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6) 경제교류협력보험 (3040-4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남북협력기금	통일부	기획조정실	-	030	031
명칭	통일·외교	통일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000	3040	400
명칭	남북관계 기반구축	남북경제협력기반조성	경제교류협력보험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경제교류 협력보험	소관부처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경제교류협력보험	-	2,501	2,501	3,739	3,739	1,238	49.5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3,847	3,847	-	-	3,847	2,501	2,501	-	-	2,501	3,739
․경제교류협력보험	3,847	3,847	-	-	3,847	2,501	2,501	-	-	2,501	3,73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세부사업명) 경제교류협력보험 사업은 남북간 거래시 계약당사자에게 책임 지울 수 없는 비상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험을 통해 보상함으로써 대북거래의 안정성을 도모하여 남북한 교역 및 경제협력사업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것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4. 교역 및 경제 분야 협력사업 추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 외적인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보험

-「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

제8조(기금의 지원등의 요건) 기금의 지원등의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기금의 지원등의 요건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제20조에 따른 기금운용관리규정(이하 “기금운용관리규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의2. 법 제8조제4호에 따른 보험은 다음 각 목의 경영 외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사업이 정지되어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한다.

가. 북한 내 투자자산의 몰수 또는 그 권리에 대한 침해

나. 북한 당국에 의한 환거래 또는 물품 등의 반출입 제한

다. 남한 당국과 북한 당국 간 합의의 파기 또는 불이행

라. 조약 등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이행을 위한 남한 당국의 조치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유를 제외한 경영 외적인 사유 중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통일부장관이 고시한 사유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8장 교역·경협보험

-「경제협력사업 보험 취급기준·교역보험 취급기준」

② 추진경위

- ’03.8.20  남북간 4개 경협합의서 국회 동의, 정식 발효

- ’04.1.28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개정, 구체적 시행 방안 마련

- ‘04.5.14  교역손실보조 본격 시행

- ‘04.9.23  경협손실보조 본격 시행

- ’08.10.10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개정, ‘손실보조’에서 ‘보험’으로 명칭 변경

- ‘09.8.10  개성공단 교역보험 도입

- ’13년    개성공단 일시 중단에 따라 기업에 경협보험 보험금 지급(1,761억원)

- ’16년~’19년 개성공단 중단에 따라 기업에 경협보험 보험금 지급(3,048억원)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4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0,000	4,275	3,847	2,501	3,739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통일부, 한국수출입은행(남북협력기금수탁기관)

- 사업 수혜자 : 남북교역 및 경협사업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① 경제교류협력보험 : (2025 계획) 2,501백만원 → (2026 계획) 3,739백만원, +49.5%

- (요구) 개정고시(안)에 따른 보험금 지급예상액(3,347억원), 가지급비율(50%), 수령 기업 비율(2.234%)을 고려하여 요구

- (산출) 3,739백만원(보험금 지급예상액 3,347억원×가지급비율 50%×수령기업 비율 2.234%)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교류협력기반 구축 지원 건수(건)	목표	신규	신규	384	396	420	월평균 상담·신고 건수 및 현장 모니터링 대응건수 상향설정	민간 및 지자체 원스톱 상담·신고 건수 + 현장모니터링 대응건수	전수조사
	실적	신규	신규	451	780	-
	달성도	신규	신규	117.4	197.0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지원실적 없음
2023	지원실적 없음
2024	지원실적 없음
2025	지원실적 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교역·경협보험을 통해 단기적으로 기업들의 대북투자 위험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대북투자 여건을 마련해주고, 중장기적으로는 대북투자 확대를 통한 남북경협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보험계약 절차

(사업자↔수은) 상담	⇨	(수은) 신용조사	⇨	(사업자→수은) 계약 신청	⇨	(수은) 심사
(통일부) 심사승인	⇨	(사업자↔수은) 계약 체결	⇨	(사업자→수은) 목적물 이행통지	⇨	(사업자↔수은) 보험관계 성립통보
(사업자↔수은) 보험료 납부	⇨	(사업자↔수은) 보험관계 효력발생

□ 지급절차

(사업자↔수은) 상담	⇨	(사업자→수은) 위험/손실 발생 통지	⇨	(사업자→수은) 보험금 지급신청	⇨	(수은) 사고 조사
(수은) 지급 심사	⇨	(통일부) 지급결정	⇨	(수은→사업자) 보험금 지급	⇨	(수은→사업자) 채권 회수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10,000	-	10,000	10,000	-	-	-	-
2023	4,275	-	4,275	4,275	-	-	-	-
2024	3,847	-	3,847	3,847	-	-	-	-
2025	2,501	-	2,501	2,501	-	-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보험금 지급사유 미발생에 따라 집행실적 없음
2023	보험금 지급사유 미발생에 따라 집행실적 없음
2024	보험금 지급사유 미발생에 따라 집행실적 없음
2025	보험금 지급사유 미발생에 따라 집행실적 없음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