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6234-33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질병관리청	감염병위기관리국		090	091
명칭	보건	보건의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6200	6234	331
명칭	감염병 위기대응	감염병관리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6,388	53	53	17,160	17,160	17,107	32,277.4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6,388	6,388	6,388 [5,227]	-	-	53	53	53 [9,772]	53	53 [-]	-	-	17,160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 감염병동 구축	6,388	6,388	6,388 [5,224]	-	-	-	-	- [9,772]	-	-	-	-	13,703
․충청권 감염병전문병원 감염병동 구축	-	-	- [1]	-	-	-	-	-	-	-	-	-	-
․경남권 감염병전문병원 감염병동 구축	-	-	- [1]	-	-	53	53	53 [-]	53	53 [-]	-	-	-
․경북권 감염병전문병원 감염병동 구축	-	-	- [1]	-	-	-	-	-	-	-	-	-	-
․수도권 감염병전문병원 감염병동 구축	-	-	-	-	-	-	-	-	-	-	-	-	3,457
○ 비목별 분류(합계)	6,388	6,388	6,388 [5,227]	-	-	53	53	53 [9,772]	53	53 [-]	-	-	17,160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6,388	6,388	6,388 [5,227]	-	-	53	53	53 [9,772]	53	53 [-]	-	-	17,16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6,388	6,388	6,388	-	-	53	53	53 [9,772]	53	53 [-]	-	-	17,160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 감염병동 구축	6,388	6,388	6,388 [5,224]	-	-	-	-	- [9,772]	-	-	-	-	13,703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6388	6388	6,388 [5,224]	-	-	-	-	- [9,772]	-	-	-	-	13,703
․충청권 감염병전문병원 감염병동 구축	-	-	- [1]	-	-	-	-	-	-	-	-	-	-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	-	- [1]	-	-	-	-	-	-	-	-	-	-
․경남권 감염병전문병원 감염병동 구축	-	-	- [1]	-	-	53	53	53 [-]	53	53 [-]	-	-	-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	-	- [1]	-	-	53	53	53 [-]	53	53 [-]	-	-	-
․경북권 감염병전문병원 감염병동 구축	-	-	- [1]	-	-	-	-	-	-	-	-	-	-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	-	- [1]	-	-	-	-	-	-	-	-	-	-
․수도권 감염병전문병원 감염병동 구축	-	-	-	-	-	-	-	-	-	-	-	-	3,457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	-	-	-	-	-	-	-	-	-	-	-	3,45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감염병전문병원 감염병동 구축) 대규모 신종감염병 위기 상황에 대비하여 국가 감염병관리 인프라로서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 및 독립적인 감염병동 구축을 지원하는 것임

* (호남권) 광주광역시, 조선대학교병원, (충청권) 충청남도, 순천향대학교부속천안병원, (경남권) 경상남도,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경북권) 대구광역시,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수도권) 경기도, 분당서울대학교병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ㅇ「감염병예방법」제8조의2(감염병병원)

제8조의2(감염병병원) ① 국가는 감염병의 연구ㆍ예방, 전문가 양성 및 교육, 환자의 진료 및 치료 등을 위한 시설, 인력 및 연구능력을 갖춘 감염병전문병원 또는 감염병연구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한다.

② 국가는 감염병환자의 진료 및 치료 등을 위하여 권역별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병상(음압병상 및 격리병상을 포함한다)을 갖춘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한다. 이 경우 인구 규모, 지리적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권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염병전문병원 또는 감염병연구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염병전문병원 또는 감염병연구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절차, 방법, 지원내용 등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ㅇ「감염병예방법 시행령」제1조의4(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의 지정)

제1조의4(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의 지정) ①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이하 “권역별 감염병병원”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조의3 또는 제3조의4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으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관으로 한다.

② 권역별 감염병병원의 지정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③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권역별 감염병병원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권역에서의 의료자원의 분포 수준

2. 해당 권역에서의 주민의 인구와 생활권의 범위

3. 해당 권역에서의 감염병의 발생 빈도 및 관리 수준

4. 해당 권역에서의 항만 및 공항 등의 인접도

5.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권역별 감염병 관리와 관련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질병관리청장은 권역별 감염병병원을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공공기관 또는 관계 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권역별 감염병병원에 대한 지정조건의 부과, 지정서의 교부, 지정사실의 공표, 업무추진 현황 보고, 경비 지원,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의 고시 등에 관하여는 제1조의3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질병관리청장”으로, “중앙감염병병원”은 “권역별 감염병병원”으로, “보건복지부”는 “질병관리청”으로 본다.

ㅇ「감염병예방법 시행령」[별표 1의2] 권역별 감염병병원의 지정기준

1. 시설기준

가. 음압격리병동

1) 음압격리병동은 병원 내 다른 구역과 물리적으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2) 음압격리병동에서는 감염병환자등, 오염사체, 오염폐기물 등이 이동하는 오염 동선을 일반동선과 분리하여 설치한다.

3) 음압격리병동에서 공기나 배수 등을 통해 병원 내 다른 구역 및 건물외부로 감염병이 전파되지 않도록 적절한 설비를 설치한다.

4) 음압격리병동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음압격리병상을 설치한다.

가) 일반음압격리병상은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치료를 목적으로 30개 이상 설치한다. 다만, 감염병 전문인력의 수, 주민의 생활권, 주민의 수, 감염병환자 수 등을 고려하여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나) 중환자음압격리병상은 중한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치료를 목적으로 일반 음압격리병상 개수의 100분의 20 이상 설치한다.

나. 음압격리병상

1) 일반음압격리병상은 병상 당 18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확보한다.

2) 중환자음압격리병상은 병상 당 20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확보한다.

다. 그 밖의 시설

읍압설비를 갖춘 수술실을 2개 이상 설치한다.

2. 인력기준

가. 의사

다음의 전문의를 각각 포함하여 4명 이상의 전문의를 둔다.

1) 감염병 관련 분야 전문의 2명 이상

2) 체외막산소공급기를 다룰 수 있는 전문의 또는 중환자 관련 분야 전문의 1명 이상

나. 간호사

8명 이상의 간호사를 둔다.

3. 장비기준: 다음 각 목의 장비를 각각 1개 이상 갖추어야 한다.

가. 체외순환장치

나. 인공호흡기

다. 체외막산소공급기(Extra 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라. 이동용 영상촬영장치

마. 컴퓨터 단층촬영(Computed Tomography)

바. 미생물 및 바이러스 등 검사장비

4. 운영기준

가. 원인불명, 신종감염병, 감염병환자등 또는 감염병병원체 등의 오염원 등으로부터 다른 환자, 보호자 및 근무자 등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관련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을 설치ㆍ운영한다.

나. 전체 음압격리병상 중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병상 수 이상을 감염병 대비를 위한 준비병상으로 운영하여, 감염병환자등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진료ㆍ치료가 가능하도록 한다.

다. 감염병 위기 시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병상 및 관련 대응인력을 신속히 확충하되,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대응한다.

라. 전문의 1명으로 구성된 당직체계를 24시간 운영한다.

마.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운영한다.

비  고

1. 위 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 인력기준, 장비기준 및 운영기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질병관리청장이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권역별 감염병병원을 설립하는 경우 그 설립기준은 위 표의 기준에 따른다.

② 추진경위

ㅇ 국가방역체계 개편 방안 발표(‘15.9월, 국무총리실)

- 중앙 및 권역별(3~5개) 전문치료병원을 지정하고 설치비 등 국가 지원

ㅇ 100대 국정과제 선정(‘17.8월)  * 중앙·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ㅇ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20.5.10.):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추진

ㅇ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방안 연구 개발(’15.9월~‘16.4월)’ 정책연구용역사업 실시

ㅇ 호남권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조선대병원 지정(‘17.8월) 및 감염병동 구축사업 추진

ㅇ 충청‧경남권 감염병 전문병원 감염병동 구축비 반영(‘20년 1차추경)에 따라 순천향대천안병원‧양산부산대병원 지정(’20.7월) 및 감염병동 구축사업 추진

ㅇ 경북권 감염병전문병원으로 칠곡경북대병원 지정(’21.7.26) 및 구축사업 추진

ㅇ 수도권 감염병전문병원으로 분당서울대병원 지정(’22.4월) 및 구축사업 추진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호남권) 74,104백만원*(국비55,249), (충청·경남·경북·수도권) 각 44,953백만원

- 사업기간 : (호남권) ‘18~’26년, (충청권) ‘20~’27년, (경남권) ‘20~’25년, (경북권) ‘21~’25년, (수도권) ‘22~’25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6,604	18,697	6,388	53	17,160

- 기타 : 음압병실 36개(일반 30, 중환자 6), 음압수술실 2개실, 외래관찰병실 2개실, 영상의학과, 임상의학과 등으로 구성된 감염병동 구축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자치단체보조사업(국비100%)

- 사업시행주체 : (호남권) 광주광역시, 조선대학교병원, (충청권) 충청남도, 순천향대학교부속천안병원, (경남권) 경상남도,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경북권) 대구광역시,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수도권) 경기도, 분당서울대학교병원

- 사업 수혜자 : 전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 감염병동 구축	보조	광주광역시 (조선대병원)	13,703백만원	10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3항 및 제4항, 동법 시행령 제1조의3제6항 및 제1조의4제5조
수도권 감염병전문병원 감염병동 구축	보조	경기도 (분당서울대 병원)	3,457백만원	100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1)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 감염병동 구축 : (2025) 0 → (2026) 13,703백만원, 순증

(2) 충청권 감염병전문병원 감염병동 구축 : (2025) 0 → (2026) 0백만원

(3) 경남권 감염병전문병원 감염병동 구축 : (2025) 53 → (2026) 0백만원, 순감

(4) 경북권 감염병전문병원 감염병동 구축 : (2024) 0 → (2025) 0백만원

(5) 수도권 감염병전문병원 감염병동 구축 : (2025) 0 → (2026) 3,457백만원, 순증

ㅇ 2025년도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53,000	○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 53,000천원 다. 경남권 감염병전문병원 감염병동 구축 (53,000천원)	17,160,000	○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 17,160,000천원 가.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 감염병동 구축 (13,703,000천원) 마. 수도권 감염병전문병원 감염병동 구축 (3,457,0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사업 적기진행률 (%)	목표	80	83	85	-	-	-	적기진행률= (각 병원별 당해연도 목표 진척도대비 이행률 합계 /500)*100	실제 추진현황 점검하여 적기진행기준 달성여부 확인
	실적	80	84	45	-	-
	달성도	100	100	42	-	-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 구축 공정율(%)	목표	신규	신규	신규	46	-	건축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관리 가능한 목표로 설정	(당해연도 구축사업 누적 공정율 / 100%) × 100	사업 실적 보고서 점검하여 공정률 확인
	실적	신규	신규	신규	-	-
	달성도	신규	신규	신규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진행상황 점검회의 실시(‘22.4) 및 협의체 운영 - (호남권) 총사업비 조정 2차 협의(’22.8) 및 설계용역 실시 - (충청‧경남권) 중간설계 및 조달청 적정성 검토 완료 - (경북권) 설계용역 계약 및 착수 - (수도권) ‘22년 신규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1개소 지정(’22.4) 및 기본계획 수립(컨설팅 용역 실시)
2023	- (호남권) 총사업비 조정 3차 협의(’23.9) 및 조달청 공사 입찰 요청(’23.11) - (충청권) 중간설계 재검토(사업계획 변경) - (경남권) 중간설계 KDI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실시(’23.5.~) - (경북권) 중간설계 완료(’23.9.) - (수도권) 일괄발주를 위한 KDI 타당성재검토 실시(’23.6.~)
2024	- (호남권) 조달청 입찰 절차 완료, 착공 및 공사진행(’24.6~) - (충청권) 중간설계 재검토(사업계획 변경) 및 중간설계 재실시 - (경남권) 중간설계 KDI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완료(‘24.12.) - (경북권) 중간설계 재검토(사업계획 변경) 및 협의 - (수도권) 일괄발주를 위한 KDI 타당성재검토 수행중(’23.6.~)
2025	- (호남권) 적기 구축을 위한 공사 진행(’24.6~) - (충청권) 중간재설계 완료 후 조달청 중간설계 적정성 재검토(‘25.7~) - (경남권) KDI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완료(‘24.12.) 후 총사업비 협의 준비중 - (경북권) 조달청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총사업비 협의 중 - (수도권) KDI 타당성재검토 통과(’25.11.)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감염병동 구축 이후, 권역 내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의심)환자 (대량)발생시 대응력 증대로 국민보호

*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6개권역 7개소 지정 목표로, 5개소 지정 및 ‘26년 이후 순차적 개소 예정

- 권역별 36개 음압병실, 음압수술실, 2개 음압 외래진료실, 영상의학과, 임상의학과 등을 포함한 독립적인 감염병동 구축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수도권 감염병전문병원 구축 타당성재조사 완료(’25.11월)

- 조사결과 : 총사업비 4,356억원, B/C 0.94, AHP 0.544

- 신종감염병 발생에 대응하여 환자를 신속하고 충분하게 수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 필요성 인정

- 국가 전반적으로 감염병 대응 병원과 병상의 수급 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향후 감염병 대응체계 개선 필요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유무 및 그 결과요지 기재

- 호남, 충청 및 경남권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16.8.26)로 미실시

□ 시행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를 적시

-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승인(‘16.8.26)

* 대상: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3개소(호남, 충청, 경남권) 895억원

<면제 근거>

◾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 제6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 복구 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보건·식품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 제8호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건으로 KDI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실시(‘18.6월 완료)

- 경북권 감염병전문병원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 아니므로 예비타당성 조사 검토대상 아님(’20.8월)

* 예비타당성조사는 세부사업 또는 내역사업 단위로 실시할 수 있으며, 기존 사업이외 새로운 내역사업은 개별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여부를 판단함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총사업비 관리 대상 사업인 경우 작성

□ 총사업비 정보

(단위: 억원)

연도	사업기간	2022까지 기투자액	2023	2024	2025	2026	2027이후 투자계획	계
호남권	18~26	68	127	64	0	137	345	741 (자부담 포함)
충청권	20~27	19	0	0	0	0	430	449
경남권	20~25	23	0	0	0.53	0	425	449
경북권	21~25	21	0	0	0	0	428	449
수도권	22~25	0	0	0	0	34	415	449

□ 총사업비 변경내역(변경일자 및 규모, 변경사유)

(단위: 억원)

구 분 (호남권)	변경연도	총사업비		사업기간		변경사유 및 내역
		당초	변경	착수연도	완료연도
최 초	2018	449		2018	2021	-
(1)차 변경	2020		445	2018	2023	자부담 반영 및 설계비 등 증액
(2)차 변경	2022		691	2018	2024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른 공사비 증액 및 사업기간 1년 연장
(3)차 변경	2023		781	2018	2026	총사업비 확정 및 사업기간 연장
(4)차 변경	2024		741	2018	2026	공사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자율조정
2026		137		2018	2026	구축비

구 분 (충청권)	변경년도	총사업비		사업기간		변경사유 및 내역
		당초	변경	착수연도	완료연도
최 초	2020	449		2020	2023	-
(1)차 변경	2023	449		2020	2027	사업기간 4년 연장
2026		0		2020	2027

구 분 (경남권)	변경년도	총사업비		사업기간		변경사유 및 내역
		당초	변경	착수연도	완료연도
최 초	2020	449		2020	2023	-
(1)차 변경	2023	449		2020	2024	사업기간 1년 연장
(2)차 변경	2024	449		2020	2025	사업기간 1년 연장
2026		0		2020	2025

구 분 (경북권)	변경년도	총사업비		사업기간		변경사유 및 내역
		당초	변경	착수연도	완료연도
최 초	2021	449		2021	2024	-
(1)차 변경	2024	449		2021	2025	사업기간 1년 연장
2026		0		2021	2025

구 분 (수도권①)	변경년도	총사업비		사업기간		변경사유 및 내역
		당초	변경	착수연도	완료연도
최 초	2022	449		2022	2025	-
2026		34		2022	2025	감리비, 설계비 반영

7) 사업 집행절차

질병관리청	⇨ 예산 교부	(호남권) 광주광역시 (충청권) 충청남도 (경남권) 경상남도 (경북권) 대구광역시 (수도권) 경기도	⇨ 예산 교부	(호남권) 조선대학교병원 (충청권) 순천향대학교부속천안병원 (경남권)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경북권)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수도권) 분당서울대학교병원

-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권역	부처		피보조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호남권	질병관리청	=>	광주광역시	=>	조선대학교병원
충청권	질병관리청	=>	충청남도	=>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
경남권	질병관리청	=>	경상남도	=>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경북권	질병관리청	=>	대구광역시	=>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수도권	질병관리청	=>	경기도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ㅇ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사업관리 철저 등(’23., ’24. 결산)

ㅇ 신속한 진행 및 전반적인 진행상황 점검 필요, 반복적인 사업 지연 해결하고 전문적인 사업관리 및 지원을 통한 조속한 감염병병원 설립 추진 필요(’23. ’24. 국정감사)

ㅇ 사업 추진일정 지연에 따른 적정 예산 편성 필요(’24. 예산국회)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해당 없음

3) 자체평가·감사: 해당 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해당 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ㅇ 보조사업자의 사업진척도 및 사업 추진일정에 따른 적정 예산 편성* 및 집행 실적을 고려하여 연 2회 교부

* (’23년) 187억원(5개소) → (’24년) 64억원(1개소) → (’25년) 0.53억원(1개소)

ㅇ 실집행사황을 반영하여 성과지표 개선 완료(’21.12월)

ㅇ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점검 주기 단축(분기별→월별) 및 협의체 운영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	불용액 (예상)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26,604	-	26,604	-	-	-	26,604	26,604	100	100	-	-
2023	18,697	-	18,697	-	△5,971	-	12,726	12,726	68	100	-	-
2024	6,388	-	6,388	-	-	-	6,388	6,388	100	100	-	-
2025. 12월말	53	-	53	-	-	-	53	53	100	1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해당 없음
2023	- 코로나19 치료제 사용량 증가로 인하여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재고물량의 조기 소진이 예상됨에 따라 치료제 추가 도입 예산 전용
2024	-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구축사업 정상추진 필요 - 연례적 실집행 부진 개선, 예산편성 및 보조금 관리 필요
2025	- 감염병전문병원 설립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 강화 필요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