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1) 개성공단 운영대출(3041-4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남북협력기금	통일부	평화협력지구 추진단		030	031
명칭	통일·외교	통일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000	3041	403
명칭	남북관계 기반구축	개성공단 조성	개성공단 운영대출(융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지원(융자)	소관부처	평화협력지구추진단 개성공업지구지원과
공단 기반시설 지원(융자)	소관부처	평화협력지구추진단 개성공업지구지원과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개성공단 운영대출(융자)	-	2,819	2,819	2,819	2,819	-	-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6,626	6,626	-	-	-	2,819	2,819	-	-	2,819	2,819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지원(융자)	1,781	1,781	-	-	-	-	-	-	-	-	-
․공단 기반시설 지원(융자)	4,845	4,845	-	-	-	2,819	2,819	-	-	2,819	2,81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o (개성공단 운영대출) 전력, 통신 등 개성공단 필수 기반시설 복구･보수 및 확충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지원(융자)) 남북협력기금 융자를 통해 개성공단의 관리·운영 및 기업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개성공단 중단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기업 경영정상화를 지원

- (공단 기반시설 지원(융자)) 남북협력기금 융자를 통해 개성공업지구 기반시설의 복구·보수 등을 지원하여 여건 조성에 따른 개성공단 재가동 상황에 신속히 대처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정부는 제12조의2제1항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경영 안정 등을 위하여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른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거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제18조(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 ② 정부는 개성공업지구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자금, 인력, 물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① 정부는 개성공업지구의 개발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개성공업지구의 개발에 대한 지원 대책의 수립ㆍ시행

2.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대한 지원 및 운영 지도ㆍ감독

3.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의 수립ㆍ시행

4.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의 각종 증명 발급 및 민원 업무의 대행

5.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무

④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정부는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재단에 「국유재산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1.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차입금

3. 수익사업의 이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6조(개성공업지구의 개발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개성공업지구의 원활한 조성과 운영 등을 위하여 자금지원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개성공업지구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도로, 용수, 철도, 통신, 전기 등 기반시설은 정부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정부가 지원하는 기반시설은 개성공업지구 개발업자에게 위탁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남북협력기금의 지원 또는 융자) 정부는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른 남북협력기금을 지원 또는 융자할 수 있다.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3. 교역 및 경제 분야 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보증 및 자금의 융자, 그 밖에 필요한 지원

6. 그 밖에 민족의 신뢰와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는 남북교류·협력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지원 및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4조(남북교류․협력의 지원)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 법에 따라 행하는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02. 8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남측의 개성공단 전력 공급 합의

- '02.12월 남북 당국간 “개성공업지구 통신에 관한 합의서” 채택

- ’04.10월 ｢개성공업지구법｣(‘02.8.30, 제2차 남북경협추진위원회 합의)에 근거,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설립

- ’05. 3월 개성공단 시범단지에 최초 전력 공급 개시

- ‘05.12월 통신망 개통 및 전화, FTX 서비스 개시(303회선)

- ‘07. 5월 개성공단 내 평화변전소 운전 개시, 1단계 전력공급 시작(10만KW)

- ‘07.12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설립

- ‘09.11월 유선통신회선 600선 추가 개통(총 1,300회선)

- ‘11. 9월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에서 출퇴근 버스 통합 운영

- ‘12. 5월 개성공단 내 자동차 검사소 및 주차장 편의시설 완공

- ‘14.12월	개성공단 내 125개 기업 가동 중/북측근로자 53,947명 근무 중

- ‘16. 2월	개성공단 전면 중단

- ‘17년	대통령 공약사항 ’개성공단 재개‘ 및 100대 국정과제 90.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 발표

- ‘18. 9월 「18.9월 평양공동선언」남과 북은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기로 합의

｢평양공동선언｣ 2. ➁ 남과 북은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고,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해나가기로 하였다.

- ‘22년   새정부 국정과제 94(남북관계 정상화, 국민합의에 기초한 평화통일 추진) 관련, 북한 비핵화 진전에 발맞춰 경제협력과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 추진에 따라 개성공단 재개 여건 조성

- ‘24. 3월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해산, 청산법인으로 운영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4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4,489	8,282	6,626	2,819	2,819

- 기타 :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융자

- 사업시행주체 : 통일부 평화협력지구추진단

- 사업 수혜자 : 개성공단 입주기업 및 근로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 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지원(융자)	융자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0	지원비율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결정	o「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제12조의3, 제18조, 제19조 o「남북협력기금법」제8조 o「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제8조 o「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4조, 제6조, 제24조
공단 기반시설 지원(융자)	융자	KT, 한국전력공사, 개성공단 기업 등 기반시설 관련 기관	2,819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① 개성공단 기반시설 지원(융자)  : (2025 계획) 2,819백만원 → (2026 계획) 2,819백만원, 전년동

- (요구) 개성공단 가동을 위한 기초 인프라(통신, 전력 등) 구축 지원을 위한 최소한의 복구비용 요구

- (산출) (전력시설 복구비) 공단 내 전력공급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 복구비용 321백만원

(통신시설 복구비) 통신 회선 복구를 위한 최소한의 통신 설비 복구비용 198백만원

(기타 기반시설 대출) 기업 시설자금 대출 등을 대비한 예비금 1,800백만원

(근로자 출퇴근 지원) 공단 내 보관차량 보수·교체 비용 50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o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을 통한 입주기업 경영정상화 지원 및 통합경험 사례 교육 등 개성공단 운영 경험 확산을 통한 남북협력 인식 개선 등
2023	o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을 통한 입주기업 경영정상화 지원, 개성공단 관리운영 기록화 및 조사연구
2024	o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해산(‘24년 3월)으로 인해 미집행
2025	o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해산(‘24년 3월)으로 인해 미집행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o 향후 여건조성에 따른 개성공단 재개에 대비하여, 근로자 출퇴근버스 확보 및 공단 가동 당시 수준의 전력·통신 시설 복구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하여 신속한 공단 복구에 대비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o 「국가재정법」제38조제2항제4호의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ㆍ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에 해당되어 타당성조사 등 시행 제외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청산 관련 장단기 방침을 면밀하게 수립할 필요(상임위,22결산)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 2022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보통(76점)

○ 2023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미흡(70점)

○ 2024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보통(73.7점)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24년 3월 재단 해산 완료, 임·직원 7인 이내 이내의 청산법인으로 운영(’22결산 예정처)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25,406	-	-	25,406	17,411	68.5	-	7,995
2023	8,282	-	-	8,282	2,027	24.5	-	6,255
2024	6,626	-	-	6,626	-	-	-	6,626
2025	2,819	-	-	2,819	-	-	-	2,819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계획변경 : 개성공단 피해기업 추가 지원을 위한 기금운용계획 변경(+10,917백만원) - 불용사유 : 개성공단 추가 특별대출 일부 기업 미신청으로 집행잔액 7,995백만원 불용
2023	- 계획변경 : 해당 없음 - 불용사유 : 개성공단 중단 상황 지속으로 공단 기반시설 지원 예산 불용
2024	- 계획변경 : 해당 없음 - 불용사유 :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해산(‘24.3월)으로 인해 재단 운영비 전액 불용 △개성공단 중단 상황 지속으로 공단 기반시설 지원 예산 불용
2025	- 계획변경 : 해당 없음 - 불용사유 : 개성공단 중단 상황 지속으로 공단 기반시설 지원 예산 불용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