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2) 개성공단 기반조성 (3041-405)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남북협력기금	통일부	평화협력지구 추진단		030	031
명칭	통일·외교	통일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000	3041	405
명칭	남북관계 기반구축	개성공단 조성	개성공단 기반조성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지원	소관부처	평화협력지구추진단 개성공업지구지원과
공단 기반시설 지원	소관부처	평화협력지구추진단 개성공업지구지원과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개성공단 기반조성	5,168	2,145	2,145	3,485	3,485	1,340	62.5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7,147	6,847	5,168	-	1,679	2,145	2,145	847	-	1,298	3,485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지원(무상)	5,168	5,168	5,168	-	0	847	847	847	-	-	847
․공단 기반시설 건설 지원	1,979	1,679	-	-	1679	1,298	1,298	-	-	1,298	2,63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o (개성공단 기반조성) 개성공단 관련 인프라 구축 및 각종 기반시설･지원시설 지원 등

-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지원(무상)) 북측자산관리·채무관리 등을 위해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해산 후 청산법인)의 사업비․운영비 지원

- (공단 기반시설 건설 지원) 공단 재가동시 신속한 공단 복구를 위한 필수 기반시설(정·배수장, 폐수·폐기물 처리시설, 도로 등) 긴급 복구 및 보수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정부의 시책 등) ① 정부는 개성공업지구를 국제적인 공업지구로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개성공업지구의 개발과 기업의 경영활동이 경제 원리와 기업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③ 정부는 개성공업지구를 개발함에 있어서 남북한 주민의 복리증진과 산업안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환경친화적인 공업지구로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④ 정부는 개성공업지구에서의 남북경제교류ㆍ협력을 민족내부거래의 원칙과 관행에 맞게 정착ㆍ발전시키고 이를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기 위하여 노력한다.

⑤ 통일부장관은 개성공업지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개성공업지구의 개발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개성공업지구의 원활한 조성과 운영 등을 위하여 자금지원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개성공업지구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도로, 용수, 철도, 통신, 전기 등 기반시설은 정부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정부가 지원하는 기반시설은 개성공업지구 개발업자에게 위탁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의3(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정부는 제12조의2제1항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경영 안정 등을 위하여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른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거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제18조(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 ② 정부는 개성공업지구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자금, 인력, 물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④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정부는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재단에 「국유재산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1.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차입금

3. 수익사업의 이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6. 그 밖에 민족의 신뢰와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는 남북교류·협력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지원 및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

4. 남과 북은 상기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산하에 필요한 분과위원회를 둔다.

-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

제5조(상설 사무처 구성 및 운영) ① 남과 북은 공동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를 구성·운영한다.

③ 사무처는 공동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를 지원하고, 개성공단 운영과 관련한 남북 당국간 연락 업무와 그 밖에 공동위원회가 위임한 업무를 처리한다.

② 추진경위

- 2000년	현대아산-북한간 ｢공업지구개발에 관한 합의서｣  체결

- 2000년	제1차 개성공단건설실무협의회에서 공단건설 착공시기, 개성공업지구법과 하위규정 제정, 외부기반시설 건설 등에 합의

- 2002년	제6차 남북경제협력추진회의에서 개성공단 기반시설 건설 지원 결정, ｢개성공업지구법｣ 제정

- 2003년	개성공단 1단계(100만평) 개발 착공

- 2004년	시범단지(28천평) 부지조성 완공(15개 업체 입주), ｢개성공단사업지원단｣ 발족

- 2005년	본단지 1차 분양 완료(49개 업체 입주)

- 2006년	시범단지 입주기업 완전가동, 10만kw 남북송전선 연결

- 2007년	본단지 2차 1,750,000㎡ 분양,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07.10월	개성공단 기술교육센터 준공

- ‘08.12월	아파트형공장 준공

- ‘09.12월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및 탁아소 준공

- '10.11월	개성공단 소방서 기능 보강

- ’12. 8월	개성공단 출퇴근 도로 보수공사 완공

- ’12.12월	개성공단 소방서 및 응급의료시설 준공

- ’13.12월	개성공단 상시통행 관련 RFID 공사 착수

- ’14. 3월	개성공단 상시통행 관련 RFID 시범 운행

- ’16. 2월	개성공단 전면 중단

- ’17	대통령 공약사항 ’개성공단 재개‘ 및 100대 국정과제 90.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 발표

- ’18. 9월	「18.9월 평양공동선언」남과 북은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기로 합의

｢평양공동선언｣ 2. ➁ 남과 북은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고,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해나가기로 하였다.

- ‘22년	새정부 국정과제 94(남북관계 정상화, 국민합의에 기초한 평화통일 추진) 관련, 북한 비핵화 진전에 발맞춰 경제협력과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 추진에 따라 개성공단 재개 여건 조성

- ‘24. 3월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해산, 청산법인으로 운영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4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8,306	9,059	6,847	2,145	3,485

- 기타 :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 사업시행주체 : 통일부 평화협력지구추진단

- 사업 수혜자 :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 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지원(무상)	보조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847	지원비율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결정	o「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제12조의3, 제18조, 제19조 o「남북협력기금법」제8조 o「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제8조 o「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4조, 제6조, 제24조
공단 기반시설 지원	보조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등 기반시설 건설 기관	2,638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①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지원 : (2025 계획) 847백만원 → (2026 계획) 847백만원, 전년동

- (요구)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운영을 위한 비용 요구

- (산출) 청산법인 운영경비 847백만원

② 개성공단 기반시설 건설 지원 : (2025 계획) 1,298백만원 → (2026 계획) 2,638백만원, 1,340백만원 증액

- (요구) 개성공단 가동을 위한 기초 인프라(환경기초시설 등) 구축 지원을 위한 최소한의 복구비용 요구

- (산출) (환경기초시설) 공단 가동 필수 기반시설인 정배수장 시설 복구비 203백만원

(폐수·폐기물처리장) 공단 가동 필수 기반시설인 폐수 및 폐기물 처리장 시설복구비 321백만원

(통일다리) 공단 가동을 위한 통일다리 긴급보수 비용 1,829백만원

(도수터널) 공단 가동을 위한 도수터널 긴급보수 비용 285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o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을 통한 입주기업 경영정상화 지원, 개성공단 관리운영 기록화 및 조사연구, 개성공단 제도 국제화, 남북협력지구개발 구상 마련 등
2023	o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을 통한 입주기업 경영정상화 지원, 개성공단 관리운영 기록화 및 조사연구 등
2024	o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해산 이후 청산법인) 운영비로 사용
2025	o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해산 이후 청산법인) 운영비로 사용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o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해산 및 청산법인 운영을 통해 북측 소재 자산 및 재산권을 관리하는 동시에, 상황 변화시 공단 재개에 측시 착수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최소 복구비용을 반영하여 공단 재개에 대비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o「국가재정법」제38조제2항제4호의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ㆍ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에 해당되어 타당성조사 등 시행 제외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기업경영정상화 사업의 개성공단 기업수요 적극적인 대응 필요(‘21결산 외통위)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 없음

3) 자체평가

○ 2022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보통(86점)

○ 2023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미흡(71점)

○ 2024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보통(88.5점)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 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18,306	-	-	18,306	17,350	94.8	-	956
2023	9,059	-	-	9,059	5113	56.4	-	3,946
2024	6,847	-	-	6,847	5,168	75.5	-	1,679
2025	2,145	-	-	2,145	847	39.4	-	1,298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계획변경 : 개성공단 피해기업 추가 지원을 위한 기금운용계획 변경(+2,689백만원) - 불용사유 : △“투자자산 추가 피해지원” 및 “기업운영관리경비 지원“ 예산 일부 기업 미신청으로 956백만원 불용 △개성공단 전면 중단상황 지속으로 당국간 협의이행 현장지원 예산 전액 불용
2023	- 계획변경 : 해당없음 - 불용 사유 : 개성공단 전면 중단상황 지속으로 기반시설 건설 지원 예산 및 당국간 협의이행 현장지원 예산 불용
2024	- 계획변경 : 개성재단 업무의 남북협회이관과 관련하여 기금운용계획 변경(-300백만원) - 불용사유 : 해당없음
2025	- 계획변경 : 해당없음 - 불용사유 : 해당없음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