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감염병예방 및 관리 종합정보지원시스템 구축운영(정보화) (6238-5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질병관리청	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	0	090	091
명칭	보건	보건의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6200	6238	500
명칭	감염병위기대응	감염병대응정보화	감염병예방 및 관리 종합정보지원시스템 구축운영(정보화)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감염병예방 및 관리 종합정보지원시스템 구축운영(정보화)	7,021	2,575	2,575	3,078	3,078	503	19.5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년 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3,365	7,280	7,021 [7,015]	-	259	2,575	2,575	2,519 [2,503]	2,575	2,519 [2,503]	-	-	3,078
․감염병예방및관리종합정보지원시스템구축운영	57	57	44	-	13	-	-	-	-	-	-	-	-
․방역통합정보시스템구축	1,437	5,352	5,342 [5,336]	-	10	2,575	2,575	2,519 [2,503]	2,575	2,519 [2,503]	-	-	3,078
․신종감염병역학조사통합정보시스템구축	1,871	1,871	1,635	-	236	-	-	-	-	-	-	-	-
○ 비목별 분류(합계)	3,365	7,280	7,021 [7,015]	-	259	2,575	2,575	2,519 [2,503]	2,575	2,519 [2,503]	-	-	3,078
․상용임금(110-03)	47	47	35	-	12	-	-	-	-	-	-	-	-
․일반수용비(210-01)	-	-	-	-	-	-	-	-	-	-	-	-	1
․공공요금 및 제세 (210-02)	1,595	1,595	1,474	-	121	-	-	-	-	-	-	-	14
․임차료(210-07)	4	4	4	-	-	4	4	4	4	4	-	-	3
․복리후생비(210-12)	1	1	1	-	-	-	-	-	-	-	-	-	-
․관리용역비(210-15)	276	276	161	-	115	1,838	1,838	1,782	1,838	1,782	-	-	2,108
․국내여비(220-01)	5	5	5	-	-	5	5	5	5	5	-	-	5
․사업추진비(240-01)	3	3	3	-	-	3	3	3	3	3	-	-	3
․일반연구비(260-01)	662	3,583	3,583	-	-	-	-	-	-	-	-	-	219
․민간경상보조(320-01)	763	763	753 [747]	-	10	725	725	725 [709]	725	725 [709]	-	-	-
․민간위탁사업비(320-02)	-	-	-	-	-	-	-	-	-	-	-	-	725
․고용부담금(320-09)	9	9	8	-	1	-	-	-	-	-	-	-	-
․자산취득비(430-01)	-	994	994	-	-	-	-	-	-	-	-	-	-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3,365	7,280	7,021 [7,015]	-	259	2,575	2,575	2,519 [2,503]	2,575	2,519 [2,503]	-	-	3,078
․감염병예방및관리종합정보지원시스템구축운영	57	57	44	-	13	-	-	-	-	-	-	-	-
- 상용임금(110-03)	47	47	35	-	12	-	-	-	-	-	-	-	-
- 복리후생비 (210-12)	1	1	1	-	-	-	-	-	-	-	-	-	-
- 고용부담금 (320-09)	9	9	8	-	1	-	-	-	-	-	-	-	-
․방역통합정보시스템 운영	1,437	5,352	5,342 [5,336]	-	10	2,575	2,575	2,519 [2,503]	2,575	2,519 [2,503]	-	-	3,078
- 일반수용비 (210-01)	-	-	-	-	-	-	-	-	-	-	-	-	1
- 공공요금및제세 (220-02)	-	-	-	-	-	-	-	-	-	-	-	-	14
- 임차료(210-07)	4	4	4	-	-	4	4	4	4	4	-	-	3
- 관리용역비 (210-15)	-	-	-	-	-	1,838	1,838	1,782	1,838	1,782	-	-	2,108
- 국내여비 (220-01)	5	5	5	-	-	5	5	5	5	5	-	-	5
- 사업추진비 (240-01)	3	3	3	-	-	3	3	3	3	3	-	-	3
- 일반연구비 (260-01)	662	3,583	3,583	-	-	-	-	-	-	-	-	-	219
- 민간경상보조 (320-01)	763	763	753 [747]	-	10	725	725	725 [709]	725	725 [709]	-	-	-
- 민간위탁사업비 (320-02)	-	-	-	-	-	-	-	-	-	-	-	-	725
- 자산취득비 (430-01)	-	994	994	-	-	-	-	-	-	-	-	-	-
․신종감염병 역학조사통합정보시스템 구축	1,871	1,871	1,635	-	236	-	-	-	-	-	-	-	-
- 공공요금및제세 (210-02)	1,595	1,595	1,474	-	121	-	-	-	-	-	-	-	-
- 관리용역비 (210-15)	276	276	161	-	115	-	-	-	-	-	-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신종감염병 확산 등 빠르게 변화하는 감염병 환경에 대응하여 신속한 방역활동이 가능하도록 감염병 정보를 공유·활용할 수 있는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 각종 감염병 통계 대시보드를 구축하여 감염병 통계 공유 활성화, 가명처리 데이터를 연구자 수요에 맞게 제공하여 정책 연구 및 분석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8조, 40조의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제12조, 제22조의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31조의5

-「검역법」제2조, 제29조의2, 제29조의4, 제29조의5

-「검역법 시행령」제2조, 제5조, 제6조, 제8조

-「검역법 시행규칙」제25조의3

-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105호, 2025.3.25.)

- 질병관리청 시험의뢰규칙(보건복지부령 제749호, 2020.9.11.)

- 질병관리청 시험검사 등에 관한 고시(질병관리청고시 제2024-3호, 2024.1.12.)

- 감염병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고시(질병관리청고시 제2025-6호, 2025.6.9.)

-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등의 관리 기준(질병관리청예규 제153호, 2024.7.12.)

② 추진경위

- 2013.12 감염병예방관리 종합정보지원시스템 정보화전략계획(ISP)

- 2015.10 감염병예방관리 종합정보지원시스템 구축 1단계사업 착수

- 2015.12 감염병예방관리 종합정보지원시스템 구축 환경구성사업 착수

- 2016.09 감염병예방관리 종합정보지원시스템 구축 2단계사업 착수

- 2017.04 2017년 감염병관리 통합정보지원시스템 유지관리사업 착수

- 2017.08 감염병 대국민 포털사이트 환경구성사업 착수

- 2017.08 감염병관리 통합정보지원시스템 구축 3단계사업 착수

- 2018.02 2018년 감염병관리 통합정보지원시스템 유지관리사업 착수

- 2018.05 감염병관리 통합정보지원시스템 기능개선 및 고도화 착수

- 2018.10 감염병관리 통합정보지원시스템 고도화 마스터플랜(ISMP) 수립

- 2019.01 2019년 감염병관리 통합정보지원시스템 유지관리사업 착수

- 2019.04 감염병관리 통합정보지원시스템 기능개선 및 고도화 2단계 사업 착수

- 2020.01. 2020년 감염병관리 통합정보지원시스템 유지관리사업 착수

- 2021.01. 2021년 감염병관리 통합정보지원시스템 유지관리사업3 착수

- 2021.04. 감염병관리 통합정보지원시스템 효율화 사업 착수

- 2021.07. 원헬스 감염병위해정보시스템 구축 전략 컨설팅 수행

- 2021.08. 신종감염병 통합정보시스템 BPR/ISMP 사업 착수

- 2021.12. 감염병 데이터관리 및 정보개방 사업 착수

- 2022.11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착수

- 2023.12 방역통합정보시스템 2차 구축 사업 착수

- 2024.01.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개통

- 2024.06. 방역통합정보시스템 빅데이터 플랫폼 개통

* (국정과제) 2-2--8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부처 중점과제) 제3차 감염병 기본계획(‘23~’27),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대응 중장기 계획(‘23~’27)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5 ~ 단년도 계속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6,703	24,222	3,365	2,575	3,078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위탁

- 사업시행주체 : 질병관리청

- 사업 수혜자 : 국민, 질병관리청·시도·시군구 감염병 업무 담당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방역통합정보시스템운영	위탁	한국보건 의료정보원	725	10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방역통합정보시스템 운영

: (2025 본예산) 2,575백만원 → (2026 요구) 3,078백만원, +503백만원(19.5%)

- (요구)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개인정보 보호 기능 강화, 감염병 대시보드 확대 등을 위한 예산 증액

- (산출) 상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 408백만원 <참고2>

시스템 유지관리 1,700백만원  <참고2>

시스템 기능개선 219백만원(순증)  <참고3, 4, 4-1>

운영지원 725백만원  <참고5>

시스템 운영비 26백만원  <참고6>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575,000		3,078,000	○ 일반수용비(210-01) : 4,000천원 가. 제안서 평가수당 200천원 × 5명
			○ 공공요금및제세(210-02) : 14,000천원 가. 문자발송 공공요금 14,000천원
	○ 임차료(210-07) : 4,000천원 가. 지자체 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위한 교육장소 임차 200천원 × 20회		○ 임차료(210-07) : 4,000천원 가. 지자체 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위한 교육장소 임차 200천원 × 20회
	○ 관리용역비(210-15) : 1,838,000천원 가. 방역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 : 1,468,000천원 나. 방역통합정보시스템 상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 : 370,000천원		○ 관리용역비(210-15) : 2,108,000천원 가. 방역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 : 1,700,000천원 나. 방역통합정보시스템 상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 : 408,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5,000천원 가. 지자체 시스템 사용자 교육 등 출장비 500천원 × 5명 × 20회		○ 국내여비(220-01) : 5,000천원 가. 지자체 시스템 사용자 교육 등 출장비 500천원 × 5명 × 20회
	○ 사업추진비(240-01) : 3,000천원 가. 지자체 시스템 사용자 교육 등 출장비 6천원 × 10명 × 50회		○ 사업추진비(240-01) : 3,000천원 가. 지자체 시스템 사용자 교육 등 출장비 6천원 × 10명 × 50회
			○ 일반연구비(260-01) : 219,000천원 가. 시스템 기능개선 219,000천원
	○ 민간경상보조(320-01) : 725,000천원 가. 방역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민간경상보조(12개월분)
			○ 민간위탁사업비(320-02) : 725,000천원 가. 방역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민간위탁사업비(12개월분)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사용자만족도 (단위: 점 )	목표	-	-	53	75	76	청 내 정보화 사업 만족도 점수 지표(평균 80점대)와 방역시스템 시범 운영기간 만족도 점수(53점)을 고려하여 책정	∑ (만족도 점수 - 1) / 항목 총점 × 25	시스템 사용자 및 접속자 대상 만족도 설문 자료
	실적	-	-	74	76.84	-
	달성도	-	-	139.6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구축 1개년 사업 시작
2023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구축 2개년 사업 및 2차 구축 사업 시작
2024	방역통합정보시스템 1차 개통(1월) 및 감염병 빅데이터 플랫폼 개통(6월)
2025	방역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추진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감염병별‧방역체계별 정보 통합‧연계로 방역대응 효율성과 신속성 제고

- 감염병 관련 타부처 정보 연계‧공유로 정확한 정보제공 및 감염병 확산 조기 대응

- 보건소‧의료기관 및 지자체 등 감염병 대응 부서의 시스템 사용 편의성 향상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개정 및 시스템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으로 적정 업무수행 지원 및 효율적인 정보서비스 제공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절차명		세부사항		담당부서(담당자)
사업계획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ㅇ 입찰 참가자격 결정 ㅇ 사업비 산정 ㅇ 공동수급 및 하도급관련 사항		ㅇ 질병관리청 역학데이터분석담당관
□
검토, 평가진행		ㅇ 질병관리청 정보화사업지침 검토 ㅇ 정보화자문위원회 평가 ㅇ 상호운용성 확보 등을 위한 기술평가 ㅇ 보안성 검토		ㅇ 질병관리청 정보통계데이터담당관실
□
제안서 평가 사업 착수		ㅇ 1억이상 사업 조달청 계약의뢰 ㅇ 제안서 평가 이후 사업 계약 ㅇ 사업 착수		ㅇ 조달청, 질병관리청 운영지원과 ㅇ 질병관리청 역학데이터분석담당관
□
개발 의뢰사항에 대한 협의		ㅇ 개발 적용범위 검토 ㅇ 개발 적용가능성 및 타당성 검토 ㅇ 개발 일정 검토		ㅇ 질병관리청 역학데이터분석담당관 ㅇ 사업단
□
개발의뢰				ㅇ 질병관리청 역학데이터분석담당관
□
개발 의뢰사항에 대한 협의		ㅇ 적용범위 검토 ㅇ 적용가능성 및 타당성 검토 ㅇ 일정 검토		ㅇ 질병관리청 역학데이터분석담당관 ㅇ사업단
□
개발화면		ㅇ 개발화면 정의서 작성		ㅇ 사업단
□
개발화면정의서 검토		ㅇ 화면정의서에 검토결과 기재		ㅇ 질병관리청 역학데이터분석담당관
□
Application 개발				ㅇ 사업단(응용시스템개발자)
□
사용자 매뉴얼 반영				ㅇ 사업단(응용시스템개발자)
□
Application 테스트		ㅇ 화면정의서에 테스트결과 기재		ㅇ 사업단(품질관리담당자)
□
검수		ㅇ 화면정의서에 검수결과 기재		ㅇ 질병관리청 역학데이터분석담당관
□
Application 배포				ㅇ 사업단(응용시스템개발자)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 요구사항) 민간경상보조로 편성되어 있는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예산의 비목을 민간위탁사업비로 변경할 필요

2)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26년 예산 편성안에 비목 변경(민간경상보조→민간위탁사업비)하여 편성 완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	불용액 (예상)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6,703	-	6,703	899	5,079	-	12,681	11,998 [11,969]	180.0	94.6	619	65
2023	24,222	-	24,222	619	1,409	-	26,250	22,176 [22,162]	91.6	84.5	3,915	158
2024	3,365	-	3,365	3,915	-	-	7,280	7,021 [7,015]	208.6	96.4	-	259
2025. 12월말	2,575	-	2,575	-	-	-	2,575	2,519 [2,503]	97.8	97.8	-	56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이ㆍ전용) 코로나19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마련(5,079백만원) - (이월) 용역사업 계약기간 미도래(619백만원) - (불용) 정보화사업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65백만원)
2023	- (이ㆍ전용) 코로나19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마련(1,409백만원) - (이월) 2023년 방통시스템 구축 및 감리 등 계약기간 미도래로 이월(3,915백만원) - (불용) 정보화사업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158백만원)
2024	- (불용)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에 따라 운영기간 단축* 및 방역통합정보시스템 조기 통합으로 운영비 절감(259백만원) * 운영기간: 계획(1.1.~12.31.) → 단축(1.1.~7.31.)
2025	- 집행 중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