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국가 면역도 조사체계 구축 및 운영 (6632-31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090	091
명칭	보건	보건의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6600	6632	314
명칭	보건의료연구관리	감염병연구관리	국가 면역도 조사체계 구축 및 운영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국가 면역도 조사체계 구축 및 운영	3,591	2,200	2,200	1,700	1,700	△500	△22.7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2,200	3,654	3,591 [3,223]	0	63	2,200	2,200	2,200 [3,000]	2,200	2,200 [1,780]	0	0	1,700
․백신 첨단 공정기반 구축 및 운영	2,200	2,200	2,200 [1,832]	0	0	2,200	2,200	2,200 [3,000]	2,200	2,200 [1,780]	0	0	1,700
․전국단위 대규모 항체양성률조사	-	1,454	1,391 [1,391]	0	63	-	-	-	-	-	-	-	-
○ 비목별 분류(합계)	2,200	3,654	3,591 [3,223]	0	63	2,200	2,200	2,200 [3,000]	2,200	2,200 [1,780]	0	0	1,700
․민간경상보조(320-01)	400	1,200	1,200 [945]	0	0	1,500	1,500	1,500 [1,723]	1,500	1,500 [1,080]	0	0	1,300
․민간자본보조(320-07)	1,800	1,000	1,000 [887]	0	0	700	700	700 [1,277]	700	700 [700]	0	0	400
․일반연구비(260-01)	-	1,454	1,391 [1,391]	0	63	-	-	-	-	-	-	-	-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2,200	3,654	3,591 [3,223]	0	63	2,200	2,200	2,200 [3,000]	2,200	2,200 [1,780]	0	0	1,700
․백신 첨단 공정기반 구축 및 운영	2,200	2,200	2,200 [1,832]	0	0	2,200	2,200	2,200 [3,000]	2,200	2,200 [1,780]	0	0	1,700
-민간경상보조(320-01)	400	1,200	1,200 [945]	0	0	1,500	1,500	1,500 [1,723]	1,500	1,500 [1,080]	0	0	1,300
-민간자본보조(320-07)	1,800	1,000	1,000 [887]	0	0	700	700	700 [1,277]	700	700 [700]	0	0	400
․전국단위 대규모 항체양성률조사	-	1,454	1,391 [1,391]	0	63	-	-	-	-	-	-	-	-
-일반연구비(260-01)	-	1,454	1,391 [1,391]	0	63	-	-	-	-	-	-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백신 첨단 공정기반 구축 및 운영) 차기 신변종 감염병 대비를 위한 정부주도 첨단 백신 생산 공정기술 기반 확보 및 보건위기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설립 및 운영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감염병예방법)(법률 제20583호, 2024.12.20.)
제63조의2(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의 설립) 및 제63조의3(첨단백신센터의 사업)

제63조의2(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의 설립) ① 감염병을 치료하고 예방하기 위한 치료제 및 백신의 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이하 “첨단백신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첨단백신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첨단백신센터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산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8. 회계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첨단백신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④ 첨단백신센터가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첨단백신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첨단백신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의3(첨단백신센터의 사업) ① 첨단백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감염병의 치료제ㆍ백신 후보물질 발굴 및 연구개발

2. 감염병의 치료제ㆍ백신 비임상시료 생산

3. 감염병의 치료제ㆍ백신 항원 보존, 자원화, 분양 및 통합관리

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첨단백신센터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하여 수수료와 그 밖의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와 실비 징수의 방법 및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질병관리청장은 첨단백신센터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추진배경)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차기 신변종 감염병 대비를 위한 정부주도 첨단 백신 생산 공정기술 기반 확보 및 보건위기대응능력 향상

- (목적) 차기 신변종 감염병 대비를 위해 정부주도 비임상까지 신속한 기술지원을 통해 국산백신 개발촉진 및 백신항원 라이브러리 생산·비축

- (법인설립) 『복지부 및 질병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복지부령 제770호)에 근거, 질병청 산하『비영리 재단법인』 신설(’23.9)

- (법개정) 센터 설립 및 재정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 개정 완료(’24.12.20)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5. 6. 21.] [법률 제20583호, 2024. 12. 20., 일부개정]

- (센터건립) 지방비 70억 확보(’24~’25) 및 부지 확보(’24.12.), 센터 착공식(’25.6.) 및 기본·실시설계 추진(’25.6~), 건축허가(’25.10.), 건축착공 신고(’25.10.)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23 ~ 2027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1,000	2,200	2,200	1,700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보조(민간경상, 민간자본), 국비 100%

- 사업시행주체 :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 사업 수혜자 : 전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백신 첨단 공정기반 구축 및 운영	보조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1,700	10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의2(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의 설립) 및 제63조의3(첨단백신센터의 사업)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차기 신변종 감염병 대비를 위해 정부주도 백신항원 라이브러리 생산·비축 및 인공지능(AI) 기반 비임상까지 신속한 기술지원을 통해 국산백신 개발촉진

: (2025 본예산) 2,200백만원 → (2026) 1,700백만원, 500백만원 감액

- 차기 신변종 감염병 대비를 위해 정부주도 백신항원 라이브러리 생산·비축 및 인공지능(AI) 기반 비임상까지 신속한 기술지원을 통해 국산백신 개발촉진 : 1,700백만원

- (산출) 1,700백만원(4년차 사업비)× 보조율 100% × 1개소

· 민간자본보조: 700 → 400백만원(△42.9%)

* 자산취득비 등: 400백만원(AI 항원디자인, 라이브러리 구축관련 연구장비 등)

· 민간경상보조: 1,500 → 1,300백만원(△13.3%)

* 사업비: 200 → 100백만원(△50%)(AI 항원디자인, 항원 검증, 라이브러리 구축관련 재료비 등)

* 운영비: 200 → 100백만원(△50%)(임차료, 공과금, 사무용품, 출장비, 위원수당 등)

* 인건비: 1,100 → 1,100백만원(전년동)(전문인력 보수, 수당 및 4대보험료 포함)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200	○ 민간경상(320-01) : 1,500백만원 가. 사업비: 200백만원[(용역비 100, 재료비 100), AI 항원디자인, 항원 검증, 라이브러리 구축관련 재료비 등] 나. 운영비: 200백만원(임차료, 공과금, 사무용품, 출장비, 위원수당 등) 다. 인건비: 1,100백만원(전문인력보수, 수당 및 4대보험료 포함) ○ 민간자본(320-07) : 700백만원 가. 자산취득비 등: 700백만원(AI 기반 항원디자인용 워크스테이션, 라이브러리 바코드 출력장치 등)	1,700	○ 민간경상(320-01) : 1,300백만원 가. 사업비: 100백만원(AI 항원디자인, 항원 검증, 라이브러리 구축관련 재료비 등) 나. 운영비: 100백만원(임차료, 공과금, 사무용품, 출장비, 위원수당 등) 다. 인건비: 1,100백만원(전문인력보수, 수당 및 4대보험료 포함) ○ 민간자본(320-07) : 400백만원 가. 자산취득비 등: 400백만원(AI 항원디자인, 라이브러리 구축 등에 필요한 연구장비 등)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항체양성률 조사 및 결과 환류 (단위: 건 )	목표	-	4	-	-	-	∑[(항체양성률 조사 건수) + (자문회의 건수) + (브리핑 및 보도자료 건수) + (학술발표 등)]	∑[(항체양성률 조사 건수) + (자문회의 건수) + (브리핑 및 보도자료 건수) + (학술발표 등)]	1. 보도 참고자료 2. 논문 등 학술지
	실적	-	10	-	-	-
	달성도	-	250%	-	-	-
백신항원 후보물질 개발 건수(건)	목표	-	-	２	２	-	백신항원 후보물질 개발건수(건)=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백신항원 후보물질 개발건수의 합	백신항원 후보물질 개발건수(건)=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백신항원 후보물질 개발건수의 합	사업결과 보고서
	실적	-	-	0＊	-	-
	달성도	-	-	0	-	-

* ’24년 연구사업진행 중으로(계약 ’24.12월 체결)으로 ’25년말 4건 성과달성 예정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	○ 전국단위 대규모 항체양성률 조사 - 국내·외 임상연구 네트워크 및 민간 지원 체계 구축 * 코로나19 백신 개발 관련 효능평가 시험절차서 개발 1건, 국가표준물질기 탁 3건, 임상시험 민간지원 건수 3건, 협력네트워크 구축 1건 - 예방접종 관련 감염병에 대한 면역도 조사 및 결과 활용 *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면역도 조사 및 코로나19 항체조사 수행 관련 과제 11건, 자문회의 개최 1건, 브리핑 및 보도자료 3건 - 시험법 표준화 및 표준물질을 개발을 통한 백신개발의 기준을 마련, 민간 기업 교육, 숙련도 평가, 기술이전 및 인프라 제공 ○ 신기술 백신 공정 기술 기반조성 - 재단법인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법인설립
2024	○ 백신 첨단 공정기반 구축 및 운영 - 백신항원 라이브러리 구축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12월) - 전문인력(단백질 검증, 항원 라이브러리 구축 등) 채용 13명 완료 - 시설 최적화 계획 수립을 위한 건축기획 및 부지 매입 등 건립사업 추진 - 센터 설립 및 재정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 개정 완료(12.20)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202816)
2025	○ 백신 첨단 공정기반 구축 및 운영 - 감염병예방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마련(’25.6.2. 공포 6.21. 시행) - 신속한 백신 개발 역량 확보를 위한 연구장비 구매 및 백신라이브러리 구축 추진 - ’24-’25년 지방보조금 70억 교부에 따른 부지 확보에 따른 센터 착공식 개최(6.12.),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실시(6월~), 건축허가(10월), 건축착공 신고(10월) * 소재지: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매곡리 경북바이오2차 일반산업단지내 A2-6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차기 신변종 감염병 대비를 위한 백신항원 라이브러리 생산·비축 기반 확립 및 첨단 백신 공정기술 기반 확보

- ’27년 센터 완공 전까지 신속백신 개발 기반 구축 추진(라이브러리 시설 등 도입)

- 운영 기반 확립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 추진으로 센터의 자립화 추진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백신 첨단 공정기반 구축 및 운영

<민간보조사업>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 , 같은법 시행령, 「질병관리청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준수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수행기관 선정		질병관리청		보조사업자 선정(지정형)
⇩
② 사업등록 및 제출		(재)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사업계획서 등 제출
⇩
③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재)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민간경상, 민간자본 교부 신청
⇩
④ 국고보조금 교부		질병관리청		2회에 걸쳐 교부
⇩
③ 결과보고(중간, 최종)		(재)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사업수행 결과 보고 최종보고서 작성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ㅇ 질병관리청은 센터의 법적근거 마련, 참여 인력확보 및 자체 수입방안을 마련할 것(상임위,’23결산)

ㅇ 질병관리청은 센터의 법적근거 마련, 참여 인력확보 및 자체 수입방안을 마련할 것

(예결위, ’23결산)

ㅇ 질병관리청은 백신 첨단 공정기반 구축 및 운영 사업의 예산편성 합리성 제고 필요(상임위, ’24결산)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	불용액 (예상)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	-	-	-	-	-	-	-	-	-	-	-
2023	8,672	-	8,672	-	△200	-	8,472	6,572 [5,572]	75.8	77.6	1,454	447
2024	2,200	-	2,200	1,454	-	-	3,654	3,591 [3,223]	163.2	98.3	-	63
2025. 12월말	2,200	-	2,200	-	-	-	2,200	2,200 [3,000]	100	1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2023	- 불용액 발생 사유 :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447백만원) - 이월액 발생 사유 : 계약기간 미도래(1,454백만원) - 피출연․피보조 기관에서 이월액 발생 사유: 재단법인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설립(’23.9) 후, 보조사업 지정 및 교부일이 ‘23.12.20.으로 실집행 기간이 짧음 - 전용사유 : ➊코로나19 격리 입원 치료비 지원사업 예산 부족분 지원(△200백만원), 및 ➋(세사업)신기술백신공정기술기반조성을 위한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 및 재단 설립 후 운영을 위한 기존 기본조사설계비(△1,000백만원)를 민간이전비로(1,000백만원) 전용
2024	- 불용액 발생 사유: 집행잔액(63백만원) - 피출연․피보조 기관에서 불용액 발생 사유: 집행잔액(4백만원) - 피출연․피보조 기관에서 이월액 발생 사유: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연도내 지출하지 못한 경비 등(1,364백만원)
2025	-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