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국립마산병원 수입대체경비 (4631-65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국립마산병원	질병관리청	국립마산병원	손익계정	090	091
명칭	보건	보건의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600	4631	650
명칭	국립마산병원	국립마산병원 운영(손익)	국립마산병원 수입대체경비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마산병원 병원관리 및 운영(손익)	461	362	362	338	338	△24	△6.6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760	760	461 [461]	-	299	362	362	316 [316]	362	316 [316]	-	46	338
․운영비(210)	682	682	393 [393]	-	289	288	288	277 [238]	288	277 [238]	-	11	288
․민간이전(320)	38	38	38 [38]	-	-	60	60	29 [29]	60	29 [29]	-	31	38
․유형자산(430)	30	30	30 [30]	-	-	10	10	10 [10]	10	10 [10]	-	-	10
․무형자산(440)	10	10	- [-]	-	10	4	4	- [-]	4	- [-]	-	4	2
○ 비목별 분류(합계)	760	760	461 [461]	-	299	362	362	316 [316]	362	316 [316]	-	46	338
․일반수용비(210-01)	10	10	8 [8]		2	10	10	- [-]	10	- [-]		10	-
․복리후생비(210-12)	-	-	- [-]	-	-	-	-	- [-]	-	- [-]	-	-	-
․시험연구비(210-13)	682	682	385 [385]	-	287	278	278	277 [277]	278	277 [277]	-	1	278
․기타운영비(210-16)	-	-	-	-	-	-	-	-	-	-	-	-	10
․고용부담금(320-09)	38	38	38 {38}	-	-	60	60	29 [29]	60	29 [29]	-	31	38
․자산취득비430-01)	30	30	30 [30]	-	-	10	10	10 [10]	10	10 [10]	-	-	10
․무형자산(440-00)	10	10	- [-]	-	10	4	4	- [-]	4	- [-]	-	4	2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760	760	461 [461]	-	299	362	362	316 [316]	362	316 [316]	-	46	338
․운영비(210)	682	682	393 [393]	-	289	288	288	277 [277]	288	277 [277]	-	11	288
- 일반수용비(210-01)	10	10	8 [8]		2	10	10	- [-]	10	- [-]		10	-
- 복리후생비(210-12)	-	-	- [-]	-	-	-	-	- [-]	-	- [-]	-	-	-
- 시험연구비(210-13)	682	682	385 [385]	-	287	278	278	277 [277]	278	277 [277]	-	1	278
- 기타운영비(210-16)	-	-	-	-	-	-	-	-	-	-	-	-	10
․민간이전(320)	38	38	38 [38]	-	-	60	60	29 [29]	60	29 [29]	-	31	38
- 고용부담금(320-09)	38	38	38 [38	-	-	60	60	29 [29]	60	29 [29]	-	31	38
․유형자산(430)	30	30	30 [30]	-	-	10	10	10 [10]	10	10 [10]	-	-	10
- 자산취득비430-01)	30	30	30 [30]	-	-	10	10	10 [10]	10	10 [10]	-	-	10
․무형자산(440)	10	10	- [-]	-	10	4	4	- [-]	4	- [-]	-	4	2
․무형자산(440-00)	10	10	- [-]	-	10	4	4	- [-]	4	- [-]	-	4	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립마산병원 수입대체경비)

· 결핵 조기 퇴치를 위한 임상연구 수행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비

·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

: 국립마산병원 등에서 수행하는 임상연구에 대한 국립마산병원 임상시험윤리위원회의 심의 및 운영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조

제31조(직무) 국립마산병원.....은 결핵환자의 진료·연구, 결핵전문가 양성 및 결핵관리요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 국가재정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에 있어...

제24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①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수입대체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는... 1. 국가가 특별한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고 그 제공을 받은 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의 당해 경비 2. 수입의 범위 안에서 관련경비의 총액을 지출할 수 있는 경우의 당해 경비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0조(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인간대상연구를 수행하는 ... 소속된 교육·연구 기관 또는 병원 등 2. 인체유래물연구를 수행하는 ... 소속된 교육·연구 기관 또는 병원 등... 6. 제41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인체유래물은행...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기관의 기관위원회 ... 기관위원회 업무의 수행을 위탁하기로 협약을 맺은 기관은 기관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③ 기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의 심의 가. 연구계획서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나. 연구대상자등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다. 연구대상자등의 안전에 관한 사항 라. 연구대상자등의 개인정보 보호 대책 마. 그 밖에 기관에서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2. 해당 기관에서 수행 중인 연구의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감독

3. 그 밖에 생명윤리 및 안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활동 가. 해당 기관의 연구자 및 종사자 교육 나. 취약한 연구대상자등의 보호 대책 수립 다. 연구자를 위한 윤리지침 마련

② 추진경위

- 2011.11 “다제내성 및 광범위 내성결핵의 신속검사법 개발 및 비교 평가 연구” (㈜씨젠)

- 2012.7 “북한 결핵환자에게서 분리된 결핵균의 분자 유전학적 특성조사 연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 2018.3 “약제내성 극복을 위한 신개념 결핵치료제 개발연구”(한국파스퇴르연구소)

- 2018.3 “항결핵신약(telacebec,Q203)의 미생물학적 정량연구”(㈜큐리언트)

- 2019.6 “다제광범위내성 결핵진단 및 약제별 프로그램 개발 연구”(비엠에스)

- 2020.4 “천연물 유래 화합물을 이용한 NTM 치료제 개발”(한국보건산업진흥원)

- 2022.3 “디지털트윈 기반 바이러스 정밀 탐지 및 지능형 방역 공조 시스템 개발” (한국연구재단)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03	103	760	362	338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립마산병원

- 사업 수혜자 : 국립마산병원 직원, 환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수입대체경비(손익) : (2025 본예산) 362백만원 → (2026) 338백만원(△24백만원,△6.6%)

(1) 외부수탁연구용역 수행사업 : (’25) 350백만원→(’25) 326백만원,(△24백만원,△6.9%)

* (시험연구비) 276백만원→276백만원(전년동)

* (고용부담금) 60백만원→38백만원(△22백만원, △36.7%)

* (자산취득비) 10백만원→10백만원(전년동)

- 이산화탄소배양기 2대×10백만원=10백만원

* (무형자산) 4백만원→2백만원(△2백만원,△50%)

- 특허등록 2건 ×2백만원 = 4백만원 → 특허등록 1건 ×2백만원 = 2백만원

(2) 생명윤리위원회(IRB)심의비 : (’25) 2 → (’26) 2백만원,(전년동)

* 심의비 1,000천원 = 100천원 × 10회

* 위원교육비 1,000천원 = 100천원 x 10명

(3)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운영 : (’25) 10 → (’26) 10백만원,(전년동)

* 간호인력 처우개선 등 : 7,000천원

* 직원 교육비 : 1,500천원

* 프로그램운영비 : 1,500천원

ㅇ 2025년도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62,000	○ 일반수용비(210-01) : 10,000천원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인센티브: 10,000천원 가. 간호인력 처우개선 등: 7,000천원 나.직원 교육비 1500천원 다. 프로그램 운영비 : 1,500천원 ○ 시험연구비비(210-13) : 278,000천원 1 외부수탁연구용역 : 278000천원 가. 인건비,시약비,여비,회의비 등: 276,000천원 나. IRB 운영비 :2,000천원 ○ 고용부담금(320-09) : 60,000천원 1. 외부 임상연구용역 4대보험료 :60,000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10,000천원 1. 냉장원심분리기 1대*10백만원=10백만원) ○ 무형자산(440-00) : 4,000천원 1. 특허등록 2건 ×2,000천원 = 4,000천원	338,000	○ 일반수용비(210-01) : 10,000천원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인센티브: 10,000천원 가. 간호인력 처우개선 등: 7,000천원 나.직원 교육비 1500천원 다. 프로그램 운영비 : 1,500천원 ○ 시험연구비비(210-13) : 278,000천원 1 외부수탁연구용역 : 278000천원 가. 인건비,시약비,여비,회의비 등: 276,000천원 나. IRB 운영비 :2,000천원 ○ 고용부담금(320-09) : 38,000천원 1. 외부 임상연구용역 4대보험료 : 38,000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10,000천원 1. 이산화탄소배양기 2대*5백만원=10백만원) ○ 무형자산(440-00) : 2,000천원 1. 특허등록 1건 ×2,000천원 = 2,0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국립마산병원 고객만족도 (단위:점)	목표	92.6	95.9	-	-	-	-	-	-
	실적	95.8	95.5	-	-	-
	달성도	103.5	99.6	-	-	-
국립마산병원 치료성공률 (단위: %)	목표	87.8	92.0	92.1	91.7	92.3	3개년 평균 점수인 90% =(89.7+87.3+93.0)에서 2.5%상향하여 92.3%로 설정	완치+완료) / (완치+완료+실패+중단+사망)×100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실적	89.7	87.3	93.0	-	-
	달성도	102.2	94.9	101.0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임상연구소 외부연구용역비 집행등 790백만원
2023	임상연구소 외부연구용역비 집행등 706백만원
2024	임상연구소 외부연구용역비 집행등 461백만원
2025	임상연구소 외부연구용역비 집행등 255백만원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1. 계획수립	→	2. 사업부서 요청	→	3. 계약방법 선택 및 계약
				↓
6. 대금지급	←	5. 검수 및 검사	←	4. 납품

-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	불용액 (예상)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03	-	103	-	688	-	791	790	767.0	99.9	-	1
2023	103	-	103	-	612	-	715	706	685.4	98.7	-	9
2024	760	-	760	-	-	-	760	461	60.7	60.7	-	299
2025. 12월말	362	-	362	-	-	-	362	316	87.3	87.3	-	46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집행잔액
2023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집행잔액
2024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연구비 삭감 등으로 사업 수입 미발생
2025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