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9) 경제교류협력대출(융자) (3040-4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남북협력기금	통일부	기획조정실	-	030	031
명칭	통일·외교	통일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000	3040	403
명칭	남북관계 기반구축	남북경제협력기반조성	경제교류협력대출(융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경제교류협력대출 (융자)	소관부처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 평화교류실 남북경제협력과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경제교류협력대출(융자)	-	5,850	5,850	7,332	7,332	1,482	25.3

* 추경: 추경증감액을 포함한 최종 예산액을 기재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9,000	9,000	-	-	9,000	5,850	5,850	-	-	5,850	7,332
․교역자금대출	2,000	2,000	-	-	2,000	1,262	1,262	-	-	1,262	1,521
․경협자금대출	6.100	6.100			6.100	4,003	4,003	-	-	4,003	5,100
․광업협력대출	660	660			660	429	429	-	-	429	518
․국제협력대출	240	240			240	156	156	-	-	156	19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o (경제교류협력대출(융자)) 해외 수출입 및 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거래 위험도가 높고 일반 금융기관의 지원이 취약한 북측과의 교역 및 경제협력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에 대해 소요자금을 대출함으로써 남북한 교역 및 경제협력사업 촉진

- (교역자금대출) 북한으로 교역물품(위탁가공용 원부자재 및 설비 포함)을 반출ㆍ반입하는 남한주민에 대한 대출

- (경협자금대출) 북한주민과 공동 또는 단독으로 기술․자본․인력을 투입하여 경제협력사업을 시행하는 남한주민에 대한 대출

- (광업협력대출)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사업｣에서 합의된 북한 단천 3개 광산을 개발 추진, 국내 민간 투자기업 대상으로 광산 및 인프라(전력, 철도 등) 투자금을 대출방식으로 지원

- (국제협력대출) 남북러 3각 협력방식의 나진-하산 물류사업 추진 지원 대출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3. 교역 및 경제 분야 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보증 및 자금의 융자, 그 밖에 필요한 지원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제8조 제1호

제8조(기금의 지원등의 요건) 기금의 지원등의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기금의 지원등의 요건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제20조에 따른 기금운용관리규정(이하 “기금운용관리규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 제8조제3호에 따른 융자는 협의회의 의결로써 남북교류ㆍ협력의 시행시기,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일반적인 조건의 융자로써는 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21조~제27조

-「남북`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통일부 고시)

② 추진경위

-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정경분리원칙에 의한 경협활성화 조치에 따라 ’99년 교역 및 경협사업 시행자에 대한 대출조건 등을 명확히 한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을 제정, 기금 대출 시작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99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5,000	10,000	9,000	5,850	7,332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융자 등

- 사업시행주체 : 통일부, 한국수출입은행(남북협력기금수탁기관)

- 사업 수혜자 :남북교역 및 경협사업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경제협력사업자 (투자자금 대출)	80~90% 이하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제 22조 제1항
경제협력사업자 (운전자금대출)	100~120% 이하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제26조
경제협력사업자 (산업용지분양자금대출)	70% 이하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제32조
경제협력사업자 (사회기반시설자금대출)	80% 이하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제35조
남한주민 (교역대상 물품 출반입자금대출)	80~90% 이하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제47조
남한주민 (위탁가공용 원부자재 설비반출자금 대출)	80~90% 이하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제50조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① 교역자금대출: (2025 계획) 1,262백만원 → (2026 계획) 1,521백만원, +20.5%

- (요구) 남북관계 상황 및 교역사업 추진 등을 감안, ‘25년 대비 20.5% 증액 요구

- (산출) 3.846건(대출건수) x 395.5백만원(평균 대출액)

* 대출건수 변경: (’25년) 대출건수 3.19건 → (’26요구) 3.846건

② 경협자금대출: (2025 계획) 4,003백만원 → (2026 계획) 5,100백만원, +27.4%

- (요구) 남북관계 및 경제협력사업 추진 등을 감안, ‘25년 대비 27.4% 증액 요구

- (산출) 2.871건(대출건수) x 1,834백만원(평균 대출액)

* 대출건수 변경: (’25년) 대출건수 2.183건 → (’26요구) 2.781건

③ 광업협력대출: (2025 계획) 429백만원 → (2026 계획) 518백만원, +20.7%

- (요구) 남북관계 및 광산 및 관련 인프라 협력사업 추진을 감안, ‘25년 대비 20.7% 증액 요구

- (산출) 2건(광산, 인프라 각 1건) x 259백만원

* 대출금액 변경: (’25년) 대출금액 214.5백만원 → (’26요구) 259백만원

④ 국제협력대출: (2025 계획) 156백만원 → (2026 계획) 194백만원, +24.3%

- (요구) 남북관계 및 남북러 3각 협력방식의 사업 추진을 감안, ‘25년 대비 24.3% 증액 요구

- (산출) 75,000백만원(나진-하산 기금지원총액) x 0.259%

* 지원비율 변경: (’25년) 지원비율 0.208% → (’26요구) 0.259%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교류협력기반 구축 지원 건수(건)	목표	신규	신규	384	396	420	월평균 상담·신고 건수 및 현장 모니터링 대응건수 상향설정	민간 및 지자체 원스톱 상담·신고 건수 + 현장모니터링 대응건수	전수조사
	실적	신규	신규	451	780	-
	달성도	신규	신규	117.4	197.0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지원실적 없음
2023	지원실적 없음
2024	지원실적 없음
2025	지원실적 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교역·경협보험을 통해 단기적으로 기업들의 대북투자 위험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대북투자 여건을 마련해주고, 중장기적으로는 대북투자 확대를 통한 남북경협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남북 상호이익 구현 및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상 담	▶	대출승인 신청	▶	심 사	▶	지원방침 결정 (관계부처 협의 및 협의회 의결)*
(수출입은행 또는 통일부)		(수출입은행 또는 통일부)		(수출입은행 → 통일부)		(통일부 → 수출입은행)
						▼
		사후관리	◀	집 행	◀	대출약정체결
				(수출입은행 → 사업자)		(수출입은행 ↔ 사업자)

8) 각종 평가

□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2025년도) : 남북관계 경색에 따라 집행부진으로 ’미흡‘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25,000	△11,400	13,600	13,600	9,264	68.1	-	4,336
2023	10,000	-	10,000	10,000	-	-	-	10,000
2024	9,000	-	9,000	9,000	-	-	-	9,000
2025	5,850	-	5,850	5,850	-	-	-	5,850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교역·경협·금강산 기업 대상 제4차 특별대출(9,264백만원)
2023	신규 대출수요 미발생
2024	신규 대출수요 미발생
2025	신규 대출수요 미발생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