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 특허 심사지원 (1031-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지식재산처	특허심사기획국	-	110	11A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지식재산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1	300
명칭	심사‧심판서비스 제공	심사‧심판처리 지원	특허심사지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국내·국제특허 심사지원, 특허분류	지식재산처	실·국·과(팀)	과 장	서기관	주무관
특허심사기획국	김영표	박승배	최윤희
특허심사총괄과	042-481-5389	042-481-5395	042-481-5703
사업시행주체	직접
전통지식DB 구축, PCT 최소문헌 및 비특허문헌 DB임차	지식재산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지식재산정보국	신현철	유호정	이승준
지식재산데이터관리과	042-481-5134	042-481-3570	042-481-5121
지식재산정보국	신현철	하종희	신은경
지식재산데이터관리과	042-481-5134	042-481-8568	042-481-5136
사업시행주체	직접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최종(B)		(B-A)/A
특허심사지원	62,936	63,443	-	72,580	72,580	9,137	14.4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62,989	63,029	62,936	-	93	63,443	63,350	63,298	63,350	63,298	-	52	72,580
ㆍ국내특허심사지원	33,180	33,403	33,384	-	19	35,772	35,690	35,684	35,690	35,684	-	6	42,998
ㆍ국제특허심사지원	16,769	16,856	16,836	-	20	16,627	16,624	16,621	16,624	16,621	-	3	18,063
ㆍ특허분류	10,701	10,345	10,335	-	10	8,161	8,153	8,153	8,153	8,153	-	-	7,838
ㆍ전통지식DB구축	258	258	214	-	44	258	258	217	258	217	-	41	258
ㆍPCT 최소문헌 및 비특허문헌 DB임차	2,081	2,167	2,166	-	-	2,625	2,625	2,624	2,625	2,624	-	1	3,423
○ 비목별 분류(합계)	62,989	63,029	62,936	-	93	63,443	63,350	63,298	63,350	63,298	-	52	72,580
ㆍ일반수용비(210-01)	147	101	101	-	0	147	97	97	97	97	-	-	147
ㆍ공공요금및제세(210-02)	33	33	22	-	11	33	30	30	30	30	-	-	33
ㆍ임차료(210-07)	2,081	2,167	2,166	-	0	2,625	2,625	2,624	2,625	2,624	-	1	3,423
ㆍ일반용역비(210-14)	643	643	638	-	5	793	793	790	793	790	-	3	643
ㆍ관리용역비(210-15)	148	148	120	-	28	148	148	122	148	122	-	26	148
ㆍ국내여비(220-01)	2	2	2	-	0	2	2	2	2	2	-	-	2
ㆍ국외업무여비(220-02)	76	76	75	-	1	76	76	76	76	76	-	-	76
ㆍ사업추진비(240-01)	6	6	5	-	-	6	6	6	6	6	-	-	6
ㆍ일반연구비(260-01)	59,854	59,854	59,805	-	49	59,614	59,574	59,552	59,574	59,552	-	22	68,103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62,989	63,029	62,936	-	93	63,443	63,350	63,298	63,350	63,298	-	52	72,580
ㆍ국내특허심사지원	33,180	33,403	33,384	-	19	35,772	35,690	35,684	35,690	35,684	-	6	42,998
-일반수용비(210-01)	112	66	66	-	-	112	62	62	62	62	-	-	112
-일반용역비(210-14)	111	111	109	-	2	111	111	111	111	111	-	-	111
-국내여비(220-01)	2	2	2	-	-	2	2	2	2	2	-	-	2
-국외업무여비(220-02)	25	25	25	-	-	25	25	25	25	25	-	-	25
-사업추진비(240-01)	6	6	5	-	-	6	6	6	6	6	-	-	6
-일반연구비(260-01)	32,925	33,194	33,177	-	17	35,517	35,485	35,479	35,485	35,479	-	6	42,743
ㆍ국제특허심사지원	16,769	16,856	16,836	-	20	16,627	16,624	16,621	16,624	16,621	-	3	18,063
-일반수용비(210-01)	9	9	9	-	-	9	9	9	9	9	-	-	9
-공공요금및제세(210-02)	33	33	22	-	11	33	30	30	30	30	-	-	33
-일반용역비(210-14)	532	532	529	-	3	532	532	529	532	529	-	3	532
-일반연구비(260-01)	16,195	16,282	16,276	-	6	16,053	16,053	16,053	16,053	16,053	-	-	17,489
ㆍ특허분류	10,701	10,345	10,335	-	10	8,161	8,153	8,153	8,153	8,153	-	-	7,838
-일반수용비(210-01)	26	26	26	-	-	26	26	26	26	26	-	-	26
-일반용역비(210-14)	-	-	-	-	-	150	150	150	150	150	-	-	-
-국외업무여비(220-02)	51	51	50	-	1	51	51	51	51	51	-	-	51
-일반연구비(260-01)	10,624	10,268	10,259	-	9	7,934	7,926	7,926	7,926	7,926	-	-	7,761
ㆍ전통지식DB구축	258	258	214	-	44	258	258	217	258	217	-	41	258
-관리용역비(210-15)	148	148	120	-	28	148	148	122	148	122	-	26	148
-일반연구비(260-01)	110	110	93	-	17	110	110	95	110	95	-	15	110
ㆍPCT 최소문헌 및 비특허문헌 DB임차	2,081	2,167	2,166	-	-	2,625	2,625	2,624	2,625	2,624	-	1	3,423
-임차료(210-07)	2,081	2,167	2,166	-	-	2,625	2,625	2,624	2,625	2,624	-	1	3,42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내특허 심사지원) 국내특허 선행기술조사를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하여, 심사관의 심사투입시간을 확보하고 심사품질을 제고

- (국제특허 심사지원) 국제특허(PCT) 선행기술조사를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하여, 심사관의 심사투입시간을 확보하고 심사품질을 제고

- (특허분류) 출원된 발명의 기술분류를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의뢰하여 심사관의 심사투입시간을 확보하고, 심사일관성 및 선행기술검색 효율성·정확성 제고에 기여

- (전통지식 DB 구축) 전통지식 DB 구축을 통해 국내·외 특허심사의 선행기술 자료로 제공하여, 전통지식의 국제적 보호기반 마련

- (PCT 최소문헌 및 비특허문헌 DB임차) PCT 최소문헌 등 전자저널을 임차하여 선행기술조사 참조자료로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선행기술조사 및 분류

․특허법 제58조(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지식재산처장은 출원인이 특허출원할 때 필요하거나 특허출원을 심사(국제출원에 대한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를 포함한다)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미생물의 기탁·분양, 선행기술의 조사, 특허분류의 부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의뢰하는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지식재산처장에게 전문기관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ㆍ실용신안법 제15조(「특허법」의 준용)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심사ㆍ결정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57조, 제58조, …를 준용한다.

ㆍ특허협력조약(PCT) 규칙 제42조(국제조사를 위한 기간) 42.1 (국제조사를 위한 기간) 국제조사보고서 또는 조약 제17조(2)(a)의 규정에 의한 선언의 작성기간은 국제조사기간이 조사용 사본을 수령한 날부터 3월 또는 우선일부터 9월 중 늦게 만료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전통지식DB 구축 및 PCT 최소문헌 및 비특허문헌 DB 임차

ㆍ특허협력조약(PCT) 제16조(국제조사기관) (3)(c) 규칙은 국내관청 또는 정부간기구가 국제조사기관으로 선정되고 또한 국제기관으로 활약하는 한 충족하여야 할 최소한의 요건(minimum requirements), 특히 인원 및 자료에 관한 요건을 정한다.

ㆍ특허협력조약(PCT) 규칙 제34조(최소한 자료) 34.1(정의) (b) 조약 제15조(4)의 자료(“최소한 자료”)는 다음으로 구성된다.

(iii) 국제조사기관이 합의하는 것으로서 최초 합의시 및 변경시마다 국제사무국에 의하여 일람표로 공개되는 기타 공개된 비특허문헌

ㆍ특허협력조약(PCT) 규칙 제36조(국제조사기관의 최소한의 요건) 36.1(최소한의 요건의 정의) 조약 제16조(3)(c)에 규정된 최소한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ⅱ) 국내관청 또는 정부간기구는 조사를 위하여 적절히 정비된 규칙 제34조의 최소한의 자료(minimum documentation)를 보유 또는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ㆍPCT 국제기관회의(MIA) 제7차 회의(’03.2.) 전통지식 관련 비특허문헌의 PCT 최소문헌화에 합의하고, PCT 최소문헌 선정기준을 제시하는 등 각국의 전통지식을 국제적으로 보호하기로 합의

② 추진경위

- 선행기술조사 및 분류

ㆍ’92년 : 산업기술정보원에 의한 선행기술조사용역 실시

ㆍ’96년 : 선행기술조사용역 위탁기관을 한국특허정보원으로 변경

ㆍ’01년 : 한국특허정보원에 의한 특허분류용역 실시

ㆍ’05년 : 선행기술조사용역에 경쟁체제 도입(윕스 및 한국IP보호기술연구소를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으로 추가 지정), IPC 제8판 시행에 따른 기존 특허문헌 재분류 용역 시작

ㆍ’06년 : 심사처리기간 9.8개월 달성(’06.12.)

ㆍ’08년 : 아이피솔루션을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으로 추가로 지정

ㆍ’13년 : 국제출원 선행기술조사용역에 경쟁체제 도입(윕스 및 케이티지를 국제출원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으로 추가 지정), 한국특허정보원 외에 ㈜윕스, ㈜아이피아이, ㈜크레오시안을 재분류 전문기관으로 지정

ㆍ’16년 : 국내 문헌 재분류 사업을 위한 재분류 전문기관 추가 지정

* 한국특허정보원, ㈜윕스, ㈜아이피아이, ㈜크레오시안 외에 ㈜케이티지,
㈜아이피솔루션, ㈜토탈리프를 재분류 전문기관으로 추가로 지정

ㆍ’17년 : 민간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등록제 전환 및 국내특허 선행기술조사 사업 수행을 위한 전문기관 확대

* 한국특허정보원, ㈜윕스, 아이피솔루션㈜ 외에 나라아이넷㈜, 디알피솔루션㈜, ㈜명유, ㈜아이펙스, ㈜케이티지, ㈜토탈리프를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으로 추가 등록

ㆍ’18년 : 민간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으로 ㈜프로키온, ㈜아이피진 추가 등록

ㆍ’20년 : 민간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2개 기관 추가 등록* 및 품질경쟁에서 뒤처진 아이피솔루션㈜은 ’21년 사업 참여 포기

* 세종기술경영연구원㈜, ㈜인프

ㆍ’21년 : 민간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2개 기관 추가 등록*

* ㈜티디아, ㈜서치온

ㆍ’23년 : ㈜서치온 전문기관 자진취소

ㆍ’24년 : 민간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1개)* 및 재분류 전문기관(5개)** 자진취소

* ㈜디알피솔루션    **㈜윕스, ㈜케이티지, ㈜크레오시안, ㈜토탈리프, ㈜아이피솔루션

- 전통지식DB 구축

ㆍ’04년 : 전통지식DB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ㆍ’05년 : 전통의약지식(천연약재ㆍ전통처방ㆍ한방병증) 및 전통의약 관련 논문을 대상으로 전통지식DB 구축 추진

ㆍ’07년 : 전통지식DB 검색서비스인 ’한국 전통지식 포탈’ 개통(’07. 12.)

ㆍ’08년 : ‘한국 전통지식 저널(KJTK)’을 PCT 최소문헌으로 선정(제15차 PCT 국제기관회의)

ㆍ’10년 : 농진청 MOU 체결 및 농업·생활·향토음식DB 이관·탑재, 한국식품연구원의 전통음식DB 이관·탑재

ㆍ’11~’12년 : 문화재청의 무형문화재DB 및 전통문양DB(’12.) 이관·탑재

ㆍ’13년 : 전통공예DB 확대구축 및 KAIST-(재)유전자동의보감사업단과 관련 학문 연구를 위한 MOU 체결

ㆍ’16년 : 전통식품DB 영문화 추진

ㆍ’17년 : 전통건축 분야 전통지식DB 구축 계획 수립 및 시범 구축

ㆍ’21년 : 화합물 검색엔진 교체, 특허분류코드(IPC) 현행화

ㆍ’22년 : 전통지식포탈 內 ‘전통지식 공유마당’ 오픈

ㆍ’23년 : 전통지식포탈 전산자원 KT 민간 클라우드 전환, 검색엔진 교체

- PCT 최소문헌 및 비특허문헌 DB 임차

ㆍ’98년 : 화학, 의약, 바이오 분야의 화학물질구조 및 염기서열 검색 DB(STN) 임차구독 시작

ㆍ’99년 : 전기전자분야 DB(IEL) 임차구독 시작

ㆍ’02년 : 기술과학, 사회과학, 의학분야 DB(Science Direct) 임차구독 시작

ㆍ’05년 : 미국 법령 및 판례 DB(Westlaw) 임차구독 시작

ㆍ’18년 : IP5 선진 5개 지식재산 관청의 비특허문헌 선행기술조사자료 DB 임차 연구용역 실시

ㆍ’21년 : PCT 최소문헌 DB 15개를 포함한 전자저널 DB 26개, 개별전자저널 17종 구독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92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66,170	66,602	62,989	63,443	72,580

- 기타 : 해당사항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지식재산처

- 사업수혜자 : 특허출원인, 특허권자, 지식재산처 심사관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3) 2026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1) 국내특허심사지원 : (’25) 35,772 → (’26) 42,998백만원, +20.2%

▪ 국내특허 선행기술조사 : (’25) 33,266 → (’26) 39,901백만원 (증 6,635)

- (’25) 90,477건 × 367,674원 → (’26) 108,523건 × 367,674원

· (물량) 최근 5년 심사청구건수 평균 증가율을 기초로 산출한 심사청구 예측건수
(199,727건) x 용역비율(54.3%) = 108,523건, (단가) 전년동

- 국내특허 심사의 선행기술조사를 외주 용역으로 의뢰하기 위한 예산

▪ 심사지원 품질관리센터 운영 : (’25) 1,191 → (’26) 1,233백만원 (증 42)

- 심층평가 727백만원(9,017건×80,634원) + 센터 운영 및 평가관리 506백만원

· 전담기관의 선행기술조사 결과 심층평가 및 사업 운영을 위한 예산

▪ 특허심사 인프라 구축 : (’25) 1,315 → (’26) 1,864백만원 (증 549)

- 특허심사혁신지원 : (’25) 1,060 → (’26) 809백만원 (감 251)

· 산업맞춤형 심사혁신 600백만원(12개 과제 × 50백만원) + 특허품목통계 209백만원(50개 품목 × 4.18백만원)

· 맞춤형 심사전략 수립을 위한 산업·특허 동향조사, 품목통계산출 등을 위한 예산

- 해외특허제도분석 및 특허확보 전략수립 지원 : (’25) - → (’26) 800백만원 (순증)

· 국가별 특허제도·심사경향 차이에 대한 비교분석 지원 등을 위한 예산

- 특허제도국제회의참가 : (’25) 25 → (’26) 25백만원 (전년동)

- 선행기술조사보안관리 : (’25) 111 → (’26) 111백만원 (전년동)

· 사업관리기관의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보안관리를 위한 예산

- 사업운영 : (’25) 119 → (’26) 119백만원 (전년동)

· 특허심사 관련 자료 발간 등 사업 운영을 위한 예산

(2) 국제특허심사지원: (’25) 16,627 → (’26) 18,063백만원, +8.6%

▪ PCT 선행기술조사: (’25) 15,578 → (’26) 17,014백만원 (증 1,436)

- (’25) 영문 8,784건×847,610원 + 국문 22,152건×367,120원
→ (’26) 영문 9,065건×847,610원 + 국문 25,414건×367,120원

· (물량) 최근 3년 평균 증가율을 기초로 산출한 ’26년 국제조사 의뢰 예측 건수 및 누적된 이월물량

▪ PCT 국제조사 기반조성 등: (’25) 1,049 → (’26) 1,049백만원 (전년동)

- PCT 국제조사 기반조성: (’25) 532 → (’26) 532백만원 (전년동)

· PCT 국제출원 미국 출원인 민원 응대, 현지 서류 송달을 위한 Help-Desk 운영 예산

- 우편료 등: (’25) 42 → (’26) 42백만원 (전년동)

- PCT 품질관리: (’25) 279 → (’26) 279백만원 (전년동)

· 전문기관 감독, PCT 품질평가 및 이의신청 심의 등 PCT 품질관리

- 국제심사품질분석: (’25) 196 → (’26) 196백만원 (전년동)

· IP5(미국, 유럽, 일본, 중국, 한국)의 특허심사품질 조사·분석

(3) 특허분류 : (’25) 8,161 → (’26) 7,838백만원, △4.0%

▪ 신규 특허 분류 : (’25) 4,596 → (’26) 4,907백만원 (증 311)

- (’25) 특실 257,822건×13,315원 + PCT 10,722건×16,910원 + KPC 143,734건×6,830원
→ (’26) 특실 256,362건×13,315원 + PCT 11,007건×16,910원 + KPC 191,483건×6,830원

· 특실, PCT: (물량) 최근 5년 평균 증가율을 기초로 산출한 ’26년 특허출원 예측건수 및 국제조사 의뢰 중 분류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건수, (단가) 전년동

· KPC: (물량) ’26년 출원 중 KPC 분류 해당 출원 예측건수, (단가) 전년동

▪ 기존문헌 CPC 분류 : (’25) 2,820 → (’26) 2,336백만원 (감 484)

- 국내문헌 : (’25) 1,401 → (’26) 1,116백만원 (감 285)

- 표준문헌 : (’25) 1,219 → (’26) 1,020백만원 (감 199)

기존 특허 분류	2025년	2026년
국내문헌
- CPC개정 반영	148,280건×9,450원 = 1401백만원	118,094건×9,450원 = 1,116백만원
표준문헌
- 신규 문헌 CPC분류	58,050건×21,000원 = 1,219백만원	48,570건×21,000원 = 1,020백만원

- KPC 설계 (’25) 200 → (’26) 200 (전년동)

▪ 분류개정대응 : (’25) 745 → (’26) 595백만원 (감 150)

- 분류개정대응 : (’25) 518 → (’26) 518백만원 (전년동)

· 국내 다출원 분야의 분류개정 제안 및 타청 개정안 대응을 통해 특허분류 체계를
고도화하고 재분류 업무를 효율화하기 위한 예산

- 분류관련 국제회의 개최: (’25) 150백만원 → (’26요구) - (순감)

· 28차 IP5 개정실무그룹회의(‘25.3월) 개최 완료에 따른 예산 순감

- 분류관련 국제회의 참가 : (’25) 51 → (’26) 51백만원 (전년동)

- 사업운영 : (’25) 26 → (’26) 26백만원 (전년동)

· 관련 매뉴얼, 해설서 발간 등 사업 운영을 위한 예산

(4) 전통지식DB 구축 : (’25) 258 → (’26) 258백만원, 전년동

▪ 전통지식DB 구축 : (’25) 110 → (’26) 110백만원 (전년동)

- 전통지식논문 전송권 확보, 확보된 논문 정보에 대한 전자화 및 국영문 키워드 추출, 분류코드(IPC·CPC, kTKRC) 부여 등을 위한 예산

▪ 검색시스템 운영위탁 : (’25) 148 → (’26) 148백만원 (전년동)

- 전통지식포탈 운영을 통해 국내외 사용자를 대상으로 전통지식정보 검색 및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

(5) PCT 최소문헌 및 비특허문헌 DB 임차 : (’25) 2,625 → (’26) 3,423백만원, +30.4%

▪ PCT 최소문헌 임차료 : (’25) 2,625 → (’26) 3,423백만원 (증 798)

- 현재 임차 중인 27개 DB 계속 임차료 및 7개 DB 추가 임차료

- DB 임차료 3,423백만원(계속 임차료 3,165백만원, 추가 임차료 258백만원)

구분	2025년			2026년
	DB(개)	평균단가	임차료	DB(개)	평균단가	임차료	비고
계속	27	97.2	2,625	27	117.2	3,165	출판사 인상률 반영
추가				7	36.8	258	추가 임차

* IP5 전체 확보 DB : 미국(50개) 〉 유럽(43개) 〉 일본(32개) 〉 중국(31개) 〉 한국(27개)

** PCT 최소문헌 : PCT 국제조사기관으로서 선행기술조사 시 필수적으로 참조해야 하는    필수 문헌으로,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자료임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예산	2026예산
□ 특허심사지원	63,443	72,580
(1) 국내특허 심사지원	국내특허 선행기술조사 33,266 심사지원 품질관리센터 운영 1,191 특허심사 인프라 구축 1,315	국내특허 선행기술조사 39,901 심사지원 품질관리센터 운영 1,233 특허심사 인프라 구축 1,864
(2) 국제특허 심사지원	PCT 선행기술조사 15,578 PCT 국제기반 조성 등 1,049	PCT 선행기술조사 17,014 PCT 국제기반 조성 등 1,049
(3) 특허분류	신규 특허 분류 4,596 기존문헌 CPC 분류 2,820 분류개정대응 745	신규 특허 분류 4,907 기존문헌 CPC 분류 2,336 분류개정대응 595
(4) 전통지식DB 구축	전통지식DB 구축 110 검색시스템 운영위탁 148	전통지식DB 구축 110 검색시스템 운영위탁 148
(5) PCT 최소문헌 및 비특허문헌 DB 임차	PCT 최소문헌 임차료 2,625	PCT 최소문헌 임차료 3,423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고객지향적 심사·심판 품질 지수(점)	목표	95.89	96.63	96.38	96.75	96.85	최근 3년 실적치 표준편차의 절반을 전년도 실적치에 합산	Σ(각 구성요소의 당해연도점수 × 각 구성요소의 당해연도 가중치)	당해년도 거절결정건수‧ 심결건수‧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건수‧제소건수 조사/ 지식재산처
	실적	96.44	96.50	96.68	-	-
	달성도	100.6	99.9	100.3	-	-
민원서비스 종합만족도(점)	목표	84.68	83.61	삭제	-	-	-	종합만족도(점) = A (A : 출원, 등록 등 7개 분야 정기 고객만족도 점수 평균)	특허고객 대상 설문 조사
	실적	83.51	84.20	-	-	-
	달성도	98.6	100.7	-	-	-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조사원 대상 애로사항 및 의견을 상시 접수ㆍ처리할 수 있는 헬프데스크 운영 - 확대된 우선심사용 선행기술조사에 대해 개선된 평가체계 적용 - PCT 선행기술조사 심층평가건 추출편차 보정, 만족도 평가 개선 등 품질평가 공정성 제고 - PCT 물량 상시 모니터링 및 납품기한 관리를 통한 국제조사보고서 적시성 제고 - 선행기술검색 효율화를 위한 한국형 혁신특허분류(KPC) 지속 구축 및 고도화 -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우선심사 지원 등을 위한 新특허분류체계(Z코드) 추가설계 - 비특허문헌의 검색 활용도 제고를 위한 CPC 부여 3GPP 표준기술문헌 확대 - 전통지식 관련 논문(1,123건) 등 신규 진통지식 DB 구축·탑재 - PCT 최소문헌(STN DB 포함) 및 과학기술분야 등 선행기술조사자료 26개 DB 임차
2023	- 국내특허 선행기술조사 역량평가 공정성 강화를 위한 평가체계 개선 - 선행기술조사원 역량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의무시간 부여 - 납품, 평가 및 물량배정을 관리의 주체인 PCT 심사 특허팀 단위로 일원화 - 특허-ESG 연계를 위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환경부)와 연계된 녹색기술 KPC 설계 - 디자인검색 활성화를 통한 심사품질 제고를 위한 CPC-디자인분류 연계정보 구축 착수 - 첨단 유망기술 분야 KPC 지속 구축 및 통신 분야 KPC 활용기반 확대 - 전통지식 관련 논문 등 신규 진통지식 DB 구축·탑재, 전통지식포탈 전산자원의 민간 클라우드(KT) 전환, 검색엔진 교체 - PCT 최소문헌(STN DB 포함) 및 과학기술분야 등 선행기술조사자료 24개 DB 임차
2024	- 선행기술조사 사업 분기별 계약 추진 및 용역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예산집행 절차 개선 -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전체 등록요건 재점검을 통한 사업 투명성 강화 - 심사지원사업 고시 개정을 통한 조사·분류 전문기관 관리체계 강화 - PCT 선행기술조사 견해서건 납품기한 연장 여부 판단절차 개선 - 신규출원 대상으로 녹색기술 KPC 분류코드 해당여부 검토 및 부여 - 특허분류개정협의체 운영을 통한 국내 전략기술 반영 및 국제특허분류 개정 선도 - 전통지식 관련 논문 등 신규 전통지식 DB 구축·탑재, 전통지식포탈의 상세보기 화면 기능/UI 재구성 및 운영 반영 - PCT 최소문헌(STN DB 포함) 및 과학기술분야 등 선행기술조사자료 24개 DB 임차
2025	- 첨단전략기술 분야 심사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반도체ㆍ이차전지분야 선행기술조사 물량을 전년대비 60%이상 확대 - 전문기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조사/분류 전문기관 등록요건 일괄점검·정비 - PCT 선행기술조사 품질평가체계 개선을 통한 평가실효성 제고 - 특허-디자인 분류 연계 대상의 확대(CPC기준 A,B 섹션 전체) 및 旣 구축된 연계표를 특허검색시스템에 탑재 반영 - 신규출원 대상 녹색기술 KPC 분류코드 검토‧부여를 통해 조기권리화 지원 및 연관기술 출원 동향 분석의 기반 마련 - IP5 분류개정 회의 개최를 통한 국내 전략기술 반영 및 국제특허분류 개정 선도 - 전통지식 관련 논문 등 신규 전통지식 DB 구축·탑재 및 유관부처·지자체·연구기관 등과 업무협조를 통한 DB교환 등 연계 확대 - PCT 최소문헌(STN DB 포함) 및 과학기술분야 등 선행기술조사자료 27개 DB 임차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의 선행기술조사 증가를 통한 국가핵심산업의 특허 조기 권리화 지원

- 선진특허분류(CPC) 활용을 통한 심사품질 제고

· 국내특실·PCT에 부여된 CPC를 통해 업무분장 및 선행기술검색 효율성·정확성 제고

· 표준기술문헌에 부여된 CPC를 통해 표준기술문헌 검색 효율성·정확성 제고

- 한국 혁신특허분류(KPC) 구축을 통한 산업 지원 및 심사품질 제고

· 우리 산업 특성을 반영한 자체 특허분류를 통해 우리 산업에 유리한 심사환경 조성

· CPC의 특허문헌 과밀화 현상 해소를 통한 선행기술검색의 효율성·정확성 제고

- 특허팀의 소관 기술·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특허성 판단 시 산업계 관점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

- 산업·기술의 변화를 적시에 반영하여 심사기준을 정비하고 특허팀별 소관 기술에 특화된 맞춤형 심사가이드 마련

- 선진 5개 지식재산 관청(IP5) 국제특허분류 개정회의를 개최하여, 반도체‧바이오 등 국내 전략기술 분야의 분류 효율성을 개선하고 산업계의 특허 동향 파악 편의성을 제고

- 해외출원 기업의 국가별 맞춤형 특허출원 전략수립 지원, 해외출원 애로파악 및 해소를 통해 해외수출 지원

- 우리 전통지식 정보의 지속적인 DB 구축 및 안정적인 검색서비스 제공을 통한 전통지식의 국제적 보호기반 강화 및 학문적·산업적 활용 촉진

- PCT 국제조사기관 및 선진 5개 지식재산 관청(IP5)으로서, PCT 최소문헌 등 심사‧심판에 필수적인 선행기술조사 자료를 확보하고 제공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국내 및 국제 특허심사지원>	<특허분류>
용역비 취합 및 청구 (한국 특허전략 개발원) 지식재산처(특허심사총괄과) 선행기술조사용역 사업계획 수립 지식재산처(심사관 및 심사국) 조사대상 선정 및 조사의뢰서 작성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선행기술조사 및 조사보고서 작성 지식재산처(심사관 및 심사국) 조사결과 검수 (14일 이내) 지식재산처(운영지원과) 용역비 지급 조사의뢰 현황송부 부실조사시 재조사의뢰	용역비 취합 및 청구 (한국 특허전략 개발원) 지식재산처(특허심사총괄과) 특허분류용역 사업계획 수립 지식재산처(지식재산출원과) 방식심사 후 분류의뢰 특허분류 부여 전문기관 특허분류 부여 (가분류) 지식재산처(심사관 및 특허심사총괄과) 확정분류 (심사관) 가분류 검증 (특허심사총괄과) 지식재산처(운영지원과) 용역비 지급 오분류시 재분류의뢰
<전통지식 DB 구축>	<PCT최소문헌 및 비특허문헌 임차>
지식재산처(지식재산데이터관리과) 사업계획 수립 조달청 공개경쟁입찰 (사업자 선정) 지식재산처(운영지원과) 용역비 지급 용역비 청구 품질미달시 보완의뢰 사업자 DB 구축, 검색시스템 운영 등 사업수행 지식재산처(지식재산데이터관리과) 사업관리 및 검수
※ 국내특허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 한국특허기술진흥원, 윕스, 나라아이넷, 명유, 아이펙스, 케이티지, 토탈리프, 프로키온, 인프, 티디아 ※ 국제특허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 한국특허기술진흥원, 윕스, 케이티지 ※ 특허분류 전문기관 : 한국특허기술진흥원, 아이피아이 ※ 전통지식DB 구축 및 검색시스템 운영기관 : ㈜액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특허기술진흥원 ※ PCT 최소문헌 및 비특허문헌 임차(자체 수행) 출판사 : CAS(STN DB), Elsevier(Science Direct DB) 등 국내외 출판사 14개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62,989	63,443	65,346	67,307	69,326
2025~2029		63,443	72,580	74,757	77,000	79,310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예결위 결산심사(’22년 결산 검토, ’22년 시정요구)

‧ (지적사항) 계약체결 전 용역의뢰 관행 개선 필요(제도개선)

- 국정감사(’23년)

‧ (지적사항) 퇴직자의 선행조사기관 등록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전면 조사, 근본적 재검토

- 예정처 결산 검토보고서(‘23년)

‧ (지적사항) 한국형 특허분류체계 구축 사업의 지연 추진 및 계약행위 전 사업 착수의 문제 개선 필요

- 산업위 결산 검토보고서(‘23년)

‧ (지적사항) 선행기술조사 지체상금 부과 처리 절차 및 활용방안을 계약특수조건에 명시할 필요성 존재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사항 없음

3) 자체평가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사항 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예결위 결산심사(’22년 결산 검토, ’22년 시정요구)

‧ (조치내용) 계약기간 내 선행기술조사 용역의뢰~납품 全과정이 이루어지도록 사업절차 개선(’24)

- 국정감사(’23년)

‧ (조치내용) 전문기관 대상 등록요건에 관한 실태조사(’24.2~3)하여 요건 준수 확인

- 예정처 결산 검토보고서(‘23년)

‧ (조치내용) 법정 예산확정 기한에 맞추어 미리 사업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 체결(‘24.12))

- 산업위 결산 검토보고서(‘23년)

‧ (조치내용) 지체상금 발생시 추가 용역 의뢰 등으로 상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24년 3분기 계약부터 계약특수조건에 명시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공정하고 객관적인 품질평가체계 운영을 통한 선행기술조사 품질 제고

- PCT 선행기술조사의 안정화를 통한 PCT 국제조사 품질 제고

- 표준기술문헌에 대한 CPC 부여를 통한 선행기술검색의 효율성 및 정확성 제고

- 자체분류체계(KPC) 구축을 통한 산업 지원 및 선행기술검색 효율화

- 산업·기술·심사동향 분석정보를 기반으로 한 산업 관점의 맞춤형 심사전략 수립 지원

- 전통지식 DB의 지속적 확충 및 전통지식포털의 검색 편의성 향상을 위한 시스템 개선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1)「국가재정법」제8조제6항에 따른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상위평가(심층평가) 결과 : 해당사항 없음

2) R&D사업의 경우「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제3항에 따른 부처의 R&D사업 자체성과평가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상위평가 결과 : 해당사항 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사항 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66,185	△15	66,170	-	-	-	66,170	66,004	99.7	99.7	-	166
2023	66,602	-	66,602	-	△76	-	66,526	66,413	99.7	99.8	-	113
2024	62,989	-	62,989	-	+40	-	63,029	62,936	99.9	99.9	-	93
2025	63,443	-	63,443	-	△93	-	63,350	63,298	99.8	99.9	-	52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사항 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이ㆍ전용 등’의 상세내역 기술 : 해당사항 없음 -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ㆍ낙찰차액 및 코로나19로 인한 보안 세미나 미개최 등에 따른 집행잔액 166백만원
2023	- ‘이ㆍ전용 등’의 상세내역 기술 : 자체전용 76백만원 - 이ㆍ전용 등 사유 ㆍ우편물 증가에 따른 공공요금제세, 전자지불대행 수수료를 납부를 위한 일반수용비 부족으로 특허심사지원 사업(1031-300)의 공공요금제세(210-02) 10백만원, 일반용역비(210-14) 66백만원을 특허고객서비스지원(1036-301)으로 자체 전용 -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ㆍ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113백만원
2024	- ‘이ㆍ전용 등’의 상세내역 기술 : 세목조정 45.5백만원 및 내역변경 40백만원 - 이ㆍ전용 등 사유 ㆍ환율 급등으로 인한 임차료 부족액을 충당하기 위해 특허심사지원(1031-300) 내 일반수용비(210-01) 45.5백만원을 임차료(210-07)로 세목조정 및 심판처리지원(1031-308)에서 특허심사지원(1031-300)으로 임차료(210-07) 40백만원을 내역변경 -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ㆍ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93백만원
2025	- ‘이ㆍ전용 등’의 상세내역 기술 : 자체전용 93백만원 - 이ㆍ전용 등 사유 ㆍ우편물 증가에 따른 공공요금제세, 전자지불대행 수수료를 납부를 위한 일반수용비 부족으로 특허심사지원 사업(1031-300)의 일반수용비(210-01) 50백만원, 공공요금및제세(210-02) 3백만원, 일반연구비(260-01) 40백만원을 특허고객서비스지원(1036-301)으로 자체 전용 -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ㆍ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52만원

□ 2025년 이ㆍ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