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국립감염병연구소 운영 (6632-306)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0	090	091
명칭	보건	보건의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6600	6632	306
명칭	보건의료연구관리	감염병연구관리	국립감염병연구소 운영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국립감염병연구소 운영	296	297	297	277	277	△20	△6.7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년 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297	297	296.4	-	0.6	297	297	297	297	297	-	-	277
○ 비목별 분류(합계)	297	297	296.4	-	0.6	297	297	297	297	297	-	-	277
․일반수용비(210-01)	52	52	52	-	-	52	52	52	52	52	-	-	62
․일반용역비(210-14)	25	25	25	-	-	25	25	25	25	25	-	-	25
․일반연구비(260-01)	40	40	40	-	-	40	40	40	40	40	-	-	40
․정책연구비 (260-02)	180	180	180	-	-	180	180	180	180	180	-	-	15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립감염병연구소 운영)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에 필요한 연구개발 전략 수립, 종합 실행방안 마련, 신규사업 기획 및 대내·외 협력을 통해 상시화된 감염병 대응 역할 강화 및 감염병 R&D 투자효율성·성과 제고

- (감염병R&D 기획총괄 지원) 감염병 연구개발 전략 수립, 신규사업 기획, 과제 심의 등을 위한 법정위원회 및 국내외 협력체계를 운영하고,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정책의제 발굴 등을 위한 포럼 운영 및 홍보 추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ㅇ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제2항6, 제8조의6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6. 감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

제7조(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의 수립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20. 8. 11.>

제8조의6(감염병 연구개발 지원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감염병 연구개발 기획 및 치료제ㆍ백신 등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관리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개발사업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ㅇ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조

제24조(국립감염병연구소) ① 감염병 연구개발 기획 및 치료제ㆍ백신 개발에 관한 연구 등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원장 소속으로 국립감염병연구소(이하 이 조에서 “연구소”라 한다)를 둔다.

ㅇ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의3

제18조(국립감염병연구소) ③ 감염병연구기획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염병 연구개발 기획ㆍ조정 및 성과관리

2. 감염병 연구개발 예산 편성ㆍ조정 및 평가

3. 감염병 연구개발 지원

4. 감염병 대내외 협력 총괄 관리

ㅇ 「감염병연구기획전문위원회 운영규정」

ㅇ 「범부처 감염병 대응 연구개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ㅇ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9조

제9조(전문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등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ㆍ심의 및 연구개발과제의 발굴ㆍ기획ㆍ평가ㆍ관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둔다.

3. 보건위기대응 분야

⑤ 제1항제3호ㆍ제6호ㆍ제7호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 운영 및 구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제1항제3호의 보건위기대응 분야 전문위원회는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연구기획총괄과장과 진흥원 R&D진흥본부 사업관리부서 단장을 공동간사로 하며,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에서 구성하고 운영한다.

ㅇ 신종 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 계획 – 대응 수단 개발 가속화를 위한 R&D 지원 혁신

추진목표(대응 수단 개발 가속화를 위한 R&D 지원 혁신)

◈ 팬데믹 위기 시 100/200일 초고속 백신‧치료제 개발체계 구축

◈ 대비‧대응‧보완의 3단계 백신‧치료제 개발전략 마련

◈ SFTS, 3세대두창 등 미해결/공공안보 감염병 백신‧치료제 선도개발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ㅇ (사전기획) 국립감염병연구소 설립·운영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

ㅇ (직제개정) 국립감염병연구소 직제개정을 완료하고 조직확대 개편(‘20.8~)

ㅇ (연구소설립)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한 전주기 감염병 연구개발 자체/지원 기관으로써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설립(‘20.9~)

ㅇ (감염병R&D총괄) 국가 감염병 R&D 총괄 기능과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 치료제, 백신, 임상 등 연구 수행 및 전주기 관리에 필요한 전문·효율적인 지원체계를 단계별로 구축·추진중(’20.9.~)

ㅇ (대한민국 감염병 극복 지원 사업 추진) 故이건희 회장 유족 기부금 납입에 따라 복지부-질병청-NMC 3자간 협약 체결(’21.5.)

ㅇ  (감염병연구기관협의체) 국립감염병연구소 등 국가 책임기관을 중심으로 관련 연구기관 간 성과지향적 연구협력 강화를 위한 감염병연구기관협의체 구축(’21.11.)

ㅇ (출연연구개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6 신설, 감염병 치료제·백신 등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 및 출연금 지급 근거 마련 등(’21.12.)

ㅇ (보정심전문위 운영) 복지부-질병청의 보건의료R&D 최고심의기구인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 위원회’의 체계 개편*으로 ‘보건위기대응분야 전문위 운영’(‘22년 상~)

*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 개정(보건복지부 예규, ‘22.5.20.)

ㅇ (전문분과운영) 제3차 추진전략의 이행을 위한 핵심 추진과제 기획및 R&D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감염병연구기획전문위 산하 질환 및 미션 기반 전문 분과(9개) 운영(’22.9.~)

ㅇ (신종감염병 대유행 중장기 계획) 감염병 대응 수단 개발 가속화를 위한 R&D 지원 혁신 전략 등 발표(‘23.5.11.)

ㅇ (연구협력) 베트남 국립위생역학연구소(NIHE), 필리핀 국립열대의학연구소(RITM)와 감염병연구 및 거점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23.7.)

ㅇ (포럼) 제10회 감염병연구포럼(Forum for Infectious Disease Research) 개최(‘23.9.)

ㅇ (사업기획) 신속대응사업 기획(안) 마련(’23.12.)

ㅇ (위원회 및 협의체 운영) 감염병연구기획전문위(5회), 감염병연구기관 협의체 운영(2회), 범부처감염병대응연구개발추진위원회(1회), 복지부・질병청 전문기관 일원화 전략에 따라 보정심 전문위원회 위탁 운영(7회) 등

ㅇ (간담회) 백신・치료제 100일/200일 개발전략 관련 기업 간담회 개최(‘24.2.)

ㅇ (시행계획) 제3차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 ’24년 시행계획 수립(‘24.6.)

ㅇ (홈페이지) 국립감염병연구소 대표홈페이지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24.12.)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22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4,136	300	297	297	277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

- 사업 수혜자 : 전 국민, 감염병 연구기관 및 연구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ㅇ 감염병 R&D기획 총괄지원 : (2025본예산) 297백만원 → (2026) 277백만원

① 감염병R&D 기획 총괄 지원 62백만원(+10백만원)

- (산출) 법정 위원회 등 감염병R&D 위원회 운영 40백만원

감염병분야 과제 제안서 심의: 3개 센터 x 3.3백만원 = 10백만원

국내・외 연구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22백만원

② 연구소 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운영 40백만원(전년동)

- (산출) 감염병연구소 홈페이지 유지관리: 40백만원 x 1식

③ 감염병연구포럼 분과 운영 및 개최 25백만원(전년동)

- (산출) 감염병연구포럼 분과 운영 및 개최: 25백만원 x 1식

④ 감염병R&D 중장기 전략 수립 및 정책 연구 150백만원 (-30백만원)

- (산출) 연구소 중심 신종감염병 대비 협력강화방안 마련 등) 100백만원

국가감염병위기대응기술개발추진전략 수립 등 50백만원 (-30백만원)

ㅇ 2025년도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97,000	○ 일반수용비(210-01) : 52,000천원 가. 감염병R&D위원회 운영 (30,000천원) ㆍ 감염병연구기획전문위원회 위원 수당: 4회x10명×200천원=8,000천원 ㆍ 범부처감염병대응연구개발추진위원회 위원 수당: 2회x20명x200천원=8,000천원 ㆍ 회의 운영비(임차료, 인쇄비 등): 6회x2,330천원 ㆍ 조정재원(20천원) 나. 감염병 R&D 협의체 등 운영 (22,000천원) ㆍ 운영비(임차료 등): 4회x3,000천원=12,000천원 ㆍ 자료 제작 및 인쇄비: 5,000천원 ㆍ 사무용품, 소모품 등 구입비용 : 5,000천원 ○ 일반용역비(210-14) : 25,000천원 가. 감염병연구포럼 개최 등 (25,000천원) ㆍ 감염병연구포럼 개최 : 25,000,000원*1회=25,000천원 ○ 일반연구비(260-01) : 40,000천원 가. 연구소 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운영(40,000천원) ㆍ 연구소 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운영 : 40,000,000원*1식=40,000천원 ○ 정책연구비(260-02) : 180,000천원 가. 국가감염병위기대응기술개발추진전략 수립 등(80,000천원) : 107,000,000원×1개 과제x9/12개월=80,000천원 나.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임무중심 R&D 총괄기획 및 다부처 협력방안연구(100,000천원) : 134,000,000원×1개 과제x9/12개월=100,000천원	277,000	○ 일반수용비(210-01) : 62,000천원 가. 감염병R&D위원회 운영 (40,000천원) ㆍ 감염병연구기획전문위원회 위원 수당: 4회x10명×200천원=8,000천원 ㆍ 범부처감염병대응연구개발추진위원회 위원 수당: 2회x20명x200천원=8,000천원 ㆍ 감염병분야 과제 제안서 심의: 80개x125천원=10,000천원 ㆍ 회의 운영비(임차료, 인쇄비 등): 6회x2,330천원 ㆍ 조정재원(20천원) 나. 감염병 R&D 협의체 등 운영 (22,000천원) ㆍ 운영비(임차료 등): 4회x3,000천원=12,000천원 ㆍ 자료 제작 및 인쇄비: 5,000천원 ㆍ 사무용품, 소모품 등 구입비용 : 5,000천원 ○ 일반용역비(210-14) : 25,000천원 가. 감염병연구포럼 개최 등 (25,000천원) ㆍ 감염병연구포럼 개최 : 25,000,000원*1회=25,000천원 ○ 일반연구비(260-01) : 40,000천원 가. 연구소 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운영(40,000천원) ㆍ 연구소 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운영 : 40,000,000원*1식=40,000천원 ○ 정책연구비(260-02) : 150,000천원 가. 국가감염병위기대응기술개발추진전략 수립 등(50,000천원) : 67,000,000원×1개 과제x9/12개월=50,000천원 나.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임무중심 R&D 총괄기획 및 다부처 협력방안연구(100,000천원) : 134,000,000원×1개 과제x9/12개월=100,0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논문지수 (단위: 점)	목표	69.15	67.5	72.1	72.1	73.1	최근 4년(’21～’24년) 간 질병관리청 전체 주요 R&D 세부사업의 논문지수 실적치 평균(69.64점)에 상승률(5%)을 반영한 71.64점보다 높은 73.1점으로 ‘26년도 목표치를 설정하고자 함	∑논문 표준화된 순위보정 영향력지수 / ∑논문 SCI(E) 발표건수(JCR활용)	SCI(E) 논문 게재 근거자료, NTIS (연구성과관리시스템)
	실적	66.79	71.88	76.25	-	-
	달성도	96.6	106.5	105.7	-	-

* 6600(보건의료연구관리) 프로그램 단위 성과지표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시행계획) 제3차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 ’22년 시행계획 수립(’22.7.) - (조직역량 강화) 국가 감염병 R&D 총괄·선도 등 전주기적 R&D 혁신역량 확보를 위한 연구소 실행전략, 성과관리방안 및 임상연구센터 설립계획(안) 마련 - (R&D체계) 과기자문위 산하 “감염병특별위”와 연구소 주관 범부처 및 전문가・협의체 논의체계 연계로 질병청(연구소) 중심의 R&D 논의체계 구축 - (출연사업) 출연금 지급 근거 마련(‘22.3)에 따라 사업의 전문적인 위탁・운영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사업(기평비) 마련, 범부처 후속사업(방역연계) 등 출연사업기획 및 지원기반 마련 추진 - (보정심 전문위) 범부처 보건의료R&D 협력체계 구축 및 감염병 R&D 기획 일원화 등을 위해 복지부-질병청의 보건의료R&D 최고심의기구인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산하 보건위기대응전문위원회 운영・관리 - (연구협력) 국립감염병연구소-미국 국립알레르기감염병연구소 간 LOI 체결(’22.4.) - (포럼) 제9회 감염병연구포럼(Forum for Infectious Disease Research) 개최(’22.3.) - (홈페이지) 국립감염병연구소 대표 홈페이지 고도화 및 영문 홈페이지 구축 - (이슈리포트) 감염병 연구동향 이슈리포트 발간(’22.7., ’22.12.) - (위원회 운영) 감염병연구기획전문위(4회), 17개 감염병연구기관 협의체 운영(2회), 범부처감염병대응연구개발추진위원회(1회) 및 실무위원회(1회), 복지부・질병청 전문기관 일원화 전략에 따라 보정심 전문위원회 위탁 운영(5회) 등 - (코로나19실추위 운영) 코로나19 범정부 실무추진위원회 및 분과별 전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코로나19 연구개발・지원 대책 및 이행사항 점검, 성과창출을 위한 협력 등 추진 - (전국단위 대규모 항체양성률 조사) 중장기적 조사체계 구축 및 운영, 질병관리청-민간전문가-지역사회 관계기관과 민·관 협력체계 확립, (1차 항체양성률 단면조사) 전국 17개 시·도 대표 표본 1만명에 대한 코로나19 항체양성률 조사(9,945명 실시), (2차 추적조사) 1차 조사 참여자 9,945명 중 2차 참여 희망자를 대상으로 추적조사 실시(7,528명) * (국정과제 2: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1. 코로나19 대응 체제 개편 1-1)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방역 대응체계로 전환 □전국단위 대규모 항체양성률 조사 시행
2023	- (시행계획) 제3차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 ’23년 시행계획 수립(’23.6.) - (신종감염병 대유행 중장기 계획) 감염병 대응 수단 개발 가속화를 위한 R&D 지원 혁신 전략 등 수립(‘23.5.) - (연구협력) 베트남 국립위생역학연구소(NIHE), 필리핀 국립열대의학연구소(RITM) 와 감염병연구 및 거점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23.7.) - (위원회 및 협의체 운영) 감염병연구기획전문위(3회), 17개 감염병연구기관 협의체 운영(2회), 범부처감염병대응연구개발추진위원회(1회) 및 실무위원회(1회), 복지부・질병청 전문기관 일원화 전략에 따라 보정심 전문위원회 위탁 운영(6회) 등 - (포럼) 제10회 감염병연구포럼(Forum for Infectious Disease Research) 개최(’23.9.) - (성과관리) 우수성과 현장적용 강화를 위한 감염병R&D 현황판(NTIS R&D TAB) 마련(’23.10.) - (이슈리포트) 감염병 연구동향 이슈리포트 4호, 5호 발간(’23.6월, 11월) - (홈페이지) 국립감염병연구소 대표 홈페이지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23.12월) - (사업기획) 신속대응사업 기획(안) 마련(’23.12.)
2024	- (간담회) 백신·치료제 100일/200일 개발전략 관련 기업 간담회 개최(’24.2.) - (시행계획) 제3차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 ’24년 시행계획 수립(’24.6.) - (연구협력) 공공연구기관 간 백신·치료제 연구협력을 위한 신규사업 기획 및 연구협력 등을 위한 질병청-과기부 간 연구협력 TF 운영 및 업무협약 체결(’24.11.) - (위원회 및 협의체 운영) 감염병연구기획전문위(5회), 감염병연구기관 협의체 운영(2회), 범부처감염병대응연구개발추진위원회(1회), 복지부・질병청 전문기관 일원화 전략에 따라 보정심 전문위원회 위탁 운영(7회) 등 - (포럼) 제11회 감염병연구포럼(Forum for Infectious Disease Research) 개최(’24.11.) - (출연사업 설명회) 질병청 출연사업부서 대상 사업의 관리·평가 등 업무 이해도 증진 및 기획기능 강화 등을 위한 출연사업관리 설명회 개최 - (이슈리포트) 감염병 연구동향 이슈리포트 6호, 7호 발간(’24.4월, 10월) - (신규사업) ‘의료현장 감염대응 역량 고도화기술개발(R&D)’ 사업 기획 및 예산확보
2025	- (위원회 및 협의체 운영) 감염병연구기획전문위(3회), 범부처감염병대응연구개발추진위원회(2회), 복지부・질병청 전문기관 일원화 전략에 따라 보정심 전문위원회 위탁 운영(9회) 등 - (시행계획) 제3차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 ’25년 시행계획 수립(’25.4.) - (포럼) 제12회 감염병연구포럼(Forum for Infectious Disease Research) 개최(’25.9.) - (출연사업 설명회) 질병청 출연사업부서 대상 사업의 관리·평가 등 업무 이해도 증진 및 기획기능 강화 등을 위한 출연사업관리 설명회 개최 - (이슈리포트) 감염병 연구동향 이슈리포트 발간(2월,6월,11월))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감염병 R&D 거버넌스 정비 및 강화) 국가 감염병 전주기 연구개발 거버넌스 체계의 안정적 운영 및 국가 감염병 R&D의 전략적 투자와 적시의 성과 확보·관리를 위한 범부처 협력·연계를 선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총괄 기능과 리더십 확보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내역사업) 감염병 R&D 기획 총괄 지원

▪ 국가 감염병 R&D 추진 체계 및 위원회 운영 현황

구분		역할	설치근거
감염병연구기획 전문위원회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따른 중장기 연구개발 기획 및 세부추진계획 등의 수립, 연구수요 발굴 등에 관한 사항 논의	법률
	분과위원회	감염병 대응 및 위기 극복 기술의 향상, 미래사회 이슈 및 니즈 도출을 위해 9대 중점분과별 전문가그룹 운영	기타
보건위기대응 전문위원회		복지부-질병청의 보건의료R&D 최고심의기구인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로 감염병R&D 분야 전문적인 연구ㆍ심의 및 연구개발과제의 발굴ㆍ기획ㆍ평가ㆍ관리	법률
범부처감염병 대응연구개발 추진위원회		범부처 감염병 연구개발 대응전략 또는 실행계획의 수립 및 협의・조정을 위해 운영	행정규칙
감염병연구기관 협의체		감염병 R&D 대응관점에서 기관별 역할 분담 및 감염병 위기 시 신속 연구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협력・연계방안 확립	기타 (중장기전략)
감염병 기획자문위원회		신규과제 제안서 심의절차 개편에 중장기 R&D전략 수립, 신규 사업(과제) 기획 및 우선순위 선정, 예산 배분 등 주요 의사결정 자문	질병관리 R&D 관리규정

▪ 사업 추진 체계도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관련법령
① 중장기전략 수립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		질병청(연구소) + 7개 부·처·청		정부 과학기술 중·장기 정책목표와 투자방향, 감염병 예방·관리 상위계획에 부합하는 감염병 연구개발 분야 최상위 전략으로 8개* 중앙행정기관 합동 수립 * 질병관리청(주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 감염병연구기관협의체, 법정위원회 등 활용한 의견수렴 및 심의		감염병예방법 제4조, 제7조, 제8조의 6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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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질병청(연구소) + 7개 부·처·청		-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5개년)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 감염병연구기관협의체, 법정위원회 등 활용한 의견수렴 및 심의		감염병예방법 제4조, 제7조, 제8조의 6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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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전략 기반 신규사업 및 과제 기획		질병관리청		중장기 전략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임무 기반 신규사업 및 과제 기획 * 분과위원회, 감염병연구기관협의체 등 활용		감염병예방법 제4조, 제8조의 6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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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획자문위원회 자문		질병관리청		신규 사업(과제) 기획 및 우선순위 선정, 예산 배분, 제안서 검토 등 주요 의사결정 자문		질병관리 R&D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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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법정위원회 보고·심의		질병관리청		감염병 연구개발 정책, 신규 사업 및 과제 심의 등		감염병예방법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보정심 운영 세칙 9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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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사업 추진		질병관리청		정책 및 학술연구 수행 출연사업 추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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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연구성과 공유 및 환류		질병관리청		감염병연구포럼 개최 감염병 연구동향 이슈리포트 발간 감염병연구소 국·영문 홈페이지 현행화		-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2024년도 예산안 예결위 검토보고서(’23.11.)

- 질병청 R&D 기획·관리 체계 효율화 필요: 질병청 소관 R&D 사업에 대한 기획 및 관리가 총 3개 세부사업에 나뉘어 편성 및 추진됨에 따라, R&D 기획 과정에서 일부 비효율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효율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023년도 결산 예결위 검토보고서(’24.8.)

- 질병연구사업 기획 및 관리 내역사업의 R&D 연구과제 기획 및 관리 업무는 국립감염병연구소 운영사업과 유사한 집행이 확인되고 있고, 국가 보건의료 연구인프라 구축(R&D) 사업과도 중복의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2024년도 예산안 예결위 검토보고서(’23.11.)

- 감염병 대응 조직(감염병연구소)이 신설(’20.9.)에 따라, 감염병 분야 예산은 분리 운영하나 질병청 전체 R&D 관리업무는 연구기획조정부로 일원화하여 운영 중임

- 감염병 R&D 연구 수요에 비해 예산이 부족하여 타 세부사업에서 감염병 R&D 기획·관리에 일부 집행하였으나, ’24년부터는 각 세부사업 간 중복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사업별 업무범위에 맞게 엄격히 집행·관리하고 있으며 예산 부족분은 추가 편성을 위해 노력 중임

○ 2023년도 결산 예결위 검토보고서(’24.8.)

- 질병 발생 환경의 복잡 다변화·조직 신설(’20년 9월 연구소 설립)에 따라 집행체계는 분리 운영하나 질병청 전체 R&D 관리체계는 일원화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사업간 지원분야 및 과제 구분을 명확히하여 집행함으로써 예산 혼용으로 인한 중복집행과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300	3,836	4,136	55	-	-	4,191	2,977	72.0	71.0	713	502
2023	300	-	300	713	-	-	1,013	913	304.3	90.1	-	100
2024	297	-	297	-	-	-	297	296.4	99.8	99.8	-	0.6
2025. 12월말	297	-	297	-	-	-	297	297	100	1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이․전용 등’의 상세내역 기술 : 일반용역비(210-14)에서 일반연구비(260-01)로 83백만원 전용 - 이․전용 등 사유 : 국립감염병연구소 홈페이지 관리자 페이지 미개발로 콘텐츠 관리가 곤란하여 기관 운영실정에 맞는 기능개선 및 콘텐츠 현행화 필요, 국제협력 업무 증가에 따른 영문 홈페이지 제작 필요에 따라 전산용역 사업에 적합한 세목으로 83백만원 전용 - 예비비 배정 사유 : 해당없음 - 추경 편성 사유 : 방역대책 및 예방접종 수립 관련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고자 지역사회 주민에 대한 코로나19 항체조사를 실시하고자 ’22년 2차 추경에 편성함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해당없음 ‣ 이월 : 일반 및 연구 용역과제 수행기간 연장 등 연구기간 종료시점 미도래에 따라 잔금 이월(713백만원) ‣ 불용 : 용역계약 낙찰차액(482백만원) 및 코로나19에 따른 대면회의 미개최 등으로 인한 ’21년도 이월 과제 예산 집행잔액*(20백만원) (502백만원) * ’21년 계약기간 미도래로 ’22년으로 이월한 예산 중 일부
2023	- ‘이․전용 등’의 상세내역 기술 : 해당없음 - 예비비 배정 사유 : 해당없음 - 추경 편성 사유 : 해당없음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이월 : 해당없음 ‣ 불용 : 용역 과제 집행잔액(98백만원), 용역계약 낙찰차액(2백만원)
2024	- ‘이․전용 등’의 상세내역 기술 : 해당없음 - 예비비 배정 사유 : 해당없음 - 추경 편성 사유 : 해당없음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이월 : 해당없음 ‣ 불용 : 집행잔액 및 용역계약 낙찰차액(0.6백만원) 불용
2025	- ‘이․전용 등’의 상세내역 기술 : 해당없음 - 예비비 배정 사유 : 해당없음 - 추경 편성 사유 : 해당없음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이월 : 해당없음 ‣ 불용 :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