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검역관리 (6233-3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질병관리청	감염병위기관리국	-	090	091
명칭	보건	보건의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6200	6233	304
명칭	감염병위기대응	검역관리	검역관리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검역관리	12,002	12,949	12,949	12,694	12,694	△255	△2.0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2,265	12,265	12,002	-	263	12,949	12,949	10,164	12,949	10,164	175	-	12,694
․검역소 관리 및 운영	5,750	5,819	5,711	-	108	6,597	6,376	5,686	6,376	5,686	-	-	7,093
․해외유입감염병관리	2,466	2,442	2,392	-	50	2,394	2,451	1,934	2,451	1,934	-	-	1,835
․검역시스템 구축 운영	2,652	2,605	2,534	-	71	2,720	2,847	2,078	2,847	2,078	175	-	2,860
․공항만 오하수 감시	1,397	1,399	1,365	-	34	1,238	1,275	466	1,275	466	-	-	906
○ 비목별 분류(합계)	12,265	12,265	12,002	-	263	12,949	12,949	10,164	12,949	10,164	175	-	12,694
ㆍ상용임금(110-03)	306	306	285	-	21	315	315	245	315	245	-	-	338
․일반수용비(210-01)	1,795	1,619	1,616	-	3	1,860	1,795	1,248	1,795	1,248	-	-	1,632
․공공요금및제세(210-02)	431	503	456	-	47	431	463	365	463	365	-	-	512
․피복비(210-03)	9	9	8	-	1	9	9	8	9	8	-	-	9
․특근매식비(210-05)	6	6	6	-	-	6	6	6	6	6	-	-	6
․임차료(210-07)	3,427	3,336	3,288	-	48	4,018	3,955	3,670	3,955	3,670	-	-	4,048
․유류비(210-08)	42	42	42	-	-	42	42	26	42	26	-	-	41
․시설장비유지비(210-09)	546	640	637	-	3	518	561	549	561	549	-	-	351
․재료비(210-11)	2,480	2,801	2,470	-	31	2,321	2,330	1,672	2,330	1,672	-	-	1,679
․복리후생비(210-12)	5	5	4	-	1	5	5	5	5	5	-	-	5
ㆍ일반용역비(210-14)	-	80	76	-	4	-	4	2	4	2	-	-	80
․관리용역비(210-15)	2,397	2,398	2,326	-	72	2,398	2,437	1,906	2,437	1,906	-	-	2,514
․국내여비(220-01)	117	117	117	-	-	117	117	94	117	94	-	-	117
․사업추진비(240-01)	45	45	45	-	-	45	45	39	45	39	-	-	45
ㆍ구호및교정비(320-06)	14	14	1	-	13	4	4	1	4	1	-	-	4
․고용부담금(320-09)	60	60	47	-	13	62	62	27	62	27	-	-	66
․실시설계비(420-02)	65	65	62	-	3	36	36	20	36	20	-	-	-
․공사비(420-03)	-	-	-	-	-	-	-	-	-	-	-	-	58
․자산취득비(430-01)	520	520	518	-	2	689	689	249	689	249	175	-	1,127
․무형자산(440-00)	-	-	-	-	-	73	73	32	73	32	-	-	62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2,265	12,265	12,002	-	263	12,949	12,949	10,164	12,949	10,164	175	-	12,694
․검역소 관리 및 운영	5,750	5,819	5,711	-	108	6,597	6,376	5,686	6,376	5,686	-	-	7,093
- 상용임금(110-03)	306	306	285	-	21	315	315	245	315	245	-	-	338
- 일반수용비(210-01)	868	857	855	-	2	1,005	940	730	940	730	-	-	957
- 공공요금및제세(210-02)	164	235	233	-	2	164	164	170	164	170	-	-	221
- 피복비(210-03)	4	4	3	-	1	4	4	3	4	3	-	-	4
- 임차료(210-07)	3,427	3,336	3,288	-	48	4,018	3,931	3,646	3,931	3,646	-	-	4,048
- 유류비(210-09)	42	42	42	-	-	42	42	27	42	27	-	-	41
- 시설장비유지비(210-09)	495	589	587	-	2	467	482	508	482	508	-	-	325
- 복리후생비(210-12)	5	5	4	-	1	5	5	5	5	5	-	-	5
- 관리용역비(210-15)	36	37	36	-	1	37	37	57	37	57	-	-	153
- 국내여비(220-01)	100	98	98	-	-	100	100	79	100	79	-	-	100
- 사업추진비(240-01)	33	33	33	-	-	33	33	27	33	27	-	-	33
- 구호및교정비(320-06)	14	14	1	-	13	4	4	1	4	1	-	-	4
- 고용부담금(320-09)	60	60	47	-	13	62	62	27	62	27	-	-	66
- 실시설계비(420-02)	65	65	62	-	3	36	36	20	36	20	-	-	-
- 공사비(420-03)	-	-	-	-	-	-	-	-	-	-	-	-	58
- 자산취득비(430-01)	131	138	138	-	-	232	144	107	144	107	-	-	678
- 무형자산(440-00)	-	-	-	-	-	73	73	32	73	32	-	-	62
․해외유입감염병관리	2,466	2,442	2,392	-	50	2,394	2,451	1,934	2,451	1,934	-	-	1,835
- 일반수용비(210-01)	927	762	761	-	1	855	855	518	855	518	-	-	675
- 공공요금및제세(210-02)	115	155	110	-	45	115	147	87	147	87	-	-	91
- 피복비(210-03)	5	5	5	-	-	5	5	5	5	5	-	-	5
- 특근매식비(210-05)	6	6	6	-	-	6	6	6	6	6	-	-	6
- 재료비(210-11)	1,383	1,403	1,403	-	-	1,383	1,383	24	1,383	24	-	-	948
- 일반용역비(210-14)	-	80	76	-	4	-	-	1,268	-	1,268	-	-	80
- 국내여비(220-01)	17	19	19	-	-	17	17	-	17	-	-	-	17
- 사업추진비(240-01)	12	12	12	-	-	12	12	14	12	14	-	-	12
- 자산취득비(430-01)	1	1	1	-	-	1	1	12	1	12	-	-	1
․검역시스템 구축 운영	2,652	2,605	2,534	-	71	2,720	2,847	2,078	2,847	2,078	175	-	2,860
- 공공요금및제세(210-02)	152	113	113	-	-	152	152	108	152	108	-	-	200
- 관리용역비(210-15)	2,361	2,361	2,290	-	71	2,361	2,400	1,850	2,400	1,850	-	-	2,361
- 자산취득비(430-01)	139	131	131	-	-	207	295	120	295	120	-	-	299
․공·항만 오하수 감시	1,397	1,399	1,365	-	34	1,238	1,275	466	1,275	466	-	-	906
- 시설장비유지비(210-09)	51	51	50	-	1	51	79	42	79	42	-	-	26
- 재료비(210-11)	1,097	1,098	1,067	-	31	938	947	404	947	404	-	-	731
- 자산취득비(430-01)	249	250	248	-	2	249	249	20	249	20	-	-	14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검역관리) 해외유입감염병 국내유입 및 확산 방지

- (해외유입감염병관리) 국제공인예방접종백신 구매, 해외발생감염병 홍보활동 등 해외유입감염병 예방관리를 통하여 해외유입감염병의 유입 및 확산을 방지

- (검역시스템 구축·운영) IT기술을 활용한 전자검역심사대를 설치하여 입국자의 검역정보를 자동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입국자 사후관리 강화의 기반을 마련

- (공·항만 오하수 감시) 공항만 검역구역내 오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 체계를 구축하여, AI 등 해외감염병 병원체에 대한 조기인지 및 신속대응

- (검역소 관리 및 운영) 전국 13개 국립검역소의 기관운영 및 검역업무 수행을 지원하여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해외유입감염병의 유입 및 확산을 방지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검역법」제12조(검역조사)

제12조(검역조사) ① 검역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역조사를 한다. 다만, 자동차의 경우에는 제2호 외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1. 운송수단의 보건ㆍ위생 상태에 대한 경과(經過)와 현황

2. 출입국자의 검역감염병 감염ㆍ위험요인 여부 및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

3. 운송수단의 식품 보관 상태 및 화물의 실린 상태

4. 감염병 매개체의 서식 유무와 번식 상태

② 육로를 통하여 들어오는 출입국자는 출입하기 전에 검역구역이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

③ 검역소장은 제1항에 따른 검역조사를 하기 위하여 출입국자와 운송수단의 장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검사ㆍ조사할 수 있다.

④ 검역소장은 검역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화기기, 영상정보처리기기, 전자감지기 등 장비를 활용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역조사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검역법」제15조(검역조치)

제15조(검역조치) ① 질병관리청장은 검역감염병 유입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하여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운송수단이나 화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검역감염병 환자등을 감시하거나 격리시키는 것

2. 검역감염병 접촉자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이하 “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이라 한다)을 감시하거나 격리시키는 것

3.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화물을 소독 또는 폐기하거나 옮기지 못하게 하는 것

4.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곳을 소독하거나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

4의2. 검역감염병 병원체 오염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운송수단 및 화물을 검사하는 것

5. 삭제

6.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거나 서식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운송수단과 화물을 소독하고 감염병 매개체를 없애도록 운송수단의 장이나 화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명하는 것

7. 검역감염병의 감염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진찰하거나 검사하는 것

8. 검역감염병의 예방이 필요한 사람에게 예방접종을 하는 것

- 「검역법」제29조(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

제29조(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 ① 질병관리청장은 검역감염병이나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구역 내 운송수단, 시설, 건물, 물품 및 그 밖의 장소와 그 관계인에 대하여 보건위생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거나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1. 검역감염병 및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관한 역학조사(疫學調査)

2. 살충ㆍ살균을 위한 소독과 감염병 매개체를 없애는 일

3. 검역감염병 보균자 및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 보균자 색출 검사와 예방접종

4. 운송수단에 실리는 식재료, 식품 및 식수검사

5. 어패류와 식품을 다루는 사람에 대한 위생지도와 교육ㆍ홍보

6. 검역구역 안의 감염병 매개체의 서식 분포 등에 대한 조사

7. 선박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선박에 실은 물에 대한 조사

8.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검역감염병 및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9조(국립검역소)

① 감염병의 국내외 전파 방지를 위한 검역ㆍ방역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센터 소속으로 국립검역소(이하 이 조에서 “검역소”라 한다)를 둔다.

④ 검역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검역에 관한 정책 수립 및 법령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2. 검역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검역관리지역 및 중점검역관리지역의 지정 및 해제

4. 검역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5. 국립검역소에 대한 운영지원 및 평가

6. 검역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국내외 협력

7. 삭제

8. 검역감염병 등에 대한 정보 관리 및 검역 관리

9. 검역감염병 등에 관한 예방ㆍ홍보 및 교육ㆍ훈련

10. 황열ㆍ콜레라 예방 백신 수급 관리

11. 검역감염병 등 위기상황 시 비상검역체계의 운영

-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제10조

- 국제보건규칙(IHR) [별표1] 1) 나-2.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가 될 수 있는 사건에 대응하기 위하여 검역소(공항, 항만, 육로)에 필요한 핵심역량

2.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가 될 수 있는 사건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핵심역량은 다음과 같다:

(가) 공중보건위기 대처 조정자와 적절한 입국지점, 공중보건 및 기타 기관의 접촉창구를 지명하는 것을 포함한 비상계획을 수립하고 유지하여 공중보건위기에 적절히 대응할 역량

(나) 격리, 치료 및 기타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 내 의료 및 수의과 시설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감염 여행자나 동물을 평가하고 돌볼 수 있는 역량

(다) 감염되었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을 다른 여행자와 분리하여 면접할 수 있는 적절한 공간을 제공할 역량

(라) 감염이 의심되는 여행자를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되도록 입국지점에서 떨어진 시설에서 건강격리할 수 있는 역량

(마) 수하물, 화물, 컨테이너, 운송수단, 상품 또는 소포우편물을 살충, 구서, 살균, 오염제거 또는 기타 조치하기 위하여 권고된 조치들을 적용할 역량, 적절한 경우에 이러한 목적으로 특별히 지정되고 시설이 갖추어진 장소를 사용하는 역량을 포함

(바) 도착하거나 출발하는 여행자의 입ㆍ출국 통제조치를 적용할 역량

(사) 감염 또는 오염되었을 수 있는 여행자의 이송을 위하여 특별히 지정된  장비와 적절한 개인보호장구를 갖춘 숙련된 인력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할 역량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1954년 제정된 검역법을 근거로 해외로부터 들어오는 운송수단 및 승객, 승무원, 화물에 대한 검역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전국에 13개 검역소를 설치하여 해외감염병의 국내 유입 방지 및 예방접종 등의 업무 수행

- 해외유입감염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1994년 해외유입전염병관리규정을 제정하여 해외감염병관리업무를 수행토록 함

- 2004년 질병관리본부(현재 질병관리청) 출범과 함께 검역지원과가 신설되어, 13개 국립검역소의 업무를 지원·총괄·관리하고, 해외감염병 정보수집 및 예방·홍보활동 등 해외감염병의 예방관리를 위한 조사연구 활동 수행

- 국제보건규칙 개정에 따라 2012년까지 WHO에서 제시한 검역핵심역량을 갖추도록 요구함에 따라 거점검사센터 설치 등 검역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 추진

- ’15년 메르스(MERS)의 국내 유입 및 확산에 따라 검역 등 감염분야에 대한 인력 및 예산 지원 등 관심 집중(대통령 주재 메르스(MERS) 대응 민관 합동 긴급점검회의(’15.6.3))

- ’20년~’21년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하여 검역관리지역 확대(전 세계로), 특별입국절차 도입, PCR 음성확인서 징구 등 입국절차 강화

- ’23년 해외 유입 감염병의 선제적 상시 대비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한 검역관리를 위한 ‘제1차 검역관리기본계획(2023~2027) 발표’(‘23.5.22.)

- ’23년 코로나19 유행 안정화 등으로 검역관리지역 조정(전세계→74개국 / 하반기), 감염병 발생 위험 평가 등을 통해 검역감염병 추가(11→14종, 12월)하여 철저한 검역관리 도모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5년 ~ 단년도 계속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7,479	16,880	12,265	12,949	12,694

- 기타 : 해당사항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질병관리청, 5개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13개 국립검역소

- 사업수혜자 : 전 국민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검역관리

① 검역소 관리 및 운영: (2025 본예산) 6,597백만원 → (2026) 7,093백만원, 496백만원 증액

1) 일반운영비 : (2025 본예산) 826백만원 → (2026 요구) 999백만원, 173백만원 증액

- 검역서식 및 소모품 구매 등 검역소의 기관운영 및 검역업무 수행 지원 999백만원

- (산출) 77백만원 × 13개소(13개 검역소)

2) 검역장비구입및유지보수비 : (2025 본예산) 302백만원 → (2026) 619백만원, 317백만원 증액

- 검역소 내용연수 경과 자산 교체, 열화상 카메라 등 검역장비 구입 및 유지보수비 619백만원

- (산출) 48백만원 × 13개소(13개 검역소)

3) 공항만 시설사용료 : (2025 본예산) 491백만원 → (2026) 402백만원, △18.1%

- 공항만 청사 임차 등에 따라 발생하는 시설사용료 402백만원

- (산출) 31백만원 × 13개소(13개 검역소)

4) 관사전월세금 : (2025 본예산) 153백만원 → (2026) 157백만원, 4백만원 증액

- 장거리 출퇴근, 비연고 직원들에게 제공되는 관사의 전월세금 157백만원

- (산출) 12백만원 × 13개소(13개 검역소)

5) 관용차량 운영 : (2025 본예산) 79 → (2026) 204백만원, 125백만원 증액

- 검역소 관용차량 및 구급차의 정기적 정비 및 유류비용 등 차량의 운영비 78백만원 및 인천공항검역소 노후 구급차 교체 126백만원, 총 204백만원

- (산출) (차량운영비) 6백만원 × 13개소(13개 검역소), (구급차 교체) 63백만원 x 2대

6) 청관사수선비 : (2025 본예산) 367백만원 → (2026) 258백만원, △29.7%

- 국립검역소 청·관사, 검역 시설 등의 유지관리를 통한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258백만원

- (산출) 20백만원 × 13개소(13개 검역소)

* 사업종료에 따른 감액 : (’25년) 제주검역소 실시설계비 36백만원  → (’26요구) 순감

7) 청사및선박임차료 : (2025 본예산) 3,800백만원 → (2026) 3,815백만원, 15백만원 증액

- 검역업무 수행을 위한 공·항만 검역소 청사 및 선박 등 필수 시설을 임차 3,815백만원

- (산출) 293백만원 × 13개소(13개 검역소)

8) 국가격리시설운영 : (2025 본예산) 578백만원 → (2026) 639백만원, 61백만원 증액

- 향후 신종감염병 위기상황을 대비하여 국가격리시설 시설 유지를 위한 시설 운영비, 시설관리인력의 인건비 등 소요의 고정 지출 639백만원

- (산출) 213백만원 × 3개소(인천공항, 부산, 제주)

· (인천공항검역소 국가격리시설 운영) 472백만원, 55백만원 증액

* 인건비 307백만원, 운영비 99백만원, 시설비 66백만원 등

· (부산검역소 국가격리시설 운영) 95백만원, 5백만원 증액

* 인건비 64백만원, 운영비 17백만원, 시설비 14백만원 등

· (제주검역소 국가격리시설 운영) 72(전년동)

* 인건비 37백만원, 운영비 14백만원, 시설비 21백만원 등

※ (인건비) 상용임금, 복리후생비, 고용부담금 등, (운영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 (시설비) 시설장비유지비, 관리용역비 등

② 해외유입감염병관리: (2025 본예산) 2,394백만원 → (2026) 1,835백만원, 559백만원 감액

1) 해외감염병 예방홍보사업 : (2025 본예산) 810백만원 → (2026) 710백만원, △12.3%

- 해외유입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예방·홍보사업의 추진 710백만원(△12.3%)

- (산출)

· 검역정책 커뮤니케이션 사업(일반수용비) 530백만원

· 매체 광고, 대국민 홍보 및 공모전(일반수용비) 100백만원

· 검역의 날 행사 추진 80백만원

2) 검역업무지원 및 기술지도 : (2025 본예산) 201백만원 → (2026) 177백만원, △11.9%

- 검역전산망 EDI 회선 사용료 및 검역업무지침 제작 등 검역 업무의 지원 및 기술 지도 활동을 위한 운영비 177백만원(△24백만원)

* 감염병 정보 SMS 제공(24백만원) 내역 이관 편성(→ 검역체계 디지털개편)

- (산출)

· 검역전산망 EDI 사용료 등(공공요금) 91백만원

· 일반 운영비(일반수용비, 국내여비, 사업추진비, 특근매식비 등) 86백만원

3) 국제공인예방접종백신구입 : (2025 본예산) 1,383백만원 → (2026) 948백만원, △31.5%

- 구매 필요 백신 감소(황열, 콜레라* 2종 → 황열 1종)에 따라, 황열백신(2.6만도즈*) 구매를 위한 소요
948백만원(△31.5%)

* 콜레라백신 : (‘25) 관수용 허가 → (’26) 민간병원에서 직접 구매 가능

** 이전 2개년도간 평균 접종량 약 2.6만도즈 (’23년 27,849 → ‘24년 25,730도즈)

- (산출) 황열 백신 구매(재료비) 948백만원= 개당 단가 36천원 × 26년 예상 접종량 2.6만 Dose

* (’25) 콜레라 1만도즈 326백만원, 황열 2.9만도즈 1,057백만원 등 1,383백만원 →(’26) 황열 2.6만도즈 948백만원(△435백만원, △31.5%)

③ 검역시스템 구축·운영: (2025 본예산) 2,720백만원 → (2026) 2,860백만원, 140백만원 증액

1) 전자검역시스템 운영 : (2025 본예산) 2,513백만원 → (2026) 2,513백만원, 전년동

- SW기술자 평균임금 및 전자검역심사대 전용회선비용 2,513백만원, 전년동

- (산출)

· SW 기술자 평균임금 따른 유지관리비 2,361백만원

* 2025년 적용 SW기술자 임금실태조사 (통계승인 제375001호)』의 SW기술자 평균임금 적용

· 전자검역심사대 전용회선 비용 152백만원(전년동)

2) 검역심사대 구축 : (2025 본예산) 207백만원 → (2026) 207백만원, 전년동

- 전자검역시스템의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자동 검역심사대(비대면 심사) 등 전자검역 인프라 마련을 위한 자산취득비 예산 지속 필요 207백만원(전년동)

- (산출) 공항만 전자검역심사대 인프라 구축(자산취득비) 207백만원(전년동)= 41백만원 × 자동검역심사대 5대

* 사업확대 : (‘24년) 2개 검역소(김해공항(B), 대구공항) → (’25년) 4개 검역소(+2개소, 청주공항, 제주공항)  → (’26) 2개 검역소(+2개소, 김해(A·C), 김포공항 등)

3) 검역체계 디지털 개편 : (2025 본예산) 0 → (2026) 140백만원, 순증

- 출입국 전단계 검역정보 제공의 방식 개선 및 확대 140백만원(순증)

- (산출)

· 검역현장 안내 강화를 위한 사이니지 설치(자산취득비) 92백만원(3구역 × 31백만원)

· 감염병 예방안내를 통한 건강정보 SMS 제공(공공요금) 48백만원(정보 제공 228만건 × 2회(출·입국) × 건당 단가 11원)

④ 공항만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체계 구축: (2025 본예산) 1,238백만원 → (2025) 906백만원, 332백만원 감액

1) 진단시약 등 구매 : (2025 본예산) 938백만원 → (2026) 731백만원, △22.1%

- 공항만 오하수 검체의 바이러스 검사를 위한 진단시약(TAC키트) 및 각종 소모품 구매 731백만원(△22.1%)

- (산출) 시약 등 구매(재료비) 41백만원 × 18개소(5개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및 13개 검역소)

2) 실험실 검사장비 유지보수 : (2025 본예산) 51백만원 → (2026) 26백만원, △50.0%

- 대부분 신규 검사 장비(PCR, 자동핵산추출기, 진탕기 등)로 유지 보수소요 절감 운영 26백만원(△50%)

- (산출) 검사장비 유지보수비(시설장비유지비) 5백만원 × 5개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3) 검사장비 구매 : (2025 본예산) 249백만원 → (2026) 149백만원, △40.2%

- 공항만 오하수 감시사업 추진을 위한 장비(PCR, 자동핵산추출기, 진탕기 등)실 구매 소요에 따른 예산 조정 149백만원 요구(△12.3%)

- (산출) 오하수 환경검체 분리 보관을 위한 전용 냉동고 5대 구매 : 68백만원(13.6백만원 × 5대), TAC 검사(PCR) 표준화 수행을 위한 핵산추출기 구매 : 80백만원(80백만원 x 1개)

ㅇ 2025년도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2,265백만원	○ 상용임금(110-03) : 315,333천원 가. 국가격리시설 공무직 상용임금: 315,333천원 ㆍ 인천공항검역소 공무직(7명) : 34,006천원*7명=238,045천원 ㆍ 부산검역소 공무직(2명) : 24,217천원*2명=48,434천원 ㆍ 제주검역소 공무직(1명) : 28,854천원*1명=28,854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1,860,020천원 가. 검역소 운영비 : 978,020천원 ㆍ 공·항만 시설사용료 : 41,100천원*13개소=534,020천원 ㆍ 검역서식 및 소모품 : : 34,100천원*13개소=444,000천원 나. 검역홍보, 업무지원 및 기술지도 등 : 855,000천원 ㆍ 검역홍보물 제작 : 90,000천원 ㆍ 해외감염병 예방커뮤니케이션사업 : 720,000천원 ㆍ 검역서식, 업무지침 구매 등 : 45,000천원 다. 국가격리시설 운영비 : 27,000천원 ㆍ 운영비 : 9,000천원*3개소=27,000천원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 431,000천원 가. 검역소 공공요금(청사, 검역시설 등) : 75,000천원 ㆍ 공공요금 : 10,700천원*7개소=75,000천원 나. 검역전산망 EDI 사용료, 감염병 안내 SMS 발송료 : 115,000천원 ㆍ 검역전산망 EDI 사용료 : 6,500천원*12개월=78,270천원 ㆍ 감염병 안내 SMS 발송료 : 3,100천원*12개월=36,730천원 다. 전자검역시스템 통신회선료 : 152,000천원 ㆍ 통신회선료 : 8,000천원*19회선=152,000천원 라. 국가격리시설 공공요금 : 89,000천원 ㆍ 공공요금 : 29,700천원*3개소=89,000천원 ○ 피복비(210-03) : 9,000천원 가. 의심환자 발생 시 현장 지원 피복비 : 5,000천원 ㆍ 피복비 : 100천원×50명=5,000천원 나. 국가격리시설 근무자 피복비 : 4,000천원 ㆍ 피복비 : 1,350천원*3개소=4,000천원 ○ 특근매식비(210-05) : 6,000천원 ㆍ 매식비 : 7,000원*10명*85일=6,000천원 ○ 임차료(210-07) : 4,018,000천원 가. 검역소 청사, 선박, 관사 임차료 : 4,018,000천원 ㆍ 청사임차료 : 299,000천원*13개소=3,887,600천원 ㆍ 선박임차료 : 16,800천원*3개소=50,400천원 ㆍ 임차관사 월세금 : 16,000천원*5개소=80,000천원 ○ 유류비(210-08) : 42,000천원 ㆍ 관용차량 유류비 : 3,200천원*13개소=6,000천원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518,000천원 가. 검역소 청·관사, 장비, 차량 유지비 등 : 438,000천원 ㆍ 청·관사 시설유지비 : 25,000천원*13개소=331,000천원 ㆍ 검역장비 유지비 : 5,400천원*13개소=70,000천원 ㆍ 관용차량 유지비 : 2,800천원*13개소=37,000천원 나. 공·항만 오하수 검사 장비 유지비 : 51,000천원 ㆍ 장비유지비 : 10,200천원*5개소=51,000천원 다. 국가격리시설 유지비 : 29,000천원 ㆍ 건물, 장비유지비 : 9,700천원×*3개소=29,000천원 ○ 재료비(210-11) : 2,321,000천원 가. 국제공인 예방접종 백신 구매비 : 1,383,000천원 ㆍ 황열 백신 구매 : 36,440원*32,600dose=1,188,000천원 ㆍ 클레라 백신 구매 : 32,600원*6,000dose=195,000천원 나. 공·항만 오하수 검사시약, 소모품 등 구매비 : 938,000천원 ㆍ 검사 시약 등 구매비 : 52,100천원*18개소=938,000천원 ○ 복리후생비(210-12) : 5,000천원 가. 국가격리시설 공무직 복리후생비: 5,000천원 ㆍ 인천공항검역소 공무직(7명) : 500천원x7명=3,500천원 ㆍ 부산검역소 공무직(2명) : 500천원x2명=1,000천원 ㆍ 제주검역소 공무직(1명) : 500천원x1명=500천원 ○ 관리용역비(210-15) : 2,398,000천원 가. 전자검역심사대 유지관리 용역비: 2,361,000천원 ㆍ 하드웨어 유지관리비 : 325,200천원 ㆍ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 2,035,800천원 나. 국가격리시설 유지관리 용역비: 37,000천원 ㆍ 유지관리 용역 : 12,300천원*3개소=37,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117,000천원 ㆍ 여비 : 8,400천원*14개소=117,00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45,000천원 ㆍ 사업추진비 : 3,200천원*14개소=45,000천원 ○ 구호및교정비(320-06) : 4,000천원 ㆍ 격리시설 입소자 식사비 : 1,300천원*3개소=4,000천원 ○ 고용부담금(320-09) : 61,647천원 가. 국가격리시설 공무직 고용부담금: 61,647천원 ㆍ 인천공항검역소 공무직(7명) : 6,602천원x7명=46,220천원 ㆍ 부산검역소 공무직(2명) : 4,632천원x2명=9,264천원 ㆍ 제주검역소 공무직(1명) : 6,163천원x1명=6,163천원 ○ 실시설계비(420-02) : 36,000천원 ㆍ 제주검역소 격리시설 내진보강 성능평가 : 36,000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689,000천원 가. 검역장비(열감지카메라) 구입비 : 41,000천원 ㆍ 검역장비 구매비 : 20,500천원*2대=41,000천원 나. 검역소 장비, 사무용기기 구매비 : 192,000천원 ㆍ 구매비 : 14,700천원*13개소=192,000천원 다. 전자검역심사대 구축비용 : 207,000천원 ㆍ 심사대 구축비 : 34,500천원*6대=207,000천원 라. 공·항만 오하수 검사장비 구매비 : 249,000천원 ㆍ 검사장비구매비 : 49,800원*5개소=249,000천원 ○ 무형자산(440-00) : 73,000천원 가. 검역소 관사 전세보증금 및 월세보증금 : 73,000천원 ㆍ 전세보증금 인상분 : 17,900원*4개소=71,500천원 ㆍ 월세보증금 인상분 : 1,500원*4개소=1,500천원	12,694백만원	○ 상용임금(110-03) : 338,201천원 가. 국가격리시설 공무직 상용임금: 338,201천원 ㆍ 인천공항검역소 공무직(7명) : 37,258천원*7명=260,806천원 ㆍ 부산검역소 공무직(2명) : 24,249천원*2명=48,498천원 ㆍ 제주검역소 공무직(1명) : 28,897천원*1명=28,897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1,630,836천원 가. 검역소 운영비 : 915,836천원 ㆍ 공·항만 시설사용료 : 42,300천원*13개소=549,502천원 ㆍ 검역서식 및 소모품 : : 28,200천원*13개소=366,334천원 나. 검역홍보, 업무지원 및 기술지도 등 : 675,000천원 ㆍ 검역홍보물 제작 : 80,000천원 ㆍ 해외감염병 예방커뮤니케이션사업 : 555,000천원 ㆍ 검역서식, 업무지침 구매 등 : 40,000천원 다. 국가격리시설 운영비 : 27,000천원 ㆍ 운영비 : 9,000천원*3개소=27,000천원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 512,000천원 가. 검역소 공공요금(청사, 검역시설 등) : 156,000천원 ㆍ 공공요금 : 22,300천원*7개소=156,000천원 나. 검역전산망 EDI 사용료, 감염병 안내 SMS 발송료 : 115,000천원 ㆍ 검역전산망 EDI 사용료 : 6,500천원*12개월=78,270천원 ㆍ 감염병 안내 SMS 발송료 : 3,100천원*12개월=36,730천원 다. 전자검역시스템 통신회선료 : 152,000천원 ㆍ 통신회선료 : 8,000천원*19회선=152,000천원 라. 국가격리시설 공공요금 : 89,000천원 ㆍ 공공요금 : 29,700천원*3개소=89,000천원 ○ 피복비(210-03) : 9,000천원 가. 의심환자 발생 시 현장 지원 피복비 : 5,000천원 ㆍ 피복비 : 100천원×50명=5,000천원 나. 국가격리시설 근무자 피복비 : 4,000천원 ㆍ 피복비 : 1,350천원*3개소=4,000천원 ○ 특근매식비(210-05) : 6,000천원 ㆍ 매식비 : 7,000원*10명*85일=6,000천원 ○ 임차료(210-07) : 4,018,000천원 가. 검역소 청사, 선박, 관사 임차료 : 4,048,000천원 ㆍ 청사임차료 : 300,200천원*13개소=3,902,600천원 ㆍ 선박임차료 : 16,800천원*3개소=50,400천원 ㆍ 임차관사 월세금 : 19,000천원*5개소=95,000천원 ○ 유류비(210-08) : 41,000천원 ㆍ 관용차량 유류비 : 3,200천원*13개소=41,000천원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351,000천원 가. 검역소 청·관사, 장비, 차량 유지비 등 : 296,000천원 ㆍ 청·관사 시설유지비 : 14,800천원*13개소=192,000천원 ㆍ 검역장비 유지비 : 5,200천원*13개소=67,000천원 ㆍ 관용차량 유지비 : 2,800천원*13개소=37,000천원 나. 공·항만 오하수 검사 장비 유지비 : 26,000천원 ㆍ 장비유지비 : 5,200천원*5개소=26,000천원 다. 국가격리시설 유지비 : 29,000천원 ㆍ 건물, 장비유지비 : 9,700천원×*3개소=29,000천원 ○ 재료비(210-11) : 1,679,000천원 가. 국제공인 예방접종 백신 구매비 : 948,000천원 ㆍ 황열 백신 구매 : 36,440원*26,000dose=948,000천원 나. 공·항만 오하수 검사시약, 소모품 등 구매비 : 731,000천원 ㆍ 검사 시약 등 구매비 : 40,600천원*18개소=731,000천원 ○ 복리후생비(210-12) : 5,000천원 가. 국가격리시설 공무직 복리후생비: 5,000천원 ㆍ 인천공항검역소 공무직(7명) : 500천원x7명=3,500천원 ㆍ 부산검역소 공무직(2명) : 500천원x2명=1,000천원 ㆍ 제주검역소 공무직(1명) : 500천원x1명=500천원 ○ 관리용역비(210-15) : 2,514,000천원 가. 전자검역심사대 유지관리 용역비: 2,361,000천원 ㆍ 하드웨어 유지관리비 : 325,200천원 ㆍ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 2,035,800천원 나. 국가격리시설 유지관리 용역비: 70,000천원 ㆍ 유지관리 용역 : 23,300천원*3개소=70,000천원 다. 청관사 유지관리 용역비: 83,000천원 ㆍ 유지관리 용역 : 6,400천원*13개소=83,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117,000천원 ㆍ 여비 : 8,400천원*14개소=117,00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45,000천원 ㆍ 사업추진비 : 3,200천원*14개소=45,000천원 ○ 구호및교정비(320-06) : 4,000천원 ㆍ 격리시설 입소자 식사비 : 1,300천원*3개소=4,000천원 ○ 고용부담금(320-09) : 66,963천원 가. 국가격리시설 공무직 고용부담금: 66,963천원 ㆍ 인천공항검역소 공무직(7명) : 7,348천원x7명=51,435천원 ㆍ 부산검역소 공무직(2명) : 4,864천원x2명=9,728천원 ㆍ 제주검역소 공무직(1명) : 5,800천원x1명=5,800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1,127,000천원 가. 검역장비(열감지카메라) 구입비 : 360,000천원 ㆍ 열화상카메라 구매비 : 10,000천원*36대=360,000천원 나. 검역소 장비, 사무용기기 구매비 : 192,000천원 ㆍ 구매비 : 14,700천원*13개소=192,000천원 다. 전자검역심사대 구축비용 : 299,000천원 ㆍ 심사대 구축비 : 34,500천원*6대=207,000천원 ㆍ DID 구매 : 3,100천원*3대=92,000천원 라. 공·항만 오하수 검사장비 구매비 : 149,000천원 ㆍ 검사장비구매비 : 29,800천원*5개소=149,000천원 마. 구급차 구매비 : 126,000천원 ㆍ 구매비 : 63,000천원*2대=126,000천원 ○ 무형자산(440-00) : 62,000천원 가. 검역소 관사 전세보증금 및 월세보증금 : 62,000천원 ㆍ 전세보증금 인상분 : 15,100원*4개소=60,500천원 ㆍ 월세보증금 인상분 : 1,500원*4개소=1,5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제3국 경유 검역관리지역 입국자 검역조사율 (단위: %)	목표	87.2	93	-	-	-	-	검역관리지역 출발 제3국 경유 입국자 건강상태질문서 징구수/ 검역관리지역 출발 제3국 경유 입국자수 x 100	질병보건통합 관리시스템
	실적	100	100	-	-	-
	달성도	100	100	-	-	-
검역전문교육 이수자율 (단위: %)	목표	78	78	80	-	-	-	검역전문교육 이수자 / 현장 검역업무 수행자	현장 검역업무 수행자 중 검역전문교육 이수자 추출
	실적	70.8	84.3	-	-	-
	달성도	90.8	108.1	-	-	-
기내 위생점검에 따른 항공사 소독 협조 이행 (단위: %)	목표	-	-	-	84	86	‘25년도 목표 대비 2.0%p 상향	소독조치 이행 결과 회신(건)/항공사 소독 협조 요청(건) *100(%)	소독 요청 및 회신 공문
	실적	-	-	-	-	-
	달성도	-	-	-	-	-
검역 정책 및 시스템 이용 만족도 (단위: 점)	목표	-	-	-	84	86	‘25년도 목표 대비 2.0%p 상향	검역정책 수요자 및 시스템 이용자 대상 온라인 설문 조사 점수	온라인 설문조사
	실적	-	-	-	-	-
	달성도	-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13개 국립검역소 기관운영 및 검역업무 수행 ㆍ선박 55,375척, 항공기 100,753대, 입국자 12,212,452명에 대한 검역조사 실시 ㆍ황열백신 12,752도즈 구매 및 지정의료기관 배정·관리 ㆍ선박위생관리증명서 등 검역관련 증명서 2,273건 발급 ㆍ전국 공항 8개소에 전자검역심사대 설치하여 전자검역체게 기반 마련 ○ 코로나19 대응 ㆍ코로나19 진단검사 건수 78,992건 ㆍ코로나19 관련 유증상자 55,555건 발견, 1,776명 격리, 35명 병원 이송 조치 ㆍ코로나19 검역단계 확진자 10,057명 발견
2023	○ 13개 국립검역소 기관운영 및 검역업무 수행 ㆍ선박 57,009척, 항공기 213,412대, 입국자 38,716,041명에 대한 검역조사 ㆍ황열백신 26,279도즈 콜레라백신 6,200도즈 구매 및 지정의료기관 배정·관리 ㆍ선박위생관리증명서 등 검역관련 증명서 3,530건 발급 ㆍ전국 항만 7개소에 전자검역심사대 설치하여 전자검역체계 확대 구축 ○ 코로나19 대응 ㆍ코로나19 진단검사 건수 10,264건 ㆍ코로나19 관련 유증상자 80,108건 발견, 100명 격리 ㆍ코로나19 검역단계 확진자 1,990명 발견
2024	○ 13개 국립검역소 기관운영 및 검역업무 수행 ㆍ선박 55,424척, 항공기 268,627대, 입국자 46,811,858명에 대한 검역조사 ㆍ황열백신 32,400도즈 콜레라백신 6,600도즈 구매 및 지정의료기관 배정·관리 ㆍ선박위생관리증명서 등 검역관련 증명서 5,305건 발급 ㆍ김해공항 자동검역심사대 구축
2025	○ 13개 국립검역소 기관운영 및 검역업무 수행 ㆍ선박 31,827척, 항공기 161,183대, 입국자 30,729,355명에 대한 검역조사(7월말)ㆍ황열백신 11,532도즈 콜레라백신 6,000도즈 구매 및 지정의료기관 배정·관리 ㆍ선박위생관리증명서 등 검역관련 증명서 1,297건 발급 ㆍ대구□제주□청주공항 자동검역심사대 구축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1차 검역관리 기본계획(‘23~’27) 수립을 통해 검역체계 효율화 기반을 마련하고 자동검역심사대 구축, 검역 정보 제공 디지털화, 공항만 오하수 감시 등 ICT 기술 접목, 과학적 근거 기반 검역 등을 통해 검역 선진화 달성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검역관리) 전국 13개 국립검역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직접 집행

- (검역소 관리 및 운영)

* (수행 조직) 전국 검역소(13개 검역소, 11개 지소 운영)

* (역할) 운송수단 및 출입국자의 증상유무, 출발 국가별 위험도 등에 따라 검역대응

* (절차) 운송수단 및 입국자 검역 흐름도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질병청 검역정책과 (7,093백만원)	=> (999백만원)	- (-)	=> (999백만원)	질병청 검역정책과
	=> (7,093백만원)	- (-)	=> (7,093백만원)	13개 국립검역소

- (해외유입감염병 관리)

ㆍ (수행 조직) 질병관리청 본청

ㆍ (역할 및 절차) 해외 감염병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등 예방, 홍보활동 수행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검역정책과 (1,835백만원)	=> (1,835백만원)	- (직접지출액)	=> (1,835백만원)	매체 광고사 등 유관 민간기업

- (검역시스템 구축·운영)

ㆍ (수행 조직) 질병관리청 본청

ㆍ (역할 및 절차) IT기술을 활용한 전자검역심사대를 설치하여 입국자의 검역정보를 자동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입국자 사후관리 강화의 기반 마련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질병청 검역정책과 (2,860백만원)	=> (2,361백만원)	역학데이터담당관실 (-)	=> (2,361백만원)	브레넥스 (Q-CODE 관리· 용역기관)
	=> (152백만원)	역학데이터담당관실 (-)	=> (152백만원)	전자검역심사대 통신 관리사 (Q-CODE 시스템 통신 회선료)
	=> (347백만원)	- (-)	=> (347백만원)	13개 국립검역소

- (공·항만 오하수 감시)

* (수행 조직) 전국 5개 질병대응센터 및 13개 검역소

* (역할) ①공항만 하수처리장, ②항공기 내 오수 검사를 통한 감염병 감시 체계를 구축하여, 코로나19 등 해외감염병 병원체를 조기 인지하여 신속 대응함으로써 감염병 확산 차단

* (절차) 공항만 하수기반 감염병 감시체계 수행 흐름도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질병청 검역정책과 (906백만원)	=> (149백만원)	- ()	=> (149백만원)	질병청 검역정책과
	=> (731백만원)	- (-)	=> (731백만원)	5개 권역대응센터
	=> (26백만원)	- (-)	=> (26백만원)	13개 국립검역소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	불용액 (예상)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1,126	△36	11,090	431	684	4,600	16,805	15,832	142.8	94.2	-	974
2023	14,431		14,431	-	1,676	-	16,107	15,828	109.7	98.3	-	279
2024	12,265		12,265	-	-	-	12,265	12,002	97.9	97.9	-	263
2025. 12월말	12,949		12,949	-	-	-	12,949	10,164	78.5	78.5	175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