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6631-309)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0	090	091
명칭	보건	보건의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6600	6631	309
명칭	보건의료연구관리	질병연구기획관리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0	720	720	1,215	1,215	495	68.8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330	330	0	330	0	720	1,050	727	720	403	147	176	1,215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330	330	0	330	0	720	1,050	727	720	403	147	176	1,215
○ 비목별 분류(합계)	330	330	0	330	0	720	1,050	727	720	403	147	176	1,215
․기본조사설계비 (420-01)	330	330	0	330	0	713	1,043	720	713	396	147	176	-
․실시설계비 (420-02)	-	-	-	-	-	-	-	-	-	-	-	-	1,215
․ 시설부대비 (420-05)	-	-	-	-	-	7	7	7	7	7	0	0	-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330	330	0	330	0	720	1,050	727	720	403	147	176	1,215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330	330	0	330	0	720	1,050	727	720	403	147	176	1,215
․기본조사설계비 (420-01)	330	330	0	330	0	713	1,043	720	713	396	147	176	-
․실시설계비 (420-02)	-	-	-	-	-	-	-	-	-	-	-	-	1,215
․시설부대비 (420-05)	-	-	-	-	-	7	7	7	7	7	0	0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심뇌혈관질환 관련 첨단의료기술 개발 연구 및 지원을 위한 국가 연구소 설립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국가 등의 의무)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심뇌혈관질환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하고 심뇌혈관질환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심뇌혈관질환관리: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진료, 재활 및 연구 등의 활동

② 추진경위 : ’19년 이전 정부 지역공약* 이행 계기로 설립 논의 본격화(복지부 주관), ’20년 질병청(국립보건연구원 심혈관질환연구과)으로 업무이관

* (광주·전남 상생) 전남 장성, 광주 북구를 포함한 광주연구개발특구 내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 (’23)「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2023~2027)」(복지부 주관), ‘근거중심 과학적 정책 기반 확립’ 전략 추진 과제로 ‘(Ⅳ-2-□-④) 국립보건연구원 소속 국립심혈관연구소 설립 추진’ 선정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763억

- 사업기간 : 2021~2029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800백만원	2,500백만원	330백만원	720백만원	1,215백만원

- 기타 : 연구소 1개소 설립(대지면적 24,255㎡, 연면적 13,837㎡)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질병관리청

- 사업 수혜자 : 대국민, 심혈관질환 관련 보건의료 분야 산·학·연·병 연구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ㅇ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25) 720→ (’26) 1,215백만원, +68.8%

- ’25년 기본설계 이후 실시설계 진행*을 위해 ’25년 대비 +68.8% 증액

- (산출) 1)1,014백만원(건축소방통신설계 실시설계비)+2)181백만원(전기설계 실시설계비)+3)20백만원(수수료, 수당 등 설계에 소요되는 경비)

1) 1,734백만원(건축소방통신설계 계약금액)-720백만원(’25년 1차 계약금액)

2) 301백만원(전기설계용역 발주금액*)×0.6(실시설계=총설계의 60% 비중)

* ’25년 6월 초 기준 전기설계 계약진행중으로 ’26년 예산은 발주금액 기준 산정

3) 100만원*×10인×2회

* ’25년 엔지니어링사업대가 노임단가(특급기술자) 358,273원×2.5일(사전 검토기간1.5일+심사당일 1일)+여비 1일 50,000원 등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720,000	○ 기본조사설계비(420-01) : 720,000천원 기본조사설계비 720,000천원 × 1개소=720,000천원	1,215,000	○ 실시설계비(420-02) : 1,215,000천원 가. 건축통신소방 실시설계(1,014,000천원) ㆍ2차 계약금액 : 1,734,000천원(건축소방통신설계 계약금액)-720,000천원(’25년 1차 계약금액) 나. 전기 실시설계(181,000천원) ㆍ실시설계비 : 301,000천원(전기설계용역 발주금액*)×0.6(실시설계=총설계의 60% 비중) 다. 실시설계 소요경비(검토수당 등) 20,000천원 ㆍ설계 적정성 검토 등 수당 : 100만원*×10인×2회=20,000천원 * ’25년 엔지니어링사업대가 노임단가(특급기술자) 358,273원×2.5일(사전 검토기간1.5일+심사당일 1일)+여비 1일 50,000원 등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논문지수 (단위: 점)	목표	69.2	67.5	72.1	72.1	73.1	최근 4년 간 질병관리청 전체 주요 R&D 세부사업의 논문지수 실적치 평균을 기준치로, 연평균 증가율를 누계한 73.1점을 목표치로 설정	∑논문 표준화된 순위보정 영향력지수 / ∑논문 SCI(E) 발표건수(JCR활용)	SCI(E) 논문 게재 근거자료, NTIS (연구성과관리시스템)
	실적	66.8	71.9	76.3	-	-
	달성도	96.5	106.5	105.8	-	-

※ 프로그램 성과지표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1	국립심뇌혈관센터 건립에 필요한 세부운영 및 건립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
2022	국립심뇌혈관센터 건립 기본계획에 따라 총사업비 변동으로 타당성 재조사 실시
2023	기재부-KDI 주관 타당성 재조사 최종 통과 · 사업 필요성 및 총사업비 규모에 대한 타당성 확보
2024	사업 적정규모에 대한 검토 및 총사업비 조정(475억→769억)
2025	기본설계 진행중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26년 실시설계 진행, ’27년 착공, ’29년 완공

- 국내 심뇌혈관질환 분야 연구 통합관리(산·학·연·병)를 통해 실효성있는 연구결과 창출

- 과학적 근거기반 국가 심뇌혈관질환 정책 지원

- 미충족 수요, 신기술개발 등 민간 접근성이 떨어지는 분야에 대한 공익성 연구 수행

- 국가 심뇌혈관질환 연구 데이터 및 자원 확보, 분석·활용 체계 구축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설립비용 1,001억 수준(연구소 1개소 설립, 연면적 19,798㎡, 대지면적 24,255㎡)에 대한 비용-편익비율(B/C) 분석값 1.08, 종합평가(AHP 분석) 0.633점으로 사업시행 적절(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사업 타당성재조사, KDI, ‘23.7)

□ 본 사업은 당초 475억 규모로 계획되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 아니었으나, 구체적인 건립 기본계획 수립(‘21) 과정에서 연구소 기능 보완 등을 이유로 사업비 증액 필요에 따라 타당성 재조사 실시함(‘22.5~‘23.7)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총사업비 정보

(단위: 억원)

연도	사업기간	2022까지 기투자액	2023	2024	2025	2026	2027이후 투자계획	계
사업비	2021~2029	0	0	3.3	7.2	12.2	740.3	763

□ 총사업비 변경내역(변경일자 및 규모, 변경사유)

(단위: 억원)

구분	변경연도	총사업비		사업기간		변경사유 및 내역
		당초	변경	착수연도	완료연도
최초	2021	475		2021	2024
(1)차 변경	2024		769	2021	2029	타당성 재조사 결과 일부 반영
(2)차 변경	2025		763	2021	2029	설계용역 계약 낙찰차액 등 감액(자율조정)
2026년도

7) 사업 집행절차

시기	추진절차	주요내용	관련 근거	수행기관 (집행흐름)
2025	기본설계	설계에 대한 대략적인 계획 수립(기능, 시설 구성 등)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7조(건설공사의 시행과정)	질병관리청 → 설계업체
2026	실시설계	실제 공사를 위한 구체적인 설계안 작성
2027	부지매입	기본설계를 시작으로 착공까지 공사 진행		질병관리청 → 전남 장성군
2027~ 2029	착공~완공	건설공사 진행		질병관리청 → 건설업체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22)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한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예결위 및 상임위, 21결산)

- (’23)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사업의 연례적 불용 개선 필요(예결위, 22결산)

- (’24) 사업 지연으로 인한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관리 만전 필요(예결위 및 상임위, 23결산, 국정감사)

- (’25) 사업 지연 및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관리 철저 필요(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24결산, 국정감사)

2)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22) 사업정상 추진을 위해 타당성 재조사 실시

- (’23) 타당성 재조사 완료에 따른 총사업비 조정 절차 등 필요 절차 진행

- (’24) 총사업비 확정(’24.8) 이후 지체없이 설계용역 발주절차 진행

- (’25) ’25. 6월 설계 착수 이후 기본설계 진행 및 예산 정상 집행중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	불용액 (예상)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2,800	0	2,800	0	-	-	2,800	0	0	0	0	2,800
2023	2,500	0	2,500	0	-	-	2,500	0	0	0	0	2,500
2024	330	0	330	0	-	-	330	0	0	0	330	0
2025. 12월말	720	0	720	330	-	-	1,050	727	101	69.2	147	176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이․전용 등’의 상세내역 기술 : 전용, 이용, 조정, 이체 규모 각각 기재 - 이․전용 등 사유 - 예비비 배정 사유 - 추경 편성 사유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2023	- 위와 동일하게 기술
2024	- 위와 동일하게 기술
2025	- 위와 동일하게 기술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