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감염병표준실험실운영 (6331-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질병관리청	진단분석국		090	091
명칭	보건	보건의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6300	6331	301
명칭	감염병진단분석	감염병진단관리	감염병표준실험실운영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50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감염병표준실험실운영	24,207	18,192	18,192	17,559	17,559	△633	△3.5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년 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24,591	24,595	24,207 [24,062]	44	344	18,192	18,236	15,217 [14,386]	18,192	15,174 [14,343]	-	97	17,559
․감염병원인병원체 진단지원	4,150	4,228	4,100	-	128	4,150	3,961	3,387	3,961	3,387	-	6	3,975
․진단검사신속 대응체계구축	310	310	297	-	13	310	310	252	310	252	-	10	510
․감염병실험실 진단검사표준화	824	774	771	-	3	824	824	675	824	675	-	4	584
․국가항생제내성진단분석	465	531	525	-	6	565	743	709	743	709	-	-	665
․장관감염세균분자역학 시스템(펄스넷)운영	150	145	145	-	-	150	150	97	150	97	-	-	150
․결핵진단검사	3,086	3,073	3,015 [2,871]	-	58	3,086	3,085	2,383 [1,552]	3,085	2,383 [1,152]	-	10	3,022
․인수공통감염병 실험실대응능력강화	344	330	309	-	21	344	364	335	364	335	-	1	310
․에이즈 및 성병 실험실진단	1,611	1,611	1,559 [1,558]	44	8	1,611	1,655	1,414 [1,414]	1,611	1,371 [1,371]	-	38	1,611
․간염바이러스실험실 진단 및 특성분석	153	153	151	-	2	153	153	152	153	152	-	1	148
․예방접종감염병 진단 및 특성분석	92	92	91	-	1	92	92	88	92	88	-	-	83
․생물테러병원체 등 고위험병원체 진단 분석 및 실용화사업	1,989	1,989	1,960 [1,960]	-	29	1,989	1,988	1,853 [1,853]	1,988	1,853 [1,853]	-	1	1,931
․신·변종 감염병 실험실체계 구축	11,417	11,359	11,284	-	75	4,918	4,911	3,872	4,911	3,872	-	26	4,570
○ 비목별 분류(합계)	24,591	24,595	24,207 [24,062]	44	344	18,192	18,236	15,217 [14,386]	18,192	15,174 [14,343]	-	97	17,559
․일반수용비(210-01)	81	86	78	-	3	81	81	73	81	73	-	-	83
․임차료(210-07)	10	27	27	-	-	10	15	15	15	15	-	-	28
․시설장비유지비 (210-09)	190	190	190	-	-	190	190	174	190	174	-	-	190
․재료비(210-11)	64	64	64	-	-	64	64	61	64	61	-	-	58
․시험연구비(210-13)	13,017	10,327	10,095	44	176	5,718	5,467	4,180	5,423	4,136	-	22	5,614
․일반용역비(210-14)	2,602	5,187	5,183	-	4	3,902	3,912	3,041	3,912	3,041	-	4	3,662
․ 국내여비(220-01)	17	17	17	-	-	17	17	17	17	17	-	-	17
․국외업무여비(220-02)	10	10	-	-	10	10	10	10	10	10	-	-	10
․사업추진비(240-01)	18	18	17	-	1	18	18	18	18	18	-	-	18
․일반연구비(260-01)	4,183	4,287	4,251	-	36	3,783	4,063	3,471	4,063	3,471	-	54	3,535
․민간위탁사업비(320-02)	300	300	300	-	-	300	300	298	300	298	-	2	300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2,754	2,754	2,754 [2,609]	-	-	2,754	2,754	2,754 [1,923]	2,754	2,754 [1,923]	-	-	2,769
․자산취득비(430-01)	1,345	1,345	1,231	-	114	1,345	1,345	1,105	1,345	1,106	-	15	1,275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24,591	24,595	24,207 [24,062]	44	344	18,192	18,236	15,217 [14,386]	18,192	15,174 [14,343]	-	97	17,559
․감염병원인병원체 진단지원	4,150	4,228	4,100 [4,100]	-	128	4,150	3,961	3,387	3,961	3,387	-	6	3,975
- 일반수용비 (210-01)	5	5	5	-	-	5	5	5	5	5	-	-	7
- 임차료 (210-07)	-	17	17	-	-	-	5	5	5	5	-	-	18
- 시설장비유지비 (210-09)	190	190	190	-	-	190	190	174	190	174	-	1	190
- 시험연구비 (210-13)	1,050	1,015	957	-	58	1,050	840	777	840	777	-	-	925
- 일반용역비 (210-14)	1,783	1,875	1,873	-	2	1,783	1,793	1,469	1,793	1,469	-	-	1,783
- 사업추진비 (240-01)	2	2	2	-	-	2	2	2	2	2	-	-	2
- 일반연구비 (260-01)	100	104	103	-	1	100	100	80	100	80	-	-	100
- 민간위탁비 (320-02)	300	300	300 [300]	-	-	300	300	298	300	298	-	2	300
- 자산취득비 (430-01)	720	720	653	-	67	720	726	577	726	577	-	3	650
․진단검사신속 대응체계구축	310	310	297	-	13	310	310	252	310	252	-	10	510
- 일반수용비 (210-01)	10	10	8	-	2	10	10	6	10	6	-	-	10
- 시험연구비 (210-13)	-	-	-	-	-	-	-	-	-	-	-	-	200
- 일반연구비 (260-01)	300	300	289	-	11	300	300	246	300	246	-	10	300
․감염병실험실 진단검사표준화	824	774	771	-	3	824	824	675	824	675	-	4	584
- 일반수용비 (210-01)	43	43	43	-	-	43	43	41	43	41	-	-	43
- 시험연구비 (210-13)	9	74	74	-	-	9	9	1	9	1	-	-	9
- 일반용역비 (210-14)	640	575	573	-	2	640	640	512	640	512	-	3	400
- 국내여비 (220-01)	17	17	17	-	-	17	17	17	17	17	-	-	17
- 사업추진비 (240-01)	3	3	3	-	-	3	3	3	3	3	-	-	3
- 일반연구비 (260-01)	110	60	60	-	-	110	110	99	110	99	-	1	110
- 자산취득비 (430-01)	2	2	1	-	1	2	2	2	2	2	-	-	2
․국가항생제내성 진단분석	465	531	525	-	6	565	743	709	743	709	-	-	665
- 시험연구비 (210-13)	250	144	144	-	-	250	148	148	148	148	-	-	250
- 사업추진비 (240-01)	1	1	1	-	-	1	1	1	1	1	-	-	1
- 일반연구비 (260-01)	200	372	369	-	3	300	580	552	580	552	-	-	400
- 자산취득비 (430-01)	14	14	11	-	3	14	14	8	14	8	-	-	14
․장관감염세균 분자역학시스템(펄스넷)운영	150	145	145	-	-	150	150	97	150	97	-	-	150
- 시험연구비 (210-13)	150	145	145	-	-	150	150	97	150	97	-	-	150
․결핵진단검사	3,086	3,073	3,015 [2,871]	-	58	3,086	3,085	2,383 [1,552]	3,085	2,383 [1,152]	-	10	3,022
- 임차료 (210-07)	10	10	10	-	-	10	10	10	10	10	-	-	10
- 시험연구비 (210-13)	642	637	622	-	15	642	642	112	642	112	-	9	578
- 일반용역비 (210-14)	99	99	99	-	-	99	99	-	99	-	-	-	99
- 국외업무여비 (220-02)	10	10	-	-	10	10	10	10	10	10	-	-	10
- 사업추진비 (240-01)	2	2	2	-	-	2	2	2	2	2	-	-	2
- 일반연구비 (260-01)	276	268	260	-	8	276	276	203	276	203	-	-	276
- 자치단체경상 (330-01)	1,831	1,831	1,831 [1,687]	-	-	1,831	1,831	1,831 [1,000]	1,831	1,831 [1,000]	-	-	1,831
- 자산취득비 (430-01)	216	216	191	-	25	216	216	215	216	215	-	1	216
․인수공통감염병 실험실대응능력 강화	344	330	309	-	21	344	364	335	364	335	-	1	310
- 시험연구비 (210-13)	314	300	284	-	16	314	334	317	334	317	-	-	280
- 자산취득비 (430-01)	30	30	25	-	5	30	30	18	30	18	-	1	30
․에이즈 및 성병 실험실진단	1,611	1,611	1,559 [1,558]	44	8	1,611	1,655	1,414 [1,414]	1,611	1,371 [1,371]	-	38	1,611
- 시험연구비 (210-13)	465	465	420	44	1	465	509	428	465	385	-	-	465
- 사업추진비 (240-01)	6	6	5	-	1	6	6	6	6	6	-	-	6
- 일반연구비 (260-01)	270	270	269	-	1	270	270	179	270	179	-	28	270
- 자치단체경상 (330-01)	717	717	717 [716]	-	-	717	717	717 [717]	717	717 [717]	-	-	717
- 자산취득비 (430-01)	153	153	148	-	5	153	153	84	153	84	-	10	153
․간염바이러스실험실 진단 및 특성분석	153	153	151	-	2	153	153	152	153	152	-	1	148
- 시험연구비 (210-13)	46	46	46	-	-	46	46	46	46	46	-	-	41
- 일반연구비 (260-01)	107	107	105	-	2	107	107	106	107	106	-	1	107
․예방접종감염병 진단 및 특성분석	92	92	91	-	1	92	92	92	92	92	-	-	83
- 재료비 (210-11)	64	64	64	-	-	64	64	64	64	64	-	-	58
- 시험연구비 (210-13)	28	28	27	-	1	28	28	28	28	28	-	-	25
․생물테러병원체 등 고위험병원체 진단 분석 및 실용화 사업	1,989	1,989	1,960 [1,960]	-	29	1,989	1,988	1,853 [1,853]	1,988	1,853 [1,853]	-	1	1,931
- 시험연구비 (210-13)	733	733	709	-	24	733	732	634	732	634			660
- 일반연구비 (260-01)	1,020	1,020	1,015	-	5	1,020	1,020	983	1,020	983	-	1	1,020
- 자치단체경상 (330-01)	206	206	206 [206]	-	-	206	206	206 [206]	206	206 [206]	-	-	221
- 자산취득비 (430-01)	30	30	30	-	-	30	30	30	30	30	-	-	30
․신변종 감염병 실험실 체계 구축	11,417	11,359	11,284	-	75	4,918	4,911	3,872	4,911	3,872	-	26	4,570
- 일반수용비 (210-01)	23	23	22	-	1	23	23	21	23	21	-	-	23
- 시험연구비 (210-13)	9,330	6,728	6,667	-	61	2,031	2,031	1,595	2,031	1,595	-	13	2031
- 일반용역비 (210-14)	80	2,638	2,638	-	-	1,380	1,380	1,060	1,380	1,060	-	-	1,380
- 사업추진비 (240-01)	4	4	4	-	-	4	3	3	3	3	-	-	4
- 일반연구비 (260-01)	1,800	1,786	1,781	-	5	1,300	1,300	1,022	1,300	1,022	-	13	952
- 자산취득비 (430-01)	180	180	172	-	8	180	174	171	174	171	-	-	18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감염병원인병원체진단지원) 국내에서 유행하거나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감염병의 국가 최종 확인 진단 및 원인병원체 분석, 감염병 확인진단기관 검사능력 평가 등 국가 최상위 감염병 실험실 검사 체계 운영

- (진단검사 신속대응체계 구축) 신종 및 원인불명 감염병으로 인한 미래 팬데믹 발생에 적시에 대응하기 위한 진단검사 신속대응체계 구축·운영

- (감염병실험실 진단검사 표준화) 실험실 표준화 체계 구축·운영·관리, 법정감염병 표준검사법 개발·검증·보급 및 감염병 국가표준품 제작 등을 통해 국가 감염병 진단검사의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 및 유지를 위한 지원

- (국가항생제내성진단분석) 병원 및 지역사회 내 항균제 내성균 발생을 감지하고 내성균 발생 현황조사, 국가 항균제 내성현황 분석 및 내성균의 특성분석을 통한 내성균 진단법의 개발, 개선

- (장관감염세균 분자역학 시스템(펄스넷) 운영) 국가 공중보건 실험실 네트워크 운영을 통해 확보한 수인성･식품매개 세균의 유전정보 활용을 통해 집단식중독 등 감염병 사건 발생시 신속하게 감염원인 및 감염경로를 추적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에 기여

- (결핵진단검사) 결핵 확인진단 검사 및 전국 보건소 및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숙련도평가 운영, 항결핵제 내성검사 체계 운영, 결핵균 감염경로 추적을 위한 분자역학감시망 운영, 다제내성결핵 및 인수공통결핵 등 국내 발생 결핵균의 유전학적 특성 분석, 보건소 내소 결핵 의심환자의 결핵 진단검사비 지원

- (인수공통감염병 실험실 대응능력 강화) 크로이트펠트-야콥병(CJD), 브루셀라, SFTS 등 국내·외 발생 인수공통감염병 원인병원체의 발생·전파·확산 등 유행 현황을 분석 및 매개체(모기, 진드기 등)를 통해 전파되는 감염성질환에 대한 확인검사 및 특성분석을 통해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한 방역관리를 위한 과학적 근거 마련

- (에이즈 및 성병 실험실진단) HIV 국가표준실험실 운영 및 지자체 HIV 확인검사 체계 유지를 위한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통하여 감염자를 신속·정확하게 확인하여 국내 에이즈 확산을 예방하고, 국내 유행 HIV 특성(유행형, 최근감염률 등)을 분석하여 감염병 예방관리 정책 마련을 위한 과학적 근거자료 생산. 전국 보건소 대상으로 매년 HIV 및 매독 진단검사 질관리 및 표준화를 위한 숙련도 평가 운영

- (간염바이러스 실험실 진단 및 특성분석) 국내 유행 A, E형 급성 간염바이러스의 분자유전학적 특성분석을 통한 감시체계 운영으로 국내 신규 감염원에 의한 집단환자 발생 모니터링을 수행하며, C형 간염 등 의료감염 병원체 실험실 진단 및 분석하여 의료기관 내 집단감염 발생시 C형간염 바이러스 근연관계 분석을 통해 발생 원인 규명

- (예방접종감염병 진단 및 특성분석) 국가예방종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바이러스 및 세균성 병원체에 대해 국내 집단환자 발생 대응 및 해외 유입 병원체 진단검사 및 특성 분석, 변이바이러스 출현 여부 조사로 국내 유입 바이러스의 감염원 및 전파경로 추적 등 능동감시체계 운영, 국내 분리 호흡기 원인 세균(폐렴구균,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균)의 혈청형(백신형, 비백신형) 분석을 통한 백신접종효과 분석 정보 축적

- (생물테러병원체 등 고위험병원체 진단 분석 및 실용화 사업)

· (생물테러병원체 시험연구) 생물테러 진단·탐지 및 백신·치료제 연구와 실험실 네트워크 운영 및 생물테러감염병 의심 검체 진단검사

· (고위험 바이러스성출혈열 진단체계 운영)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등 해외 유행 고위험 바이러스성출혈열의 국내 발생에 대비하여 병원체를 신속하고 정확하기 위한 진단검사법의 개발‧개선 및 검사체계 구축운영

· (생물테러 실용화 연구) 생물테러 대비·대응 백신, 치료제 및 진단·탐지 기술의 실용화 및 보급

· (생물테러대응 실험실네트워크 운영지원) 전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생물테러 의심검체 확인검사 및 숙련도평가 수행, 생물테러발생 우려지역 환경 감시, 생물테러사건 현장지원, 관할 실험실검사요원 교육 실시를 위한 지자체 대상 국고보조

- (신·변종 감염병 실험실 체계 구축)

· 신종인플루엔자, 메르스 등 신·변종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및 유행 조기 감지, 변이바이러스 추적 및 바이러스 특성분석 등 신·변종 감염병 실험실 진단·분석 체계 운영으로 신종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 원인불명 병원체 발생시 신속한 방역조치를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 병원체 유전자 DB, 증상기반 배제진단법 고도화 등 과학적 진단·분석 인프라 선제적 구축으로 원인불명 감염병 실험실 진단분석 역량 강화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조, 제2조, 제3조 제1항, 제4조 및 제22조, 동법 시행령 제26조

‧ 사회재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 이 법은 국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 "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 기생충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人獸)공통감염병 및 의료 관련 감염병을 말한다.

‧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환자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2.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

7. 감염병병원체(감염병병원체 확인을 위한 혈액, 체액 및 조직 등 검체를 포함한다) 수집ㆍ검사ㆍ보존ㆍ관리 및 약제내성 감시(藥劑耐性 監視)

8.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9. 감염병 관리정보 교류 등을 위한 국제협력

10.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

11. 감염병 관리사업의 평가

12. 기후변화, 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변동 요인에 따른 감염병 발생조사ㆍ연구 및 예방대책 수립

13.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14.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5.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 계획 준비, 교육 및 훈련

16. 해외 신종감염병 발생 동향의 지속적 파악, 위험성 평가 및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의 지정

17.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에 대한 병원체 등 정보 수집, 특성 분석, 연구를 통한 예방과 대응체계 마련, 보고서 발간 및 지침(매뉴얼을 포함한다) 고시

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교육감을 포함한다)는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와 감염병의 발생 감시ㆍ예방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 제14조(인수공통감염병의 통보)

①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신고대상 가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의 장은 같은 법에 따른 가축전염병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의 경우에는 즉시 질병관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탄저

2.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3. 광견병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수공통감염병

‧ 제16조2(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①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이라 한다)은 실험실 검사 등을 통하여 감염병병원체를 확인할 수 있다.

1. 질병관리청

2. 국립검역소

3.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4.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5.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常勤)하는 기관

6.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 중 진단검사의학과가 개설된 의과대학

7. 「결핵예방법」 제21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결핵협회(결핵환자의 병원체를 확인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8. 「민법」 제32조에 따라 한센병환자 등의 치료ㆍ재활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한센병환자의 병원체를 확인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9. 인체에서 채취한 검사물에 대한 검사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아 처리하는 기관 중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기관

②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병원체 확인의 정확성ㆍ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능력을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0. 8. 11.>

③ 제2항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 및 관리에 관한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3. 4.]

‧ 제19조(건강진단) 성매개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의 건강진단이 필요한 직업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자와 성매개감염병에 감염되어 그 전염을 매개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 제 23조(고위험병원체의 안전관리 등)

① 고위험병원체를 검사, 보유, 관리 및 이동하려는 자는 그 검사, 보유, 관리 및 이동에 필요한 시설(이하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등급별로 질병관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는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그 내용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11.>

⑥ 질병관리청장은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⑦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는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등급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⑧ 질병관리청장은 고위험병원체를 검사, 보유, 관리 및 이동하는 자가 제7항에 따른 안전관리 준수사항 및 제9항에 따른 허가 및 신고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등급, 설

ㆍ운영 허가 및 신고의 기준과 절차, 폐쇄 신고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①항 고위험병원체를 검사, 보존, 관리 및 이동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4조의2(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 및 관리)

①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이하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이라 한다)의 실험실 검사능력을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

1. 실험실 검사 숙련도

2. 실험실 검사 운영체계

②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공고한다.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 실험실 검사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에게 그 원인을 분석하여 시정하도록 할 수 있고, 해당 기관에 대하여 현장 지도 또는 교육을 하거나 평가를 다시 할 수 있다.

④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능력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에게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의 현황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법률 제 18321, 2021.7.21. 시행)

‧ 제10조(테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대책의 수립)

① 관계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중요시설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및 장비(이하 “테러대상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테러예방대책과 테러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ㆍ총기류ㆍ화생방물질(이하 “테러이용수단”이라 한다), 국가 중요행사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예방대책과 안전관리대책 수립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968호, 2022. 11. 1., 타법개정

‧ 제16조(화생방테러대응지원본부 등)

① 환경부장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및 질병관리청장은 화생방테러사건 발생 시 대책본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야별로 화생방테러대응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0. 12. 22.>

3. 질병관리청장: 생물테러 대응 분야

｢결핵예방법｣ (법률 제17472호, 2020. 8. 11., 타법개정)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의사 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핵예방과 결핵환자의 조기발견 및 적절한 치료, 결핵퇴치를 위한 조사·연구 등(이하 "결핵관리업무"라 한다)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결핵관리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감염병관리위원회 내 결핵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핵관리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결핵관리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결핵예방 및 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3. 결핵에 관한 홍보 및 교육

4. 결핵에 관한 조사·연구 및 개발

5. 다제내성(多劑耐性)결핵[아이소니아지드(isoniazid) 및 리팜피신(rifampicin)을 포함하는 2개 이상의 항결핵약제에 내성을 가진 결핵균에 감염된 것을 말한다]의 예방 및 관리

6. 그 밖에 결핵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각각 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결핵관리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결핵관리사업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결핵의 예방 및 퇴치를 위한 다음 각 호의 결핵관리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결핵의 예방 및 관리사업

2. 결핵환자 조기발견 사업

4. 전염성 결핵환자 접촉자 조사 및 관리사업

5. 결핵퇴치를 위한 조사·연구

7. 결핵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사업

8. 그 밖에 결핵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결핵관리사업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기록·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전산정보시스템(이하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11조(결핵검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학교의 장 등은 그 기관·학교 등의 종사자·교직원에게 결핵검진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2.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자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4.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5.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장

6.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

7.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학교 등의 장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결핵을 조기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결핵발생의 우려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결핵검진등을 실시할 수 있다.

1.「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자 및 그 시설의 직원

2. 부랑인, 노숙인, 미신고 시설 수용자 등 집단생활을 하는 자

3. 결핵에 감염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자

4. 그 밖에 결핵에 감염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의 대상, 주기 및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국가가 부담하는 경비 및 보조금)

① 다음 각 호의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2. 결핵진료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드는 경비

7. 그 밖에 결핵관리업무에 드는 경비

② 국가는 제27조에 따라 시·도가 부담 또는 보조하는 경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여야 한다.

제3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질병관리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질병관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핵관리업무 중 교육·홍보·조사·연구·진단·치료 등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법률 제17472호, 2020. 8. 11., 타법개정)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ㆍ관리와 감염인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감염인에 대한 차별 및 편견의 방지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8조(검진)

① 질병관리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公衆)과 접촉이 많은 업소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제2항에 따른 검진 대상이 되는 사람에 대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정기검진 또는 수시검진을 하여야 한다.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되었다고 판단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는 사람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되기 쉬운 환경에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을 할 수 있다.

1. 감염인의 배우자 및 성 접촉자

2. 그 밖에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을 위하여 검진이 필요하다고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해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체류자는 입국 전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음성확인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이를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국 후 72시간 이내에 검진을 받아야 한다.

제9조(혈액ㆍ장기ㆍ조직 등의 검사)

① 「혈액관리법」 제2조제3호의  혈액원(血液院)과 같은 조 제8호의 혈액제제[혈액과 혈장(血漿)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수입하는 자는 해당 혈액원에서 채혈된 혈액이나 수입 혈액제제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의 감염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해당 제품 수출국가의 증명서류가 첨부되어 있는 수입 혈액제제로서 질병관리청장이 그 검사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전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의 감염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1. 장기(인공장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조직의 이식

2. 정액의 제공

3. 그 밖에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의 위험이 있는 매개체(이하 “매개체”라 한다)의 사용

제13조(전문진료기관 등의 설치)

① 질병관리청장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ㆍ관리와 그 감염인의 보호ㆍ지원 또는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전문진료기관 또는 연구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22조(비용 부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1. 제8조에 따른 검진 비용

2. 제10조에 따른 역학조사 비용

3. 제13조에 따른 전문진료기관 또는 연구기관의 설치ㆍ운영 비용

4. 제13조에 따른 전문진료기관에서의 진료 비용

5. 제20조에 따른 생활보호 비용

6.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단체 또는 기관의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비용

7. 제23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단체 또는 기관의 요양시설 및 쉼터의 설치ㆍ운영 비용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제3조(정기 건강진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8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과 그 진단 항목 및 횟수는 별표와 같다.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제5조(수시 건강진단)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되어 타인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을 것을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를 받은 사람은 지체 없이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제6조(건강진단의 실시)

이 규칙에 따른 건강진단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와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병원 또는 의원(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국민건강증진법」(법률 제17472호, 2020. 9. 12. 시행)

‧ 제 19조(건강증진사업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요원 및 시설을 확보하고, 그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 12. 13., 2008. 2. 29., 2010. 1. 18., 2017. 12. 30.>

1.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2. 영양관리

3. 구강건강의 관리

4.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및 처방

5. 지역사회의 보건문제에 관한 조사ㆍ연구

6. 기타 건강교실의 운영등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③ 보건소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업무를 행한 때에는 이용자의 개인별 건강상태를 기록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시설ㆍ운영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감염병원인병원체진단지원>

- ’97년 이후로 국내 발생 감염병 원인병원체의 최종 확인진단, 특성규명, 기술지도, 정도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법정감염병에 대한 원인병원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하는 국가 표준실험실 운영업무와 WHO 지역 표준실험실로서의 기능을 수행

- 국내 감염병 발생은 2002년 이후 처음으로 경남지역에서 콜레라 발생,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15년 71명-’16년 104명), 성홍열 신고대상 확대에 따른 신고증가 추세(‘15년 7,002명-’16년 11,911명)임. 기후・환경변화 등으로 감염병 발생은 증가추세를 지속하고 있어 이에 대한 확인진단 업무 강화를 위한 시험법 개발 및 개선 등을 수행하고 있음

- 최근 국제 교류 확대 등으로 해외 신종 감염병 유입 및 메르스 국내 재발생 위협 지속, 대규모 국제행사 및 단체 생활 등으로 인한 수인성 식품매개 장관감염증 집단발생과 모기 및 진드기 매개감염병 발생 등의 지속 증가는 감염병 발생에 대한 신속한 진단 및 대처를 필요로 하고 있음

* 최근 5년간(‘15~’19) 법정감염병 발생건수 연평균 13만건,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자수는 연평균 2,406명 (출처: 2019 감염병 감시연보, 질병관리본부)

- 시ㆍ군ㆍ구 보건소,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 종합병원 등 시ㆍ도 보건검사기관에서 의뢰되는 세균 및 바이러스성 원인병원체의 확인진단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술지도, 정도관리, 지침 작성 보급 등 업무 수행

- ‘23~ 지자체 실험실 표준운영체계 도입 추진(계속)

- ‘24~ 공공 검사 인력 대상 전문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계속)

<진단검사신속대응체계구축>

- ‘23년부터 국정과제 「2-2-2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 대응체계 선진화」 中 ’진단검사기관 및 시약 평가·관리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감염병 진단검사 신속대응체계구축‘ 추진

- ’24년 우수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4개소 시범지정, 감염병 진단시약 5종 민관합동평가, 감염병 진단시약 1종 비상생산

<감염병실험실 진단검사 표준화>

- 2015년 메르스 이후 감염병 진단검사에 관한 국가적, 체계적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2016.1.1. 감염병진단관리과 신설

- 2016년 지카바이러스감염증 국제보건위기 선포(WHO)에 따라 지카바이러스감염증 진단검사 지침 개정, 진단검사 확대 추진(국립보건연구원 → 1차 : 시도보건환경연구원→ 2차 : 민간의료기관) 및 임신부 항체검사체계 구축

- 2016년 메르스 및 지카바이러스감염증 검사 시약에 대한 한시적(’16.8.14~’17.8.4.) 긴급사용 국내 최초 시행

- 2016.10. 법정감염병 진단검사 통합지침 발간

- 2017.03. 국가감염병 진단검사 추진계획(2017~2019년) 수립

- 2017.12. 법정감염병 진단검사 통합지침 발간(제2판)

- 2019.12. 법정감염병 진단검사 통합지침 발간(제3판)

- 2023.03. 법정감염병 진단검사 통합지침 발간(제4판)

- 2024.10. 법정감염병 진단검사 통합지침 발간(제4-1판)

- 2024.12. 국가표준실험실 표준운영지침 영문화 교정

- 2023~ 지자체 실험실 표준운영체계 도입 추진(계속)

- ~ 2025. 감염병 진단검사 관리를 위한 조사분석(계속)

- ~ 2025. 법정감염병 진단 표준품 제작 및 보급(계속)

<국가항생제내성진단분석>

-“국가항생제내성안전관리사업(‘03~’12)” 중 임상분야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하여 추진 [‘07.12.12 ’항생제 내성관리대책‘ 관련 회의]

- ‘07년 12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항생제 내성관리 종합대책 수립(’08~‘12)[제197차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 BH 사회정책 수석 보고회의(‘08.1.10)

- ’09년부터 국가항생제내성관리 사업 수행

-‘17.6.3. 의료감염관련균 6종 중 2종인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이 지정감염병에서 3군감염병으로 변경 (표본감시 → 전수감시)

- ‘18.4.30.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 감염증에 반코마이신중증도내성황색포도알균 추가

- ’20.1. 감염병예방법 개정(분류체계 개편)에 따라 VRSA, CRE 감염증 제2급 감염병으로 변경

- ‘23.12.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 감염증에서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 감염증으로 변경

< 장관감염세균분자역학 시스템(펄스넷) 운영>

- ‘97년, PFGE실험법을 도입, 1군 법정전염병에 대한 PFGE 정보를 확보를 통해 분자역학적분석을 기반으로 감염병관리수단으로 활용

- ’03년, 미국 CDC와 연계하여 국제 펄스넷 운영 기반확보

- ‘05년, 6개 보건환경연구원과 1차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펄스넷 아시아퍼시픽 한국 대표로 네크워크 수행

- ’07년 식약처,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포함한 20개 국가 공중보건실험실간 네트워크 구축을 완료

- 현재, 분자역학적 결과를 이용하여 집단식중독 및 감염증 발생시, 병원체 고유의 분자 역학적 특성을 데이타화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 원인 병원체의 유전적 특성을 분석을 통해 유행예측 및 감염병을 관리업무 수행

<결핵진단검사>

- 우리나라는 한국전쟁 이후 결핵환자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전국에 산재한 결핵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예방·발견·치료 등)하기 위하여 1957년 국가결핵관리사업 실시

- 2006년: 결핵퇴치 2030계획 수립, 보건소·결핵균검사체계 연계, 결핵실험실 질관리 체계 구축

- 2014년: 결핵균 감염경로 추적을 위한 유전형검사사업 개시

- 2016년: 결핵 조기진단을 위한 유전자검출검사 전면 시행

- 2017년: 지자체 잠복결핵검사 시행

- 2020년: 퀴놀론 신속감수성검사 체계 마련

- 2022년: 광범위약제내성결핵 진단체계 구축

- 2023년: 인수공통결핵 감시 체계 마련

<인수공통감염병실험실 대응능력 강화>

- ‘01년, 신경과 전문의 상주 병원 328개소 대상 표본감시 실시 및 크로이트-펠트 야콥병(CJD) 지정감염병 지정

- ‘05년, 생물안전 3등급 CJD 실험실 구축 운영

- ‘06년, 고위험군 대상 전국 브루셀라 실태조사 실시 및 CJD 부검센터 수행 한림대학교 의과대학을 진단협력센터로 지정 운영

- ‘07년, 고위험군 대상 인수공통전염병(브루셀라증, 장출형성대장균감염증, 큐열) 및 기생충질환 전국실태조사 실시

- ‘10년, CJD 진단용 지표단백질 검출법 개발

- ‘11년, 전국 병의원 대상 CJD 전수감시 확대

- ’13년, SFTS는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된 이후 진단 체계 강화를 위해 유전자 및 항체검사 등 표준 진단법을 확립

* ‘17년 유전자검출검사법, ’19년 배양검사법 및 항체검출검사법 표준절차서 제정

- ‘17년~현재, SFTS 국내 유행 양상 및 변이주 출현 감시를 위해 현재까지 병원체 유전자 특성 분석 지속

- ‘19년, 제1기 인수공통감염병 관리계획(실험실 역량강화) 수립

- ‘19∼22년, 큐열 고위험군 대상 감염실태 조사 실시

- ’21년, SFTS 바이러스 유전형 분석부위* 확대 및 중화항체검출법 확립

* 유전자 분석: (기존) 2개 유전자(S, M) → (변경) 3개 유전자(S, M, L)

- ‘22년, SFTS 바이러스 유전자검출검사법 민감도 개선

- ‘23년, CJD 진단검사 일원화 및 가족성CJD 검사 실시

- ‘24년~’25년, SFTS 환자-의료진 2차 감염사례 및 집단발생 사례, 사람-동물 간 전파사례 유전자 세부 분석으로 원인 병원체의 유전학적 근연관계 제공

<에이즈 및 성병 실험실 진단>

- 1987년,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이 제정되며, 질병관리청에서 HIV 확인검사를 실시하고, 혈액원에서 선별검사를 실시

- 1994년, HIV 감염의심자의 검사 접근성을 높이고자 선별검사기관을 혈액원에서 보건소 및 병·의원 등으로 확대

- 2005년, 신속한 HIV 확인검사 결과 통보를 위하여 HIV 확인검사 업무를 각 지자체(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도록 확대

- 2015년, HIV 감염 조기진단을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유전자검사법(NAT) 도입하여 알고리즘 개선

- 2024년, 국내 유행 HIV 특성분석을 위하여 HIV 유전형 및 내성주 분석법(sanger sequencing) 개선

- 2025년, 신속한 HIV 진단검사를 통한 감염인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하여 확인검사기관을 공공기관(질병관리청,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의료기관(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상근 의료기관 및 의과대학)까지 확대

- 매년 지자체의 HIV 및 매독 등의 검사역량 강화를 위하여 17개 시도 보환연 및 보건소(‘25년~) 담당자 기술 교육 실시, 900여 개 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숙련도평가 수행 및 정도관리 지원, 진단검사 현황과 최신동향 정보 공유를 위한 ’HIV 진단검사 워크숍‘ 개최

- 매년 질병관리청의 HIV 검사능력을 국제적으로 검증하고자 WHO 주관 HIV 숙련도평가(항원항체검출검사, 유전자정량검사, 수직감염검사)에 참여

- 매년 해외유입에 의한 국내 HIV 발생 모니터링을 위하여 유전형·약제내성 및 최근감염률 등 분석

- 단순포진(HSV), 인유두종(HPV)감염증 진단법 유효성 평가

<간염바이러스 실험실 진단 및 특성분석>

- 2017년, 정책연구용역과제(A형간염 고유병지역 위험 요인 심층실태조사 방법 개발 및 사전조사) 추진

- 2019년, 정책연구용역과제(E형간염을 포함한 급성 바이러스간염 임상 역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 추진

- 2020년, 정책연구용역과제(A형간염 성인(20~40대) 예방접종 도입 타당성 분석 및 전략수립) 추진

- 2020년, E형간염 관리지침 발간(제1판)

- 2021년, 국내 간염바이러스(A, C, E형)의 분자유전학 및 혈청학적 특성 조사(지속)

- 2022~2023년, 강원도 횡성군 소재 유제품 제조공장 내 E형간염 집단환자 발생 대응

- 2023년, 대구광역시 A형간염 집단환자 발생 관련 유전형 분석

- 2024년, 국내 야생 설치류 내 인수공통감염병 원인 병원체(HEV) 조사

- 급성A형간염바이러스 분자유전학감시체계 및 DB구축을 통한 지속 감시

- C형 간염 검사 역량 강화를 위한 보환연 기술 교육 실시(매년) 및 숙련도 평가 수행(격년)

<예방접종감염병 진단 및 특성분석>

- 2014년 및 2017년에 각각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홍역 및 풍진 퇴치 국가 인증 이후 환자 발생에 대한 유전형 및 특성 분석으로 사례분류*를 통해 국내 토착화 사례 미발생을 입증하여 현재까지 홍역 및 풍진 퇴치 국가 유지 중

* 해외유입, 해외유입연관, 감염원불명, 국내 토착화 사례

* 최근 3년간 홍역 발생 현황, ’25년 12월 기준(77건), ‘24년(49건), ’23년(8건)

- 2022년 홍역 바이러스의 세밀한 감염원 추적을 위해 유전학적 근연관계 분석법(MF-NCR)을 확립

- 2022년 병원체 조기진단을 위해 홍역 야생주 및 백신주와 풍진 야생주 및 백신주 동시 감별 유전자검출검사법 개발

* 기 검사법은 병원체 검출만 가능했으며, 백신주 검출 확인을 위해서 염기서열 추가 분석이 필요했음. 야생주/백신주 동시 검출법 개발로 분석시간을 단축함(3일→1일)

- 해외유입 홍역 바이러스 유전자 변이 지속 감시

- 매년 WHO 주관 홍역·풍진 유전자 및 항체검출검사 숙련도 평가에 참여하여 실험실 검사능력을 유지하고, 해외 유입 연관 사례를 입증하는 연례보고서를 제출하여 퇴치 국가 인증 유지

<생물테러병원체 등 고위험병원체 진단 분석 및 실용화 사업>

1) 생물테러병원체

- ‘01년 미국 911 테러 이후 연이어 발생한 우편물에 의한 탄저균 테러 등으로 생물테러에 대한 우려 대두

- 생물테러 대응 기본전략 수립(2001.10)

- 국립보건원 생물테러대책반 구성 및 비상상황실 운영(2001.10)

- 생물테러 가능 전염병 관리방안 수립(2001.10)

- 보건복지부 소관 생물테러 종합대책 수립(2001.11)

- 국내 생물테러 대응 실험실네트워크 운영(2002.05)

- 탄저백신 임상1상 시험완료(2009)

- 탄저백신 임상2상(스텝1) 시험완료(2012)

- 미국 CDC 주관 국제실험실네트워크 가입(2013)

- 생물테러대비 및 대응 지침 개정(6차, 2013.04)

- 탄저백신 국내생산 비축계획(감염병 관리위원회 1차, 2017.3)

- 생물테러 대비·대응 탄저백신 국내생산 비축계획(감염병관리위원회 1차, 2017.3)

- 신종 및 생물테러감염병 대응전문요원 교육 사업 실시(5기, 2019.2)

- 신종 및 생물테러감염병 대응전문요원 교육 사업 실시(6기, 2020.1)

- 생물테러 대비 및 대응 지침 개정(10차, 2019.12)

- 탄저백신 임상2상(스텝2) 시험 착수 및 진행(2021~)

- 탄저백신 임상2상(스텝2) 임상시험 완료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품목허가 신청(2023.10)

- 국내개발 탄저백신 의약품 품목허가 취득(2025. 4월)

2) 고위험 바이러스성출혈열

- 국가안전망 강화 필요성 대두에 따라 ’고위험군 바이러스성출혈열 진단체계 구축‘ 사업추진(2014)

- ’14년 에볼라 바이러스 재출현에 따른 ‘고위험군 바이러스성출혈열 진단체계구축’ 내역사업 신설, 에볼라 및 마버그 바이러스 검출법 관련 진단검사기술 특허 등록(2015)

-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바이러스성 출혈열’ 법정감염병으로 지정(2016)

* 제4군 전염병(바이러스성 출혈열)

- 감염병예방법 개정 및 법정감염병 개편에 따라 제1급 법정감염병으로 지정 및 ‘바이러스성 출혈열’ 병원체 추가(2020)

* 제1급 감염병(에볼라, 마버그,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남아메리카출혈열(5종))

<신·변종 감염병 실험실 체계구축>

- ‘03년 치명적 신종감염병인 사스바이러스 유행으로 국내 유입 가능성이 우려됨에 따라, 신종감염병 대응대책 강화의 일환으로 실험실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05년도부터 인플루엔자(사람, 조류 등) 및 메르스 등의 신변종 감염병 실험실 진단·분석 체계 구축 및 운영

- 조류 및 신종인플루엔자 감염성 분석, 항혈청 제작, 병원성 분석 등

* 국내 인플루엔자 분리주에 대한 백신주 변이, 치료제 내성 분석

* 국내 가금농장 AI 발생에 따른 감염성 및 특성분석(H9N2, H5N8, H5N1)

* 국내 발생 대비 H10N3형에 대한 진단법 구축

* 국내 발생 고양이 H5N1형의 포유류 감염·치료제 내성 관련 유전자 변이 분석, 동물모델 감염 시험을 통한 병원성·전파력 분석

- 중증호흡기질환(MERS, SARS등)의 국내 유입 및 유행 가능성을 조기에 탐지하기 위한 실험실 진단체계 유지 운영

* 메르스 및 사스 등 진단법 확립, 유지 및 개선, 진단시험 기술지원

* 메르스 등 신종바이러스 유입대비 실험실 진단교육 및 내외부 숙련도평가

* ‘15년 국내 발생 메르스 첫 환자 진단, ’18년 국내 재유입 메르스 환자 조기 진단 및 관련 환경검체 조사

* ‘15년 및 ’18년 국내 발생 메르스 환자 검체로부터 바이러스 분리배양, 자원화하고 국내 연구기관 분양

* ‘15년 및 ’18년 국내 발생 메르스 환자 검체 및 분리주로부터 전장유전자 염기서열 확보·분석

* 질병대응센터로 사스 검사법 기술이전을 교육, 표준절차서 배포 및 숙련도 평가

- 메르스 및 신종바이러스 관련 국제협력 강화

* WHO 및 호주 RCPAQAP(RCPA Quality Assurance Programs Pty Ltd) 정도평가 참여, 미국 NIH와 LOI 체결

- 코로나9 대응을 위한 변이분석 정보 제공 및 과학적 근거 창출

* 전장유전체 분석을 통한 분자역학적 연관성 추적

* viral shedding 분석, 세포배양 등을 통한 환자 격리 기간 산정 근거 마련

- ‘15년 메르스 유행과 같이 국제교류의 증가 등으로 치명적 신종 및 재출현 감염병 대유행이 우려됨에 따라, 감염병 실험실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19년도부터 진단법 미 구축 신종 및 원인불명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진단검사 체계 구축 및 운영

- 원인병원체 규명을 위한 증후군별 실험실 검사 알고리즘 마련 및 증상별 배제검사 패널 개발 및 개선

* 5개 증후군(호흡기·출혈열·발진·신경·설사) 기반 배제진단 병원체 검토 및 검사 알고리즘 개발

* (’22)발진(NGS)→(’23)신경(NGS)/호흡기(PCR/NGS)→(’24)출혈열(NGS)/발진(PCR) 다중진단분석 키트 개발

- 미래감염병 실험실 검사법 확립

* (‘18-’22) 세인트루이스뇌염바이러스 등 국내 유입 대비 미래감염병 16종 검사법 개발

* (‘23-’24) 미래 유행 가능한 감염병 재선정 후 미구축 4종 검사법 개발로 28종 검사법 구축 완료

- 원인불명감염병 실험실검사 대비 인프라 마련

* 전용 실험실(유전자 분석실 및 염기서열분석실) 및 NGS 등 첨단 분석장비 마련

- 감염병 및 생물테러 병원체 관리 강화의 일환으로 병원체 유전자 정보 관리 및 분석 체계 마련을 위한 예산 확보

- ‘20년 초 중국 우한 원인불명폐렴(코로나19 확인 전) 국내 유입시 호흡기증후군 실험실검사 알고리즘에 따른 초기 대응 및 판코로나 검사법 개발을 통해 확진환자 확인

- 코로나19 등 감염병 병원체 유전정보 및 검체, 병원체 자원의 체계적 관리

* 휴비스 시스템을 이용하여 코로나19 양성 검체 160,900건 자원화

* 코로나19 바이러스 분리배양으로 확보한 분리주 84종 자원화, 811기관, 4,686주 분양

* 감염병 병원체 통합 DB 시스템 구축 전략계획(ISP) 수립 및 DB 구축, 유전정보 등록 및 분석도구 탑재 고도화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8,639	28,331	24,591	18,192	17,559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접수행, 보조, 민간위탁

- 사업시행주체 : 질병관리청, 시도 보건소, 보건환경연구원

- 사업 수혜자 : 전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감염병원인 병원체진단지원	보조	민간위탁	300	100	감염병예방법 제16조2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동법 시행령 제14조의2(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 및 관리)
결핵진단검사	보조	지자체보조	1,831	50	결핵예방법 제23조(경비보조) 동법 시행령 제12조(국가 및 시도의 보조금)
에이즈및성병 실험실진단	보조	지자체보조	717	50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22조(경비보조) 동법 시행령 제25조(비용부담)
생물테러병원체 등 고위험병원체 진단 분석 및 실용화 사업	보조	지자체보조	206	5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및 제19호, 제4조제2항 제67조 (국고 부담 경비), 제68조(국가가 보조할 경비)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감염병원인병원체진단지원: (‘25) 4,150→ (’26) 3,975백만원, △175백만원

- 진단검사 재료비 감축으로 일부 감액 편성

- (산출)

1) 감염병확인검사 등 : (‘25) 718 → (’26) 646백만원, △10.0%

* 진단검사 : 13,760건 × 50천원 → 12,400건 × 50천원

* 원인병원체 특성분석 : 60건 × 0.5백만원 → 52건 × 0.5백만원

2) 진단검사검체운송 : 1,783백만원(전년동)

* 229천원 × 150건 × 52주

3) 국가표준실험실운영 (‘25) 1,249 → (’26) 1,146백만원, △8.2%

￭ 세미나, 학회 등: (‘25) 5 → (’26) 25백만원, 20백만원 증

* (일반수용비) 10개월×0.5백만원 → 10개월×0.7백만원

* (임차료) 회의장 대여 18백만원

￭ 시설장비유지비: (‘25) 190 → (’26) 190백만원, 전년동

* (분석장비) 40품목 × 3.75백만원 = 150백만원

* (분석실유지보수) 4구역 × 10백만원 = 40백만원

￭ 확인진단기관 대상 진단검사 숙련도 평가: (‘25) 332 → (’26) 279백만원, △53백만원

* (시험연구비) 38개(숙련도평가 평가항목)×6.3백만원 → 38개(숙련도평가 평가항목)×5.7백만원

* (시험연구비) 진단시약, 교육용 키트 등 4백만원×교육 23회/년 → 3백만원×교육 21회/년

￭ 병원체 확인진단 전문가 자문, 협의 등 2백만원(전년동)

￭ 진단분석장비 취득비 : (‘25) 720 → (’26) 650백만원, △70백만원

* 감염병 원인병원체 분석장비 (평균)72품목×10백만원 → 65품목×10백만원

4) 진단검사 질관리 : (‘25) 300 →(’26) 300백만원, 전년동

* 민간위탁사업비 : 2개소×150백만원

5) 바이러스성 감염병 분자역학 특성분석: (‘25) 100백만원 → (’26) 100백만원, 전년동

* 신규검사법 개발 등 2과제×50백만원

② (국정과제 84-5)진단검사신속대응체계구축: (‘25) 310 → (’26) 510백만원, +200백만원

- 진단검사 신속대응의 일환으로 병원체 위험도 평가를 위한 특성분석 예산 신규 편성

- (산출)

1) 진단시약 민관합동평가 및 생산 200백만원(전년동)

* (일반연구비) 평가기관(4개소)x40백만원+생산기관(1개소)x40백만원 = 200백만원(전년동)

2) 검사기관 지정제 도입 및 운영 110백만원(전년동)

* (일반연구비) 우수검사기관 지정 체계 구축 및 운영 100백만원(전년동)

* (일반수용비)전문가 자문위원회 운영 2.5백만원×4회=10백만원(전년동)

3) 병원체 위험도 특성분석 200백만원(순증)

* (시험연구비) 병원체 항원성 등 특성분석 1건x200백만원=200백만원

③ 감염병실험실 진단검사 표준화: (‘25) 824→ (’26) 584백만원, △240백만원

- 국가 진단검사 표준화에 필요한 소요 예산 요구하되, 진단표준품 제작 등 일부 비용 감축

- (산출)

1) 진단검사 표준화 체계 구축: (’25) 175백만원 → (’26) 175백만원, 전년동

￭ 법정감염병 진단검사 지침개발·보급 및 협의체 운영비 등 65백만원(전년동)

* (일반수용비) 인쇄물 등 23백만원+인정평가운영비 20백만원=43백만원

* (국내여비) 10회×1.7백만원=17백만원

* (사업추진비) 10개월×0.3백만원=3백만원

* (자산취득비) 2품목×1백만원=2백만원

￭ 감염병 진단검사 관리를 위한 조사분석 110백만원(전년동)

* (일반연구비) 2개 과제 ×55백만원

2) 감염병 진단표준품 제작 및 보급 : (’25) 649백만원 → (‘26) 409백만원, △37.0%

￭ 진단표준품 구매 및 제작 649만원 → 409백만원(△240백만원)

* (시험연구비) 진단표준품 구매 20품목×0.45백만원 = 9백만원(전년동)

* (일반용역비) 진단표준품 제작 1개 과제×640백만원 → 1개 과제×400백만원 (△240백만원)

④ 국가항생제내성진단분석: (‘25) 565 → (’26) 665백만원, 17.7%

-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CRE) 감염 급증에 따른 분석비용 현행화로 증액 편성

- (산출)

1) 항생제내성균 분자역학 특성분석: (‘25) 265 → (’26)265백만원, 전년동

* (시험연구비)검사 1,000건 × 25만원 = 250백만원

* (사업추진비) 항생제 내성 사업관련 업무 회의 : 1백만원(전년동)

* (자산취득비) 내성균 진단 및 분석 장비 : 14백만원

2) 항생제내성균 조사 및 분석: (‘25) 300 → (’26) 400백만원, 33.3%

* (일반연구비) CPE 유전형 분석 27,273건X11천원 → 36,364건X11천원

⑤ 장관감염셰균 분자역학 시스템(펄스넷) 운영: (‘25) 150→ (’26) 150백만원, 전년동

- 펄스넷을 통한 집단 식중독 등 감염병 대응 및 원인규명 사업량 현행 유지로 전년 수준의 예산 편성

- (산출)

* (시험연구비)PFGE 분석 : 504건×250천원=126백만원

* (시험연구비)WGS 분석 : 75건×320천원=24백만원

⑥ 결핵진단검사: (‘25) 3,086→ (’26) 3,022백만원, △2.1%

- 원인병원체 확인 진단 및 유전형 분석을 위한 필수 시약구매, 숙련도 평가 물질 제작 및 분석 장비 도입 등 진단검사 체계 일부 축소로 감액 편성

- (산출)

1) 결핵 실험실 진단검사 체계 운영 : (‘25) 965 → (’26) 920백만원, △4.7%

* (시험연구비) 결핵 진단 및 유전형 분석 등 3,013건 × 150천원 → 2,700건 × 150천원= 405백만원(△45백만원)

* (임차료) 결핵 분석 소프트웨어 등 2건×5백만원 = 10백만원

* (국외여비) 2회×5백만원 = 10백만원

* (사업추진비) 200천원×10회 = 2백만원

* (일반용역비) 결핵균 운송 1,100회 × 90천원 = 99백만원

* (일반연구비) 결핵검사 정도관리(5개 검사항목, 500여개 기관 대상) 및 이탈주민 잠복결핵검사 등 = 176백만원

* (자산취득비) 항결핵제 신속감수성검사 장비 180백만원, 결핵균 배양장비 36백만원 = 216백만원

2) 항결핵제 감수성 검사체계 운영 : (‘25) 290 → (’26) 271백만원, △6.6%

￭ 결핵 신속감수성검사 등: 190 → 171백만원(△19백만원)

* (시험연구비) 13종 약제 475건×0.4백만원 → 427건×0.4백만원

￭ 신약 통상감수성검사 체계 구축 및 운영 등: 100백만원(전년동)

* (일반연구비) 검사 800건×125천원 = 100백만원

3) 보건소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 지원 : (‘25) 1,831 → (’26) 1,831백만원, 전년동

* (자치단체경상보조) 결핵균 도말검사 등 6개 검사항목 검사비용 3,514백만원×50%(국비) = 1,757백만원

* (자치단체경상보조) 보건소 결핵환자 흉부-X선 원격 판독비 148백만원×50%(국비) = 74백만원

⑦ 인수공통감염병 실험실 대응능력강화: (‘25) 344→ (’26) 310백만원, △9.9%

- 인수공통감염병 진단분석, 실태조사 사업량 축소 운영으로 일부 감액 편성

- (산출)

1) 세균성 감염병 병원체 실험실 진단 및 감시 : (‘25) 303 → (‘26) 273백만원, △9.9%

￭ 인수공통감염병 실험실 진단체계: 115 → 100백만원(△15백만원)

* (시험연구비) 5종×340건×0.05백만원 → 5종×280건×0.05백만원

* (자산취득비) 생물안전3등급 시설 진단장비 1품목×30백만원

￭ 인수공통감염병 2종(브루셀라, 큐열) 실태조사 실시 60 → 45백만원(△15백만원)

* (시험연구비) 2종×1개소×600건×50천원 → 2종×1개소×450건×50천원

￭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진단체계 128백만원(전년동)

* (시험연구비) 3개 검사법×100건×0.05백만원

2) 바이러스성 감염병 병원체 확인 및 분석 : (’25) 41 → (‘26) 37백만원, △9.8%

* (시험연구비) SFTS 양성 300건/연×0.137백만원 → 270건/연×0.137백만원

⑧ 에이즈 및 성병 실험실진단: (‘25) 1,611→ (’26) 1,611백만원, 전년동

- HIV 확인검사 체계 현행 유지로 전년 수준의 예산 편성

- (산출)

1) 에이즈국가표준실험실 운영: (’25) 1,571백만원 → (’26) 1571백만원, 전년동

* (시험연구비) HIV 확인검사 및 특성분석 : 776건 × 0.5백만원 = 388백만원

* (시험연구비) 진단검사 관련 국내외 교육·회의·학술대회 참석 : 20백만원

* (시험연구비) 교육자료 제작 등 : 10백만원

* (시험연구비) 워크숍 행사장 임대 : 7백만원

* (사업추진비) HIV 진단검사 관련 회의 등 : 6백만원

* (일반연구비) 숙련도평가 운영 및 표준물질 생산 등(3개 과제) : 270백만원

* (자산취득비) 표준실험실 장비 구입 : 153백만원

* (자치단체 경상보조) 18개 HIV 확인검사기관 재료비 : 1,434백만원 × 50%(국비) = 717백만원

2) 성병 실험실 감시 및 진단표준화 : (’25) 40 → (’26) 40백만원, 전년동

* HSV, HPV 진단 시약 및 표준물질 구입비

⑨ 간염바이러스 실험실 진단 및 특성분석: (‘25) 153→ (’26) 148백만원, △3.3%

- 경상경비 절감으로 특성분석 재료비 감축

- (산출)

1) A·E형 간염바이러스 특성분석: (‘25) 107 → (’26) 107백만원, 전년동

* (일반연구비) 혈청학적 분석정보 수집 및 양성검체 확보: 90백만원

* (일반연구비) 간염바이러스 전장유전체 정보생산 및 분석: 17백만원

2) C형 간염바이러스 특성분석: (‘25) 46 → (’26) 41백만원, △10.9%

* (시험연구비) 국내 유행주 분석: 200건×0.11백만원 → 175건×0.12백만원

* (시험연구비) 의료감염 내 연관 관계 분석: 100건×0.24백만원 → 80건×0.25백만원

⑩ 예방접종감염병 진단 및 특성분석: (‘25) 92→ (’26) 83백만원, △9.8%

- 홍역·풍진 바이러스 능동감시체계 축소 운영 및 폐렴구균 검사량 감축

- (산출)

1) 예방접종대상 바이러스성 병원체 분석 : (‘25) 64 → (’26) 58백만원, △9.8%

￭ 홍역·풍진 확인검사용 진단시약비 64 → 58백만원(△6백만원)

* (재료비) 180건×0.356백만원 → 163건×0.356백만원

2) 침습성 폐렴구균 등 세균성 예방접종 병원체 검사 : (‘25) 28 → (’26) 25백만원, △10.7%

￭ 폐렴구균 혈청형 검사

* (시험연구비) 140건×0.2백만원 → 125건×0.2백만원

⑪ 생물테러병원체 등 고위험병원체 진단 분석 및 실용화 사업 : (‘25) 1,989 → (’26) 1,931백만원, △2.9%

1) 생물테러병원체 시험연구 : (‘25) 483 → (’26) 424백만원, △12.2%

- 생물테러감염병 진단·탐지 기술, 백신·치료제 개발 등을 위한 재료비, 장비 구매 및 사업 지속을 위해 유지

- (산출)

￭ 생물테러감염병(8종) 진단·탐지 및 백신·치료제 개발, 검체 진단 등: 450 → 391백만원(△59백만원)

* (시험연구비) 진단탐지 및 백신·치료제 개발, 검체 진단 등: 8개 과제x56.25백만원 → 7개 과제x55.9백만원

￭ 국제학술대회 참석 등 국외여비: 3백만원(전년동)

* (시험연구비) 국제 실험실네트워크 운영 관련 교육 참여 등 국외여비: 1회 x 3백만원

￭ 실험실 네트워크 장비 구입: 30백만원(전년동)

* (자산취득비) 생물테러 진단·탐지 검사 장비: 3대 x 10백만원

2) 고위험 바이러스성출혈열 진단체계 운영 : (‘25) 280 → (’26) 266백만원, △5.0%

- 에볼라, 마버그 등 고위험 바이러스성출혈열은 국제교류 및 해외여행의 증가로 국내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수요 예측이 어려운 시장실패 영역으로 국가주도의 진단검사 체계의 구축과 지속적 운영 필요

- (산출)

￭ 고위험 바이러스출혈열 병원체 진단검사 280 → 266백만원(△14백만원)

* (시험연구비) 병원체 8종 진단검사(에볼라, 마버그, 라싸,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남아메리카출혈열 3종): 8종 × 0.96백만원 x 30건 = 230백만원(전년동)

* (시험연구비) BL4 실험실 사용자 훈련 및 관련 국외 최신기술, 정보 습득을 위한 훈련 국외여비 지원훈련비 지원: 2인 x 15백만원 → 2인 x 10백만원(△10백만원)

* (시험연구비) 고위험 바이러스성출혈열 진단검사법 관련 지자체 기술지도, 관련 회의 및 학회, 협의체 등 참석 국내여비: 0.4백만원 × 10월 = 4백만원(전년동)

* (시험연구비) 특허출원 등록비용, 학술대회 참가, 논문게재 등 수수료: 1.6백만원 x 10개월 → 1.2백만원 x 10개월(△4백만원)

3) 생물테러병원체 실용화 연구 : (‘25) 1,020 → (’26) 1,020백만원, 전년동

- 생물테러 대응을 위한 생물테러감염병 백신 및 진단탐지기술 개발 등 실용화 업무 지속 필요, 탄저백신 장기면역원성 평가 및 효력 기간 산정을 위한 비임상 시험 및 생물테러현장탐지키트 실용화 사업 등 수행으로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

- (산출)

￭ 탄저백신 장기면역원성 평가를 위한 비임상 시험: 800백만원(전년동)

* (일반연구비) 탄저백신 장기면역원성 평가를 위한 비임상(토끼모델) 시험1개 과제 x 800백만원(전년동)

￭ 생물테러 병원체 대응기술 실용화사업 2건: 220백만원(전년동)

* (일반연구비) 생물테러병원체 현장탐지키트 제작 등 실용화사업: 2개 과제 x 110백만원

<탄저백신 품목허가 후속 연구>

- 탄저백신 장기면역원성 평가를 위한 비임상(토끼모델) 시험 (800 백만원)

* 탄저백신 효력 지속 기간 산정을 위한 토끼모델 장기면역원성 시험 : 백신 투여 용량, 성별, 탄저포자 공격 용량에 따른 비교분석

4) 생물테러대응 실험실네트워크 운영지원: (‘25) 206 → (’26요구) 221백만원, +7.3%

- 생물테러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실험실네트워크 운영기관 1개소 확대하여 지자체 보조예산 지원 지속

- (산출)

￭ 17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실험실네트워크 운영지원 (‘25) 206 → (’26) 221백만원(+15백만원)

* (지자체경상보조) 16개 시·도 x 25.75백만원 x 50% → 17개 시·도 x 26백만원 x 50%

⑫ (국정과제 84-5) 신·변종 감염병 실험실 체계 구축: (‘25) 4,918 → (’26) 4,570백만원, △7.1%

1) 신종인플루엔자 발생 대비 실험실 진단분석 체계 구축 : (‘25) 380 → (’26) 380백만원, 전년동

- 신종인플루엔자 진단분석 및 검사법 선제적 구축 등 관련 사업 지속을 위한 현행 유지

- (산출)

￭ 신종인플루엔자 실험실 진단 대응 214백만원(전년동)

* (일반수용비) 심포지움 개최 및 학회 등록 : 4건 × 4.75백만원 = 19백만원

* (시험연구비) 신종인플루엔자 실험실 진단법 확립 및 인플루엔자 국제회의 등 참석 105백만원

· (진단법 확립 45건 × 2.1백만원 = 95백만원) + (국제회의 참석 1건 × 5백만원 × 2인 = 10백만원)

￭ 신종인플루엔자 치료제 내성 분석 등 166백만원(전년동)

* (시험연구비) 유행주 유전자 내성 등 : 38건 × 1백만원 = 38백만원

* (시험연구비) 신종인플루엔자 병원체 분석 : 1건 × 65백만원 = 65백만원

* (자산취득비)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병원체 분석 장비 : 2품목 × 31.5백만원 = 63백만원

2) 신·변종바이러스 대유행 대비 변이 추적사업 : (‘25) 3,500 → (’26) 3,500백만원, 전년동

- 신·변종바이러스 실험실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변이분석, 진단법 개발 및 개선 등 관련 사업 지속을 위한 현행 유지

- (산출)

￭ 신·변종바이러스 실험실 진단체계 운영 338백만원(전년동)

* (일반수용비) 실험실 진단시약 배포 : 4회 × 1백만원 = 4백만원

* (시험연구비) 진단시약 및 숙련도평가 물질제작, 관련 국내, 국제회의 참석 등 135백만원

· (물질제작 4회 × 31.25백만원 = 125백만원) + (국제회의 참석 1건 × 5백만원 × 2인 = 10백만원)

* (일반용역비) 신·변종 표준물질 생산 : 1개 과제 × 80백만원 = 80백만원

* (사업추진비) 자문회의 : 4회 × 0.45백만원 = 2백만원

* (자산취득비) 신·변종 병원체 자원관리 장비 : 3품목 × 39백만원 = 117백만원

￭ 신·변종바이러스 변이 분석 시스템 구축 3,162백만원(전년동)

* (시험연구비) 변이바이러스 분석법 개발 및 개선 : 1건 × 95백만원 = 95백만원

* (시험연구비) 변이주 병원성 및 자원화 : 50건 × 3.5백만원 = 175백만원

* (시험연구비) 5% 이상 변이탐지 분석비 : 5,460건 × 0.2백만원 = 1,092백만원

* (일반용역비) 신·변종바이러스 유전자 서열 생산 등 : 3과제 × 433.3백만원 = 1,300백만원

* (일반연구비) 신·변종바이러스 감염성 예측 등 심층분석 : 2과제 × 250백만원 = 500백만원

3) 원인불명감염병 실험실 진단분석체계 구축 : (‘25) 588 → (’26) 588백만원, 전년동

- 증상기반 배제진단법 고도화, 미래감염병 검사법 확립 등 관련 사업 지속을 위한 현행 유지

- (산출)

￭ 원인불명 실험실 진단분석 및 미래감염병 검사법 확립 588백만원(전년동)

* (시험연구비) 원인병원체 배제진단(PCR기반) 키트 제작 및 평가 : 24종×5.9백만원 = 141백만원

* (시험연구비) 미래감염병 병원체 검사법 개발 및 검증 : 3종 × 31.7백만원 = 95백만원

* (일반연구비) 원인불명 증후군 배제검사(NGS기반) 키트 제작 : 병원체 20종×7.5백만원 = 150백만원

* (일반연구비) 원인불명 호흡기감염병 병원체 감시 : 대상병원 20개소×10백만원 = 200백만원

* (사업추진비) 원인불명감염병 관련 정보 수집 및 국내·외 전문가 회의 등 : 10회×0.2백만원 = 2백만원

4) 감염병 병원체 유전자 정보 통합 DB 운영 : (‘25) 450 → (’26) 102백만원, △77.3%

- 감염병 병원체 유전정보 DB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전환에 따라 감액

- (산출)

￭ 병원체 유전정보 DB 등록 및 시스템 유지관리  450 → 102백만원(△348백만원)

* (일반연구비) 1건  × 450백만원 → 1건  × 102백만원 = 102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8,192	○ 일반수용비(210-01) : 81,000천원 가. 감염병 진단분석 정보교류 등 (5,000천원) ㆍ 세미나 등 : 15회×200천원=3,000천원 ㆍ 운영비 등 : 10개월×200천원=2,00천원 나. 진단검사신속대응체계구축 (10,000천원) ㆍ전문가 자문위원회 운영 5회×2,000천원 다. 감염병실험실 진단검사 표준화 (43,000천원) ㆍ법정감염병 진단지침 제작 1건×15,000천원 ㆍ민관협의체 기본운영 10개월×2,800천원 라. 신·변종 감염병 실험실 체계 구축 (23,000천원) ㆍ 심포지움 개최, 학회 등록 등 4건×4,750천원=19,000천원 ㆍ 메르스 등 진단시약 배포 4회×1,000천원=4,000천원 ○ 임차료(210-07) : 10,000천원 가. 결핵진단검사 (10,000천원) ㆍ분석소프트웨어 임차 2종×5,000천원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190,000천원 가. 국가표준실험실운영 590,000천원 ㆍ감염병 진단장비 검증 40품목×3,750천원 ㆍ분석실 시설유지 4구역×10,000천원 ○ 재료비(210-11) : 64,000천원 가. 예방접종감염병 진단 및 특성분석 64,000천원 ㆍ홍역, 풍진 확인검사 및 품질관리 180건×356천원 ○ 시험연구비(210-13) : 5,718,000천원 가. 감염병원인병원체진단지원(1,050,000천원) ㆍ 세균 및 바이러스 등 감염병 진단 13,760건×50천원=688,000천원 ㆍ 원인병원체 특성분석 60×500천원=30,000천원 나. 국가표준실험실(332,000천원) ㆍ 확인진단기관 교육 및 숙련도 평가 등 332,000천원 * 기술이전 감염병 검사 숙련도 평가 38종×6,315천원=240,000천원 * 교육용 진단키트 등 23회×4,000천원=92,000천원 다. 감염병실험실 진단검사 표준화 (9,000천원) ㆍ진단표준품구매 9,000천원 라. 국가항생제 내성균 조사 (250,000천원) ㆍ 항생제내성균 특성분석 1,000건×250천원=250,000천원 마. 장관감염세균 분자역학 시스템(펄스넷) 운영 (150,000천원) ㆍ펄스넷 분자역학시스템 운영 2종 검사법×75,000천원 바. 결핵진단검사 (642,000천원) ㆍ결핵 실험실 진단검체 체계 운영 3,013건×150천원=452,000천원 ㆍ신약 통상감수성 검사 체계 구축 및 운영 475건×400천원=190,000천원 사. 인수공통감염병 실험실 대응능력 강화 (314,000천원) ㆍ세균성 인수공통감염병 진단 및 감시 145,000천원 * 진단검사 5종×340건×50천원=85,000천원 * 실태조사분석 2종 검사법×1개소×600건×50천원=60,000천원 ㆍ프리온 질환 진단감시 3개 검사법×100건×427천원=128,000천원 ㆍ매개체전파바이러스 진단 및 특성분석 1종×300건×137천원=41,000천원 아. 에이즈 및 성병 실험실 진단 (465,000천원) ㆍHIV 확인검사, 특성분석 및 지원 425,000천원 * HIV 확인검사 및 특성분석 776건×0.5백만원=388백만원 * 진단검사 관련 국내외 교육·회의·학술대회 참석 등 4회×5백만원=20백만원 * 교육자료 제작 등 2회×5백만원=10백만원 * 워크숍 행사장 임대 1회×7백만원=7백만원 ㆍ바이러스성 성매개감염병 표준물질 구입 1종×40,000천원=40,000천원 자. 간염바이러스 실험실 진단 및 특성분석 (46,000천원) ㆍC형 간염바이러스 감염원 추적검사 46,000천원 * 국내 유행주 분석: 200건×110천원=22,000천원 * 의료감염 내 연관 관계 분석: 100건×240천원=24,000천원 차. 에방접종감염병 진단 및 특성분석 (28,000천원) ㆍ침습성폐렴구균 등 진단검사 140건×200천원=28,000천원 카. 생물테러병원체 등 고위험병원체 진단 분석 및 실용화 사업 (733,000천원) ㆍ생물테러병원체 시험연구 453,000천원 * 생물테러감염병(8종) 진단탐지 및 백신치료제 개발 8과제 x 56,250천원 = 450,000 천원 * 국제실험실네트워크 교육참여 1회 x 3,000 천원 = 3,000천원 ㆍ고위험군 바이러스성 출혈열 진단체계 구축 280,000천원 * 병원체 8종 진단검사(에볼라, 마버그, 라싸,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남아메리카출혈열 3종): 8종×960천원x30건 = 230,000천원 * 생물안전 특수복합시설 훈련비 2명x15,000천원x1회=30,000천원 * 국내여비 10개월×400천원=4,000천원 * 특허출현, 논문개체 등 일반수용비 10개월×1,600천원=16,000천원 타. 신·변종감염병 실험실 체계 구축 (2,031,000천원) ㆍ 신종인플루엔자 발생 대비 실험실 진단분석 체계 구축 298,000천원 * 신종인플루엔자 실험실 진단법 확립 45건×2,111천원=95,000천원 * 인플루엔자 국제회의 등 참석 1건×10,000천원=10,000천원 * 신종인플루엔자 유전자 검사시약 개발 3건×30,000천원=90,000천원 * 유행주 유전자 내성 등 38건×1,000천원=38,000천원 * 신종인플루엔자 병원체 분석 1건×65,000천원=65,000천원 ㆍ 신변종바이러스 대유행 대비 변이 추적사업 1,497,000천원 * 진단시약 및 숙련도 평가 물질제작 4회×31,250천원=125,000천원 * 신종감염병 관련 국제회의 참석 1건×10,000천원=10,000천원 * 변이바이러스 분석법 개발 및 개선 1건×95,000천원=95,000천원 * 변이주 병원성 및 자원화 50건×3,500천원=175,000천원 * 5% 이상 변이탐지 분석비 5,460건×200천원=1,092,000천원 ㆍ 원인불명감염병 실험실 진단분석체계 구축 236,000천원 * 원인불명 배제진단(PCR기반) 키트 제작 및 평가 24종×5,875천원=141,000천원 * 미래감염병 병원체 검사법 개발 및 검증 3종×31,667천원=95,000천원 ○ 일반용역비(210-14) : 3,902,000천원 가. 감염병원인병원체진단지원 (1,783,000천원) ㆍ감염병 시험의뢰 검체운송 150건×52주×229천원=1,783,000천원 나. 감염병실험실 진단검사 표준화 (640,000천원) ㆍ감염병 진단표준품 제작 1과제×640,000천원=640,000천원 다. 결핵진단검사 (99,000천원) ㆍ결핵균안전이송 1,100회×90,000천원=99,000천원 라. 신·변종 감염병 실험실 체계 구축 (1,380,000천원) ㆍ 신·변종 표준물질 생산 1과제×80,000천원=80,000천원 ㆍ 신변종바이러스 유전자 서열 생산 등 3과제×43,330천원=1,300,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17,000천원 가. 감염병실험실 진단검사 표준화 (17,000천원) ㆍ진단검사협의체 10회×1,700천원=17,000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10,000천원 가. 결핵진단검사 (10,000천원) ㆍ국외업무 2회×5,000천원=10,000천원 ○ 업무추진비(240-01) : 18,000천원 가. 감염병원인병원체잔단지원 (2,200천원) ㆍ 병원체 확인진단 관련 국내 전문가 자문 및 협의 등 10개월×220천원= 2,200천원 나. 국가항생제내성진단분석 (900천원) ㆍ 항생제내성감시 추진비 10개월×90천원=900천원 다. 감염병실험실 진단검사 표준화 (3,000천원) ㆍ운영비 등 10개월×300천원=3,000천원 라. 결핵진단검사 (2,400천원) ㆍ국내외 전문가 협력 등 : 10회×240천원=2,400천원 마. 에이즈 및 성병 실험실 진단 (6,000천원) ㆍ워크숍 개최 등 : 1회×600천원=6,000천원 바. 신·변종 감염병 실험실 체계 구축 (3,500천원) ㆍ 신변종 감염병 관련 자문회의 4회×450천원=1,800천원 ㆍ원인불명감염병 관련 정보 수집 및 국내·외 전문가 회의 등 10회×170천원=1,700천원 ○ 일반연구비(260-01) : 3,783,000천원 가. 감염병원인병원체진단지원 (1,000,000천원) ㆍ바이러스성 감염병 분자역학 특성분석 2과제×50천원=100,000천원 나. 진단검사신속대응체계 구축 (300,000천원) ㆍ 평가기관 4개소×40,000천원=160,000천원 ㆍ 생산기관 1개소 x 40,000천원=40,000천원 ㆍ 우수검사기관 지정제 도입 및 운영=100,000천원 다. 감염병실험실 진단검사 표준화 (110,000천원) ㆍ진단검사 관리조사분석 2과제×55,000천원=110,000천원 라. 국가항생제내성진단분석 (300,000천원) ㆍ항생제내성균 분석 27,273건×11천원=300,000천원 마. 결핵진단검사 (276,000천원) ㆍ정도평가물질생산 300개소×5항목×60천원=90,000천원 ㆍ통상감수성검사 체계구축 800건×125천원=100,000천원 ㆍ잠복결핵검사 등 2건×43,000천원=86,000천원 바. 에이즈 및 성병 실험실진단 (270,000천원) ㆍHIV 숙련도 평가 및 표준품제작 1건×200,000천원=200,000천원 ㆍ매독 숙련도평가 1회×40,000천원=40,000천원 ㆍ분석법 개발 1회×30,000천원=30,000천원 사. 간염바이러스 실험실 진단 및 특성분석 (107,000천원) ㆍ혈청학적 분석정보 수집 및 양성검체 확보=90,000천원 ㆍ간염바이러스 전장유전체 정보생산 및 분석=17,000천원 아. 생물테러 병원체시험 및 실용화연구 (1,020,000천원) ㆍ탄저백신 장기면역원성 평가를 위한 비임상 시험= 800,000 천원 ㆍ생물테러 병원체 대응기술 실용화사업 2건 x 110,000 천원 = 220,000 천원 자. 신·변종 감염병 실험실 체계 구축 (1,300,000천원) ㆍ신변종바이러스 감염성 등 심층분석 2과제×250,000천원=500,000천원 ㆍ원인불명 증후군 배제검사(NGS) 키트 제작 20종×7,500천원=150,000천원 ㆍ원인불명 호흡기 감염병 병원체 감시 20개소×10,000천원=200,000천원 ㆍ전산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 1과제×450,000천원=450,000천원 ○ 민간위탁사업(320-02) : 300,000천원 가. 감염병원인병원체진단지원 (300,000천원) ㆍ 진단검사 질관리 2개소×150,000천원=150,000천원 ○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 2,754,000천원 가. 결핵진간검사 (1,831,000천원) ㆍ 보건소 내소 결핵환자검사 3,514백×50%=1,757,000천원 ㆍ 보건소 흉부X선 원격판독 148백×50%= 74,000천원 나. 에이즈 및 성병 실험실 진단 (717,000천원) ㆍ18개 확인검사기관 검사비 등 1,434백만원×50%(국비)=717,000천원 다. 생물테러병원체 등 고위험병원체 진단 분석 및 실용화 사업 (206,000천원) ㆍ 16개소x25,750천원x50% = 206,000 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1,345,000천원 가. 감염병원인병원체진단지원 (720,000천원) ㆍ 병원체 확인진단 및 분석용 실험장비 취득 72품목×10,000천원=720,000천원 나. 감염병실험실 진단검사 표준화 (2,000천원) ㆍ사무용 전산장비 1대×2,000천원=2,000천원 다. 국가항생제내성진단분석 (14,000천원) ㆍ 내성균확인진단 및 분석장비 취득 2품목×7,000천원=14,000천원 라. 인수공통감염병 실험실 대응능력 강화 (30,000천원) ㆍ생물안전복합시설 내 진단장비 취득 1종×30,000천원=30,000천원 마. 결핵진간검사 (216,000천원) ㆍ진단장비 취득 2종×108,000천원=216,000천원 바. 에이즈 및 성병 실험실 진단 (153,00천원) ㆍ표준실험실 운영 장비구입 1종×153,000천원=153,000천원 사. 생물테러병원체 등 고위험병원체 진단 분석 및 실용화 사업 (30,000천원) ㆍ 실험장비취득 1종 x 30,000 천원=30,000천원 아. 신·변종 감염병 실험실 체계 구축 (180,000천원) ㆍ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병원체 분석 장비 2품목×31,500천원=63,000천원 ㆍ 신·변종 병원체 자원관리 장비 3품목×39,000천원=117,000천원	17,559	○ 일반수용비(210-01) : 83,000천원 가. 감염병 진단분석 정보교류 등 (7,000천원) ㆍ 세미나 등 : 15회×200천원=3,000천원 ㆍ 운영비 등 : 10개월×400천원=4,00천원 나. 진단검사신속대응체계구축 (10,000천원) ㆍ전문가 자문위원회 운영 5회×2,000천원 다. 감염병실험실 진단검사 표준화 (43,000천원) ㆍ법정감염병 진단지침 제작 1건×15,000천원 ㆍ민관협의체 기본운영 10개월×2,800천원 라. 신·변종 감염병 실험실 체계 구축 (23,000천원) ㆍ 심포지움 개최, 학회 등록 등 4건×4,750천원=19,000천원 ㆍ 메르스 등 진단시약 배포 4회×1,000천원=4,000천원 ○ 임차료(210-07) : 28,000천원 가. 감염병원인병원체진단지원(18,000천원) ㆍ회의장 임차 등 18,000천원 나. 결핵진단검사 (10,000천원) ㆍ분석소프트웨어 임차 2종×5,000천원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190,000천원 가. 국가표준실험실운영 590,000천원 ㆍ감염병 진단장비 검증 40품목×3,750천원 ㆍ분석실 시설유지 4구역×10,000천원 ○ 재료비(210-11) : 58,000천원 가. 예방접종감염병 진단 및 특성분석 58,000천원 ㆍ홍역, 풍진 확인검사 및 품질관리 163건×356천원 ○ 시험연구비(210-13) : 5,614,000천원 가. 감염병원인병원체진단지원(925,000천원) ㆍ 세균 및 바이러스 등 감염병 진단 13,760건×50천원=688,000천원 ㆍ 원인병원체 특성분석 60×500천원=30,000천원 나. 국가표준실험실(279,000천원) ㆍ 확인진단기관 교육 및 숙련도 평가 등 279,000천원 * 기술이전 감염병 검사 숙련도 평가 38종×5,684천원=216,000천원 * 교육용 진단키트 등 21회×3,000천원=63,000천원 다. 진단검사 신속대응 체계구축(200,000천원) ㆍ병원체 위험도 특성분석 200,000천원 라. 감염병실험실 진단검사 표준화 (9,000천원) ㆍ진단표준품구매 9,000천원 마. 국가항생제 내성균 조사 (250,000천원) ㆍ 항생제내성균 특성분석 1,000건×250천원=250,000천원 바. 장관감염세균 분자역학 시스템(펄스넷) 운영 (150,000천원) ㆍ펄스넷 분자역학시스템 운영 2종 검사법×75,000천원 사. 결핵진단검사 (578,000천원) ㆍ결핵국가표준실험실운영 2,700건×150천원=407,000천원 ㆍ신약 통상감수성 검사 체계 구축 및 운영 427건×400천원=171,000천원 아. 인수공통감염병 실험실 대응능력 강화 (280,000천원) ㆍ세균성 인수공통감염병 진단 및 감시 70,000천원 * 진단검사 5종×280건×50천원=70,000천원 * 실태조사분석 2종 검사법×1개소×450건×50천원=45,000천원 ㆍ프리온 질환 진단감시 3개 검사법×100건×427천원=128,000천원 ㆍ매개체전파바이러스 진단 및 특성분석 1종×270건×137천원=37,000천원 자. 에이즈 및 성병 실험실 진단 (465,000천원) ㆍHIV 확인검사, 특성분석 및 지원 425,000천원 * HIV 확인검사 및 특성분석 776건×0.5백만원=388백만원 * 진단검사 관련 국내외 교육·회의·학술대회 참석 등 4회×5백만원=20백만원 * 교육자료 제작 등 2회×5백만원=10백만원 * 워크숍 행사장 임대 1회×7백만원=7백만원 ㆍ바이러스성 성매개감염병 표준물질 구입 1종×40,000천원=40,000천원 차. 간염바이러스 실험실 진단 및 특성분석 (41,000천원) ㆍC형 간염바이러스 감염원 추적검사 41,000천원 * 국내 유행주 분석: 175건×120천원=21,000천원 * 의료감염 내 연관 관계 분석: 80건×250천원=20,000천원 카. 에방접종감염병 진단 및 특성분석 (25,000천원) ㆍ침습성폐렴구균 등 진단검사 125건×200천원=25,000천원 타. 생물테러병원체 등 고위험병원체 진단 분석 및 실용화 사업(660,000천원) ㆍ생물테러병원체 시험연구 394,000천원 * 생물테러감염병(8종) 진단탐지 및 백신치료제 개발 7과제 x 55,857천원 = 391,000 천원 * 국제실험실네트워크 교육참여 1회 x 3,000 천원 = 3,000천원 ㆍ고위험군 바이러스성 출혈열 진단체계 구축 266,000천원 * 병원체 8종 진단검사(에볼라, 마버그, 라싸,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남아메리카출혈열 3종): 8종×960천원x30건 = 230,000천원 * 생물안전 특수복합시설 훈련비 2명x10,000천원x1회=20,000천원 * 국내여비 10개월×400천원=4,000천원 * 특허출현, 논문개체 등 일반수용비 10개월×1,200천원=12,000천원 파. 신·변종감염병 실험실 체계 구축 (2,031,000천원) ㆍ 신종인플루엔자 발생 대비 실험실 진단분석 체계 구축 298,000천원 * 신종인플루엔자 실험실 진단법 확립 45건×2,111천원=95,000천원 * 인플루엔자 국제회의 등 참석 1건×10,000천원=10,000천원 * 신종인플루엔자 유전자 검사시약 개발 3건×30,000천원=90,000천원 * 유행주 유전자 내성 등 38건×1,000천원=38,000천원 * 신종인플루엔자 병원체 분석 1건×65,000천원=65,000천원 ㆍ 신변종바이러스 대유행 대비 변이 추적사업 1,497,000천원 * 진단시약 및 숙련도 평가 물질제작 4회×31,250천원=125,000천원 * 신종감염병 관련 국제회의 참석 1건×10,000천원=10,000천원 * 변이바이러스 분석법 개발 및 개선 1건×95,000천원=95,000천원 * 변이주 병원성 및 자원화 50건×3,500천원=175,000천원 * 5% 이상 변이탐지 분석비 5,460건×200천원=1,092,000천원 ㆍ 원인불명감염병 실험실 진단분석체계 구축 236,000천원 * 원인불명 배제진단(PCR기반) 키트 제작 및 평가 24종×5,875천원=141,000천원 * 미래감염병 병원체 검사법 개발 및 검증 3종×31,667천원=95,000천원 ○ 일반용역비(210-14) : 3,662,000천원 가. 감염병원인병원체진단지원 (1,783,000천원) ㆍ감염병 시험의뢰 검체운송 150건×52주×229천원=1,783,000천원 나. 감염병실험실 진단검사 표준화 (400,000천원) ㆍ감염병 진단표준품 제작 1과제×400,000천원=400,000천원 다. 결핵진단검사 (99,000천원) ㆍ결핵균안전이송 1,100회×90,000천원=99,000천원 라. 신·변종 감염병 실험실 체계 구축 (1,380,000천원) ㆍ 신·변종 표준물질 생산 1과제×80,000천원=80,000천원 ㆍ 신변종바이러스 유전자 서열 생산 등 3과제×43,330천원=1,300,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17,000천원 가. 감염병실험실 진단검사 표준화 (17,000천원) ㆍ진단검사협의체 10회×1,700천원=17,000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10,000천원 가. 결핵진단검사 (10,000천원) ㆍ국외업무 2회×5,000천원=10,000천원 ○ 업무추진비(240-01) : 18,000천원 가. 감염병원인병원체잔단지원 (2,200천원) ㆍ 병원체 확인진단 관련 국내 전문가 자문 및 협의 등 10개월×220천원= 2,200천원 나. 국가항생제내성진단분석 (900천원) ㆍ 항생제내성감시 추진비 10개월×90천원=900천원 다. 감염병실험실 진단검사 표준화 (3,000천원) ㆍ운영비 등 10개월×300천원=3,000천원 라. 결핵진단검사 (2,400천원) ㆍ국내외 전문가 협력 등 : 10회×240천원=2,400천원 마. 에이즈 및 성병 실험실 진단 (6,000천원) ㆍ워크숍 개최 등 : 1회×600천원=6,000천원 바. 신·변종 감염병 실험실 체계 구축 (3,500천원) ㆍ 신변종 감염병 관련 자문회의 4회×450천원=1,800천원 ㆍ원인불명감염병 관련 정보 수집 및 국내·외 전문가 회의 등 10회×170천원=1,700천원 ○ 일반연구비(260-01) : 3,535,000천원 가. 감염병원인병원체진단지원 (100,000천원) ㆍ바이러스성 감염병 분자역학 특성분석 2과제×50천원=100,000천원 나. 진단검사신속대응체계 구축 (300,000천원) ㆍ 평가기관 4개소×40,000천원=160,000천원 ㆍ 생산기관 1개소 x 40,000천원=40,000천원 ㆍ 우수검사기관 지정제 도입 및 운영=100,000천원 다. 감염병실험실 진단검사 표준화(110,000천원) ㆍ진단검사 관리조사분석 2과제×55,000천원=110,000천원 라. 국가항생제내성진단분석 (400,000천원) ㆍ항생제내성균 분석 36,364건×11천원=400,000천원 마. 결핵진단검사 (276,000천원) ㆍ정도평가물질생산 300개소×5항목×60천원=90,000천원 ㆍ통상감수성검사 체계구축 800건×125천원=100,000천원 ㆍ잠복결핵검사 등 2건×43,000천원=86,000천원 바. 에이즈 및 성병 실험실진단 (270,000천원) ㆍHIV 숙련도 평가 및 표준품제작 1건×200,000천원=200,000천원 ㆍ매독 숙련도평가 1회×40,000천원=40,000천원 ㆍ분석법 개발 1회×30,000천원=30,000천원 사. 간염바이러스 실험실 진단 및 특성분석 (107,000천원) ㆍ혈청학적 분석정보 수집 및 양성검체 확보=90,000천원 ㆍ간염바이러스 전장유전체 정보생산 및 분석=17,000천원 아. 생물테러 병원체시험 및 실용화연구 (1,020,000천원) ㆍ탄저백신 장기면역원성 평가를 위한 비임상 시험= 800,000 천원 ㆍ생물테러 병원체 대응기술 실용화사업 2건 x 110,000 천원 = 220,000 천원 자. 신·변종 감염병 실험실 체계 구축 (952,000천원) ㆍ신변종바이러스 감염성 등 심층분석 2과제×250,000천원=500,000천원 ㆍ원인불명 증후군 배제검사(NGS) 키트 제작 20종×7,500천원=150,000천원 ㆍ원인불명 호흡기 감염병 병원체 감시 20개소×10,000천원=200,000천원 ㆍ전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1과제×102,000천원=102,000천원 ○ 민간위탁사업(320-02) : 300,000천원 가. 감염병원인병원체진단지원 (300,000천원) ㆍ 진단검사 질관리 2개소×150,000천원=150,000천원 ○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 2,769,000천원 가. 결핵진간검사 (1,831,000천원) ㆍ 보건소 내소 결핵환자검사 3,514백×50%=1,757,000천원 ㆍ 보건소 흉부X선 원격판독 148백×50%= 74,000천원 나. 에이즈 및 성병 실험실 진단 (717,000천원) ㆍ18개 확인검사기관 검사비 등 1,434백만원×50%(국비)=717,000천원 다. 생물테러병원체 등 고위험병원체 진단 분석 및 실용화 사업 (221,000천원) ㆍ 17개소x26,000천원x50% = 221,000 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1,275,000천원 가. 감염병원인병원체진단지원 (650,000천원) ㆍ 병원체 확인진단 및 분석용 실험장비 취득 65품목×10,000천원=650,000천원 나. 감염병실험실 진단검사 표준화 (2,000천원) ㆍ사무용 전산장비 1대×2,000천원=2,000천원 다. 국가항생제내성진단분석 (14,000천원) ㆍ 내성균확인진단 및 분석장비 취득 2품목×7,000천원=14,000천원 라. 인수공통감염병 실험실 대응능력 강화 (30,000천원) ㆍ생물안전복합시설 내 진단장비 취득 1종×30,000천원=30,000천원 마. 결핵진간검사 (216,000천원) ㆍ진단장비 취득 2종×108,000천원=216,000천원 바. 에이즈 및 성병 실험실 진단 (153,00천원) ㆍ표준실험실 운영 장비구입 1종×153,000천원=153,000천원 사. 생물테러병원체 등 고위험병원체 진단 분석 및 실용화 사업 (30,000천원) ㆍ 실험장비취득 1종 x 30,000 천원=30,000천원 아. 신·변종 감염병 실험실 체계 구축 (180,000천원) ㆍ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병원체 분석 장비 2품목×31,500천원=63,000천원 ㆍ 신·변종 병원체 자원관리 장비 3품목×39,000천원=117,0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국내외 정도관리 점수(%)	목표	99	99	99	종료	종료	정도관리(교육 및 평가) 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유지형 지표 설정	정도관리별 정확도(%)의 평균	각 병원체별 정도관리 보고서를 통한 평균 점수 수집
	실적	99.4	99.1	99.5	종료	-
	달성도	100.5	100.1	100.5	종료	-
세균성 감염병 유전체 정보 활용률(%)	목표	신규	신규	58.8	59.8	종료		[(세균성 감염병집단발생 감염원추적을 위해 제공한 유전체정보 건수) +(병원체 감시, 진단법 개발, 보고서 등 감염병유행 현황 분석을 위해 제공한 유전체 정보 건수) +(국내·외 관계기관 등에 공유한 유전체 정보 건수)] /∑병원체유전체 정보생산건수] * 100	관련공문, 유전체 정보 제공 목록, 보고서 등
	실적	신규	신규	58.8	97.4	종료
	달성도	신규	신규	100	162.9	종료
바이러스 감염병 위험인자 조기인지 및 질병대응(건)	목표	신규	신규	신규	3	종료	감염병 병원체 감시 및 진단검사 운영을 통한 내부의 니즈와 외부 학계 및 전문가의 요구를 반영하여 2024년 성과 목표는 3건으로 설정함	병원체 감시사업, 특성분석 및 국내외 현황조사를 통해 조기 발굴한 위험인자 및 질병 대응 건수	위험인자 분석보고서 등
	실적	신규	신규	신규	3	종료
	달성도	신규	신규	신규	100	종료
병원체 유전자정보 DB 등록률(%)	목표	신규	50	55	60	65	해외 주요국가(OECD) 유전자 정보 공개율 등을 고려, 1차년도에 생산 유전자 등록률 목표치 50% 설정후 매년 5% 점진적 상향	(유전자 정보 등록수)/(병원체 유전자 분석수)×100	병원체 유전자 DB 등록건수
	실적	신규	51	56	집계중	-
	달성도	신규	102	102	집계중	-
감염병 진단검사 질관리 운영률(%)	목표	신규	신규	신규	97	98	감염병 대응을 위한 진단검사 신뢰도 확보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자 감염병 진단검사 질관리 운영률로 지표명을 변경하고 국외 숙련도 평가를 위해 여려기관과 협업하여 확대 추진하고 자 적합률 97%로 목표치 설정	감염병 진단검사 질관리 운영률%) = ∑[(국내평가운영) 적용률 70% × (국내 감염병별 숙련도 평가 점수의 합계/평가대상 감염병수)+(국외평가참여) 적용율 30%× (적합감염병수/참여 감염병수)] (* (국내 숙련도 평가) 법정감염병 80여종 질병관리청 주관 숙련도 평가 (국외평가참여) CDC, WHO 등 해외 공신력 기관의 숙련도 참여 결과	각 감염병별 수행 계획서, 평가 결과 보고서, 검사법 인증 평가 결과서 등
	실적	신규	신규	신규	집계중	-
	달성도	신규	신규	신규	집계중	-
감염병 유전체 정보 제공 활용률(%)	목표	신규	신규	신규	91	93	기존 세균성 감염병, 바이러스성 감염병 관련 지표를 통합하여 운영	∑{(감염병 유전체 정보제공 건수 /병원체 정보분석 건수)} * 100% (*감염병 유전제 정보 제공 건수: 병원체의 위험 ·조기감지 인자 등 원인병원체 분석 관련 내·외부 보고 건수 *병원체 정보분석 건수: 감염병 발생에 따른 병원체 분석 건수)	감시 분석보고서 등
	실적	신규	신규	신규	집계중
	달성도	신규	신규	신규	집계중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국가표준실험실 인증 운영 - 코로나19 외 42종 법정감염병 진단검사 정확도 평가(정도관리) 수행 * 질병관리청 주관 감염병 실험실검사 외부정도평가 추진계획 -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발생 분석, 주요 변이 감시 * (검사량) 전체 확진자의 10% → 20%, (검사기관) 5개 권역병대응센터 추가 - 국내 유행 감염병의 신속· 정확한 진단검사체계 유지를 위한 진단법 개선 및 개발 9건 - 원인불명 발진증후군 대상병원체 37종 배제검사 패널 개발(NGS 기반) - 미래감염병 검사법 4종 개발(인위반충병, 이매개재귀열, 북아시아진드기열, 타히나열) - 코로나19 등 병원체 체계적 관리 및 병원체 DB 구축을 위한 기틀 마련 * 휴비스 시스템을 이용하여 코로나19 양성 검체 101,631건 자원화 * 코로나19 바이러스 분리배양으로 확보한 분리주 20종 자원화, 236기관, 1,644주 분양 * 감염병 병원체 통합 DB 시스템 구축 전략계획(ISP) 수립 및 플랫폼 시범 개발 및 평가 - 엠폭스(원숭이두창) 진단검사 체계 구축 강화 * 기 개발 진단검사법 기반 진단검사체계의 구축 및 전국 지자체(18개 보환연)로 확대운영 * 진단검사지침 및 검사법 표준검사절차서 마련 - 탄저백신 임상2상 step2 임상시험 지속 - 생물테러 의심상황 발생 시 생물테러대응 실험실네트워크 운영지원(16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한 원인병원체 신속 확인 및 대응 - 국내 인플루엔자 분리주에 대한 백신주 변이, 치료제 내성 분석(60건) - 국내 가금농장 AI 발생에 따른 인체감염 여부 검사 및 특성분석(H5N1형) - 국외 인체감염 발생 H10N3형에 대한 진단법 구축 - 메르스 등 신변종바이러스 검사기관 실험실검사법 교육 및 숙련도 평가 등 진단체계 유지운영 - 사스 검사법 기술이전을 교육, 표준절차서 배포 및 숙련도 평가 - SFTS 바이러스 유전자검출검사법 민감도 개선 - 국내 SFTS 바이러스 특성 조사 및 고병원성 유전자 재편성(reassortment) 변이주 출현 감시 - 홍역 야생주 및 백신주, 풍진 야생주 및 백신주 동시 감별 유전자검출검사법 개발 - 홍역 바이러스 감염원 추적을 위한 유전학적 근연관계 분석법(MF-NCR) 확립 - 홍역 발생 사례(1건)에 대한 유전형 및 근연관계 분석으로 해외 유입 연관 사례 입증 - WHO 주관 홍역·풍진 유전자 및 항체검출검사 숙련도 평가에 참여 및 퇴치유지 인증을 위한 연례보고서 제출 - HIV 검사기관 실험실검사법 교육 및 숙련도 평가를 통한 국가 HIV 확인검사 체계 운영
2023	- 국가표준실험실 인증 운영 - 코로나19 외 42종 법정감염병 진단검사 정확도 평가(정도관리) 수행 * 질병관리청 주관 감염병 실험실검사 외부정도평가 추진계획 - 엠폭스(원숭이두창) 진단검사 체계 운영 * 엠폭스 전국 지자체(18개 보환연) 진단검사체계 운영 지속 * 검사법 개선 및 표준검사절차서 개정 - 원인불명 호흡기증후군 대상병원체 38종 배제검사 패널 개발(NGS 기반/PCR 기반) - 미래감염병 검사법 3종 개발(서교열, 옴스크출혈열, 헨드라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등 병원체 유전자 정보 통합 관리분석 DB 구축 및 유전자 정보 등록 - [국정과제] 감염병 진단검사기관 인증제 구축을 위한 인증기준 도출 - [국정과제] 감염병 진단시약 민관합동 평가체계 운영을 위한 민관합동평가단 출범 및 대상 감염병 2종(에볼라바이러스병, 엠폭스) 평가 운영 - [국정과제] 감염병 진단시약 비상생산기관 지정을 위한 조건 반영 모델 수립 - 탄저백신 임상2상 step2 임상시험 완료 및 품목허가 신청 (~10월) - 생물테러 의심상황 발생 시 생물테러대응 실험실네트워크 운영지원(16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한 원인병원체 신속 확인 및 대응 - 고위험출혈열(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질병대응센터(수도권, 호남) 기술이전 추진 - 국내 인플루엔자 분리주에 대한 백신주 변이, 치료제 내성 분석 - 국내 AI 발생에 따른 감염성 분석, 확인진단법 개발 및 특성분석 - 메르스 등 신변종바이러스 검사기관 실험실검사법 교육 및 숙련도 평가 등 진단체계 유지운영 - 국내 SFTS 바이러스 특성 조사 및 고병원성 유전자 재편성(reassortment) 변이주 출현 감시 - 홍역 발생 사례(8건)에 대한 유전형 및 근연관계 분석으로 해외 유입 연관 사례 입증 - WHO 주관 홍역·풍진 유전자 및 항체검출검사 숙련도 평가에 참여 및 퇴치유지 인증을 위한 연례보고서 제출 - HIV 검사기관 실험실검사법 교육 및 숙련도 평가 실시, HIV 진단검사 워크숍 개최하여 국가 HIV 확인검사 체계 운영
2024	- 국가표준실험실 인증 운영 - 코로나19 외 54종 법정감염병 진단검사 정확도 평가(정도관리) 수행 * 질병관리청 주관 감염병 실험실검사 외부정도평가 추진계획 - 고위험군 출혈열바이러스 진단검사법 이론 및 실습 교육(수도권, 호남권 질병대응센터, 서울, 부산, 광주, 제주, 강원, 경남 보건환경연구원) - 국내 자급 탄저백신 품목허가 신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검토 결과에 따른 보완 - 제5차 식품안전기본관리계획 중 「위해 예방」 분야 선정과제로 집단식중독 등 세균성감염병 원인 병원체 규명 - 국내 백일해 독소유전자 검출검사 및 항원형, 유전형 분석 시행 - 국내 분리 호흡기 원인 세균(폐렴구균,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균 등) 확인 및 혈청형 분석 지속 * 최근 3년간 백신혈청형의 폐렴구균 발생은 중가추세(10.6%)였으며, ‘23년 전년 대비 2.3% 증가 추세 확인 * 침습성 b형 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균 분리(21년:1건, 22년:1건, 23년:1건) 확인 - [국정과제] 우수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시범평가 시행(상급종합병원 대상) * 4개소(고대안암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성모병원, 세브란스병원) 시범지정 완료 - [국정과제] `24년 감염병 진단시약 민관합동평가단 운영 지속 및 대상 감염병 4종 (크리미안콩고출혈열, 큐열, 아나플라즈마증, 엠폭스) - [국정과제] 감염병 진단시약 비상생산절차 시범운영(엠폭스) - 원인불명감염병 관련 발진(PCR) 및 출혈열증후군(NGS) 대상병원체 다중검사분석 패널 개발 - 미래감염병 검사법 개발 및 개선(전염성농창, 신종인플루엔자, 엘리자베스킹기아 등) - 감염병 병원체 유전정보 통합 관리분석 DB 시연회, 병원체 확대 구축 및 고도화 - 국내 발생 인플루엔자 유전정보 분석으로 백신주 변이, 치료제 내성 분석 - 국내 발생 AI에 대한 감염성 분석, 확인진단법 개발 및 특성분석 - 코로나19, 인플루엔자 등 병원체 유전정보 분석 - 메르스 등 신변종바이러스 검사기관 실험실검사법 교육 등 진단체계 유지운영 - SFTS 환자-의료진 2차 감염사례 및 사람-동물 간 전파사례 유전자 세부 분석으로 원인 병원체 유전학적 근연관계 제공 - 국내 SFTS 바이러스 특성 조사 및 고병원성 유전자 재편성(reassortment) 변이주 출현 감시 - 습지, 오즈, 오로푸치열 바이러스 유전자 진단검사법 개발 - 홍역 발생 사례(49건)에 대한 유전형 및 근연관계 분석으로 해외 유입 연관 사례 입증 - WHO 주관 홍역·풍진 유전자 및 항체검출검사 숙련도 평가에 참여 및 퇴치유지 인증을 위한 연례보고서 제출 - HIV 검사기관 실험실검사법 교육 및 숙련도 평가 실시, HIV 진단검사 워크숍 개최하여 국가 HIV 확인검사 체계 운영 - HIV 유전형 및 내성주 분석법(sanger sequencing) 개선 및 국내 유행 HIV 특성분석 실시 - HIV 선별검사 현황 및 최근감염률 분석
2025	- 제5차 식품안전관리 「위해 예방」 분야 집단식중독 등 세균성 감염병 원인 병원체 규명 과제 수행 및 제6차 기본계획 수립 - 빵류, 김밥 등 식품 관련 살모넬라균 대규모 급성설사환자 집단 발생 감염원 규명 - 국내 발생 약제내성 및 인수공통 결핵균 분자역학적 특성 분석 - 국내 개브루셀라 발생 대응을 위한 진단검사 확대 운영 - SFTS 환자-의료진 집단감염 사례의 유전형 및 상동성 분석으로 감염원 추적 - 국내 SFTS 바이러스 특성 조사 및 고병원성 유전자 재편성(reassortment) 변이주 출현 감시 - 홍역 발생 사례(77건)에 대한 유전형 및 근연관계 분석으로 해외 유입 연관 사례 입증 - WHO 홍역·풍진 퇴치유지 인증을 위한 연례보고서 제출 - 바이러스 유전자 변이 감시를 위한 NGS 기반 분석법 개발 - HIV 검사기관 실험실검사법 교육 및 숙련도 평가 실시, HIV 진단검사 워크숍 개최하여 국가 HIV 확인검사 체계 운영 - 국내 발생 HIV의 유전형 및 약제내성 등 특성분석 실시 - 원인불명감염병 관련 설사증후군(NGS/PCR) 대상병원체 다중검사분석 패널 개발 - 미래감염병 검사법 성능검증(크리미안콩고출혈열, 엘리자베스킹기아, 선모충증, 북아시아진드기열) - 감염병 병원체 유전정보 통합 관리분석 DB 최적화 및 확대 구축 - 코로나19, 인플루엔자 등 병원체 유전정보 분석 - 메르스 등 신변종바이러스 검사기관 실험실검사법 교육 등 진단체계 유지운영 - 고위험 출혈열바이러스 진단검사법 이론 및 실습 교육(수도권 질병대응센터, 서울, 부산, 광주, 제주, 강원, 경남 보건환경연구원) - 국내 개발 탄저백신 의약품 품목허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취득(’25.4) - [국정과제] 우수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시범평가 시행(수탁검사기관 대상) - [국정과제] `25년 감염병 진단시약 민관합동평가단 운영 지속(AI 인체감염증 4종) - [국정과제] 감염병 진단시약 비상생산절차 시범운영(AI 인체감염증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개조식으로 작성, 건 별로 계량적 수치 제시

<감염병원인병원체진단지원>

- 국가 표준실험실 인증을 통한 수준 높은 진단 유지 (53종 병원체)

- 감염병원인병원체 진단법 개발 및 개선 (20건 이상)

- 기후변화, 노령화등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감염병 진단법 구축

- 진단법 개선, 개발등에 따른 진단체계 선진화

- 국제협력 강화를 통한 국가간 다양한 감염병 진단 정보 공유

<진단검사신속대응체계구축>

- 감염병병원체 우수확인기관 시범지정 및 운영

- 감염병 진단시약 민관합동평가단 및 비상생산기관 운영

<국가항생제내성감시>

- 항생제내성 현황 파악을 위한 의료기관 내 항생제내성 정보 수집 및 분석 (1,200건/년)

- 항생제내성균 집단발생 원인규명 등을 위한 분자역학 시험법 구축 운영(100건/년)

- 항생제내성균 진단체계 개선(1건/년)

<장관감염세균 분자역학시스템(펄스넷)운영>

- 식중독 등 세균성 감염병의 원인 병원체를 규명하기 위한 유전자 정보 분석체계(펄스넷)를 운영을 통한 집단발생 감염병 대응 능력 강화

- 집단발생 원인 세균의 분자역학적 특성분석 결과 환류 (80건/년)

- 국제 감염병 대응 공조체계(펄스넷, 미국 등 82개국 참여) 협력 참여국 역할 수행

<결핵진단검사>

- 결핵균 추적경로 감시망 운영을 통한 분자역학정보 생산 및 결핵 확산 방지

- 항결핵제 감수성검사 체계 운영을 통한 내성 유전자 변이 분석으로 신속한 결과를 제공하여 효율적인 환자치료 및 관리에 기여

- 항결핵제 신약 감수성검사를 통한 다제내성결핵의 치료 방안 마련으로 국민 보건 증진에 기여

- 결핵 진단기관 실무자의 역량강화 및 결과 신뢰도 확보를 위한 교육 및 평가(연 1회)

- 보건소 내소 결핵의심환자 진단검사 지원사업을 통한 국민 보건 증진

<인수공통감염병실험실 대응능력 강화>

- SFTS 등 매개체 전파 바이러스 유행 양상 및 고병원성 바이러스 출현 감시를 위한 유전자 특성 분석(270건/년)

- 매개체 바이러스 진단검사 실무자 역량강화을 위한 교육 및 숙련도 평가(연 1회)

<예방접종감염병 진단 및 특성분석>

- 홍역 및 풍진 퇴치인증 국가 유지를 위해 해외 유입 발생 사례에 대한 유전형 및 근연관계 분석(163건/년)

- 예방접종 대상 바이러스 진단검사 실무자 역량강화을 위한 교육 및 숙련도 평가(연 1회)

- WHO 주관 홍역·풍진 유전자 및 항체검출검사 숙련도 평가 참여 및 연례보고서 제출(연 1회)

<에이즈 및 성병 실험실진단>

- HIV 검사기관 담당자의 검사역량 강화를 통한 결과의 정확도 확보를 위하여 기술교육 실시(연 1회) 및 숙련도 평가 운영(연 1회)하여 환자 발견에 기여

- 각 지자체 HIV 확인검사 지원 및 워크숍(연 1회)을 통해 국민 건강 보호

- HIV 검사현황 및 감염시기 분석(약 1,000건/년)으로 검사 활성화 대상군 예측 및 정책화를 통해 환자 조기발견 및 HIV 확산 방지에 기여

- HIV 유전형 및 약제내성 분석(약 100건/년)으로 국내 유행 현황 파악하여 국민 보건 증진에 기여

<간염바이러스 실험실 진단 및 특성분석>

- 국내 간염바이러스 현황 파악을 위한 분자유전학 및 혈청학적 정보 수집 및 양성 검체 확보(500건/년)

- 유전형 및 내성 변이 감시 등을 위한 유전자 분석법 고도화(1건/년)

- 급성 A형 간염 바이러스 분자유전학 감시 체계 및 DB 구축을 통한 감염병 조기 탐지 및 확산 예방

- C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 특성 분석을 통한 의료 감염 내 연관 관계 분석으로 집단 감염 원인 규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기초 자료 공유(175건/년)

<생물테러병원체 등 고위험병원체 진단 분석 및 실용화 사업>

- 생물테러감염병 및 병원체 진단·탐지 및 백신·치료제 연구 개발을 통한 생물테러 대응 실험실 역량 강화 및 공공 안전 증진과 국민 건강 보호

- 국내 자급 탄저백신 의약품 품목허가 후속 연구를 통한 품목허가 유지‧갱신

- 생물테러 대비·대응 실험실 네트워크 운영(검사요원 검사법 교육 및 숙련도평가 실시, 환경감시 및 현장지원 등) 지속을 통한 효율적이고 신속한 생물테러 원인 병원체 탐지 및 진단검사를 통한 공공 안전 증진 및 국민 건강 보호

- 고위험 바이러스성출혈혈의 진단검사체계 구축‧운영(검사기관 교육 및 숙련도평가) 지속

- 고위험 바이러스성 출혈열 검사법 표준화 위한 진단검사법 개발‧개선

<신·변종 감염병 진단분석 대응체계 구축>

- 메르스, 신종인플루엔자 등 신·변종바이러스 실험실 진단분석체계 운영을 통한 병원체 조기 감지, 변이 분석으로 위험성을 사전에 파악하여 국민 보건 증진에 기여

- 국내 유행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변이 분석 능력 강화를 통한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 및 국민 보건 증진

- 원인불명감염병 실험실진단 체계 및 협력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한 신종병원체 진단능력 강화

- 병원체 유전정보 통합관리 및 시스템 운영으로 원인불명감염병 병원체 신속 규명 및 변이 발생 예측 등 분자역학적 분석 고도화

- 신속한 원인불명감염병 진단분석체계 마련을 통한 대응능력 강화로 국민의 건강보호 및 감염병 확산 조기 방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감염병원인병원체진단지원>

<진단검사 신속대응체계 구축>

<감염병실험실 진단검사 표준화>

<국가항생제내성진단분석>

<장관감염세균 분자역학시스템(펄스넷)운영>

<펄스넷 사업체계도>

<결핵진단검사>

<인수공통감염병 실험실 대응능력 강화>

<SFTS 진단 체계도>

<에이즈 및 성별 실험실 진단>

<간염바이러스 실험실 진단 및 특성분석>

<예방접종감염병 진단 및 특성분석>

<홍역/풍진 진단 체계도>

<생물테러병원체 등 고위험병원체 진단분석 및 실용화 사업>

- 직접 수행: 생물테러 병원체 시험연구, 고위험 바이러스성출혈열 진단체계 운영, 생물테러 실용화연구

- 지자체보조(전국 시·도 보환연): 생물테러 대응 실험실 네트워크 운영지원

질병관리청		물자공급→	시 ‧ 도		물자공급→	시‧군‧구(보건소)
		보조금지원→			보조금지원→
- 생물테러대응 실험실 네트워크 운영지원(50%)			- 생물테러대응 실험실 네트워크 운영지원(50%)			- 생물테러대응 실험실 네트워크 운영지원

<신·변종감염병 실험실 체계 구축>

신종인플루엔자 발생 대비 실험실 진단분석 체계

신변종바이러스 대유행 대비 변이 추적

원인불명감염병 실험실 분석체계 구축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22년회계 예결위) 연구용역 및 자산취득비 연례적 이월이 되지 않게 집행철저

* (대책) 용역사업 및 장비 수급계획을 사전에 면밀히 수립하여, 연내 예산 집행 추진

- (23년회계 예결위) 과다한 세목조정, 사업목적 및 시험연구비 비목과 무관한 집행, 여러 차례 나누어 관서운영경비로 집행 등 부적절한 예산 집행

* (대책) 예산편성 단계부터 보다 면밀하게 사업을 계획하고, 집행 취지를 고려하여 비복별 기준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는 등 사업관리 철저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	불용액 (예상)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8,639	-	18,639	1,631	12,576	1,800	34,646	33,662 [33,038]	180.4	97.0	670	314
2023	28,331	-	28,331	670	455	-	29,456	29,193 [29,150]	103.0	99.1	4	259
2024	24,591	-	24,591	4	-	-	24,595	24,207 [24,062]	98.4	98.4	44	344
2025. 12월말	18,192	-	18,192	44	-	-	18,236	15,217 [14,386]	83.6	83.4	-	97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ㅇ (예비비)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분석 확대 1,800백만원 ㅇ (이/전용)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분석 확대 12,232백만원 ㅇ (이월/불용) - (이월) 계약기간 미도래로 인한 시험연구비, 일반용역비, 자산취득비 673백만원 - (불용)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374백만원
2023	ㅇ (이/전용) 코로나19 대응 검사비 △32백만원 ㅇ (이월/불용) - (이월) 계약기간 미도래로 인한 일반용역비 4백만원 - (불용)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191백만원
2024	ㅇ (이월/불용) - (이월) 계약기간 미도래로 인한 시험연구비 44백만원 - (불용)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259백만원
2025	ㅇ (이월/불용) - (이월) 추계중 - (불용) 추계중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