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국립목포병원 건강보험부담금(손익) (4731-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국립목포병원	질병관리청	국립목포병원	손익계정	090	091
명칭	보건	보건의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700	4731	301
명칭	국립목포병원	국립목포병원 운영(손익)	국립목포병원 건강보험부담금(손익)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국립목포병원 건강보험부담금(손익)	221	234	234	245	245	11	4.7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5.12월말)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225	225	221 [221]	-	4	234	234	234 [234]	234	234 [234]	-	-	245
․건강보험부담금	225	225	221 [221]	-	4	234	234	234 [234]	234	234 [234]	-	-	245
○ 비목별 분류(합계)	225	225	221 [221]	-	4	234	234	234 [234]	234	234 [234]	-	-	245
․고용부담금 (320-09)	225	225	221 [221]	-	4	234	234	234 [234]	234	234 [234]	-	-	245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225	225	221 [221]	-	4	234	234	234 [234]	234	234 [234]	-	-	245
․고용부담금 (320-09)	225	225	221 [221]	-	4	234	234	234 [234]	234	234 [234]	-	-	24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책임운영기관으로서 소속기관 직원들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의 기관부담금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1조, 제202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1조(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 법 제130조제1항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는 별표 22와 같다.

제202조(특수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및 주기 등) ①사업주는 법 제13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별표23에서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별로 정한 시기 및 주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② 추진경위

- 2001. 1. 1. 책임운영기관 지정 이후 소속 직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의 국가         부담금을 기관 예산에 편성하여 직접수행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해당없음

- 사업기간: 단년도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11	218	225	234	245

- 기타 : 204병상, 공무원 정원 96명, 공무직근로자 33명, 공중보건의 6명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국립목포병원

- 사업 수혜자: 소속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내용 및 산출근거 : (‘25) 234백만원 → (’26) 245백만원, +11백만원

ㅇ 건강보험부담금 : (‘25) 234백만원 → (’26) 245백만원, +11백만원

- 호봉승급 및 인건비 인상률 반영 등을 감안 ‘25년 대비 4.7% 증액

- (산출) 242백만원 ≒ 96명×210,069원×12월

ㅇ 특수건강진단 : (’25) 3백만원 → (’26) 3백만원, 전년 동

- (산출) 3백만원 ≒ 70명×45천원

□ 2025년도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본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34 백만원	○ 고용부담금(320-09) : 234,000천원 1. 건강보험부담금 (231,000천원) =198,453원×97명×12월 2. 특수건강진단 (3,000천원) = 43,000원×70명	245 백만원	○ 고용부담금(320-09) : 245,000천원 1. 건강보험부담금 (245,000천원) =210,069원×96명×12월 2. 특수건강진단 (3,000천원) = 43,000원×70명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2	'23	'24	‘25	‘26	‘25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치료성공률 (단위: %)	목표	92.0	90.5	90.7	90.8	89.8	전년도 실적(90.6점)을 포함한 최근 3년 평균 실적 88.5점에서 2.5% 상향	ㅇ 결핵환자 치료성공률(80%)+ 다제내성 결핵환자 치료성공률(20%)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통계 (질병관리청)
	실적	87.4	90.6	86.9
	달성도	95.0	100.1	95.8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건강보험부담금 220백만원 집행
2023	건강보험부담금 211백만원 집행
2024	건강보험부담금 221백만원 집행
2025	건강보험부담금 234백만원 집행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취득,상실,보수변경 등 제신고(부담기관) → 신고접수 및 보험료 확정(공단) →

부담금 납부고지 → 수납기관에 납부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	불용액 (예상)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211	-	211	-	9	-	220	220	100.0	100.0	-	-
2023	218	-	218	-	-	-	216	211	96.8	97.7	-	5
2024	225	-	225	-	-	-	225	221	98.0	98.0	-	4
2025. 12월말	234	-	234	-	-	-	234	234	100.0	10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전용사유 : 직원 건강보험 기관부담금 예산 부족에 따른 내역변경 9백만원
2023	- 전용사유 : 직원 건강보험 기관부담금 예산 부족에 따른 내역변경 2백만원 - 불용사유 : 정원 미달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 5백만원 발생
2024	- 불용사유 : 정원 미달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 4백만원 발생
2025	-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