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감염병 관리기술 개발연구(R&D) (6634-319)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일반회계	[57]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	090	091
명칭	보건	보건의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6600	6634	319
명칭	보건의료연구관리	국가보건의료연구인프라구축	감염병관리기술개발연구(R&D)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안(B)		(B-A)/A
감염병 관리기술 개발연구(R&D)	22,807	38,343	38,343	41,092	41,092	2,749	7.2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감염병관리기술 개발연구(R&D) 기능별 분류(합계)	24,130	24,251	22,807 [22,807]	166	1,277	38,343	38,509	36,134 [36,134]	38,343	35,968 [35,968]	-	1,126	41,092
․조정종료신·변종및국가관리감염병연구	4,201	4,254	3,997 [3,997]	63	195	3,964	4,027	3,861 [3,861]	3,964	3,798 [3,798]	-	66	-
․국가표준병원체자원개발및활용	737	737	729 [729]	-	8	1,070	1,070	1,060 [1,060]	1,070	1,060 [1,060]	-	7	1,070
․조정종료원헬스항생제내성균 대응고도화및제어기술연구	3,051	3,119	3,024 [3,024]	-	94	3,824	3,824	3,752 [3,752]	3,824	3,752 [3,752]	-	72	-
․조정종료미해결 및 만성감염질환연구	3,215	3,215	3,115 [3,115]	-	100	3,422	3,422	3,197 [3,197]	3,422	3,197 [3,197]	-	225	-
․종료신기술 기반 백신 플랫폼 개발지원사업	8,187	8,187	7,879 [7,879]	85	222	7,904	7,989	7,452 [7,452]	7,904	7,367 [7,367]	-	143	-
․후속신규감염병백신플랫폼고도화연구	-	-	-	-	-	-	-	-	-	-	-	-	8,600
․조정종료기후변화급만성 질병연구	1,992	1,992	1,902 [1,902]	18	72	2,035	2,053	1,989 [1,989]	2,035	1,971 [1,971]	-	65	-
․조정종료결핵 퇴치 글로벌 협력 실용기술 개발	-	-	-	-	-	2,500	2,500	2,256 [2,256]	2,500	2,256 [2,256]	-	29	-
․내역명변경국가바이러스감염병 극복기술개발 *(변경전국가위기초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 기술개발사업)	-	-	-	-	-	9,865	9,865	9,511 [9,511]	9,865	9,511 [9,511]	-	180	14,334
․조정신규국가관리세균감염병연구	-	-	-	-	-	-	-	-	-	-	-	-	13,181
․감염병관리기술개발연구사업시험연구인력지원	2,747	2,747	2,161 [2,161]	-	586	3,759	3,759	3,056 [3,056]	3,759	3,056 [3,056]	-	339	3,907
○ 감염병관리기술 개발연구(R&D) 비목별 분류(합계)	24,130	24,251	22,807 [22,807]	166	1,277	38,343	38,509	36,134 [36,134]	38,343	35,968 [35,968]	-	1,126	41,092
․상용임금 (110-03)	2,272	2,272	1,820 [1,820]	-	452	3,111	3,111	2,658 [2,658]	3,111	2,658 [2,658]	-	213	3,228
․일반수용비 (210-01)	18	18	14 [14]	-	4	88	88	51 [51]	88	51 [51]	-	-	88
․시설장비유지비 (210-09)	177	177	121 [121]	-	56	150	150	145 [145]	150	145 [145]	-	-	200
․재료비 (210-11)	1,390	1,390	1,312 [1,312]	77	1	2,027	2,104	2,091 [2,091]	2,027	2,014 [2,014]	-	13	1,537
․복리후생비 (210-12)	29	29	13 [13]	-	16	40	40	21 [21]	40	21 [21]	-	13	40
․시험연구비 (210-13)	4,716	4,716	4,596 [4,596]	-	120	6,222	6,222	5,798 [5,798]	6,222	5,798 [5,798]	-	254	5,665
․일반용역비 (210-14)	-	-	-	-	-	20	20	19 [19]	20	19 [19]	-	1	20
․국내여비 (220-01)	-	-	-	-	-	15	15	15 [15]	15	15 [15]	-	-	15
․국외업무여비 (220-02)	-		-	-	-	40	40	40 [40]	40	40 [40]	-	19	40
․사업추진비 (240-01)	11	11	10 [10]	-	1	16	16	15 [15]	11	15 [15]	-	-	9
․일반연구비 (260-01)	11,956	12,077	11,652 [11,652]	89	336	23,841	23,930	23,060 [23,060]	23,841	22,971 [22.971]	-	502	28,696
․고용부담금 (320-09)	446	446	328 [328]	-	118	608	608	377 [377]	608	377 [377]	-	113	639
․해외경상이전 (340-01)	500	500	500 [500]	-	-	700	700	400 [400]	700	400 [400]	-	0	900
․공사비 (420-03)	15	15	-	-	15	15	15	7 [7]	15	7 [7]	-	9	15
․자산취득비 (430-01)	2,600	2,600	2,441 [2,441]	-	159	1,450	1,450	1,439 [1,439]	1,450	1,439 [1,439]	-	2	-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24,130	24,251	22,807 [22,807]	166	1,277	38,343	38,509	36,134 [36,134]	38,343	35,968 [35,968]	-	1,126	41,092
․조정종료신·변종및국가관리감염병연구	4,201	4,254	3,997 [3,997]	63	195	3,964	4,027	3,861 [3,861]	3,964	3,798 [3,798]	-	66	-
-시설장비유지비 (210-09)	50	50	34 [34]	-	16	50	50	50 [50]	50	50 [50]	-	-	-
-시험연구비 (210-13)	692	692	649 [649]	-	43	883	883	863 [863]	883	863 [863]	-	20	-
-사업추진비 (240-01)	7	7	6 [6]	-	1	7	7	7 [7]	7	7 [7]	-	-	-
-일반연구비 (260-01)	2,607	2,660	2,520 [2,520]	63	77	2,509	2,572	2,534 [2,534]	2,509	2,471 [2,471]	-	38	-
-해외경상이전비 (340-01)	500	500	500 [500]	-	-	500	500	400 [400]	500	400 [400]	-		-
-공사비 (420-03)	15	15	- [-]	-	15	15	15	7 [7]	15	7 [7]	-	9	-
-자산취득비(430-01)	330	330	288 [288]	-	42	-	-	-	-	-	-		-
․국가표준병원체자원개발및활용	737	737	729 [729]	-	8	1,070	1,070	1,060 [1,060]	1,070	1,060 [1,060]	-	7	1,070
-시험연구비 (210-13)	47	47	45 [45]	-	2	160	160	160 [160]	160	160 [160]	-	-	160
-일반연구비 (260-01)	690	690	683 [683]	-	6	910	910	900 [900]	910	900 [900]	-	7	910
․조정종료One Health 개념의 항생제 내성균 조사연구	-	68	68 [68]	-	-	-	-	-	-	-	-	-	-
-일반연구비 (260-01)	-	68	68 [68]	-	-	-	-	-	-	-	-	-	-
․조정종료원헬스항생제내성균 대응고도화 및 제어기술연구	3,051	3,051	2,957 [2,957]	-	94	3,824	3,824	3,752 [3,752]	3,824	3,752 [3,752]	-	72	-
-시험연구비 (210-13)	300	300	285 [285]	-	15	300	300	277 [277]	300	277 [277]	-	23	-
-사업추진비 (240-01)	4	4	4 [4]	-	-	4	4	4 [4]	4	4 [4]	-	-	-
-일반연구비 (260-01)	2,747	2,747	2,668 [2,668]	-	79	3,520	3,520	3,472 [3,472]	3,520	3,472 [3,472]	-	48	-
․조정종료미해결 및 만성감염질환연구	3,215	3,215	3,115 [3,115]	-	100	3,422	3,422	3,197 [3,197]	3,422	3,197 [3,197]	-	226	-
-시험연구비 (210-13)	1,085	1,085	1,059 [1,059]	-	26	800	800	754 [754]	800	754 [754]	-	46	-
-일반연구비 (260-01)	2,130	2,130	2,055 [2,055]	-	75	2,622	2,622	2,442 [2,442]	2,622	2,442 [2,442]	-	180	-
․종료신기술 기반 백신 플랫폼 개발지원사업	8,187	8,187	7,879 [7,879]	85	222	7,904	7,989	7,452 [7,452]	7,904	7,367 [7,367]	-	143	-
-시설장비유지비 (210-09)	100	100	78 [78]	-	22	50	50	46 [46]	50	46 [46]	-	-	-
-재료비 (210-11)	1,390	1,390	1,312 [1,312]	77	1	990	1,067	986 [985]	990	986 [985]	-	-	-
-시험연구비 (210-13)	1,595	1,595	1,589 [1,589]	-	6	1,569	1,569	1,293 [794]	1,569	1,293 [794]	-	109	-
-일반연구비 (260-01)	2,952	2,952	2,857 [2,857]	8	87	3,845	3,853	3,604 [3,604]	3,845	3,604 [3,604]	-	32	-
-자산취득비 (430-01)	2,150	2,150	2,043 [2,043]	-	107	1,450	1,450	1,438 [1,438]	1,450	1,438 [1,438]	-	2	-
․후속신규감염병백신플랫폼고도화연구	-	-	-	-	-	-	-	-	-	-	-	-	8,600
-시설장비유지비 (210-09)	-	-	-	-	-	-	-	-	-	-	-	-	100
-재료비 (210-11)	-	-	-	-	-	-	-	-	-	-	-	-	500
-시험연구비 (210-13)	-	-	-	-	-	-	-	-	-	-	-	-	1,170
-일반연구비 (260-01)	-	-	-	-	-	-	-	-	-	-	-	-	6,830
․조정종료기후변화급만성 질병연구	1,992	1,992	1,902 [1,902]	18	72	2,035	2,053	1,989 [1,989]	2,035	1,971 [1,971]	-	64	-
-일반수용비 (210-01)	18	18	14 [14]	-	4	18	18	18 [18]	18	18 [18]	-	-	-
-시설장비유지비 (210-09)	27	27	9 [9]	-	18	27	27	27 [27]	27	27 [27]	-	0	-
-시험연구비 (210-13)	997	997	969 [969]	-	28	878	878	853 [853]	878	853 [853]	-	25	-
-일반연구비 (260-01)	830	830	799 [799]	18	13	1,112	1,130	1,092 [1,092]	1,112	1,074 [1,074]	-	39	-
-자산취득비 (430-01)	120	120	111 [111]	-	9	-	-	-	-	-	-	-	-
․조정종료결핵 퇴치 글로벌 협력 실용기술 개발	-	-	-	-	-	2,500	2,500	2,256 [2,256]	2,500	2,256 [2,256]	-	29	-
-일반수용비 (210-01)	-	-	-	-	-	45	45	14 [14]	45	14 [14]	-	-	-
-시험연구비 (210-13)	-	-	-	-	-	120	120	117 [117]	120	117 [117]	-	1	-
-일반용역비 (210-14)	-	-	-	-	-	20	20	19 [19]	20	19 [19]	-	1	-
-국내여비 (220-01)	-	-	-	-	-	5	5	5 [5]	5	5 [5]	-	-	-
-국외업무여비 (220-02)	-	-	-	-	-	30	30	30 [30]	30	30 [30]	-	19	-
-일반연구비 (260-01)	-	-	-	-	-	2,080	2,080	2,072 [2.072]	2,080	2,072 [2.072]	-	8	-
- 해외경상이전 (340-01)	-	-	-	-	-	200	200	-	200	-	-	-	-
․내역명변경국가바이러스감염병 극복기술개발 *(변경전국가위기초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 기술개발사업)						9,865	9,865	9,511 [9,511]	9,865	9,511 [9,511]	-	180	14,334
-일반수용비 (210-01)						25	25	20 [20]	25	20 [20]	-	-	35
-시설장비유지비 (210-09)						23	23	23 [23]	23	23 [23]	-	-	48
-재료비 (210-11)						1,037	1,037	1,027 [1,027]	1,037	1,027 [1,027]	-	-	1,037
-시험연구비 (210-13)						1,512	1,512	1,482 [1,482]	1,512	1,482 [1,482]	-	30	2,243
-국내여비 (220-01)						10	10	10 [10]	10	10 [10]	-	-	10
-국외업무여비 (220-02)						10	10	10 [10]	10	10 [10]	-	-	10
-사업추진비 (240-01)						5	5	4 [4]	5	4 [4]	-	-	5
-일반연구비 (260-01)						7,243	7,243	6,936 [6,936]	7,243	6,936 [6,936]	-	150	10,688
-해외경상이전비 (340-01)						-	-	-	-	-	-	-	250
-공사비 (420-03)						-	-	-	-	-	-	-	8
․조정신규국가관리세균감염병연구	-	-	-	-	-	-	-	-	-	-	-	-	13,181
-일반수용비 (210-01)	-	-	-	-	-	-	-	-	-	-	-	-	53
-시설장비유지비 (210-09)	-	-	-	-	-	-	-	-	-	-	-	-	52
-시험연구비 (210-13)	-	-	-	-	-	-	-	-	-	-	-	-	2,091
-일반용역비 (210-14)	-	-	-	-	-	-	-	-	-	-	-	-	20
-국내여비 (220-01)	-	-	-	-	-	-	-	-	-	-	-	-	5
-국외업무여비 (220-02)	-	-	-	-	-	-	-	-	-	-	-	-	30
-사업추진비 (240-01)	-	-	-	-	-	-	-	-	-	-	-	-	4
-일반연구비 (260-01)	-	-	-	-	-	-	-	-	-	-	-	-	10,268
-해외경상이전 (340-01)	-	-	-	-	-	-	-	-	-	-	-	-	650
-공사비 (420-03)	-	-	-	-	-	-	-	-	-	-	-	-	8
․감염병관리기술개발연구사업시험연구인력지원	2,747	2,747	2,161 [2,161]	-	586	3,759	3,759	3,056 [3,056]	3,759	3,056 [3,056]	-	339	3,907
-상용임금 (110-03)	2,272	2,272	1,820 [1,820]	-	452	3,111	3,111	2,658 [2,658]	3,111	2,658 [2,658]	-	213	3,228
-복리후생비 (210-12)	29	29	13 [13]	-	16	40	40	21 [21]	40	21 [21]	-	13	40
-고용부담금 (320-09)	446	446	328 [328]	-	118	608	608	377 [377]	608	377 [377]	-	113	63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감염병 관리기술 개발연구(R&D) 사업목적)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관리해야 하는 감염병의 조사·감시·예방·진단·치료 등에 필요한 공익적 기반기술 개발

- (국가표준병원체자원개발및활용) 국내 유용 병원체자원과 유전정보를 수집·분석·자원화하고 병원체 연구자원의 활용 활성화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고도화로 국가 감염병 연구자원 인프라 경쟁력 강화

- (후속신규감염병백신플랫폼고도화연구) 백신 플랫폼 다양화⦁고도화 및 개선된 백신의 비임상 연구를 통한 백신 실용화 연계

- (내역명변경국가바이러스감염병 극복기술개발) 국가 주도의 바이러스 감염병 진단·치료·면역에 필요한 핵심기술 다각화 및 비임상·임상 연구체계 고도화로 바이러스 감염병 신속 대응을 위한 치료제 실용화 연계 강화

- (조정신규국가관리세균감염병연구) 국가적 관리가 필요한 세균감염질환* 극복을 위한 차세대 진단, 치료제 등 감염병 대응기술 개발

* 미해결 세균감염질환, 항생제내성균, 결핵, 기후변화 인수공통감염병

- (감염병관리기술개발연구사업 시험연구인력지원) 감염병관리기술개발연구사업 R&D 과제 수행 및 연구행정 지원을 위한 전문 연구인력(공무직, 기간제, 박사 후 연구원) 인건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8조의6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2.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

7. 감염병병원체(감염병병원체 확인을 위한 혈액, 체액 및 조직 등 검체를 포함한다) 수집ㆍ검사ㆍ보존ㆍ관리 및 약제내성 감시(藥劑耐性 監視)

8.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8의2.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인력의 보호

9. 감염병 관리정보 교류 등을 위한 국제협력

10.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의료ㆍ방역 물품의 비축

11. 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의 평가

12. 기후변화, 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변동 요인에 따른 감염병 발생조사ㆍ연구 및 예방대책 수립

13.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14.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5.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 계획 준비, 교육 및 훈련

16. 해외 신종감염병 발생 동향의 지속적 파악, 위험성 평가 및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의 지정

17.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에 대한 병원체 등 정보 수집, 특성 분석, 연구를 통한 예방과 대응체계 마련, 보고서 발간 및 지침(매뉴얼을 포함한다) 고시

제8조의6(감염병 연구개발 지원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감염병 연구개발 기획 및 치료제ㆍ백신 등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관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개발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연구에 드는 비용을 충당할 자금을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기관을 지정 또는 해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및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을 준용한다.

④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치료제ㆍ백신 개발 관련 연구기관ㆍ대학 및 기업 등의 의뢰를 받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 치료제ㆍ백신 개발에 관한 시험ㆍ분석을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시험ㆍ분석을 의뢰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3조

제3조(기술개발의 보호ㆍ육성) 정부는 보건의료기술의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과 보건신기술을 장려하고 보호ㆍ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2조

제22조(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무총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에는 부처별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국가재난관리체계의 기본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작성한 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무총리는 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기본계획을 종합하여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작성하여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중 그 소관 사항을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⑦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과 제23조의 집행계획, 제24조의 시ㆍ도안전관리계획 및 제25조의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은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계획 중 재난관리분야의 계획으로 본다.

⑧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난에 관한 대책

2. 생활안전, 교통안전, 산업안전, 시설안전, 범죄안전, 식품안전, 안전취약계층 안전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대책

- 생명공학육성법 제5조, 제8조, 제12조

제5조(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의 수립)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별 생명공학육성에 관한 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부처의 장이 제출한 소관사항에 관한 생명공학육성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생명공학의 기초ㆍ원천연구 및 산업적 응용연구, 융복합연구 등 생명공학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 생명공학 성과의 지식재산권 보호ㆍ활용 및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4. 생명공학 관련 산업의 육성ㆍ지원 및 창업 촉진에 관한 사항

5. 생명공학 관련 인력ㆍ정보ㆍ통계ㆍ시설 등 생명공학 기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한 투자확대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7. 생명공학 관련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ㆍ의료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8. 생명공학 관련 국제협력의 촉진과 해외진출의 지원에 관한 사항

9.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한 제도의 수립과 정비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관한 중요사항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생명공학육성시책강구)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소관분야별 세부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공동ㆍ융복합연구의 촉진) ① 정부는 생명공학연구 및 기술개발의 효율적 육성을 위하여 학계ㆍ연구기관ㆍ의료기관 및 산업계 간의 공동ㆍ융복합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생명공학에 인공지능기술 또는 정보통신기술 등 다른 연구분야 기술을 결합하는 등의 기술 간 융복합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공동ㆍ융복합연구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11조의2 (생명공학 육성 세부시책의 내용과 범위) 제1호 마. 보건복지부장관:보건의료와 관련된 생명공학 분야의 응용임상연구, 첨단의료기술의 개발 지원 및 산업화 지원을 위한 시책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제25조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맡은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그 시책을 세워 추진하여야 한다.

제25조(과학영재의 발굴 및 육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영재를 조기에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과학영재의 발굴 및 육성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학영재의 조기발굴과 육성을 위하여 이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기관을 지정하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및 제20조

제11조(수집) ① 질병관리청장은 병원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ㆍ활용하기 위하여 병원체자원을 수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집 범위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기탁) ① 병원체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자는 국가병원체자원은행 또는 전문은행에 병원체자원을 기탁할 수 있다.

② 병원체자원과 관계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자는 사업수행결과에 따라 생산된 병원체자원을 국가병원체자원은행 및 전문은행 또는「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기탁등록보존기관에 기탁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지정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병원체자원의 기탁 및 등록실적을 해당 사업의 평가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기탁의 기준 및 방법ㆍ절차, 제2항에 따른 기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병원체자원 관련 기술개발 및 활용촉진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는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병원체자원에 대한 연구개발 및 산업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과 관계된 사업에 참여하는 학계ㆍ연구기관 및 기업체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2. 병원체자원 연구개발을 위한 학계ㆍ연구기관ㆍ기업체 간 협력체계의 구축 및 공동연구 촉진에 관한 사항

3. 병원체자원을 활용한 연구ㆍ개발 및 조사 지원에 관한 사항

4. 병원체자원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병원체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병원체자원 관련 기술개발 및 활용촉진에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하여 지원 조건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결핵예방법 제3조, 제7조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의사 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핵예방과 결핵환자의 조기발견 및 적절한 치료, 결핵퇴치를 위한 조사ㆍ연구 등(이하 “결핵관리업무”라 한다)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의 장 및 의사와 그 밖의 의료업무 종사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결핵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결핵관리사업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결핵의 예방 및 퇴치를 위한 다음 각 호의 결핵관리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결핵의 예방 및 관리사업

2. 결핵환자 조기발견 사업

3. 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의 진료 및 투약 등 치료와 관리사업

4. 전염성 결핵환자 접촉자 조사 및 관리사업

5. 결핵퇴치를 위한 조사ㆍ연구

6. 결핵의 발생과 관리실태 등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7. 결핵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사업

8. 그 밖에 결핵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7조의2

제17조의2(예방치료기술의 확보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의약품 및 기술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의약품 및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약칭: 탄소중립기본법) 제10조의 2

제10조(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정부는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국가비전 및 중장기감축목표등의 달성을 위하여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국가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기후변화의 감시ㆍ예측ㆍ영향ㆍ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제3조(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의 기본원칙) ① 정부는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평가를 성과 중심으로 실시하여 연구기관ㆍ대학 및 기업 등에 대한 연구개발투자의 효과성과 책임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성과평가를 실시할 때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자의 창의성을 존중하고 연구개발사업ㆍ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기관(이하 “연구개발사업등”이라 한다)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성과평가를 실시할 때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④ 정부는 성과평가를 실시할 때 연구개발사업등에 대한 평가를 상호 연계하는 등 평가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성과평가를 실시할 때 질적 성과지표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 연구개발사업의 질적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정부는 성과평가를 실시할 때 연구개발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국내외 특허동향, 기술동향 및 표준화 동향을 조사하고 그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⑦ 정부는 성과평가를 실시할 때 연구개발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성별 등 특성을 반영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⑧ 정부는 성과평가의 결과를 관련 정책의 수립, 사업의 추진 및 예산의 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⑨ 정부는 연구성과가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성과를 확산하고 기술이전 및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⑩ 정부는 성과평가의 과정과 결과, 연구성과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관 정책, 사업, 업무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사전조사 및 기획)

제4조(사전조사 및 기획)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기술적ㆍ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를 하는 경우 국내외 특허 동향, 기술 동향, 표준화 동향 및 표준특허 동향(표준화 동향 및 표준특허 동향은 연구개발성과와 표준화 및 표준특허를 연계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초연구단계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를 하는 경우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동향조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주관연구기관이 되어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서 2년 이내의 단기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를 하는 경우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새로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업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는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부터 중앙행정기관 간 공동기획의 필요성이 제시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기획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제공동연구, 외국과의 인력교류 및 국제학술활동 등 국제적 연계ㆍ협력을 장려하여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ㆍ특정연구기관 및 산업체 간에 협력하여 연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공동 기획ㆍ연구ㆍ사업화, 기술이전ㆍ자문 및 보유자원 공동활용 등의 방법으로 산학연협력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을 구체적으로 기획하고, 그 기획안을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예산요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할 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난, 재해, 국민건강 등 공공수요가 있는 사업으로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기획안의 제출시기를 1년의 범위에서 유예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구체화된 사업의 기획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표, 세부추진내용 및 추진체계

2.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한 조정방안(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계획

4. 필요한 자원의 규모 및 인력 확보방안

5. 정부지원의 타당성 검토 결과

6.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7. 국내외 특허 동향, 기술 동향, 표준화 동향 및 표준특허 동향(제2항 본문에 따라 조사한 경우만 해당한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5조, 제6조

제5조(정부의 책무)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명하고 공정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

2. 민간부문과의 역할분담 등을 고려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과성 제고

3.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력, 기술ㆍ학문ㆍ산업 간의 융합 및 창의적ㆍ도전적 연구개발 촉진

4. 연구자와 연구개발기관을 위한 최상의 연구환경 조성 등 연구개발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

5. 연구자와 연구개발기관의 자율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제도 마련

6. 연구자와 연구개발기관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마련

7. 연구개발정보의 공개를 통한 개방형 혁신의 확산 유도 및 연구개발성과의 활용ㆍ사업화 촉진

8. 연구개발의 특성을 고려한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감사

9.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 연구개발기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및 연구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할 것

2. 소속 연구자가 우수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구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3. 소속 연구자의 고유의 연구개발 외 업무 부담이 과중하지 아니하도록 배려할 것

4.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신속ㆍ정확하게 권리로 확정되고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5.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경제적ㆍ사회적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6. 연구개발성과 창출ㆍ활용에 기여한 소속 연구자에게 보상하도록 노력할 것

7. 소속 연구자가 제7조에 따른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2010.12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국가가 관리해야 하는 감염병 확대

- 2011.03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개편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 강화 및 성과 확산 중요성 강조

- 2012.09 :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위기관리대책회의)”에 따른 감염병R&D 8대 중점분야 추진

- 2014.01 : 국가표준병원체자원개발 및 활용 내역사업 이관

- 2016.01 : 감염병예측 및 조기감시 시스템구축 내역사업 이관

- 2016.01 : 신·변종 국가관리 감염병연구 내역사업 신설

- 2016.04 : “제2차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 국가과학기술 심의회 심의의결

- 2017.01 : One Health개념의 항생제 내성균 조사연구 내역사업 신설

- 2019.01 : 신·변종 및 국가관리감염병연구 내역사업 신설

(기존 내역사업인 국가관리감염병연구와 신·변종 국가관리감염병연구 통합)

- 2019.01 : 미해결 및 만성감염질환연구 내역사업 신설

- 2020.03 :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범정부지원단 구성

- 2020.06 :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 지원대책(안) 발표

- 2020.09 : 질병청 승격 및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설립

* 국가위기 극복, 안보/공익성 극대화, 공공백신 개발역량 강화를 위해 설립

- 2020.10 :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임상시험 검체 분석기관(GCLP) 승인

* 국내 BL3 시설 보유 GCLP 기관 미흡, 고위험병원체 취급 및 숙련도를 요하는 임상시험 분석에 대한 민간지원을 위해 국가연구기관 최초 기관 인증

- 2020.12 : 대통령, 모더나CEO 화상회의를 통한 mRNA백신 MOU 체결 협의

* 포스트 코로나 및 변이주 대응을 위한 mRNA백신 플랫폼 확보 적극 지시

- 2020.12 : 질병청장, 美 국립알레르기감염병연구소와 mRNA백신 등 기술협력 강화 협의

- 2021.02 :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범정부지원위원회 mRNA백신 전문위원회 별도 운영 의결

- 2021.02~2022.03 : mRNA백신 전문위원회 운영 주관 및 부처 실무회의 개최

* 8개 부처, 1개 전문관리기관 및 민간전문가 16명 구성

- 2021.04~2021.07 : mRNA백신 국내 공백기술 및 기술수요조사 실시

- 2021.05 : 국립보건연구원-모더나社 mRNA백신 개발 연구협력 MOU 체결

- 2021.06 : “제1차 병원체자원관리종합계획(’21~’25)” 심의의결, 유용 병원체자원 분양·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강화 위한 연구인프라 확보 등 R&D 사업 확대

- 2021.10 : “제3차 국가감염병 위기 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22~’26)”

- 2021.10 : mRNA백신 연구개발 전략 및 부처별 지원계획 수립

- 2021.12 :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22년 과제 심의 완료

- 2022.04 : 국립감염병연구소-미NIAID 공동연구협약(LOI) 체결

- 2022.07 : 국립감염병연구소-모더나社 mRNA백신 공동연구 협약(RCA) 체결

- 2023.02 : 국립감염병연구소-미NIAID-덴마크 SSI 등 국제감염병연구포럼 개최

- 2023.03 : 원헬스 항생제 내성균 대응 고도화 및 제어기술연구(R&D) 내역사업 신설

(기존 내역사업인 One Health개념의 항생제 내성균 조사연구 종료*)

* 2023년 “원헬스 항생제 내성균 다부처 공동대응사업” 1기(’19~‘23) 사업 종료

* 2024년 “원헬스 항생제 내성균 대응 고도화 및 제어기술연구” 2기(‘24~’28) 사업 개시

(다부처 공동대응사업 최종선정, ’23.3.24.)

- 2023.10 : 제1회 범부처 백신 연구개발 성과공유회 개최

- 2024.01 : 「신기술기반 백신플랫폼 개발지원사업」과 세부사업간 통폐합 및 「기후변화 급만성 질병연구」 내역사업 이관에 따른 세부사업 내 내역사업 신설

- 2025.01 : 「결핵 퇴치 글로벌 협력 실용기술 개발」 및 「국가위기초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 기술개발사업」 내역사업 신설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2012∼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감염병관리 기술개발연구(R&D) 사업비	20,284	16,333	24,130	38,343	41,092

- 기타: 해당사항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

- 사업 수혜자 : 대국민, 감염병 관련 산·학·연·병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3) ’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국가표준병원체자원개발및활용

: (‘25) 1,070백만원, → (’26) 1,070백만원, 전년동

- 국내 유용 병원체 자원 수집·분석·자원화 및 고부가가치화, 병원체 자원 정보시스템 기능 강화 등을 위해 1,070백만원 편성

- (산출) 1,070백만원

* (계속) 5과제× 214백만원 ×12/12개월 = 1,070백만원

② 후속신규감염병백신플랫폼고도화연구

: (‘25) 0 → (’26) 8,600백만원, 순증

- SFTS, 고병원성AI, RSV, 한타, 니파, 일본뇌염, 결핵, 엠폭스 등 병원체 대상 백신 플랫폼 및 백신 기술 개발 지원 및 연구 등을 위해 8,600백만원 편성

- (산출) (신규) 8개×243.8백만원×12/12개월 = 1,950백만원
(신규) 18개×411.1백만원×9/12개월 = 5,550백만원
(기술실험지원연구비) 백신 플랫폼 기술검증용 비교물질 및 표준물질 제작 관련 용역비 = 500백만원
(재료비) 민간(학술연구용역) 개발 기술의 BL3 유효성 평가·검증을 위한 연구재료비  = 500백만원

(시설장비유지비) 백신효능평가 분석용 장비 유지비 = 100백만원

③ 내역명변경국가바이러스감염병 극복기술개발

: (‘25) 9,895백만원, → (’26) 14,334백만원, 4,469증액

- 신변종 등 바이러스 감염병 치료물질 발굴 및 평가법 고도화 등을 통한 기반기술 다각화 연구, 신속실용화를 위한 비임상 평가연구, 감염환자 특성분석을 통한 치료제 임상 연구 추진 위해 14,334백만원 편성

【신변종바이러스 기술개발】 7,658백만원

ㅇ (계속) 16과제×317백만원×12/12 = 5,071백만원

ㅇ (신규)  3과제×689백만원× 9/12 = 1,550백만원

ㅇ 항바이러스제 약물효능평가 재료비 및 분석 지원비 = 1,037백만원

【호흡기·매개체바이러스 기술개발】 4,290백만원

ㅇ (계속) 12과제×230백만원×12/12 = 2,760백만원

ㅇ (신규)  2과제×1,020백만원× 9/12 = 1,530백만원

【만성바이러스 기술개발】 2,386백만원

ㅇ (계속) 9과제×223백만원×12/12 = 2,006백만원

ㅇ (신규) 2과제×253백만원× 9/12 = 380백만원

④ 조정신규국가관리세균감염병연구 : (‘25) 0백만원, → (’26) 13,181백만원, 순증

【미해결 세균감염질환연구】

- 병원체 특성 및 병인기전 등의 기반연구를 통한 미해결 세균감염질환 대응 신규 치료제 개발 및 맞춤형 효능 평가 기술 개발을 위해 2,669백만원 편성

- (산출) 2,669백만원

* (계속) 4과제×247.5백만원×12/12개월 = 990백만원

* (종료) 7과제×220.9백만원×12/12개월 = 1,546백만원

* (신규) 1과제×100.5백만원×12/12개월 = 100.5백만원

* (시설장비유지비) 국가관리 세균감염병 연구장비 유지비 25백만원

* (공사비) 국가관리 세균감염병 연구실 공사비 7.5백만원

【결핵퇴치 글로벌 협력 실용기술 개발】

- 결핵 퇴치를 위한 진단·치료기술 고도화 지원,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를 활용한 현장 적용 실용 기술 개발 강화를 위해 2,800백만원 편성

※ 사업구조 개편으로 기존 결핵 퇴치 글로벌 협력 실용기술 개발 내역 25억, 신·변종 및 국가관리감염병연구 내역 중 결핵관련 해외 연구 1억을 “결핵 퇴치 글로벌 협력 실용기술 개발” 신규 내내역으로 예산 재편성

- (산출) 2,800백만원

* (계속) 7과제×300백만원×12/12개월 = 2,100백만원

* (신규) 1과제×133.3백만원×9/12개월 = 100백만원

* 결핵 고위험국가 공동연구 수행 = 300백만원

* 국제협력 해외 결핵 코호트 연구 = 200백만원

* 글로벌 결핵연구 컨소시엄 연계 네트워크 운영(RePORT Korea 활동) = 100백만원

【항생제내성 문제해결 기술연구】

- 항생제 내성균 감염병 진단제 및 새로운 치료제 개발, 국가 항생제 내성균 예방관리 정책 수립 근거 확보, 항생제 내성 문제 해결을 위한 기초·기반 구축을 위해 5,253백만원 편성

- (산출) 5,253백만원

* (계속) 2과제×187.5백만원×12/12개월 = 375백만원

* (종료) 14과제×253.9백만원×12/12개월 = 3,555백만원

* (신규) 3과제×140백만원×12/12개월 = 419백만원

* (신규) 4과제×300백만원×9/12개월 = 900백만원

* (계속) One Health 개념의 항생제 내성균 조사 연구 지원 4백만원

【기후변화 인수공통감염병 연구】

- 기후변화 질환 발생 대비를 위한 감시 및 잠재적 확산 감염병의 융복합 연구 및 국내·외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 2,459백만원 편성

- (산출) 2,459백만원

* (계속) 6과제 × 272.5백만원×12/12개월 = 1,635백만원

* (신규) 2과제 × 120백만원 × 12/12개월 = 240백만원

* (신규) 3과제 × 244백만원 × 9/12개월=549백만원

* (계속) 기후변화인수공통감염병연구인프라구축 1개×35백만원×12/12개월 = 35백만원

⑤ 감염병관리기술개발연구사업 시험연구인력지원

: (‘25) 3,759백만원, → (’26) 3,907백만원, 148백만원 증액

- 감염병관리기술개발연구사업 R&D 과제 수행 및 연구행정 지원을 위한 전문 연구인력(공무직, 기간제, 박사 후 연구원) 인건비 등 지원을 위해 3,907백만원 편성

- (산출) (상용임금) 80명x40.35백만원 = 3,228백만원

(복리후생비) 80명x0.5백만원 = 40백만원

(고용부담금) 80명x7.99백만원 = 639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8,343 백만원	□ 감염병 관리기술 개발연구(R&D)	41,092 백만원	□ 감염병 관리기술 개발연구(R&D)
	○ 상용임금(110-03) : 3,110,894천원 - 감염병관리기술개발연구사업 시험연구인력지원(80명) ㆍ(상용임금) 80명x38.89백만원=3,110,894천원 ※ ‘’25년신규국가위기초래 바이러스 감염병 극복 기술개발사업 포함		○ 상용임금(110-03) : 3,228,015천원 - 감염병관리기술개발연구사업 시험연구인력지원(80명) ㆍ(상용임금) 80명x40,350천원=3,228,015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87,927천원 가. ’24년내역이관기후변화 급만성 질병연구 (18,000천원) ㆍ 과제별 학회참가비, 보고자료 인쇄, 회의실 대여 등 18,000천원 나. ’25년신규결핵 퇴치 글로벌 협력 실용기술 개발 (44,927천원) ㆍ RePORT Korea 운영비, 국제협력협의체 자문료, 국제 법률 자문 등 44,927천원 다. ‘’25년신규국가위기초래 바이러스 감염병 극복 기술개발사업 (25,000천원) ㆍ 전산 소모성 물품 25회×1,000천원=25,000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88,339천원 가. 국가 바이러스 감염병 극복 기술개발 (35,000천원) ㆍ 사업 추진을 위한 자문회의 및 세미나 관련 수당, 학회참가비, 관리 운영비 등 35,000천원 나. ’26년조정신규국가관리세균감염병연구 (53,000천원) ㆍ 기후변화 인수공통감염병 연구 일반수용비 8,000천원, 결핵 퇴치 글로벌 협력 실용기술 개발 일반수용비 45,000천원 ㆍ계수조정 339천원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150,000천원 가. 신·변종 및 국가관리 감염병연구 (50,000천원) ㆍ (시설보수) 사무실 및 실험실 환경개선 7건×36,000천원=25,200천원 ㆍ (장비수리 및 관리) 연구시험용장비 수리 및 주기적 성능관리(ISO인증 등) 13건×19,000천원=24,800천원 나. 신기술 기반 백신플랫폼 개발 지원사업 (50,000천원) ㆍ 백신합성 및 효능평가용 장비 유지비=50,000천원 다. ’24년내역이관기후변화 급만성 질병연구 (27,000천원) ㆍ 실험 및 분석장비 유지보수 등 5건×5,400천원=27,000천원 라. ‘’25년신규국가위기초래 바이러스 감염병 극복 기술개발사업 (23,000천원) ㆍ 장비수리 23종×1,000천원=23,000천원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200,000천원 가. ’26년신규감염병백신플랫폼고도화연구 (100,000천원) ㆍ 백신합성 및 효능평가용 장비 유지비=100,000천원 나. 국가 바이러스 감염병 극복 기술개발 (48,000천원) ㆍ 장비수리 및 유지보수 24종×2,000천원=23,000천원 다. ’26년조정신규국가관리세균감염병연구 (52,000천원) ㆍ 미해결 세균감염질환연구용 시설장비유지비 25,000천원, 기후변화 인수공통감염병 연구용 시설장비유지비 27,000천원
	○ 재료비(210-11) : 2,027,000천원 가. ‘신기술 기반 백신플랫폼 개발 지원사업 (990,000천원) ㆍ mRNA 백신플랫폼 등 핵심요소기술 검증을 위한 비교평가 재료비=990,000천원 나. ‘’25년신규국가위기초래 바이러스 감염병 극복 기술개발사업 (1,037,000천원) ㆍ 약물평가 실험실 시약등재료비 4개부서x259.3백만원=1,037백만원		○ 재료비(210-11) : 1,537,000천원 가. ‘’26년신규감염병백신플랫폼고도화연구 (500,000천원) ㆍ백신 플랫폼 기술검증을 위한 비교물질 제작 및 표준물질 제작용 임상검체 수집 용역비=500,000천원 나. 국가 바이러스 감염병 극복 기술개발 (1,037,000천원) ㆍ 약물평가 실험실 시약등재료비 4개부서x259.3백만원=1,037백만원
	○ 복리후생비(210-12) : 40,000천원 - 감염병관리기술개발연구사업 시험연구인력지원(80명) ㆍ(복리후생비) 80명x0.5백만원=40,000천원 ※ ‘’25년신규국가위기초래 바이러스 감염병 극복 기술개발사업 포함		○ 복리후생비(210-12) : 40,000천원 - 감염병관리기술개발연구사업 시험연구인력지원(80명) ㆍ(복리후생비) 80명x0.5백만원=40,000천원
	○ 시험연구비(210-13) : 6,222,000천원 가. 신·변종 및 국가관리감염병연구 (883,000천원) ㆍ 시약 및 재료비 등 : 9개과제x98,100천원=883,000천원 나. 국가표준병원체자원 개발 및 활용 (160,000천원) ㆍ 시약 및 재료비 등 : 2개과제x80,000천원=160,000천원 다. 원헬스 항생제 내성균 대응 고도화 및 제어기술 연구 (300,000천원) ㆍ 시약 및 재료비 등 : 4개과제x75,000천원=300,000천원 라. 미해결 및 만성감염질환연구 (800,000천원) ㆍ 시약 및 재료비 등 : 5개과제x160,000천원=800,000천원 마. 신기술 기반 백신플랫폼 개발 지원사업 (1,569,000천원) ㆍ 시약 및 재료비 등 : 8개과제x196,100천원=1,569,000천원 바. ’24년내역이관기후변화 급만성 질환연구 (878,000천원) ㆍ 시약 및 재료비 등 : 6개과제x146,300천원=878,000천원 사. ’25년신규결핵 퇴치 글로벌 협력 실용기술 개발 (120,000천원) ㆍ 시약 및 재료비 등 : 1개과제x120,000천원=120,000천원 아. ‘’25년신규국가위기초래 바이러스 감염병 극복 기술개발사업 (1,512,000천원) ㆍ 시약 및 재료비 등 : 8개과제x189,000천원=1.512,000천원
			○ 시험연구비(210-13) : 5,664,800천원 가. 국가표준병원체자원 개발 및 활용 (160,000천원) ㆍ 시약 및 재료비 등 : 2개과제x80,000천원=160,000천원 나. ‘’26년신규감염병백신플랫폼고도화연구 (1,170,000천원) ㆍ 시약 및 재료비 등 : 8개과제x146,250천원=1,170,000천원 다. 국가 바이러스 감염병 극복 기술개발 (2,243,000천원) ㆍ 시약 및 재료비 등 : 13개과제x172,538천원=2,243,000천원 라. ’26년조정신규국가관리세균감염병연구 (2,091,800천원) ㆍ미해결 세균감염질환연구 시약 및 재료비 등 4개과제x187,467천원=562,400천원 ㆍ결핵퇴치 글로벌 협력 실용기술개발 시약 및 재료비 등 1개과제x120,000천원=120,000천원 ㆍ항생제내성 문제해결 기술 연구 시약 및 재료비 등 10개과제x94,440천원=944,400천원 ㆍ기후변화 인수공통감염병 연구 시약 및 재료비 등 5개과제x93,000천원=465,000천원
	○ 일반용역비(210-14) : 20,000천원 가. ’25년신규결핵 퇴치 글로벌 협력 실용기술 개발 (20,000천원) ㆍ 결핵 연구 심포지엄 행사비=20,000천원		○ 일반용역비(210-14) : 20,000천원 가. ’26년조정신규국가관리세균감염병연구 (20,000천원) ㆍ결핵퇴치 글로벌 협력 실용기술개발 심포지엄 행사비 20,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15,000천원 가. ’25년신규결핵 퇴치 글로벌 협력 실용기술 개발 (50,000천원) ㆍ RPORT Korea 활동비(전문가 회의 참석) : 5명x2회=1,000천원 ㆍ 결핵 심포지엄 참석 : 10명x1회=1,000천원 ㆍ 임상연구 현장 방문 : 2명x10곳=2,000천원 ㆍ 학술대회 참석 : 2명x2회=1,000천원 나. ‘’25년신규국가위기초래 바이러스 감염병 극복 기술개발사업 (10,000천원) ㆍ 연구수행을 위한 연구협력회의등 : 1일×20회×5명(센터및부서)×100천원=10,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15,000천원 가. 국가 바이러스 감염병 극복 기술개발 (10,000천원) ㆍ 연구수행을 위한 연구협력회의등 : 1일×20회×5명(센터및부서)×100천원=10,000천원 나. ’26년조정신규국가관리세균감염병연구 (5,000천원) ㆍ결핵퇴치 글로벌 협력 실용기술개발 RPORT Korea 활동비, 임상연구 현장방문, 학술대회 참석 등 5,000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40,000천원 가. ’25년신규결핵 퇴치 글로벌 협력 실용기술 개발 (30,000천원) ㆍ RPORT Korea 활동비(연례회의 참석) : 2명x1회=10,000천원 ㆍ 해외 거점 점검 : 2명x2회=10,000백만원 ㆍ 국제학회 참석 : 2명x1회=10,000천원 나. ‘’25년신규국가위기초래 바이러스 감염병 극복 기술개발사업 (10,000천원) ㆍ 대외협력 : 1회×10,000천원=10,000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40,000천원 가. 국가 바이러스 감염병 극복 기술개발 (10,000천원) ㆍ 글로벌 네트워크 대외협력 : 1회×10,000천원=10,000천원 나. ’26년조정신규국가관리세균감염병연구 (30,000천원) ㆍ결핵퇴치 글로벌 협력 실용기술개발 RPORT Korea 활동비, 해외 거점 점검, 국제학회 참석 등 30,00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16,000천원 가. 신·변종 및 국가관리 감염병연구 (7,000천원) ㆍ NIH Annual Scientific Conference 등 심포지엄 부대비용 : 1회×2,200천원=2,200천원 ㆍ 회의 부대비용 : 12회×400천원=4,800천원 나. 원헬스 항생제 내성균 대응 고도화 및 제어기술 연구 지원 (4,000천원) ㆍ 세미나 및 워크숍 부대비용 : 6회×200천원=1,200천원 ㆍ 회의 부대비용 : 14회×200천원=2,800천원 다. ‘’25년신규국가위기초래 바이러스 감염병 극복 기술개발사업 (5,000천원) ㆍ 연구성과확산 등 : 5회×34명×3만원=5,00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9,000천원 가. 국가 바이러스 감염병 극복 기술개발 (5,000천원) ㆍ 연구성과확산 등 : 5회×34명×3만원=5,000천원 나. ’26년조정신규국가관리세균감염병연구 (4,000천원) ㆍ항생제내성 문제해결 기술 연구 세미나, 워크숍, 회의 등 부대비용 4,000천원
	○ 일반연구비(260-01) : 23,841,000천원 가. 신·변종 및 국가관리 감염병연구 (2,059,000천원) ㆍ 분석 등 연구활동비 : 9과제×54,440천원=490,000천원 ㆍ 학술용역 6과제×336,500천원=2,019,000천원 나. 국가표준병원체자원 개발 및 활용 (910,000천원) ㆍ 분석 등 연구활동비 : 2과제×50,000천원=100,000천원 ㆍ 학술용역 3과제×270,000천원=810,000천원 다. 원헬스 항생제 내성균 대응 고도화 및 제어기술 연구 (3,520,000천원) ㆍ 분석 등 연구활동비 : 4과제×50,000천원=200,000천원 ㆍ 학술용역 11과제×301,818천원=3,320,000천원 라. 미해결 및 만성감염질환연구 (2,622,000천원) ㆍ 분석 등 연구활동비 : 5과제×66,000천원=330,000천원 ㆍ 학술용역 12과제×191,000천원=2,292,000천원 마. 신기술 기반 백신플랫폼 개발 지원사업 (3,845,000천원) ㆍ 분석 등 연구활동비 : 9과제×140,556천원=1,265,000천원 ㆍ 학술용역 10과제×258,000천원=2,580,000천원 바. ’24년내역이관기후변화 급만성 질병연구 (1,112,000천원) ㆍ 분석 등 연구활동비 : 6과제×59,833천원=359,000천원 ㆍ 학술용역 5과제×150,600천원=753,000천원 사. ’25년신규결핵 퇴치 글로벌 협력 실용기술 개발 (2,080,000천원) ㆍ 분석 등 연구활동비 : 1과제×80,000천원=80,000천원 ㆍ 학술용역 7과제×285,714천원=2,000,000천원 아. ’25년신규국가위기초래 바이러스 감염병 극복 기술개발사업 (7,243,000천원) ㆍ 분석 등 연구활동비 : 7과제×186,857천원=1,308,000천원 ㆍ 학술용역 20과제×296,750천원=5,935,000천원		○ 일반연구비(260-01) : 28,695,700천원 가. 국가표준병원체자원 개발 및 활용 (910,000천원) ㆍ 분석 등 연구활동비 : 2과제×50,000천원=100,000천원 ㆍ 학술용역 3과제×270,000천원=810,000천원 나. ’26년신규감염병백신플랫폼고도화연구 (6,830,000천원) ㆍ 분석 등 연구활동비 : 10과제×128,000천원=1,280,000천원 ㆍ 학술용역 18과제×308,333천원=5,550,000천원 다. 국가 바이러스 감염병 극복 기술개발 (10,688,000천원) ㆍ 분석 등 연구활동비 : 13과제×110,538천원=1,437,000천원 ㆍ 학술용역 28과제×330,393천원=9,251,000천원 라. ’26년조정신규국가관리세균감염병연구 (10,267,700천원) ㆍ미해결 세균감염질환연구 분석 등 연구활동비 4개과제 278,100천원, 학술용역 8개과제 1,796,000천원 ㆍ결핵퇴치 글로벌 협력 실용기술개발 분석 등 연구활동비 1개과제 80,000천원, 학술용역 7개과제 2,000,000천원 ㆍ항생제내성 문제해결 기술 연구 분석 등 연구활동비 10개과제 629,600천원, 학술용역 12개과제 3,525,000천원 ㆍ기후변화 인수공통감염병 연구 분석 등 연구활동비 5개과제 140,000천원, 학술용역 6개과제 1,819,000천원
	○ 고용부담금(320-09) : 608,179천원 가. 감염병관리기술개발연구사업 시험연구인력지원(80명) ㆍ(고용부담금) 80명x7,602천원=607,179천원 ※ ‘’25년신규국가위기초래 바이러스 감염병 극복 기술개발사업 포함		○ 고용부담금(320-09) : 639,146천원 가. 감염병관리기술개발연구사업 시험연구인력지원(80명) ㆍ(고용부담금) 80명x7,989천원=639,146천원
	○ 해외경상이전(340-01) : 700,000천원 가. 신·변종 및 국가관리 감염병연구 (500,000천원) ㆍ 해외 유입 감염병 공동대응 연구 5과제×100,000천원=500,000천원 나. ’25년신규결핵 퇴치 글로벌 협력 실용기술 개발 (200,000천원) ㆍ 결핵 고위험국가 국제공동연구 : 2개국x100.000천원 = 200,000천원		○ 해외경상이전(340-01) : 900,000천원 가. 국가 바이러스 감염병 극복 기술개발 (250,000천원) ㆍ 해외 유입 감염병 공동대응 연구 2과제×125,000천원=250,000천원 나. ’26년조정신규국가관리세균감염병연구 (650,000천원) ㆍ결핵 고위험국가 국제공동연구 (300,000천원) ㆍ국제협력 해외 결핵 코호트 연구 (200,000천원) ㆍ항생제내성 문제해결 기술 연구의 글로벌 감염병 자원확보를 위한 거점 구축 및 국제 공동 대응기술 연구 150,000천원
	○ 공사비(420-03) : 15,000천원 가. 신·변종 및 국가관리 감염병연구 (15,000천원) ㆍ실험실‧사무실 전기‧배선, 배관 : 2개소×7,500천원 = 15,000천원		○ 공사비(420-03) : 15,000천원 가. 국가 바이러스 감염병 극복 기술개발 (7,500천원) ㆍ실험실‧사무실 전기‧배선, 배관 등 7,500천원 나. ’26년조정신규국가관리세균감염병연구 (7,500천원) ㆍ미해결 세균감염질환연구 분석 등 실험실‧사무실 전기‧배선, 배관 등 공사비 7,500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1,450,000천원 가. 신기술 기반 백신플랫폼 개발 지원사업 (1,450,000천원) ㆍ백신합성 및 효능평가용 장비 구매비 = 1,450,000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ㅇ 2022~2024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4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국가관리감염병 대응기술 확보 및 적용 건수 (단위: 건)	목표	17	19	20	최근 3년 평균 실적(목표)+(3년 평균 실적(목표)×연평균 증가율)	∑[(신·변종 대응 주요기술 확보 건수)+ (미해결 및 만성감염 극복 기반 기술 확보 건수)+(One Health 항생제 내성균 대응 주요기술 확보 건수)]	‧논문 기관 평가 자료, 감염병 현장 적용 활용 증빙자료 (기관 보고자료, 공문 등)
	실적	33	33	37
	달성도	194.1	173.7	185
특허지수 (단위: 점)	목표	6.5	6.6	6.7	최근 3년 평균 실적(목표)+(3년 평균 실적(목표)×연평균 증가율)	∑등록특허질적수준/ ∑특허등록 건수	‧SMART등급: 한국발명진흥회에서 83만건의 국내 특허에 대하여 매달 권리성, 기술성, 활용성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매긴 등급 ‧특허등록건수는 특허등록증서 및 특허출원증서가 있는 경우 (NTIS 등록자료 및 전문기관 평가자료)
	실적	5	4.6	5
	달성도	76.2	69.7	74.6
감염병 대응기술 상용화 누적지수	목표	4	6	11	2022년 이후 적용을 위해 설정한 신규 성과지표, 최근 2년 평균실적(3.5)을 토대로 도전적인 목표치 설정	∑(실용화 지수+제품개발 지수) * 실용화 지수: ∑(기술이전 점수+임상진입 점수) * 제품개발 지수: ∑(시제품점수+적합성 평가 점수+제품승인 점수)	‧기술이전: 기술이전협약서 ‧임상진입: 임상시험계획서(식약처 또는 질병관리청 공문) ‧시제품: 사진 ‧적합성평가: 임상시험 결과 또는 비교평가결과지(식약처 또는 질병관리청 공문) ‧제품승인: 품목허가 신청서 (식약처 공문) 또는 긴급사용승인신청서(질병관리청)
	실적	4	10	13
	달성도	100	166.7	118.2
병원체 자원 개발·활용 지수 (단위: 점)	목표	611	624	636	최근 2년 평균실적의 3% 상향	∑[(연구성과물기탁건수×0.5)+(병원체자원활용건수×2)+(병원체자원등재건수×2)]	‧병원체자원수령서,병원체자원등재증명서, 논문(NTIS기준)등
	실적	754.5	742.5	794
	달성도	123.5	119	124.8
기후변화 매개체 질환 생명자원 수집·개발·활용 건수 (단위: 건)	목표	45	50	55	‘13~18년 평균 실적을 기반으로 매년 10% 상향	∑[(매개체 감염병 자원 수집x0.5)+(매개체 감염병 자원 기탁x1)+(매개체 감염병 자원 활용x2)]	‧연구과제 보고서, 자원 수령서, 기탁증명서, 분양 실적 등 관련 공문, 자원활용 논문 등 증빙자료
	실적	47.5	76	166
	달성도	105.6	152	301.8
감염병 대응 활용 (단위: 점)	목표	10	11	12	최근 3년 평균 실적(목표)+(3년 평균 실적(목표)×연평균 증가율)	∑[(정책반영 수×1)+ (기관장이 승인한 감염병 대응 관리 지침×2)]	‧정부 공문, 정부입장의 공식 보도자료 등 증빙자료, 감염병포털에 게시 또는 게시가 확정된 감염병관리지침, 감염병별 사용지침, 기타 지침 증빙자료(감시, 역학조사, 실험실 검사, 감염병환자 및 접촉자 관리, 감염병 예방/방역 지자체 대응방안 등)
	실적	10	11	12
	달성도	100	100	100
논문의 질적 우수성 (단위: 점)	목표	-	67.7	68.2	연평균 증가율 1.5%을 적용하여 목표치 설정 * BT 분야의 관련성이 높은 3개 사업의 평균 논문지수를 근거로 초기 목표치를 설정	mrnIF=100×(×rnIFj-1)/(N-1)N 해당연도 진행과제 및 종료과제에서 창출된 논문의 mrnIF 값의 평균치를 구함	‧국가 과학기술 지식정보서비스(NTIS)를 통해 검증된 논문성과 및 전문기관 평가자료
	실적	-	97.1	86.28
	달성도	-	143.4	126.5
mRNA 등 백신효능평가 표준화 및 활용 지수	목표	13	13	13	분석법 표준화 2건, 대조물질 등 분양 5건, 비임상 3건, 임상지원 2건 및, 임상진입 1건을 목표로 매년 추진 * 총 예산 중 효능지원을 위한 투입 예산을 기준으로 목표치를 설정	∑[(백신효능분석법 표준화 건수×0.5)+ ∑(대조물질 지원, 비임상 및 임상시험 효능평가 건수)×1.0)+∑(백신후보물질의 IND 승인 건수×2)	‧임상시험 검체분석기관(GCLP) 등 운영을 위한 내부 표준작업지침서 ‧MTA, 효능평가보고서 등(대외비 제외)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clinicaltrial.gov 등 증빙 가능 자료
	실적	14	19	13
	달성도	107.7	146.2	100

ㅇ 2025~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성과지표	구분	2025	2026	2026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논문의 질적우수성 (단위: 점)	목표	60.82	61.43	최근 3년간 평균실적 (목표)를 기준으로 ‘25년부터 점차 증가하여 해당 단계에 최종적으로 3% 상향하는 목표 설정	표준화된 순위보정영향력지수(mrnIF)의 산술평균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JCR DB
	실적	82.18	-
	달성도	135	-
병원체 자원 개발·활용 지수 (단위: 점)	목표	740.8	748.2	최근 3년 평균실적에 최소 상승률 1%를 적용하여 목표치 설정	∑[(연구성과물기탁건수×0.5)+(병원체자원활용건수×2)+(병원체자원등재건수×2)]	‧병원체자원 수령서, 병원체자원 등재 증명서, 논문 등 증빙자료
	실적	1206.5	-
	달성도	163	-
감염병 대응 정책활용 지수 (단위: 점)	목표	9	9.5	최근 3년간 평균 실적을 토대로 연평균 증가율 5%를 적용하여 목표치 설정	∑[(정책반영 수×1)+ (기관장이 승인한 감염병 대응 관리지침×2)+(정책 연계 자료 수×0.5)	‧정부 공문, 정부입장의 공식 보도 자료 등 증빙자료 ‧감염병포털에 게시 또는 게시가 확정된 감염병관리지침, 감염병별 사용지침, 기타 지침 증빙자료(감시, 역학조사, 실험실 검사, 감염병환자 및 접촉자 관리, 감염병 예방/방역 지자체 대응방안 등)
	실적	1	-
	달성도	11	-
감염병 대응기술 실용화 지수 (단위: 점)	목표	9.45	10	특허 SMART 등급: 최근 3년간 평균(4.41)에서부터 3년 동안 3% 상향하는 목표 설정 실용화 지수: 최근 3년간 평균(3.3)에서 매년 0.5씩 증가하는 목표 설정	특허 SMART 등급 점수 평균+실용화 지수	‧SMART등급: 한국발명진흥회에서 83만 건의 국내 특허에 대하여 매달 권리성, 기술성, 활용성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매긴 등급, 특허등록건수는 특허등록증서 및 특허출원증서가 있는 경우(NTIS 등록 자료 및 전문기관 평가자료) ‧기술이전: 기술이전협약서 ‧임상진입 임상시험계획서(식약처 또는 질병관리청 공문) ‧시제품: 사진 ‧제품승인: 품목허가 신청서(식 약처 공문) 또는 긴급사용승인 신청서(질병관리청)
	실적	진행중	-
	달성도	-	-
위기초래 바이러스 감염병 제어기술개발 지수 (단위: 건)	목표	0.26	0.27	바이러스 제어기술개발 연구 예산을 기준으로 연평균 증가율 4%로 설정	∑(위기초래 바이러스 진단·치료·면역 후보물질 발굴·확보실적+기술개발 활용수)/[억원당]	‧공문, 보고자료, 중간․연차․최종 연구결과보고서, 학술지(논문),지적재산권(출원/등록 특허증, 특허평가보고서, 기술이전 등) ‧기타 실적 증빙 가능자료
	실적	진행중	-
	달성도	-	-
감염병 국제협력 연구 활성화 기반 마련 건수 (단위: 건)	목표	1	1	관련 내역사업의 목적, 내용 및 추진 시기를 고려하여 목표치 설정	국제협력 연구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건수	‧해외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회 회의록 및 보고서 등 활동 증빙 자료 ‧협력 대상 해외 기관(실험실)의 역량 분석 현장 결과 보고서 ‧협력 연구 참여 해외 연구자 대상결핵 연구 교육 자료 ‧심포지엄 개최 및 연구발표 등 확보된 결핵 연구 자원의 공동 사용을 위한 체결한 DTA(Data transfer agreement), MTA(Material transfer agreement), DUA(Data usage agreement)
	실적	진행중	-
	달성도	-	-
글로벌 공동 연구 협력 지수 (단위: 점)	목표	1.5	4	관련 내역사업의 목적, 내용 및 추진 시기를 고려하여 목표치 설정, 연평균 증가율 100%로 설정	∑(논문발표 지수+학술대회발표 지수+심포지엄 및 워크샵 발표 지수)	‧구두 발표 및 포스터 초록 ‧심포지엄 및 워크샵 발표 자료 ‧사사 표기 또는 본 사업에 참여하는 국내 연구자가 저자로 등록된 논문
	실적	진행중	-
	달성도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신·변종 및 국가관리감염병연구 ㆍ행정안전부 주관 재난 안전 연구개발 우수성과 선정 : 에볼라 등 바이러스성 출혈열에 대한 현장적용형 신속 진단키트 개발(’22.10.12.) ㆍ신변종 및 국가관리감염병의 신속 대응에 필요한 주요 공익적 기술 확보 및 발병기전 규명을 위한 논문 6편, 특허 등록 1건 및 출원 4건 ㆍ실용화 추진을 위한 국유 특허의 통상 실시권 계약 3건 : 사스-코로나바이러스-2에 중화활성을 갖는 결합분자 등 기술료 286백만원 ㆍ대국민 정보 제공을 위한 보도자료 5건 - 국가표준병원체자원 개발 및 활용 ㆍ국내 임상분리 병원체 자원 수집 및 특성 분석 600주, 유전체 정보 확보 16건 ㆍ국내 분리 희귀세균 55주 및 바이러스자원 20주 확보 ㆍ병원체자원정보시스템 기능개선 5건 ㆍ학술 논문 게재 4건 - One Health 개념의 항생제 내성균 조사연구 ㆍ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 반영 및 과학적 근거 제시를 위한 논문 15편, 특허출원 1건 ㆍ“2021년 One Health 항생제 내성균 다부처 공동대응사업 연보” 1건 발간(’22.7.) ㆍ One Health 항생제 내성균 포털시스템 데이터 현행화 및 균주관리기능 추가 ㆍ“One Helath 항생제 내성균 국제심포지엄” 개최 및 보도자료 1건 ㆍ다제내성균 병원체자원전문은행 분양 업무 개시(’22.10.), 운영지침 및 업무 매뉴얼 발간 - 미해결 및 만성감염질환연구 ㆍ결핵, HIV 등 만성감염질환 치료 후보 물질 발굴에 필요한 기반 기술 개발 연구를 통한 특허 등록 3건 및 출원 3건 ㆍ결핵 치료법 개발, 결핵균 항생제 내성 기전 연구 등을 통한 논문 2편 ㆍ에이즈(HIV/AIDS) 신약 후보 발굴, B형 간염 병인기전 연구 등을 통한 논문 4편 - 기후변화 급만성 질병연구 ㆍ기후변화 질환 발생 감시 및 예측, 진단, 병원체 특성 분석, 기전 규명 등 대응 기반 연구 ㆍ매개체 전파 세균질환에 대응 백신 개발을 위한 기초기반 마련 * 쯔쯔가무시증 후보항원 물질의 면역효능 평가 * 원헬스 기반의 큐열 원인병원체 분석을 통한 면역후보물질 발굴 * 역상 유전자 시스템 활용한 약독화 SFTS 재조합 바이러스 발굴 및 효능평가
2023	- 신·변종 및 국가관리감염병연구 ㆍ주요 국가감염병관리 급만성바이러스 대응 개발 기술의 기술이전 6건 ㆍ신변종 및 국가관리감염병의 신속 대응을 위한 공익적 기술 확보 및 발병기전 규명 논문 26편 ㆍ예방·치료기술 기반 연구개발 관련 국내·외 특허 출원 9건, 국내 특허 등록 4건 ㆍ신종감염병 대비 기술 개발 등 대국민 정보 제공을 위한 보도자료 6건 - 국가표준병원체자원 개발 및 활용 ㆍ국내 임상분리 병원체자원 수집 및 특성분석 609주 및 유전체 정보 확보 15건, 국내 분리 희귀세균 54주, 진균 14주 및 바이러스 12주 확보 ㆍ병원체자원 관리 기능 고도화, 온라인 기탁·분양 민원 창구 개선 등 병원체자원정보 시스템 기능개선 5건 ㆍ국내분리 감염병 원인 병원체 수집 및 특성 연구 관련 논문 3편 ㆍ국가병원체자원은행 분양 현황 등 대국민 정보 제공을 위한 보도자료 1건 - One Health 개념의 항생제 내성균 조사연구 ㆍ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 반영 및 과학적 근거 제시를 위한 논문 10편, 특허출원 2건 ㆍ“2022년 One Health 항생제 내성균 다부처 공동대응사업 연보” 발간 1건(’23.6.) ㆍOne Health 항생제 내성균 포털시스템을 통한 정보 제공 및 기능 개선 ㆍ“One Helath 항생제 내성균 국제 심포지엄” 개최 및 보도자료 1건 ㆍ다제내성균 병원체자원전문은행 자원 등재(누적 1,115건) 및 분양(163주) ㆍ의료기관 항생제 사용량 분석 등 대국민 정보 제공을 위한 보도자료 2건, 다제내성균 병원체자원 전문은행 및 원헬스 사업 소개 등 홍보자료 2건 - 미해결 및 만성감염질환연구 ㆍ차세대 항결핵감수성 조기 진단법 개발, 치료모델 개발 등 특허출원 2건 ㆍ결핵환자 분리 병원체 특성 분석 등의 연구를 통한 논문 3편 ㆍ에이즈(HIV/AIDS) 및 B/C형 간염 치료 후보물질 발굴 및 효능 검증, 유효물질 효능평가 시스템 구축 국내 특허등록 1건, 특허출원 6건 ㆍHIV/AIDS 치료후보물질 효능평가 시스템 구축, 감염인의 임상·역학적 지표산출 등의 연구를 통한 논문 3편 - 신기술 기반 백신 플랫폼 개발 지원사업 ㆍ백신 접종자 대상 항체양성률 조사 관련 논문 2편 ㆍ코로나19, 결핵, SFTS 등 항원디자인 및 특허회피 가능한 전달체 관련 특허 등록 1건, 출원 12건, 국외출원 3건 ㆍ신기술 백신플랫폼 지재권 확보를 위한 IP-R&D 4개 과제 지원 ㆍmRNA 백신 효능평가를 위한 대조물질, 백신후보물질 등 분양 5건, 비임상효능평가 2건, 및 임상시험 효능평가 3종 지원 ㆍ코로나19 항체양성률 조사 결과 보도자료 1건(‘22.9)
2024	- 신·변종 및 국가관리감염병연구 ㆍ세균성 감염병 대비 및 신속 대응을 위한 발병 기전 규명, 진단, 치료, 예방기술 개발을 위한 기반연구 추진 ㆍ감염성 세균의 발병 기전 및 치료법 관련 연구를 통한 논문 3편 및 특허 2건 - 국가표준병원체자원 개발 및 활용 ㆍ2023년 국가병원체자원은행 연보 발간 및 보도자료 배포(‘24.6.) ㆍ임상분리 병원체자원 특성분석 관련 논문 1편 - 원헬스 항생제 내성균 대응 고도화 및 제어기술 연구 ㆍ2023 One Health 항생제 내성균 다부처 공동대응사업 연보 발간 및 배포(‘24.6.) ㆍ원헬스 항생제 내성 대응을 위한 다분야 통합감시, 제어기술(신속진단제 및 치료물질 개발) 및 확산방지 연구 추진 ㆍ다분야(사람-동물-환경-식품) 항생제내성 통합분석, 항생제 적정사용, 항생제 내성균 제어(신속진단·치료) 기술 개발 등 연구를 통한 논문 5편 및 특허 등록 2건 - 미해결 및 만성감염질환연구 ㆍ결핵 및 만성바이러스 감염질환(에이즈, B/C형 간염) 대응기술 개발 연구를 통한 특허등록 3건 및 출원 10건(진단 항원, 치료 후보물질) ㆍ결핵 치료후보물질 발굴, 치료법 개발, 치료 예측, 환자 분리 병원체 특성 분석 등의 연구를 통한 논문 8편 ㆍB형 간염 병인기전, 만성 B형 간염 모델 개발, HIV-1 치료후보물질 개발 등의 연구를 통한 논문 5편 ㆍ결핵 진단, 치료제 등에 대한 연구개발 관련 보도자료 배포(‘24.3.) - 신기술 기반 백신플랫폼 개발 지원사업 ㆍmRNA IVT 벡터, 전달체 개선 연구 및 면역증강제, 항원 디자인 등 핵심요소기술 개발 연구 추진 ㆍmRNA 백신 면역기전, 지질나노입자 등의 전달시스템, 신규 벡터 개발, 면역증강제 개발 연구 등 논문 게재 12건 ㆍ백신 후보물질 및 정제 기술 등의 특허 등록 5건, 출원 10건, 국외 출원 5건 ㆍ백신 개발을 위한 연구지원 10건(표준물질 제작 및 비교물질 지원, 시험법 표준화 정립) ㆍ코로나19 변이주에 대한 항체 양성률 조사 및 SFTS mRNA 백신 개발 관련 보도자료 3건(’24.1.) ㆍmRNA 백신 접종에 따른 선천면역 연구결과 관련 보도자료 1건(‘24.9.) - 기후변화 급만성 질병연구 ㆍ기후변화 관련 병원체 특성분석, 기전 규명 등 기후변화 감염병 대응 및 예방관리 연구 ㆍ기후변화 감염병 대응기술 개발 연구를 통한 논문 2편
2025	- 신·변종 및 국가관리감염병연구 ㆍ세균성 감염병 대비 및 신속 대응을 위한 발병 기전 규명, 진단, 치료, 예방기술 개발을 위한 기반연구 추진 ㆍ항생제 내성균 치료기술 개발 등 연구를 통한 국내 특허 출원 1건 ㆍ임상 네트워크 구축·운영을 통한 연구협력 및 연구자원 확보(병원체 583건, 검체 215건) - 국가표준병원체자원 개발 및 활용 ㆍ자원은행 보유 진균자원 특성 고도화(35건), 매개체 전파 감염병 병원체자원 특성분석(20건), 일본뇌염 바이러스 병원체 확보 및 정보 강화(10건), 기후변화 및 원헬스 관련 감염병 병원체(1500건) 및 유전체 정보분석(30건) ㆍ’24년도 국가병원체자원은행 연보 및 하반기 소식지 발간 ㆍ’24년도 병원체자원 분양 실적 및 제1차 종합계획 성과 논의 등 보도자료 배포(3건) - 원헬스 항생제 내성균 대응 고도화 및 제어기술 연구 ㆍ원헬스 항생제내성 연구 기획 기획기사 보도(‘25.2.) ㆍ다분야 항생제 내성균 전장유전체 데이터 공개(334건) 및 보도자료 배포(‘25.2.), 실물균주 분양 연계를 위한 국가병원체자원은행 균주기탁(132주) ㆍ전장유전체 정보 기반 항생제 내성 감시, 내성기전 연구, 항생제 내성균 제어(신속진단·치료) 기술 개발 등 연구를 통한 논문 5편 및 국내 특허 출원 5건, 등록 1건, 국제 특허 출원 1건 - 미해결 및 만성감염질환연구 ㆍ결핵 및 만성바이러스 감염질환(에이즈, B/C형 간염) 극복을 위한 감염제어 및 치료 핵심기술 개발 연구 추진 ㆍB형 간염 치료 물질 관련 특허 출원 1건 ㆍ결핵 치료법 개발, 치료 효과 및 예후 개선 등의 연구를 통한 논문 6편 ㆍB형 간염 및 에이즈 치료후보물질 발굴, 약물 전달기술 개발 등의 연구를 통한 논문 5편 - 신기술 기반 백신플랫폼 개발 지원사업 ㆍmRNA 백신의 면역기전, 전달체 등 논문 게재 6건 ㆍ백신 후보물질 및 원형 RNA 정제 기술 등의 특허 등록 2건, 출원 6건 ㆍmRNA 백신 핵심요소기술 기술이전 2건 ㆍ백신 개발을 위한 연구지원 5건(비교물질 지원) ㆍ백신 전달체 개발 연구결과 및 산업화 추진 관련 보도자료 2건(’25.4, ‘25.10.) - 기후변화 급만성 질병연구 ㆍ기후변화에 따른 질병 분포 변화 연구 및 변이 감염병의 효과적 대응을 위한 진단기술, 인프라 구축 등 관련 연구 ㆍ기후변화 감염병 대응기술 개발 연구를 통한 논문 1편 ㆍ매개체 전파 소외감염병(병원체) 국내 유입 대응 연구를 위해 베트남 NIHE와 국제 공동 연구을 위해 협력 중 - 결핵 퇴치 글로벌 협력 실용기술 개발 ㆍ차세대 결핵 신속 진단 기술 고도화 연구 1건 ㆍ글로벌 공동 연구 등 신규 바이오마커 개발 지원 3건 ㆍ치료 기간 단축 치료법 임상 연구 2건 - 국가위기초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 기술개발 ㆍ국가주도의 신·변종 바이러스 등 주요바이러스 감염병 대응을 위한 진단·치료·면역에 필요한 핵심 기술 개발 연구 추진 ㆍ니파이러스 항체 후보물질에 대한 특허 출원 3건 등 치료·면역후보물질 발굴 ㆍ치료제 개발 민간지원을 위한 항바이러스제 약물평가 거점 실험실 운영 및 비임상 평가 및 시료 생산 인프라 구축 ㆍ소아 마이크로플라스마 폐렴 등 국내 유행 감염병에 대한 임상연구 지원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국가표준병원체자원 개발 및 활용) 수요 맞춤형·신종감염병 등 병원체자원 수집 및 특성 고도화로 국가표준 병원체자원 연구인프라 신뢰성 제고

- 국내 감염병 원인 병원체(세균, 진균, 바이러스 등)의 수집, 자원개발 및 활용

- 병원체정보시스템 클라우드 기반 통합관리 고도화

○ (감염병백신플랫폼고도화연구) 백신 플랫폼 다양화·고도화 및 신기술 적용 백신의 비임상 연구 등 실용화 연구 역량 강화

- 백신 후보물질, 국내 면역증강제, 동물모델·지표·표준시험법·표준물질 등 확보

- 비임상 완료 물질 확보 및 임상 1상 신청

○ (국가바이러스 감염병 극복기술 개발) 국가 주도의 바이러스 감염병에 대한 핵심기술 확보 및 신속 대응 역량 강화

- 바이러스 감염병 제어후보물질 발굴 및 평가법 고도화 등 핵심기반 기술 다각화

- 비임상 연구 고도화 및 치료제 임상연구를 통한 신속실용화 기반 마련

○ (국가관리 세균감염병 연구) 국가 주도의 세균감염질환 치료제 후보물질 도출, 진단 실용화 기술 개발 및 기반 구축

* 국가관리 세균감염질환 치료제 등 후보물질 15건 이상, 신속진단기술 1건, 감염병 검체 수집 3,000건 이상 및 분리주 확보 1,000건 이상, 연구 자원/정보 인프라 5건 이상(~‘30), 글로벌 협력 연구 2건 이상 등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연구계획 수립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연구과제 시행 및 성과관리계획 제출
⇩
② 선정 및 평가		질병관리분야 전문위원		과제 제안 심의(중복성검토) 과제 평가·선정
⇩
③ 계약 및 진도관리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학술연구용역사업 계약 중간진도관리
⇩
④ 평가		질병관리분야 전문위원		내부연구과제 연차실적, 결과 평가 학술연구용역사업 결과 평가
⇩
⑤ 연구성과 활용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연구과제 및 성과 정보 NTIS 등록 성과추적관리(5년)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	불용액 (예상)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20,284	-	20,284	1,115	-	-	21,399	18,094	89.2	84.6	542	2,763
2023	16,333	-	16,333	542	∆1,530	-	15,345	14,779	90.5	96.3	121	445
2024	24,130	-	24,130	121	-	-	24,251	22,807	94.5	94.0	166	1,277
2025. 12월말	38,343	-	38,343	166	-	-	38,509	36,134	93.8	93.8	-	1,126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이월 : 시약 등 물품 입고 지연 (350백만원), 연구용역 계약기간 미도래(192백만원) ⦁불용 :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2,763백만원)
2023	- 이․전용 등 사유 ⦁자체이용 : 코로나19 치료제 추가구매 필요에 따라 신종감염병위기상황종합관리(6232-330) 사업의 재료비(210-11)로 자체이용 (1,530백만원) ⦁자체전용 : 「예산 및 기금운용 지침」에 따라 시험연구비(210-13) 비목의 적정 집행을 위해 일반연구비(260-01)로 일괄 전용 (1,506백만원)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이월 : 연구용역 계약기간 미도래 및 학술용역 계약 잔금 (121백만원) ⦁불용 :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445백만원)
2024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이월 : 계약기간 미도래 (166백만원) ⦁불용 :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1,277백만원)
2025	-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