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검역소 기본경비(총액) (7014-2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질병관리청	감염병위기관리국	-	090	091
명칭	보건	보건의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4	200
명칭	질병관리행정지원	검역소 기본경비	검역소 기본경비(총액)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검역소 기본경비 (총액)	816	922	922	897	897	△25	△2.7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855	855	816	-	38	922	913	810	913	810	-	-	897
․검역소 기본경비	855	855	816	-	38	922	913	810	913	810	-	-	897
○ 비목별 분류(합계)	855	855	816	-	38	922	913	810	913	810	-	-	897
- 상용임금(110-03)	150	150	149	-	1	154	154	140	154	140	-	-	165
- 일용임금(110-04)	64	64	45	-	19	59	59	48	59	48	-	-	59
- 특근매식비(210-05)	59	59	50	-	9	83	73	63	73	63	-	-	57
- 복리후생비(210-12)	363	363	362	-	1	398	397	356	397	356	-	-	398
- 기타운영비(210-16)	81	81	80	-	1	81	83	78	83	78	-	-	80
- 직책수행경비(250-02)	105	105	102	-	2	108	108	105	108	105	-	-	105
- 고용부담금(320-09)	33	33	27	-	5	39	39	17	39	17	-	-	3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립검역소의 운영을 위한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9조(국립검역소)

제29조(국립검역소) ① 감염병의 국내외 전파 방지를 위한 검역ㆍ방역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센터 소속으로 국립검역소(이하 이 조에서 “검역소”라 한다)를 둔다.

② 검역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③ 검역소에 소장 1명을 두며, 4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다만, 인천공항검역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검역소의 검역항 및 검역구역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⑤ 검역소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역에 검역소의 지소를 둘 수 있으며, 각 지소에 필요한 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⑥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검역소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질병관리청의 소속기관(국립마산병원 및 국립목포병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 추진경위 : 국립검역소 운영 및 검역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기본경비 편성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013	1,036	908	922	897

- 기타 :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13개 국립검역소

- 사업 수혜자 : 전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ㅇ 2025년도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922,000	○ 상용임금(110-03) : 154,308천원 ㆍ 상용임금 : 19,288천원*8명=154,308천원 ○ 일용임금(110-04) : 59,000천원 ㆍ 일용임금 : 14,750천원*4명=59,000천원 ○ 특근매식비(210-05) : 83,000천원 ㆍ 특근매식비 : 6,400천원*13개소=83,000천원 ○ 복리후생비(210-12) : 398,485천원 ㆍ 복리후생비 : 735천원*542명=398,485천원 ○ 기타운영비(210-16) : 80,560천원 ㆍ 기타운영비 : 6,200천원*13개소=80,560천원 ○ 직책수행경비(250-02) : 107,700천원 ㆍ 직책수행경비 : 8,300천원*13개소=107,700천원 ○ 고용부담금(320-09) : 38,947천원 ㆍ 고용부담금 : 4,868천원*8명=38,947천원	897,000	○ 상용임금(110-03) : 164,744천원 ㆍ 상용임금 : 20,597천원*8명=164,774천원 ○ 일용임금(110-04) : 59,000천원 ㆍ 일용임금 : 14,750천원*4명=59,000천원 ○ 특근매식비(210-05) : 57,112천원 ㆍ 특근매식비 : 4,400천원*13개소=57,112천원 ○ 복리후생비(210-12) : 397,912천원 ㆍ 복리후생비 : 733천원*543명=397,912천원 ○ 기타운영비(210-16) : 80,000천원 ㆍ 기타운영비 : 6,200천원*13개소=80,000천원 ○ 직책수행경비(250-02) : 105,613천원 ㆍ 직책수행경비 : 8,100천원*13개소=105,613천원 ○ 고용부담금(320-09) : 32,619천원 ㆍ 고용부담금 : 2,718천원*8명=32,619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13개 국립검역소 기관운영 및 검역업무 수행 ㆍ선박 55,375척, 항공기 100,753대, 입국자 12,212,452명에 대한 검역조사 실시 ㆍ황열백신 12,752도즈 구매 및 지정의료기관 배정·관리 ㆍ선박위생관리증명서 등 검역관련 증명서 2,273건 발급 ㆍ전국 공항 8개소에 전자검역심사대 설치하여 전자검역체게 기반 마련 ○ 코로나19 대응 ㆍ코로나19 진단검사 건수 78,992건 ㆍ코로나19 관련 유증상자 55,555건 발견, 1,776명 격리, 35명 병원 이송 조치 ㆍ코로나19 검역단계 확진자 10,057명 발견
2023	○ 13개 국립검역소 기관운영 및 검역업무 수행 ㆍ선박 57,009척, 항공기 213,412대, 입국자 38,716,041명에 대한 검역조사 ㆍ황열백신 26,279도즈 콜레라백신 6,200도즈 구매 및 지정의료기관 배정·관리 ㆍ선박위생관리증명서 등 검역관련 증명서 3,530건 발급 ㆍ전국 항만 7개소에 전자검역심사대 설치하여 전자검역체계 확대 구축 ○ 코로나19 대응 ㆍ코로나19 진단검사 건수 10,264건 ㆍ코로나19 관련 유증상자 80,108건 발견, 100명 격리 ㆍ코로나19 검역단계 확진자 1,990명 발견
2024	○ 13개 국립검역소 기관운영 및 검역업무 수행 ㆍ선박 55,424척, 항공기 268,627대, 입국자 46,811,858명에 대한 검역조사 ㆍ황열백신 32,400도즈 콜레라백신 6,600도즈 구매 및 지정의료기관 배정·관리 ㆍ선박위생관리증명서 등 검역관련 증명서 5,305건 발급 ㆍ김해공항 자동검역심사대 구축
2025	○ 13개 국립검역소 기관운영 및 검역업무 수행 ㆍ선박 31,827척, 항공기 161,183대, 입국자 30,729,355명에 대한 검역조사(7월말)ㆍ황열백신 11,532도즈 콜레라백신 6,000도즈 구매 및 지정의료기관 배정·관리 ㆍ선박위생관리증명서 등 검역관련 증명서 1,297건 발급 ㆍ대구□제주□청주공항 자동검역심사대 구축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1차 검역관리 기본계획(‘23~’27) 수립을 통해 검역체계 효율화 기반을 마련하고 자동검역심사대 구축, 검역 정보 제공 디지털화, 공항만 오하수 감시 등 ICT 기술 접목, 과학적 근거 기반 검역 등을 통해 검역 선진화 달성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전국 13개 국립검역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직접 집행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	불용액 (예상)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013	-	1,013	-	△160	-	853	810	80.1	95.1	3	40
2023	1,036	-	1,036	3	△142	-	897	843	81.4	94.0	5	49
2024	908	-	908	5	△58	-	855	816	89.8	95.4	-	39
2025. 12월말	922	-	922	-	△8	-	913	810	87.9	88.7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이ㆍ전용 등 사유 <전용> 질병관리청 인건비 보수(110-01) 부족분 충당을 위한 전용(△160백만원)
2023	- 이ㆍ전용 등 사유 <이용> 코로나19 치료제 구매를 위해 세부사업‘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6232-330)’ 재료비(210-11)로의 이용(△130백만원) <전용> 질병관리청 공공요금(210-02) 부족분 충당을 위한 전용(△12백만원)
2024	- 이ㆍ전용 등 사유 <전용> 질병관리청 고용부담금(320-09) 부족분 충당을 위한 전용(△5백만원) <전용> 질병관리청 C형간염 미지급급 충당을 위한 전용(△53백만원)
2025	- 이ㆍ전용 등 사유 <전용> 질병대응센터 특근매식비 지원(△8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025.5.23.)	검역소 기본경비(총액) (7014-200)	특근매식비 (210-05)	△4,660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기본경비(총액) (7013-200)	4,660	질병대응센터 특근매식비 지원
전용 (2025.7.14.)	검역소 기본경비(총액) (7014-200)	특근매식비 (210-05)	△3,480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기본경비(총액) (7013-200)	3,480
전용 (2025.9.12.)	검역소 기본경비(총액) (7014-200)	특근매식비 (210-05)	△685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기본경비(총액) (7013-200)	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