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감염병관리국제부담금(ODA) (6234-307)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질병관리청	기획조정관	-	090	091
명칭	보건	보건의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6200	6234	307
명칭	감염병위기대응	감염병관리	감염병관리국제부담금(ODA)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감염병관리 국제부담금 (ODA)	2,045	2,045	2,045	2,045	2,045	-	-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2,045	2,045	2,045	-	-	2,045	2,045	2,045	2,045	2,045	-	-	2,045
․감염병관리국제부담금	2,045	2,045	2,045	-	-	2,045	2,045	2,045	2,045	2,045	-	-	2,045
○ 비목별 분류(합계)	2,045	2,045	2,045	-	-	2,045	2,045	2,045	2,045	2,045	-	-	2,045
․국제부담금 (340-02)	2,045	2,045	2,045	-	-	2,045	2,045	2,045	2,045	2,045	-	-	2,045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2,045	2,045	2,045	-	-	2,045	2,045	2,045	2,045	2,045	-	-	2,045
․감염병관리국제부담금	2,045	2,045	2,045	-	-	2,045	2,045	2,045	2,045	2,045	-	-	2,045
-국제부담금 (340-02)	2,045	2,045	2,045	-	-	2,045	2,045	2,045	2,045	2,045	-	-	2,04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세부사업명) 감염병관리국제부담금(ODA)

- (목적) WHO 서태평양지역의 감염병 예방, 대응 및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기술지원 사업 추진 관련 자발적 사업분담금 집행

- (내용)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WPRO)*와의 코로나19 국제공조 강화 및 포스트 팬데믹 대비·대응에 따른 협력 강화, 바이러스성 간염, 소외열대질환 등 주요 감염병과 신종 감염병 예방, 대비·대응을 위한 사업 추진

* WPRO 소재지 : 필리핀 마닐라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9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9. 감염병 관리정보 교류 등을 위한 국제협력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 ’06년～

- (’06년) 라오스의 요청*으로 소아마비 백신 지원($25,000) 시작

* 제59차 WHO총회(’06.5월) 시 한‧라오스 보건장관 면담 등

- ASEAN+3 보건장관회의(‘08.7-11)와 한-호주 범세계 안보협력강화 및 행동계획(’09.11월)에서 한-아세안 협력사업 중 신종감염병관리 협력사업(EID)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요청

- WHO/WPRO(WHO 서태평양 지역사무소)와 질병관리본부의 MOU 체결을 계기로 본격 지원(’09.12.11)

- WHO 총회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기여규모 및 협력증대에 대한 요청 지속

▶ WHO 총회 보건의료분야 지원 요청

* 제64차 WHO 총회(‘11.5.9, 스위스 제네바) : 서태평양 지역사무소(WPRO)등과 공동으로 국제사회의 협조 공고화 의지 표명(복지부장관 기조연설)

* 제65차 WHO 총회(‘12.5.21~26, 스위스 제네바) : 보건의료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지원 규모 확대 계획(복지부장관 기조연설)

* 제66차 WHO 총회(‘13.5.20~28, 스위스 제네바) : 사무총장 면담 등을 통해 전반적인 ODA사업 지원 확대 약속(복지부장관)

* WPRO사무국에서 한국(질병관리본부)을 방문하여 기여금 증액 요청 (‘14.4.11)

- (’16.2월) WHO는 마가렛 찬 사무총장 명의의 서한을 대통령에게 발송, WHO 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개혁안의 일환으로 긴급대응 기금(Contingency Fund) 자금 지원을 요청

- (’17.7월) WHO 긴급대응기금에 100만불 지원

- (’19.10월) 질병관리본부-WPRO 감염병관리국제부담금 MOU 재갱신*(’19-’24)

* 갱신주기 : 5년

- (‘20년) ’20~’21 파트너십 프로그램 기술제안서 수정(코로나19로 인해 ‘19~’20 사업 기간 6개월 연장)

- (‘22년) ‘포스트 코로나19 대비·대응체계 마련’ 프로젝트*(1개 국가) 및 ‘KDCA Fellowship Officer’ 신규 추진

* △공중보건 위기 상황 대비 및 대응, △유행성 감염병에 관한 감시 및 위험 평가, △실험실 역량 강화 등 공통 관심 분야 내에서 기술 협력

- (‘24년) 질병관리청-WPRO 감염병관리국제부담금 MOU 연장

- (’25.5월) 질병관리청-WPRO 감염병관리국제부담금 MOU 갱신 체결(‘25~’30)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06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045	2,045	2,045	2,045	2,045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질병관리청, WHO/WPRO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ㅇ 감염병관리국제부담금(ODA) : (’25년) 2,045백만원 → (’26년) 2,045백만원, 전년동

-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WPRO)와의 코로나19 국제공조 강화 및 포스트 판데믹 대비·대응에 따른 협력 강화, 신종감염병 예방·치료·보호·건강증진사업 등 추진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질병관리청 자발적 기여금 2,045백만원 전년동 수준 편성

- (산출) 6개 분야 12개 사업 총 2,045백만원(국제부담금)

① 감염병 관리 분야 : 389백만원

* 바이러스성 간염, VPD 실험실 역량강화, 폴리오 퇴치, 소외열대질환 통제

② 환경 및 인구 : 337백만원

* 만성질환 감시, 지역사무소 지원

③ 보건 시스템 : 173백만원

* 백신접근성 향상, 항생제 감시

④ 긴급대응 및 보건안보 : 323백만원

* 긴급대비대응 강화, 포스트 코로나 19 대비대응

⑤ 태평양섬국가 지원 : 169백만원

* 소외 열대질환 퇴치, 홍역 퇴치

⑥ 프로그램 관리 : 380백만원

* 질병관리청-WPRO GO 펠로우십 프로그램(민간 전문가 인적 기여) 파견 등

⑦ 기타(프로그램 지원비, 유엔 부담금) : 274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045	○ 국제부담금(340-02) : 2,045백만원 - 산출내역 : 팬데믹 대비·대응, 감염병 등 사업 분야 * 감염병 관리: 400백만원, 환경 및 인구: 119백만원, 보건시스템: 188백만원, 긴급대응 및 보건안보: 602백만원, 태평양섬국가 지원: 144백만원, 지역사무소 지원: 57백만원, 프로그램관리: 282백만원, 기타: 253백만원	2,045	○ 국제부담금(340-02) : 2,045백만원 - 산출내역 : 팬데믹 대비·대응, 감염병 등 사업 분야 * 감염병 관리: 389백만원, 환경 및 인구: 337백만원, 보건시스템: 173백만원, 긴급대응 및 보건안보: 323백만원, 태평양섬국가 지원: 169백만원, 프로그램관리: 380백만원, 기타: 274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WHO/WPRO 감염병관리 국제부담금 지원 : 2,045백만원
2023	WHO/WPRO 감염병관리 국제부담금 지원 : 2,045백만원
2024	WHO/WPRO 감염병관리 국제부담금 지원 : 2,045백만원
2025	WHO/WPRO 감염병관리 국제부담금 지원 : 2,045백만원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서태평양지역의 감염병 관리 및 예방, 위기대응 역량 강화 및 유기적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 차단 및 선제적 대응 강화

○ WHO서태평양지역에서 많이 발생하는 감염병(말라리아, 뎅기 등)과 우리나라로의 지속적인 해외 유입 가능성 있는 질병에 대한 감시 역량 강화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WPRO에 해당연도 기여금 집행 세부실행계획 요청

⇩

세부실행계획 확정/통보

⇩

협약서 초안 요청

⇩

지원계획 수립 내부결재

⇩

WPRO측 서명된 협약서 원본 수령

⇩

우리측 서명 후 원본 WHO에 송부 및 집행절차 진행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	불용액 (예상)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2,045	-	2,045	-	-	-	2,045	2,045	100	100	-	-
2023	2,045	-	2,045	-	-	-	2,045	2,045	100	100	-	-
2024	2,045	-	2,045	-	-	-	2,045	2,045	100	100	-	-
2025. 12월말	2,045	-	2,045	-	-	-	2,045	2,045	100	1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특이사항 없음
2023	특이사항 없음
2024	특이사항 없음
2025	특이사항 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