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마산병원 병원관리 및 운영(자본) (4661-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국립마산병원	질병관리청	국립마산병원	자본계정	090	091
명칭	보건	보건의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600	4661	300
명칭	국립마산병원	국립마산병원 운영(자본)	마산병원 병원관리 및 운영(자본)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마산병원 병원관리 및 운영(자본)	6,163	6,063	6,063	5,989	5,989	△74	△1.2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6,254	6,254	6,163 [6,163]	-	91	6,063	6,063	4,554 [4,554]	6,063	4,554 [4,554]	-	1,509	5,989
․현대화(BTL) 정부 지급금	5,710	5,710	5,687 [5,687]	-	23	5,730	5,730	4,285 [4,285]	5,730	4,285 [4,285]	-	1,445	5,720
․장비유지보수	96	96	96 [96]	-	-	98	98	89 [89]	98	89 [89]	-	9	162
․시설관리	404	404	336 [336]	-	68	185	185	130 [130]	185	130 [130]	-	55	107
․장비현대화	44	44	44 [44]	-	-	50	50	50 [50]	50	50 [50]	-	-	-
○ 비목별 분류(합계)	6,254	6,254	6,163 [6,163]	-	91	6,063	6,063	4,554 [4,554]	6,063	4,554 [4,554]	-	1,509	5,989
․임차료(210-07)	5,710	5,710	5,687 [5,687]	-	23	5,730	5,730	4,285 [4,285]	5,730	4,285 [4,285]	-	1,445	5,720
․관리용역비(210-15)	96	96	96 [96]	-	-	98	98	89 [89]	98	89 [89]	-	9	162
․실시설계비(420-02)	30	30	29 [29]	-	1	-	-	-	-	-	-	-	-
․공사비(420-03)	363	363	298 [298]	-	65	185	185	130 [130]	185	130 [130]	-	55	107
․감리비(420-04)	11	11	10 [10]	-	1	-	-	-	-	-	-	-	-
․자산취득비(430-01)	44	44	44 [44]	-	-	50	50	50 [50]	50	50 [50]	-	-	-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6,254	6,254	6,163 [6,163]	-	91	6,063	6,063	4,554 [4,554]	6,063	4,554 [4,554]	-	1,509	5,989
․현대화(BTL) 정부 지급금	5,710	5,710	5,687 [5,687]	-	23	5,730	5,730	4,285 [4,285]	5,730	4,285 [4,285]	-	1,445	5,720
- 임차료(210-07)	5,710	5,710	5,687 [5,687]	-	23	5,730	5,730	4,285 [4,285]	5,730	4,285 [4,285]	-	1,445	5,720
․장비유지보수	96	96	96 [96]	-	-	98	98	89 [89]	98	89 [89]	-	9	162
- 관리용역비(210-15)	96	96	96 [96]	-	-	98	98	89 [89]	98	89 [89]	-	9	162
․시설관리	404	404	336 [336]	-	68	185	185	130 [130]	185	130 [130]	-	55	107
- 실시설계비(420-02)	30	30	29 [29]	-	1	-	-	-	-	-	-	-	-
- 공사비(420-03)	363	363	298 [298]	-	65	185	185	130 [130]	185	130 [130]	-	55	107
- 감리비(420-04)	11	11	10 [10]	-	1	-	-	-	-	-	-	-	-
․장비현대화	44	44	44 [44]	-	-	50	50	50 [50]	50	50 [50]	-	-	-
- 자산취득비(430-01)	44	44	44 [44]	-	-	50	50	50 [50]	50	50 [50]	-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마산병원 병원관리 및 운영(자본))

○ 시설 현대화 완공(임대형민자사업(BTL))에 따른 정부지급금의 안정적 지급

○ 노후 장비 교체, 신규 도입 등을 위하여 장비를 확충함으로써 진료의 질 향상 및 수입 증대 도모

○ 의료장비 유지보수로 정확한 검진 결과 도출 및 검사비 수입 확보

○ 연구장비 현대화를 통한 결핵 치료 기술 향상 등 국가결핵퇴치에 기여

○ 노후화 건물 및 시설 유지 보수를 통한 안전 등 문제 발생 예방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조(직무) 국립마산병원은 결핵환자의 진료·연구, 결핵전문가 양성 및 결핵관리요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상적(經常的) 성격의 경비"란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운영·관리 및 시설·장비 등의 운영·관리에 드는 경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말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2.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 ... 6. 감염병에 관한 조사·연구... 7. 감염병병원체 검사·보존·관리 및 약제내성 감시(藥劑耐性 監視).. 8.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9. 감염병 관리정보 교류 등을 위한 국제협력 10.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수단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 ....2. 제2급감염병 중 결핵, 홍열, 콜레라, 장티푸스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7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예산의 확보) 공공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소관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기획재정부공고 제2021-120호(2021.7.13.)] 제2편

제1장 제2조 및 제2장 제3절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2조(정의) 이 기본계획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9. “임대형 민자사업”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시설임대료 등 사용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의 사업을 말한다.

제15조(정부지급금의 산정) 임대형 민자사업의 정부지급금은 민간이 투입한 시설투자비에 대한 보상분인 시설임대료와 민간이 유지․보수 등 시설운영을 담당하면서 지출한 비용에 대한 보전분인 운영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정부지급금의 산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16조(시설임대료의 산정) 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입한 총민간투자비에 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임대기간 중에 매년 동일한 금액으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원리금 균분 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1. 준공시점에서의 시설임대료 산정

시설임대료	=	총민간투자비	×	수익률
				1–(1+수익률)-(임대기간)

제18조(운영비용의 산정) ① 운영비용은 시설완공 이후 약정된 운영기간 중 민간사업자가 투입하는 시설물의 유지․보수비용, 사업관리비용 등 운영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제반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② 연도별 운영비용은 실시협약에서 사전에 확정된 불변가격에 실제 물가변동분을 반영한 경상가격으로 변경하여 적용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실제 물가변동분을 반영한 경상운영비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경상운영비 =	불변운영비 ×	〔	운영비를 지급해야 할 해당분기의 직전분기 마지막 달의 소비자물가지수	〕
			협약상의 가격산출기준일이 속한 달의 소비자물가지수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노후화된 각종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 및 기능유지를 위하여 2001년도부터 우선순위에 따라 연차적 시설물 개‧보수 시행

- 노후 시설의 현대화를 위하여 임대형민자사업(BTL) 리모델링 추진

2011. 8~12 현대화 BTL 사업 기재부 및 국회 승인

2012.11 현대화 BTL 사업 고시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

2014. 5 실시협약 체결․사업자 지정(복지부장관과 사업시행자)

2015. 9 실시계획승인(보건복지부고시 제2015-149호)

2017. 5 본관동 신축 준공

2017. 5 ~ 2037. 5 시설운영 및 평가(20년)

구 분	내 용
사업 규모	면적 : 대지 29,605.24㎡ 및 건물 25,332.01㎡(지하1층, 지상7층) 병상 : 354병상(감염관리를 위하여 전체 병실 음압설비 적용)
사업 기간	2014년 8월 ~ 2017년 5월 (33개월)
운영 기간	2017년 5월 ~ 2037년 5월 (20년)
총사업비	521억원
시행 주체	보건복지부 및 사업시행자(마산힐링네스트(주))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5,954	6,148	6,254	6,063	5,989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및 BTL사업 정부지급금

- 사업시행주체 : 국립마산병원

- 사업 수혜자 : 국립마산병원 입원환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현대화사업정부지급금		㈜마산힐링네스트	5,720백만원	100%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기획재정부공고) 제2편 제2장 제3절 제18조(운영비용의 산정)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병원관리및운영(자본): (2025 본예산) 6,063백만원 → (2026) 5,989백만원 (△74백만원, △1.2%)

- (산출) 병원관리 및 운영 6,063백만원

(1) 현대화(BTL)사업 정부지급금 : (’25) 5,730백만원 → (’26) 5,720백만원 (△10백만원, △0.2%)

- (산출) 현대화(BTL)사업 정부지급금

* (임대료) 4,192백만원 → 1,048백만원×4회 =4,192백만원(전년동)

* (운영비) 1,538백만원 → 1,528백만원(△10백만원, △0.7% )

(2) 장비유지보수 : (’25) 98백만원 → (’26) 162백만원(+64백만원, +65.3%)

- (산출)

(단위 : 백만원)

장 비 명	소요예산	산출내역
총 계	162
CT 유지보수	60	60 = 5×12개월
X-RAY(일반 및 이동식) 유지보수	36	36 = 3×12개월
판독용모니터유지보수	2	2 = 500천원×4회
BL3 재인허가 검증 용역비	64	64= 64×1회

(3) 시설관리 : (’25) 185백만원 → (’26) 107백만원(△78백만원, △42.2%)

- (산출)

* 병원건물 시설관리(관사)를 위한 개보수비 등 제반경비: 100 → 15백만원(△85백만원, △85%)

* UPS무정전 소모품 교체공사 85백만원  →  92백만원(+7백만원, +8.2%)

(4) 의료장비현대화 : (’25) 50백만원 → (’26) 0(순감)

ㅇ 2025년도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6,063,000	○ 임차료(210-07) 5,730,000천원 1. 임대형민자사업(BTL)정부지급금 시설 임대료 : 4,192,000천원 가. 1048,0007천원×4분기 = 4,192,000천원 2. 임대형민자사업(BTL)정부지급금 운영비 : 1,538,000천원 가. 384,500천원×4분기 =1,538,000천원 ○ 관리용역비(210-15) : 98,000천원 1. CT 장비 유지보수비 가. 5,000천원×12개월 =60,000천원 2. x-RAY 유지보수 가. 3,000천원×12개월 = 36,000천원 3. 판독용모니터 유지보수 가. 2,000천원×1식 = 2,000천원 ○ 시설관리 : 185,000천원 1. UPS 교체공사(420-03) : 85,000천원 2. 관사 보수 공사 : 100,000천원 가. 관사 9동 : 48백만원= 3실(17평/1실)× 16백만원 나. 관사 5동 : 52백만원= 4실(15평/1실)× 13백만원 ○ 자산취득비(430-01) : 50,000천원 1. 검사.장비 등: 50,000천원 가. 생물안전작업대: 2대× 20,000천원 =40,000천원 나. 항온항습기: 1대× 10,000천원 =10,000천원○ 임차료(210-07) 5,710,000천원	5,989,000	○ 임차료(210-07) 5,720,000천원 1. 임대형민자사업(BTL)정부지급금 시설 임대료 : 4,192,000천원 가. 1048,0007천원×4분기 = 4,192,000천원 2. 임대형민자사업(BTL)정부지급금 운영비 : 1,528,000천원 가. 382,000천원×4분기 =1,528,000천원 ○ 관리용역비(210-15) : 162,000천원 1. CT 장비 유지보수비 가. 5,000천원×12개월 =60,000천원 2. x-RAY 유지보수 가. 3,000천원×12개월 = 36,000천원 3. 판독용모니터 유지보수 가. 2,000천원×1식 = 2,000천원 4. BL3 재인허가 검증 용역비= 64,000천원 ○ 시설관리 : 107,000천원 1. UPS 교체공사(420-03) : 92,000천원 2. 병원 시설 개보수 공사 : 15,0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국립마산병원 고객만족도 (단위:점)	목표	92.6	95.9	-	-	-	-	-	-
	실적	95.8	95.5	-	-	-
	달성도	103.5	99.6	-	-	-
국립마산병원 치료성공률 (단위: %)	목표	87.8	92.0	92.1	91.7	92.3	3개년 평균 점수인 90% =(89.7+87.3+93.0)에서 2.5%상향하여 92.3%로 설정	완치+완료) / (완치+완료+실패+중단+사망)×100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실적	89.7	87.3	93.0	-	-
	달성도	102.2	94.9	101.0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시설의 개보수와 교체, 현대화BTL정부지급금 등 : 5,671백만원
2023	시설의 개보수와 교체, 현대화BTL정부지급금 등 : 6,276백만원
2024	시설의 개보수와 교체, 현대화BTL정부지급금 등 : 6,163백만원
2025	시설의 개보수와 교체, 현대화BTL정부지급금 등 : 2,920백만원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1. 사업계획 수립 또는 구매요청			→	2. 입찰공고	→	3. 계약
						↓
7. 대금지급	←	5.검사/검수	←	5. 납품	←	4. 지출원인행위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	불용액 (예상)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5,954	-	5,954	-	-	-	5,954	5,671	95.2	95.2	171	112
2023	6,148	-	6,148	171	-	-	6,319	6,276	102.1	99.3	-	43
2024	6,254	-	6,254	-	-	-	6,254	6,163	98.5	98.5	-	91
2025. 12월말	6,063	-	6,063	-	-	-	6,063	4,554	48.2	75.1	-	1,509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내진보강공사 착공지연에 따른 공사비 및 감리비 이월 및 집행잔액 불용
2023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집행잔액
2024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2025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