13	13	13	13	-	-	13
ㆍ국외여비(220-02)	20	20	19	-	1	20	20	20	20	20	-	-	20
․민간위탁사업비 (320-02)	3,926	3,926	3,922	-	4	4,008	4,008	4,003	4,008	4,003	-	5	4,107
ㆍ자산취득비(430-01)	64	64	64	-	-	-	-	-	-	-	-	-	-
ㆍ공사비(420-03)	78	78	78	-	-	-	-	-	-	-	-	-	-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6,990	7,108	7,089	-	19	6,900	7,202	7,127	7,202	7,127	-	75	7,509
ㆍ특허고객상담센터운영	3,926	3,926	3,922	-	4	4,008	4,008	4,003	4,008	4,003	-	5	4,107
- 민간위탁사업비 (320-02)	3,926	3,926	3,922	-	4	4,008	4,008	4,003	4,008	4,003	-	5	4,107
ㆍ출원및등록제도운영	2,922	3,040	3,024	-	16	2,892	3,194	3,125	3,194	3,125	-	69	3,402
- 일반수용비(210-01)	1,337	1,337	1,334	-	3	1,207	1,283	1,271	1,283	1,271	-	12	1,388
- 공공요금및제세 (210-02)	1,547	1,665	1,660	-	5	1,647	1,872	1,815	1,872	1,815	-	57	1,976
- 임차료(210-07)	5	5	2	-	3	5	5	5	5	5	-	-	5
- 국내여비(220-01)	13	13	9	-	4	13	13	13	13	13	-	-	13
- 국외여비(220-02)	20	20	19	-	1	20	20	20	20	20	-	-	20
ㆍ민원실이전	142	142	142	-	-	-	-	-	-	-	-	-	-
- 자산취득비(430-01)	64	64	64	-	-	-	-	-	-	-	-	-	-
- 공사비(420-03)	78	78	78	-	-	-	-	-	-	-	-	-	-

(단위: 백만원)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⑴ (특허고객상담센터 운영) 특허고객에게 특허 등의 출원‧심사‧등록‧심판 전 분야에 관한 질의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상담서비스 제공

⑵ (출원 및 등록제도 운영) 특허료 등 전자수납 대행료, 국제출원제도 운영, 출원·등록과 관련된 우편발송을 통한 특허 출원 및 등록 지원

① (수수료 납부 다양화) 특허 고객의 수수료 납부 편의 증진을 위해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 전자 결제 수단 지원

② (국제출원 기반조성) 해외에서의 권리획득 지원을 위한 국제출원제도 운영(외화가상계좌수수료, 인쇄비 등), 제도개선을 위한 국제회의 참석 및 설명회 개최

③ (등록출원제도 운영) 고객의 권리소멸 방지를 위해 출원‧등록 절차와 관련된 통지서, 특허증, 납부안내서 등의 우편발송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⑴ 특허고객상담센터 운영

① 법령상 근거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지식재산처 훈령 제37호 특허고객상담센터 운영규정

② 추진경위

- One-Stop 상담을 위한 특허고객콜센터 출범(’02. 3.)

- 문자발송(엔젤콜) 서비스 개시(’05. 1.), PC원격상담서비스 실시(’09. 1.)

- 1:1 채팅상담서비스 개시(’15. 5.), 웹채팅서비스 개시(’20. 12.)

- 특허고객상담센터 이용고객 1,000만명 돌파(’19. 3.),「한국능률협회컨설팅」주관 콜센터 서비스 품질지수 조사 결과 총 20회 중앙정부산업분야 우수콜센터 선정(’25. 5.)

⑵ 출원 및 등록제도 운영

□ 수수료 납부 다양화

① 법령상 근거

-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행정규제 개선방안(’05. 7.)으로「특허수수료의 신용카드 등을 통한 납부」를 전략과제로 도입

- 전자금융거래법 제37조 제2항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수수료를 지식재산처에서 부담

② 추진경위

- 신용카드 등 전자지불 수단을 통한 수수료 납부제 시행(’08. 4.)

- 신용카드 포인트로 수수료 납부(’14. 12.), 신용카드 ARS 결제 서비스 도입(’17. 9.)

- 신용카드 간편 결제 서비스 도입(’18. 10.)

□ 국제출원 기반조성

① 법령상 근거

- 특허협력조약시행규칙(조약 제840호), 특허법 제10장

-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조약 제1625호), 상표법 제9장

-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의 제네바 개정협정(조약 2193호), 디자인보호법 제9장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제10조, 제11조, 제12조

② 추진경위

- PCT 조약 타결(1970년) → PCT 조약 발효(1978년) → 한국특허청 PCT 가입(1984년)
→ 한국어 PCT 국제공개어 시행(2009년)

- 국제상표에 관한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03. 1.) → 국제상표 출원업무 시행(’03. 4.)

- 국제디자인에 관한 헤이그 협정서 가입(’14. 4.) → 국제디자인 출원업무 시행(’14. 7.)

□ 등록출원제도 운영

① 법령상 근거

- 특허법 제79조, 실용신안법 제16조, 디자인보호법 제79조, 상표법 제83조·제84조

- 특허법 제86조, 등록사무취급규정 제22조·제23조, 특허법 제220조

② 추진경위

- 연차등록료 추가납부 안내서비스(중소기업, 개인) 등기우편 전환(’13년)

- 법정기한과 관련 없는 통지서(등록완료 안내서, 통합관리승인서 등) 일반우편 전환(’15년)

- 연차등록료 정상납부안내서 묶음발송 실시(’16년)

- 전자등록증 발급 제도 실시(’18. 7월)

- 연차등록료 납부안내 모바일(카카오톡, LMS, e-mail) 서비스 실시(’20. 7월)

- 모바일(카카오페이, 네이버앱) 전자고지 서비스 실시(’21. 11월)

- 반송우편물 처리절차 개선(반송데이터만 수신하여 반송요금 절감)(’22. 6월)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

* 특허고객상담센터 운영 ’02년∼ / 수수료납부 다양화 ’08년∼ / 국제출원기반조성 ’84년∼ / 등록출원제도 운영 ’21년/ 민원실이전 ‘24년(단년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6,387	6,481	6,990	6,900	7,509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지식재산처

- 사업 수혜자 : 국민, 특허 등 출원인,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권자, 기타 이해관계인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1) 특허고객상담센터 운영 : (2025) 4,008 → (2026) 4,107백만원, 2.5%

- (요구) 특허고객상담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부가세 등을 반영한 예산 요구

- (산출) 4,107백만원 = 2,889백만원(인건비) + 1,218백만원(경비 등)

< ’26년 특허고객상담센터 세부 산출내역 >

구 분	산출내역	비 고
인건비	(`25) 2,804 → (`26) 2,889백만원	상담사 임금 3.0% 인상
경비 등	(`25) 634 → (`26) 634백만원	사무실 임차료, 회선·채널이용료, L3스위치·VPN 임차료, 힐링프로그램 운영 등
일반관리비*	(`25) 206 → (`26) 211백만원	(인건비+경비) × 6%
부가세(10%)	(`25) 364 → (`26) 373백만원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 × 10%
합 계	(’25) 4,008 → (’26) 4,107백만원	-

* 일반관리비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① 17. 기타용역 :100분의 6

(2) 출원 및 등록제도 운영 : (2025) 2,892 → (2026) 3,402백만원, 17.6%

➀ 수수료 납부 다양화 : (2025) 1,170 → (2026) 1,351백만원, 15.5%

- (요구) 신용카드 등 전자납부수단을 통한 특허수수료 납부액의 지속적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예산 증액 필요

- (산출) 1,351백만원 = 112.6백만원(대행수수료) × 12개월

* 특허수수료 전자납부액(억원) : (‘22) 904 → (’23) 1,041 → (‘24) 1,086

카드, 휴대폰 등 전자납부 이용비중(%) : (‘22) 15.2 → (’23) 17.0 → (‘24) 18.0

** 전자납부액 및 이용비중의 3년 평균 증가율을 반영하면, ’26년 전자납부액은 124,738백만원, 124,738백만원 × 1.08%(전자납부 수수료 비율) = 1,351백만원

➁ 국제출원 기반조성 : (2025) 122 → (2026) 122백만원 (전년동)

- (요구) 제도개선 국제회의 참석, 국제출원 설명회 개최, 인쇄비 등을 감안, 전년 수준 유지

- (산출) 122백만원 = 10.2백만원(인쇄비, 임차료, 여비/월) × 12월

➂ 등록출원제도 운영 : (2025) 1,600 → (2026) 1,929백만원, 20.6%

- (요구) 출원 건수 및 존속 권리 수 증가로 인해 출원ㆍ등록 절차 관련 통지서, 특허증, 납부안내서 등의 우편발송 건수 증가* 및 우편요금 상승을 반영하여 증액 요구

- (산출) 1,929백만원 = 160.75백만원(우편발송요금/월) × 12월

* 발송건수(천건) : (’22) 1,116 → (‘23) 1,269 → (’24) 1,285 → (‘25e) 1,383 → (’26e) 1,491

ㅇ 2025년도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6,900 백만원	< 특허고객서비스지원 6,900백만원 > ○ 민간위탁사업비(320-02) : 4,008백만원 가. 특허고객상담센터 운영 : 4,008백만원 ㆍ 인건비 59명 × 47.53백만원 = 2,804백만원 ㆍ 경비 등 100.33백만원 x 12개월 = 1,204백만원 ○ 일반수용비(210-01) : 1,207백만원 나. 출원 및 등록제도운영 : 1,207백만원 ㆍ(수수료납부다양화) 97.5백만원 x 12개월 = 1,170백만원 ㆍ(국제출원기반조성) 3.08백만원 x 12개월 = 37백만원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 1,647백만원 나. 출원 및 등록제도운영 : 1,647백만원 ㆍ(등록출원제도운영) 133.33백만원 x 12개월 = 1,600백만원 ㆍ(국제출원기반조성) 3.9백만원 x 12개월 = 47백만원 ○ 임차료(210-07) 5백만원 나. 출원 및 등록제도운영 : 5백만원 ㆍ(국제출원기반조성) 0.4백만원 x 12개월 = 5백만원 ○ 국내여비(220-01) : 13백만원 나. 출원 및 등록제도운영 : 13백만원 ㆍ(국제출원기반조성) 1.08백만원 x 12개월 = 13백만원 ○ 국외여비(220-02) : 20백만원 나. 출원 및 등록제도운영 : 20백만원 ㆍ(국제출원기반조성) 1.67백만원 x 12개월 = 20백만원	7,509 백만원	< 특허고객서비스지원 7,507백만원 > ○ 민간위탁사업비(320-02) : 4,107백만원 가. 특허고객상담센터 운영 : 4,107백만원 ㆍ 인건비 59명 × 48.97백만원 = 2,889백만원 ㆍ 경비 등 101.5백만원 x 12개월 = 1,218백만원 ○ 일반수용비(210-01) : 1,388백만원 나. 출원 및 등록제도운영 : 1,388백만원 ㆍ(수수료납부다양화) 112.58백만원 x 12개월 = 1,351백만원 ㆍ(국제출원기반조성) 3.08백만원 x 12개월 = 37백만원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 1,976백만원 나. 출원 및 등록제도운영 : 1,976백만원 ㆍ(등록출원제도운영) 160.75백만원 x 12개월 = 1,929백만원 ㆍ(국제출원기반조성) 3.9백만원 x 12개월 = 47백만원 ○ 임차료(210-07) 5백만원 나. 출원 및 등록제도운영 : 5백만원 ㆍ(국제출원기반조성) 0.4백만원 x 12개월 = 5백만원 ○ 국내여비(220-01) : 13백만원 나. 출원 및 등록제도운영 : 13백만원 ㆍ(국제출원기반조성) 1.08백만원 x 12개월 = 13백만원 ○ 국외여비(220-02) : 20백만원 나. 출원 및 등록제도운영 : 20백만원 ㆍ(국제출원기반조성) 1.67백만원 x 12개월 = 2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고객 지향적 심사·심판 품질지수 (단위: 점 )	목표	95.89	96.63	96.38	96.75	96.85	최근 3년 실적치 표준편차의 절반(0.5σ)을 직전년도 실적치에 합산	Σ(각 구성요소의 당해연도점수×각 구성요소의 당해연도 가중치)	당해연도 거절결정건수·심결건수·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건수·제소건수 조사/지식재산처
	실적	96.44	96.50	96.68	-	-
	달성도	100.6	99.9	100.3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상담센터 대표전화, 채팅, PC원격 등 상담처리건수 : 646,247건
2023	▪상담센터 대표전화, PC원격지원 등 상담처리건수 : 721,407건
2024	▪상담센터 대표전화, PC원격지원 등 상담처리건수 : 722,889건
2025	▪특허고객상담센터 서비스품질평가 조사 공공기관부분 총20회 우수콜센터 선정(‘25.5월)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⑴ 특허고객상담센터 운영

- 상담사 처우개선 등을 통해 대표전화 응대율 및 이용고객 만족도 제고

* 이용고객 만족도(점) : (‘22) 86.95 → (’23) 87.68 → (‘24) 88.09

⑵ 출원 및 등록제도 운영

o 수수료 납부 다양화

- 특허료 등 수수료 전자납부 증가에 대응해 특허고객에게 안정적인 결제 시스템 및 다양한 납부수단을 제공하여 수수료 납부 편의성 제고

* 전자납부 서비스 이용률 추이(%) : (‘22) 15.2 → (’23) 17.0 → (‘24) 18.0

o  국제출원 기반조성

- 국제출원 기반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PCT 국제특허출원,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헤이그 국제디자인 출원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o  등록출원제도 운영

- 지재권 출원·등록절차의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통한 특허고객의 지식재산경쟁력 강화

* 지식재산권 존속권리수 : (`22) 3,131,727 → (`23) 3,293,780 → (`24) 3,556,491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⑴ 특허고객상담센터 운영

운영위탁사업 계획수립(매년)		전년도 운영 현황 분석, 당해연도 사업계획 작성
↓
운영사업 계약체결(매년)		상담센터 운영 계약 체결
↓
운영실적 보고(매월) 및 대금 지급(분기별)		상담센터 운영실적 점검 및 검수 후 용역대금 지출
↓
상담센터 운영실적 점검 및 고객만족도 조사(연1회)		운영실적 종합 점검 및 고객만족도 조사

⑵ 출원 및 등록제도 운영

□ 수수료 납부 다양화

조달계약으로 위탁업체 선정(매년)		지식재산처
↓
전자지불 수수료지원 대금청구(분기별)		위탁업체
↓
검수 및 대금지급(분기별)		지식재산처

□ 국제출원 기반조성

PCT 국제출원		수리관청		국제출원(출원인)	⇨	접수		⇨	방식심사		⇨	WIPO 송부
		지정관청		번역문 제출(출원인)	⇨	접수		⇨	방식심사		⇨	심사국 이관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본국관청		국제출원(출원인)	⇨	접수		⇨	방식심사		⇨	WIPO 송부
		지정국 관청		지정통지서 전자데이터 접수		⇨	방식심사			⇨		심사국 이관
헤이그 국제디자인출원		수리관청		국제출원(출원인)	⇨	접수		⇨	방식심사		⇨	WIPO 송부
		지정국 관청		지정통지서 전자데이터 접수		⇨	방식심사			⇨		심사국 이관

□ 등록출원제도 운영

통지서 등 우편발송(매일)		지식재산처
↓
우편발송 대금청구(매월)		우체국
↓
대금지급(매월)		지식재산처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6,990	6,868	7,415	7,707	8,014
2025~2029		6,900	7,509	7,734	7,966	8,205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출원 및 등록제도운영 사업 중 출원․등록 관련 우편발송 지원사업의 예산부족으로 연례적 전용 및 세목조정 발생(산중위 조사관, ‘24년)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⑴ 특허고객상담센터 운영

ㅇ 상담사 처우개선 및 전문성 강화와 더불어 신속ㆍ정확한 상담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의 지식재산권 창출 및 권익보호 추진

⑵ 출원 및 등록제도 운영

➀ 수수료 납부 다양화

ㅇ 전자지불수단 등 다양한 납부수단을 지속적 확충으로  고객편의 증진

➁ 국제출원 기반조성

ㅇ 디지털 사회로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협의 및 설명회 등 추진

➂ 등록출원제도 운영

ㅇ 우편요금 절감을 위해 연차등록료 납부안내서를 카카오톡, 네이버앱, 문자 등으로 발송하는 전자고지 서비스 지속 추진을 통해 예산절감 및 국민편의 추진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ㆍ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6,387	-	6,387	-	-	-	6,387	6,356	99.5	99.5	-	31
2023	6,481	-	6,481	-	76	-	6,557	6,540	100.7	99.7	-	17
2024	6,990	-	6,990	-	118	-	7,108	7,089	101.5	99.7	-	19
2025	6,900	-	6,900	-	302	-	7,202	7,127	103.3	98.9		75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2022	- 불용 : 코로나 19로 인한 출장여건 악화에 따른 여비 미집행액(13백만원), 특허고객상담센터 낙찰차액(3백만원) 및 수수료납부 집행잔액(17백만원)
2023	- 전용 : 우편요금 부족액(72백만원), 수수료 부족액(4백만원) - 불용 : 특허고객상담센터 운영사업 낙찰차액(16백만원) 출원 및 등록제도 운영사업 집행잔액(12백만원)
2024	- 전용 : 우편요금 부족액(118백만원) - 불용 : 특허고객상담센터 운영사업 낙찰차액(4백만원) 출원 및 등록제도 운영사업 집행잔액(6백만원)
2025	- 전용 : 우편요금 및 수수료 부족액(302백만원) - 불용 : 특허고객상담센터 운영사업 낙찰차액(5백만원) 출원 및 등록제도 운영사업 집행잔액(70백만원)

□ 2025년 이ㆍ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금액	이ㆍ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자체전용 (25.12.8)	1031-308 심판처리지원	210-01	△170	1036-301 특허고객 서비스지원	210-01	77	산업재산권 존속권리 증가로 인한 공공요금 및 제세 부족으로 자체전용
		210-07	△17
		220-01	△23
					210-02	225
	1031-300 특허심사지원	210-01	△50
		210-02	△3
		260-01	△40
	1035-300 국제협력	210-02	△2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