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마산병원 임상연구비(R&D) (4619-25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국립마산병원	질병관리청	국립마산병원	손익계정	090	091
명칭	보건	보건의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600	4619	250
명칭	국립마산병원	마산병원 기본경비(임상연구)	마산병원 임상연구비(R&D)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마산병원 임상연구비(R&D)	92	92	92	92	92	-	-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92	92	92 [92]	-	-	92	92	92 {92}	92	92 {92}	-	-	92
․연구용역비(260)	92	92	92 [92]	-	-	92	92	92 {92}	92	92 {92}	-	-	92
○ 비목별 분류(합계)	92	92	92 [92]	-	-	92	92	92 {92}	92	92 {92}	-	-	92
․일반연구비(260-01)	92	92	92 [92]	-	-	92	92	92 {92}	92	92 {92}	-	-	92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92	92	92 [92]	-	-	92	92	92 {92}	92	92 {92}	-	-	92
․연구용역비(260)	92	92	92 [92]	-	-	92	92	92 {92}	92	92 {92}	-	-	92
- 일반연구비(260-01)	92	92	92 [92]	-	-	92	92	92 {92}	92	92 {92}	-	-	9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마산병원 임상연구비(R&D)) : 각종 결핵질환 임상여건에 능동적인 대처 및 예방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 제2조 (대상) 임상연구비(이하 "연구비"라 한다)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국립정신병원·국립소록도병원·국립결핵병원·국립의료원 및 국립재활원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인 의사·약사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공중보건의사와 전문직원인 의사로서 임상연구를 하는 자로 한다.

○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 제3조 (연구계획서의 제출) ①연구비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연구계획서를 해당 국립정신병원장·국립소록도병원장·국립결핵병원장·국립의료원장 또는 국립재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구자의 직위 및 성명

2. 연구과제

3. 연구내용

4. 연구의 완성예정일

5. 연구비의 소요명세

6. 연구보조원이 있을 때에는 그 명단

7. 기타 참고사항

②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연구계획서를 검토하여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연구비 지급대상자로 결정한다.

○ 결핵예방법 제28조(국가가 부담하는 경비 및 보조금) ① 다음 각 호의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1. 결핵예방에 필요한 의약품 생산 보조비

2. 결핵진료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드는 경비

3. 결핵예방 홍보 등 경비

4. 제6조에 따른 결핵통계사업 경비

5. 제7조에 따른 결핵환자관리사업과 결핵환자관리시스템 구축 경비

6. 제20조에 따른 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한 지원 경비

7. 그 밖에 결핵관리업무에 드는 경비

② 국가는 제27조에 따라 시ㆍ도가 부담 또는 보조하는 경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1946.06 국립마산결핵요양소 개설

○ 1970.02 국립마산결핵병원으로 승격

○ 2002.05 국립마산병원으로 개칭

○ 2006.01 책임운영기관 지정

○ 2017.05 병원 현대화 완공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93	93	92	92	92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립마산병원

- 사업 수혜자 : 병원 환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2025 본예산) 92백만원  → (2026) 92백만원(전년동)

-(산출) 임상연구과제(7개)에 대한 연구비 92백만원

ㅇ 2025년도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92,000	○ 임상연구비 : 92,000천원 - 임상연구과제 7과제 × 13,142천원 =92,000천원	92,000	○ 임상연구비 : 92,000천원 - 임상연구과제 7과제 × 13,142천원 =92,0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결핵질환 원인규명과 치료를 위한 임상연구 92백만원
2023	결핵질환 원인규명과 치료를 위한 임상연구 90백만원
2024	결핵질환 원인규명과 치료를 위한 임상연구 92백만원
2025	결핵질환 원인규명과 치료를 위한 임상연구 39백만원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해당 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1. 연구계획 수립 → 2. 연구계획서 제출 → 3. 계약체결 → 4. 선금지급 → 5. 연구완료 → 6. 잔금지급

※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	불용액 (예상)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93	-	93	-	-	-	93	92	98.9	98.9	-	1
2023	93	-	93	-	-	-	93	90	96.8	96.8	-	3
2024	92	-	92	-	-	-	92	92	100.0	100.0	-	-
2025. 12월말	92	-	92	-	-	-	92	92	100.0	10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해당없음
2023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해당없음
2024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해당없음
2025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