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마산병원 건강보험부담금(손익) (4631-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국립마산병원	질병관리청	국립마산병원	손익계정	090	091
명칭	보건	보건의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600	4631	301
명칭	국립마산병원	국립마산병원 운영(손익)	마산병원 건강보험부담금(손익)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마산병원 건강보험부담금(손익)	247	283	283	296	296	13	4.6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272	272	247 [247]	-	25	283	283	246 [246]	283	246 [246]	-	37	296
․민간이전(320)	272	272	247 [247]	-	25	283	283	246 [246]	283	246 [246]	-	37	296
○ 비목별 분류(합계)	272	272	247 [247]	-	25	283	283	246 [246]	283	246 [246]	-	37	296
․고용부담금(320-09)	272	272	247 [247]	-	25	283	283	246 [246]	283	246 [246]	-	37	296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272	272	247 [247]	-	25	283	283	246 [246]	283	246 [246]	-	37	296
․민간이전(320)	272	272	247 [247]	-	25	283	283	246 [246]	283	246 [246]	-	37	296
․고용부담금(320-09)	272	272	247 [247]	-	25	283	283	246 [246]	283	246 [246]	-	37	29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립마산병원 건강보험부담금(손익)) : 소속 공무원에 대한 건강보험 국가부담금 지급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건강보험 국가부담금 :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및 제77조

제76조(보험료의 부담) ①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씩 부담한다. 다만,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으로서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이면 보험료액은 그 직장가입자가 100분의 50을, 제3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사용자가 100분의 30을, 국가가 100분의 20을 각각 부담한다.

2. 직장가입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77조(보험료 납부의무) 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각 호에서 정한 자가 납부한다.

1. 보수월액보험료: 사용자. 이 경우 사업장의 사용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그 사업장의 사용자는 해당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연대하여 납부한다.

○ 특수건강진단 :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특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이하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근로자

2. 제1호, 제3항 및 제131조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결과 직업병 소견이 있는 근로자로 판정받아 작업 전환을 하거나 작업 장소를 변경하여 해당 판정의 원인이 된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②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의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배치전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따른 유해인자로 인한 것이라고 의심되는 건강장해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 중 보건관리자 등이 사업주에게 건강진단 실시를 건의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이하 “수시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35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의 시기ㆍ주기ㆍ항목ㆍ방법 및 비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추진경위

○ 1946.06 국립마산결핵요양소 개설

○ 1970.02 국립마산결핵병원으로 승격

○ 2002.05 국립마산병원으로 개칭

○ 2006.01 책임운영기관 지정

○ 2017.05 병원 현대화 완공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55	263	272	283	296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립마산병원

- 사업 수혜자 : 국립마산병원 직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2025 본예산) 283백만원 → (2026) 296백만원 (+13백만원, +4.6%)

- (산출) 건강보험부담금 292백만원

특수건강진단비 4백만원

ㅇ 2025년도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83,000	○ 고용부담금(320-09) : 283,000천원 1. 건강보험부담금 (279,000천원) = 200천원×116명×12월 2. 특수건강진단 (4,000천원) = 40천원×100명	296,000	○ 고용부담금(320-09) : 296,000천원 1. 건강보험부담금 (292,000천원) = 210천원×116명×12월 2. 특수건강진단 (4,000천원) = 40천원×100명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국립마산병원 고객만족도 (단위:점)	목표	92.6	95.9	-	-	-	-	-	-
	실적	95.8	95.5	-	-	-
	달성도	103.5	99.6	-	-	-
국립마산병원 치료성공률 (단위: %)	목표	87.8	92.0	92.1	91.7	92.3	3개년 평균 점수인 90% =(89.7+87.3+93.0)에서 2.5%상향하여 92.3%로 설정	완치+완료) / (완치+완료+실패+중단+사망)×100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실적	89.7	87.3	93.0	-	-
	달성도	102.2	94.9	101.0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공무원 건강보험 국가부담금 지급 258백만원
2023	공무원 건강보험 국가부담금 지급 238백만원
2024	공무원 건강보험 국가부담금 지급 247백만원
2025	공무원 건강보험 국가부담금 지급 154백만원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1.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매월 보험료 산정 및 고지서 통보			→	2. 지출원인행위
				↓
		4. 납부	←	3. 지출 결의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	불용액 (예상)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255	-	255	-	3	-	258	258	101.2	100.0	-	-
2023	263	-	263	-	-	-	263	238	90.5	90.5	-	25
2024	272		272				272	247	90.8	90.8	-	25
2025. 12월말	283	-	283	-	-	-	283	246	86.9	86.9	-	37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정원대비 현원 미달 운영
2023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정원대비 현원 미달 운영
2024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정원대비 현원 미달 운영
2025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