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감염병 대응 인력 역량 강화 (6231-336)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질병관리청	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	-	090	091
명칭	보건	보건의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6200	6231	336
명칭	감염병위기대응	질병데이터과학분석	감염병 대응 인력 역량 강화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감염병 대응 인력 역량 강화	2,456	2,472	2,472	2,204	2,204	△268	△10.8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2,532	2,532	2,456 [2,456]	55	21	2,472	2,527	2,509 [2,509]	2,472	2,454 [2,454]	-	-	2,204
․감염병 전문가 교육	1,461	1,461	1,458 [1,458]	-	3	1,526	1,526	1,508 [1,508]	1,526	1,508 [1,508]	-	-	1,348
․역학조사관 교육	1,071	1,071	998 [998]	55	18	946	1,001	1,001 [1,001]	946	[946]	-	-	856
○ 비목별 분류(합계)	2,532	2,532	2,456 [2,456]	55	21	2,472	2,527	2,509 [2,509]	2,472	2,454 [2,454]			2,204
․일반수용비 (210-01)	129	129	126	-	3	129	129	129	129	129	-	-	129
․임차료(210-07)	3	3	3	-	-	3	3	3	3	3	-	-	3
․일반용역비 (210-14)	-	-	-	-	-	50	50	32	50	32	14	4	-
․사업추진비 (220-02)	2	2	2	-	-	2	2	2	2	2	-	-	2
․일반연구비 (260-01)	200	200	127 [127]	55	18	70	125	125	70	70	-	-	-
․민간경상보조 (320-01)	1,910	1,910	1,910 [1,910]	-	-	1,930	1,930	1,930 [1,930]	1,930	1,930 [1,930]	-	-	-
․민간위탁사업비 (320-02)	-	-	-	-	-	-	-	-	-	-	-	-	1,782
․국제부담금 (340-02)	288	288	288 [288]	-	-	288	288	288	288	288	-	-	288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2,532	2,532	2,456 [2,456]	55	21	2,472	2,527	2,509 [2,509]	2,472	2,454 [2,454]	-	-	2,204
․감염병 전문가 교육	1,461	1,461	1,458 [1,458]	-	3	1,526	1,526	1,508 [1,508]	1,526	1,508 [1,508]	-	-	1,348
-일반수용비 (210-01)	96	96	93	-	3	96	96	96	96	96	-	-	96
- 일반용역비 (210-14)	-	-	-	-	-	50	50	32	50	32	14	4	-
- 민간경상보조 (320-01)	1,365	1,365	1,365 [1,365]	-	-	1,380	1,380	1,380 [1,380]	1,380	1,380 [1,380]	-	-	-
- 민간위탁사업비 (320-02)	-	-	-	-	-	-	-	-	-	-	-	-	1,252
․역학조사관 교육	1,071	1,071	998	55	18	946	1,001 [1,001]	1,001	946	946 [946]	-	-	856
-일반수용비 (210-01)	33	33	33	-	-	33	33	33	33	33	-	-	33
-임차료(210-07)	3	3	3	-	-	3	3	3	3	3	-	-	3
-사업추진비 (220-02)	2	2	2	-	-	2	2	2	2	2	-	-	2
-일반연구비 (260-01)	200	200	127	55	18	70	125	125	70	70	-	-	-
-민간경상보조 (320-01)	545	545	545 [545]	-	-	550	550	550 [550]	550	550 [550]	-	-	-
-민간위탁사업비(320-02)	-	-	-	-	-	-	-	-	-	-	-	-	530
-국제부담금 (340-02)	288	288	288	-	-	288	288	288	288	288	-	-	28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ㅇ (감염병 대응 인력 역량 강화) 동 세부사업은 감염병의 발생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중앙 및 지자체 감염병 대응 전문가, 실무자에 대한 교육 사업으로 감염병 대응 인력의 역량 향상을 통해 감염병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내역)(감염병전문가 교육) 동 내역사업은 중앙·지자체 방역관 및 감염병관리자, 지자체 감염병 대응 실무자(팀장, 담당자), 예비방역인력 등에 대한 각 역할별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전 공무원 감염병 교육 의무화(’24년 시행)에 따른 감염병 교육과정 개발 및 제공 등으로 감염병에 대한 평시·위기시 대응 역량을 향상하기 위한 것임

· 방역관 및 감염병관리자교육: 민간위탁사업(100%), 방역관 및 중앙 및 지자체 감염병 부서장 또는 5급 이상 간부진, 유관부처 기관의 의사결정 참여자를 대상으로 종합적 감염병 대응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 실시

· 지자체 감염병대응 실무자 교육(FETP-F): 민간위탁사업(100%) 지자체 감염병 발생 예방 및 신속한 확산 방지를 위해 지자체 감염병 관리 실무자(팀장 6급, 실무자 7~9급)의 감염병 대응대비 역량 배양

· 예비방역인력 양성교육: 민간위탁사업(100%), 신종감염병 및 재출현 감염병 등 예측 불가능한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예비방역인력(지자체 감염병 대응 부서 외 인력) 양성

· 전 공무원 감염병 의무 기본교육: 범사회적 감염병 대응 역량 향상을 위해 중앙 및 지자체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감염병 대응 교육 의무화 시행(’24년), 이를 위한 이러닝 교육 컨텐츠 기획 및 운영

- (내역)(역학조사관 교육) 동 내역사업은 현장 중심 직무간 훈련을 포함한 역학조사관 교육·훈련 과정을 기획·운영하고, 역학조사관에 대한 교육수료지원체계를 통하여 법정 교육·훈련 과정을 마친 역학조사관 배출 등 감염병 대응 전문인력의 역량을 강화

· 역학조사관 교육: 민간위탁사업(100%), 중앙 및 시도 수습역학조사관의 감염병 대응 전문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훈련 및 교육 수료 지원을 위한 컨설팅, 멘토링 프로그램 등 운영, 정식 역학조사관 전문성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획 및 운영

· 교육수료심사위원회 운영: 질병관리청은 역학조사관 감염병 대응 전문성 함양을 위하여 교육·훈련 수료요건을 만족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체계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교육수료심사위원회 운영

· 역학조사관 교육 연수: 국제부담금(국제백신연구소,IVI), 국제공중보건 위기 상황 대비 감시·대응 공조가 가능한 국제적 균형 감각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

2) 사업개요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감염병전문가교육)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2항 제8호, 제60조(방역관), 제67조(국고 부담 경비) 제2호,「감염병 예방법시행령」 제25조(방역관의 자격 및 직무 등)

- (역학조사관 교육)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2항 8‧9호, 제18조 3(역학조사인력의 양성), 제60조의 2(역학조사관), 제67조(국고부담경비)

· 「역학조사관 교육에 관한 규정」(질병관리청고시 제2025-1호)

ㅇ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8.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 제18조3(역학조사인력의 양성)

① 질병관리청장은 제60조의2에 따른 역학조사관 또는 수습역학조사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역학조사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0조(방역관)

① 질병관리청장 및 시·도지사는 감염병 예방 및 방역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방역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감염병 예방 및 방역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방역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 제60조의2(역학조사관)

① 감염병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 소속 공무원으로 100명 이상, 시·도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2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시·도 역학조사관 중 1명 이상은 「의료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중 의사로 임명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역학조사관을 둘 수 있다. 다만, 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시·군·구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1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두어야 한다.

- 제67조(국고 부담 경비)

다음 각 호의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4.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른 감염병 교육 및 홍보를 위한 경비

8. 제4조제2항제8호에 따른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드는 경비

- 제76조(위임 및 위탁)

② 이 법에 따른 질병관리청장의 권한 또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관련 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ㅇ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질병관리청 고시)

- 제2조(위임 및 위탁)

③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립중앙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한다.

1. 법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른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중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병 관련 교육 및 홍보

3. 법 제4조제2항제8호에 따른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중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병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ㅇ역학조사관 교육에 관한 규정(질병관리청고시 제2024-11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3에 따라 역학조사관 교육ㆍ훈련과정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교육수료심사위원회 설치) ① 질병관리청장은 교육ㆍ훈련과정의 계획, 세부 수료기준 및 수습역학조사관의 수료요건 등을 심의하기 위해 역학조사관 교육수료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과정 및 관련 제도의 개선ㆍ발전에 관한 사항

2. 수습역학조사관 수료요건 심사에 관한 사항

3. 교육ㆍ훈련과정 수료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교육 및 심사 운영과 관련된 사항

③ 제2항제2호에 대한 심도 있는 사전심사를 위해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감염병전문가 교육>

ㅇ 방역관 및 감염병관리자 교육

- (’16~’22년) 시·도 보건과장 및 보건소장 등 감염병 관리 업무 역량 향상을 위한 고위정책자 대상 교육 과정 개설 및 운영

※ (‘16) 38명, (‘17) 22명, (‘18) 30명, (‘19) 27명, (’20) 30명, (‘21) 28명, (’22) 36명 수료

- (’23~’24년) 기존 ‘감염병관리 고위정책자 교육’을 대상 및 커리큘럼을 확대하여 ‘방역관 및 감염병관리자 교육’으로 개편, 기본교육, 심화교육, 중앙방역관 교육으로 구성

※ (’23) 기본 57명, 심화 8명, 중앙 15명 이수, (’24) 기본 36명, 심화 10명, 중앙 11명 이수

ㅇ 지자체 감염병대응 실무자 교육(FETP-F)

※ FETP-F(Field Epidemiology Training Program-Frontline)이란?

→ 미국질병통제센터(CDC)의 역학조사관 교육훈련 프로그램인 FETP(Field Epidemiology Training Program)를 기본 모델로 하되, 지역사회 최전선(Frontline)에서 감염병 대응을 하는 지자체 감염병 실무자를 대상으로 교육운영

- (’19년) 감염병 위기상황 시 지역사회 대응의 전문성과 효율성 증대를 위해 지자체* 감염병 관리 팀장 및 담당자 대상의 교육 도입

* 권역 14곳, 감염병관리지원단 8곳

- (’21년) 지자체 감염병대응 실무자교육(FETP-F) 및 역량강화사업으로 개편*

* FETP-F 교육시간 단축 및 역량강화과정(특성화교육, 심화교육) 단기 교육 신설

- (’22년)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감안하여 감염병대응 실무자 교육은 신규 확충된 인원 위주 실시*, 역량강화사업 일환으로 감염병 관련 업무자의 현장적응성 향상을 위한 예비방역인력 교육** 시범사업 실시

* (’21년) 184명, 1개 기수, 총 90시간 → (’22년) 438명, 2개 기수, 기수별 50시간

**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투입된 예비방역인력 등 1,246명 대상 교육 실시

- (’23년) 현장대응 역할에 따른 맞춤형 교육 제공을 위해 팀장(6급)/담당자(7~9급)로 교육과정 세분화* 실시

* (팀장) 248명 수료, 총 24시간, (담당자) 226명 수료, 총 90시간, (예비방역인력) 2,052명 수료

- (’24년) 팀장·담당자 과정을 현장교육 위주로 교육시간 조정

* (팀장) 269명 수료, 지역현장 총 16시간, (담당자) 237명 수료 총 80시간, (예비방역인력) 2,096명 수료

ㅇ 전 공무원 감염병 의무 기본교육

- (’23년) 감염병 위기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평시 전 공무원에 감염병 기본 교육 시행 필요에 따라 「감염병예방법」 상 규정 신설*

* 국가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 대하여 감염병의 예방ㆍ관리 및 위기 대응을 위한 교육(이하 “감염병 교육”이라 한다)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4년) 전 공무원 감염병 기본교육 의무화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이러닝 교육 컨텐츠 개발 및 시범 운영

<역학조사관 교육>

ㅇ 역학조사관 교육

- (’19~’20년) ’19년 역학조사관 기본교육 시범사업 실시, ’20년 역학조사관 교육훈련 계획 수립 및 교육내용 개발, 제1기 역학조사관 모집 및 기본교육 실시

- (’16년) 메르스 유행 이후 「감염병예방법」 개정(’15.7월)에 따라 역학조사관 수료 제도 도입

- (’20년)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중앙 역학조사관 정원 확대(30명 이상→100명 이상), 인구 10만 명 이상 시·군·구 역학조사관 배치 의무조항 신설에 따라 교육대상 확대

* 기본‧지속‧보수 교육 총 17회 494명 수료

- (’21~’24년) 역학조사관 대거 확충으로 교육예산 증액을 통해 교육 증설 운영

* (’21) 총 23회, 708명 이수, (’22) 총 27회, 823명 이수, (’23) 총 28회, 748명 이수, (’24) 총 24회, 628명 이수

ㅇ 역학조사관 교육 연수

- (’16~’22년) 2016년 역학조사관 대상 감염병 대응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사무소(WPRO)와의 양해각서 및 WPRO FETP fellowship 교육프로그램 파견*

* 1~3차 양해각서 체결 및 교육훈련생 총 31명 파견

- (’22~’24년) 2022년 국제백신연구소와의 양해각서, 협력의향서 체결하여 역학조사인력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백신연구소(IVI) 펠로우십 연수 파견*

* 1~2차 양해각서 및 협력의향서 체결 및 교육훈련생 총 12명 파견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 사업기간 :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837	2,937	2,532	2,472	2,204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위탁

- 사업시행주체 : 질병관리청, 민간단체

- 사업 수혜자 : 전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감염병전문가 교육
: (2025 본예산) 1,526백만원 → (2026) 1,348백만원, △178백만원 감액

- 방역관 및 감염병관리자 교육, 예비방역인력 교육 인원 조정 등 전년 대비 예산 감액 편성

- (산출) 방역관 및 감염병관리자 교육 191백만원

지자체 감염병대응 실무자 교육 1,061백만원

교육 훈련 기획 96백만원

ㅇ 2025년도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526	○ 일반수용비(210-01) : 96백만원 가. 교육훈련기획 사업운영비 96백만원 ㆍ 사업운영비 46백만원, 교육과정 개발 50백만원	1,348	○ 일반수용비(210-01) : 96백만원 가. 교육훈련기획 사업운영비 96백만원 ㆍ 사업운영비 46백만원, 교육과정 개발 50백만원
	○ 일반용역비(210-14) : 50백만원 가. 이러닝 교육과정 개발 비용 50백만원		○ 일반용역비(210-14) : 0백만원 가. 이러닝 교육과정 개발 용역 종료
	○ 민간경상보조(320-01) : 1,380백만원 가. 방역관 및 감염병관리자 교육: 200백만원 ㆍ 기본교육 : 80명x2백만원(1인당 교육비) ㆍ 심화교육 : 40명x0.65백만원 ㆍ 중앙교육 : 20명x0.65백만원 나. 지자체 감염병대응 실무자 교육 1,180백만원 ㆍ 팀장 : 275명 X 0.7백만원(1인당 교육비) ㆍ 담당자 : 275명 X 2백만원 ㆍ 예비방역인력 : 2,200명 × 0.2백만원		○ 민간경상보조(320-01) : 0백만원 가. 사업 비목 전환(민간경상보조 → 민간위탁사업비) 나. 사업 비목 전환(민간경상보조 → 민간위탁사업비)
	○ 민간위탁사업비(320-02) : 0백만원		○ 민간위탁사업비(320-02) : 1,252백만원 가. 방역관 및 감염병관리자 교육: 191백만원 ㆍ 기본교육 : 80명x2백만원(1인당 교육비) ㆍ 심화교육 : 30명x0.65백만원 ㆍ 중앙교육 : 20명x0.60백만원 나. 지자체 감염병대응 실무자 교육 1,061백만원 ㆍ 팀장 : 273명 X 0.7백만원 ㆍ 담당자 : 273명 X 2백만원 ㆍ 예비방역인력 : 1,900명 X 0.17백만원

② 역학조사관 교육
: (2025 본예산) 946백만원 → (2026) 856백만원, △90백만원 감액

- 역학조사관 교육 인원 조정, 역학조사관 연구용역 종료 등 전년 대비 예산 감액 편성

- (산출) 역학조사관 교육 530백만원

역학조사관 교육 수료 지원 38백만원

역학조사관 교육 연수 288백만원

ㅇ 2025년도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946	○ 일반수용비(210-01) : 33백만원 가. 교육수료심사 수당 33백만원 ㆍ 교육수료심사 4회×8.3백만원	856	○ 일반수용비(210-01) : 33백만원 가. 교육수료심사 수당 33백만원 ㆍ 교육수료심사 4회×8.3백만원
	○ 임차료(210-07) : 3백만원 가. 교육수료심사위원회 간담회 2회×1.5백만원		○ 임차료(210-07) : 3백만원 가. 교육수료심사위원회 간담회 2회×1.5백만원
	○ 사업추진비(220-02) : 2백만원 가. 소위원회 개최 7회×0.3백만원		○ 사업추진비(220-02) : 2백만원 가. 소위원회 개최 7회×0.3백만원
	○ 연구용역비(220-02) : 70백만원 가. 역학조사관 교육 관련 연구용역 70백만원		○ 연구용역비(220-02) : 0백만원 가. 역학조사관 교육 관련 연구용역 종료
	○ 민간경상보조(320-01) : 550백만원 가. 역학조사관 교육 ㆍ 기본교육 : 150명x2.55백만원(1인당 교육비) ㆍ 심화교육 : 270명x0.4백만원 ㆍ 중앙교육 : 300명x0.2백만원		○ 민간경상보조(320-01) : 0백만원 가. 사업 비목 전환(민간경상보조 → 민간위탁사업비)
	○ 민간위탁사업비(320-02) : 0백만원		○ 민간위탁사업비(320-02) : 530백만원 가. 역학조사관 교육 ㆍ 기본교육 : 140명x2.55백만원(1인당 교육비) ㆍ 심화교육 : 280명x0.4백만원 ㆍ 중앙교육 : 310명x0.2백만원
	○ 국제부담금(340-02) : 288백만원 가. 국제백신연구소 역학 펠로우십 프로그램 운영 288백만원		○ 국제부담금(340-02) : 288백만원 가. 국제백신연구소 역학 펠로우십 프로그램 운영 288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역학조사관 교육 이수율 (단위: %)	목표	신규	93.1	94.6	95.0	-	-	교육이수자/ 교육대상자 ×100	역학조사관 교육 신청자 및 이수자 통계
	실적	93.0	97.0	98.6	97.6	-
	달성도	-	104.1	104.2	102.7	-
전국 역학조사관 확보율 (단위: %)	목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78.0	’24년 실적(71.9%) 대비 6.1% 상향 설정	전국 역학조사관 인원수 / 법정 기준 인원수×100	역학조사관 인원 통계자료 (내부자료)
	실적	-	58.8	71.9	-	-
	달성도	-	-	-	-	-
FETP-F 현업적용도 (단위: 점)	목표	신규	4.1	4.2	4.2	-	-	현업적용도 조사 결과(총 5점) 평균 * 매우불만족 : 1점 ,불만족 : 2점, 보통 : 3점, 만족 : 4점, 매우만족 : 5점	지자체 감염병 대응 실무자 교육(FETP-F) 보조사업자 결과보고서 (교육 종료 후 1달 후 만족도 설문조사 진행)
	실적	-	3.95	4.0	4.2	-
	달성도	-	96.3	95.2	100.0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감염병관리 고위정책자 교육 - 시·도 보건과장 및 보건소장 대상 교육·훈련 운영, 총 28명 수료 ◦ 지자체 감염병대응 실무자 교육(FETP-F) - 감염병 관련 업무자의 현장적응성 향상을 위해 사업 내 예비방역인력 교육 시범 사업 추진 - 지자체 감염병 담당자 438명, 예비방역인력 1,246명 교육 수료 ◦ 역학조사관 교육 - 기본교육, 지속교육, 보수교육 총 27회, 823명 교육 수료 - 역학조사관 교육수료 심사위원회 운영 및 교육수료 지원 - 국제백신연구소 역학조사 펠로우십 운영, 총 2명 참여
2023	◦ 방역관 및 감염병관리자 교육 - 기존 ‘감염병관리 고위정책자 교육’을 ‘방역관 및 감염병관리자 교육’으로 개편, 교육대상 확장 및 교육과정 증설 - 중앙 및 지자체 방역관 등 관리자 총 80명 수료 ◦ 지자체 감염병대응 실무자 교육(FETP-F) - 현장대응 역할에 따른 맞춤형 교육 제공을 위해 팀장(6급)/담당자(7~9급)로 교육과정 세분화 추진 - 지자체 감염병 팀장 248명, 담당자 226명, 예비방역인력 2,052명 교육 수료 ◦ 역학조사관 교육 - 기본교육, 지속교육, 보수교육 총 23회, 748명 교육 수료 - 역학조사관 교육수료 심사위원회 운영 및 교육수료 지원 - 국제백신연구소 역학조사 펠로우십 운영, 총 3명 참여
2024	◦ 방역관 및 감염병관리자 교육 - 중앙 및 지자체 방역관 등 관리자 총 57명 수료 ◦ 지자체 감염병대응 실무자 교육(FETP-F) - 팀장‧실무자 과정을 현장교육 위주로 교육 시간 조정 - 지자체 감염병 팀장 269명, 담당자 237명, 예비방역인력 2,096명 교육 수료 ◦ 역학조사관 교육 - 기본교육, 지속교육, 보수교육 총 25회, 628명 교육 수료 - 역학조사관 교육수료 심사위원회 운영 및 교육수료 지원 - 국제백신연구소 역학조사 펠로우십 운영, 총 6명 참여
2025	◦ 방역관 및 감염병관리자 교육 - 중앙 및 지자체 방역관 등 관리자 총 86명 수료 ◦ 지자체 감염병대응 실무자 교육(FETP-F) - 지자체 감염병 팀장 280명, 담당자 237명, 예비방역인력 2,389명 교육 수료 ◦ 역학조사관 교육 - 기본교육, 지속교육, 보수교육 총 21회, 645명 교육 수료 - 역학조사관 교육수료 심사위원회 운영 및 교육수료 지원 - 국제백신연구소 역학조사 펠로우십 운영, 총 6명 참여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감염병전문가 교육) 체계적 역학 맞춤 교육·훈련을 통한 감염병 대응 역량 향상으로 감염병 위기시 신속한 초동 대응 가능, 전공무원 대상 감염병 기본 교육 추진하여 범사회적 감염병 관리·대응 역량 강화

- (역학조사관 교육) 교육·훈련을 수료한 전문성을 갖춘 역학조사관 인력 확보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① 감염병전문가 교육

▪ 방역관 및 감염병관리자 교육

<민간위탁사업>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역량개발담당관)		계약체결, 관리, 교육비교부 →	사업수행기관
		← 계획서, 보고서 및 결산서 제출
운영계획 및 교육생 선발 통지 ↳	↑ 대상자 통보		↑ 교육·훈련 과정 참여	교육･훈련 과정 제공 ↲
		시‧도 및 보건소,유관기관등 (보건소장, 보건소관리의사, 보건소 보건과장 등)

▪ 지자체 감염병대응 실무자 교육(FETP-F)

<민간위탁사업>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역량개발담당관)
											↰
		계약체결, 관리, 사업비교부 ↓		↑ 계획서, 보고서 및 결산서 제출				교육기획·운영위원회 운영 및 최종평가대회 운영 요청 ↓		교육기획·운영위원회 운영 및 최종평가대회 운영
		총괄운영기관					↑ 대상자 통보	교육기획·운영위원회 운영기관
총론교육 제공 ↓
	↑ 총론교육 참여	계약체결, 권역별사업 운영·관리 ↓		↑ 계획서, 보고서 및 결산서 제출		운영 계획 및 교육생 선발
		권역별 위탁교육기관				통지· 확정 ↓		최종평가대회 운영 ↓		↑ 최종평가대회 참여
		지역현장 교육 제공 ↳		↑ 지역현장 교육 참여
					시‧도(보건소)

▪ 전 공무원 감염병 의무 기본교육

<직접수행>

질병관리청	⇨	각 부처 및 지자체	⇨	각 부처 및 지자체
교육 운영 계획 수립		당해연도 교육 과정 참여(1월∼12월)		실적 제출, 차년도 3월

② 역학조사관 교육

▪ 역학조사관 교육

<민간위탁사업>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역량개발담당관)		계약체결, 관리, 교육비교부 →	사업수행기관
		← 계획서, 보고서 및 결산서 제출
운영계획 및 교육생선발 통지 ↳	↑ 대상자 통보		↑ 교육·훈련 과정 참여	교육･훈련 과정 제공 ↲
		중앙, 시‧도, 시군구 역학조사관

▪ 역학조사관 교육·훈련 수료 지원

<직접수행>

각 지자체		질병관리청		각 지자체
교육 이수 및 보고서 제출 (분기별)		역학조사관 교육·수료심사위원회 심사(분기별) 후 결과통보		심사 결과 승인 시 임명권자 역학조사관 임명
	⇨		⇨

※ 역학조사관 교육·훈련은 현장 직무 훈련(On-the-Job Training)으로 교육과정에 참여 중인 자를 수습역학조사관으로 지정하고, 수료자를 역학조사관으로 임명

▪ 역학조사관 국제 교육 연수

질병관리청(국가)		국제백신연구소(국제기구)
국제부담금 지급	⇨ ⇦	역학조사 펠로우십 프로그램 운영 및 제공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ㅇ 보조사업연장평가에서 비목 변경(민간보조→민간위탁)을 권고 받았으나 미반영, 평가 결과를 존중하여 비목 변경 검토 필요(예결위, 23 결산)

2)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ㅇ 고시 개정(’24.12월)에 따른 민간위탁 근거 마련, ’26년도 예산안 내 모든 민간보조 교육사업을 민간위탁사업비로 반영함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	불용액 (예상)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837	-	1,837	-	14	-	1,851	1,849	100.7	99.9	-	2
2023	2,937	-	2,937	-	3	-	2,940	2,921	99.5	99.4	-	19
2024	2,532	-	2,532	-	-	-	2,532	2,456	97.0	97.0	55	21
2025. 12월말	2,472	-	2,472	55	-	-	2,527	2,509	101.5	99.3	14	4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해당사항 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조정 (2025.11.27.)	감염병 대응 인력 역량 강화(6231-336)	210-01	11	감염병 대응 인력 역량 강화(6231-336)	210-07	역학조사 역량강화를 위한 통계프로그램 임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