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7) 경협기반(무상) (3040-4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남북협력기금	통일부	평화교류실	0	030	031
명칭	통일․외교	통일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000	3040	401
명칭	남북관계 기반구축	남북경제협력기반조성	경협기반(무상)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남북공유하천 공동이용	소관부처	평화교류실 접경협력과
남북교류협력민간위탁	소관부처	평화교류실 남북경제협력과
기타경제협력사업(비공개)	소관부처	평화교류실 남북경제협력과
경원선철도 복원 사업	소관부처	평화교류실 남북경제협력과
사업시행주체	국가철도공단
남북공동연락 사무소 운영	소관부처	남북회담본부 회담운영연락과
남북관리구역 통행체계 개선	소관부처	남북회담본부 출입관리과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경협기반(무상)	15,921	102,649	51,324	221,107	220,905	169,581	330.4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27,452	130,694	15,921	-	114,773	51,324	51,324	4,123	-	47,201	220,905
․남북공유하천 공동이용	14,421	14,421	-	-	14,421	4,642	4,642	-	-	4,642	9,714
․남북교류협력 민간위탁	3,671	3,671	3,531	-	140	3,983	3,983	3,862	-	121	4,068
․기타경제협력 사업(비공개)	73,801	73,801	9,009	-	64,792	28,938	28,938	-	-	28,938	178,925
․경원선 철도 복원 사업	35,048	35,048	231	-	34,817	13,399	13,399	261	-	13,138	28,038
․남북공동연락 사무소 운영	311	311	-	-	311	202	202	-	-	202	-
․남북관리구역 통행체계 개선	200	3,442	3,150	-	292	160	160	-	-	160	16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o (경협기반(무상)) 남북 당국간 합의한 사업 또는 정부차원에서 추진하는 경제교류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무상 지원

- (남북공유하천 공동이용) 한강하구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한 수로·지형조사, 민간선박 항행을 위한 통행검사소 건축, 홍수예보시설 설치 등

- (남북교류협력 민간위탁) 남북교역·경협에 대한 정부 위탁사업 수행에 필요한 소요경비와 위탁사업비 등 지원

- (기타경제협력사업)(비공개) 철도·도로 등 남북 당국 간 합의 또는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남북한 교류협력기반 조성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무상 지원함으로써 남북 간 경제공동체 형성 및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

- (경원선 철도 복원사업) 백마고지~군사분계선(총11.7km) 단선 비전철 철도건설

-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운영)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업무인 당국 간 연락․협의 기능의 유지

- (남북관리구역 통행체계 개선)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내 노후화된 시설·장비(CCTV·통문 등) 교체를 통해 안전하고 원활한 남북인원 및 화물의 출입 통행 보장으로 인도지원·교류협력 확대에 기여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6. 그 밖에 민족의 신뢰와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는 남북교류ㆍ협력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ㆍ지원 및 남북교류ㆍ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10장(민족공동체 회복지원)

② 추진경위

- ‘89년 남북 간 교역 개시 이후, 남북 간 활발한 경제교류를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 마련

- ‘90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남북협력기금법 제정

- 당국 간 합의에 의한 경제 분야 교류협력기반 조성사업은 2000년 이후 철도․도로 연결 사업에 대한 기금지원 이후 확대

-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18.4.27) 및 ｢9월 평양공동선언｣(’18.9.19) 합의 이행을 위한 추가 후속조치

- 이재명 대통령 공약 (1-2-16)남북경협 사업자 지원 등 교류협력 기반 유지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경원선 남측구간 복원사업 1,791억원

- 사업기간 : ’91년~계속(경원선 남측구간 복원사업 : ’15~’28)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 백만원)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47,488	231,266	127,152	51,324	220,905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정부(통일부 및 민간보조, 한국수출입은행 위탁)

- 사업 수혜자 : 남북한 주민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남북공유하천 공동이용	보조	사업시행자	9,714	당국 간 합의 또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 제6호 등
기타경제협력 사업(비공개)	보조	사업시행자	178,925
경원선 철도 복원사업	보조	사업시행자	28,038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경협기반(무상)

: (2025 본예산) 102,649백만원 → (2026 예산) 220,905백만원, 118,256백만원 증액

① 남북공유하천공동이용 : (2025 본예산) 9,714백만원 → (2026 예산) 9,714백만원, 전년동

- (요구) 홍수예보체계 구축 및 조림·사방사업, 한강하구 공동조사·이용 등을 통해 공유하천의 공동이용을 제고

- (산출) △남북공동조사‧사업설계 2,200백만원 △홍수예보시설 설치 1,000백만원 △황폐지 산림복구비 300백만원

△부대경비(가설 건물비, 운반비 등) 40백만원 △한강하구 공동조사 4,674백만원

△한강하구 공동이용 1,500백만원

② 남북교류협력민간위탁 : (2025 본예산) 3,983백만원 → (2026 예산) 4,068백만원, 85백만원 증액

- (요구) △남북교류협력 관리업무 △남북 당국간 통신체계 개선 △전략물자 통제체제 구축 등 예산 반영

- (산출) △남북교류협력 관리업무 2,468백만원 △남북 분야별 개발협력 지원 1,441백만원 △남북 군사 당국간 통신체계 개선 38백만원 △전략물자 통제체제 구축 121백만원

③ 기타경제협력사업(비공개) : (2025 본예산) 60,552백만원 → (2026 예산) 178,925백만원, 118,373백만원 증액

- (요구) 남북경협 재개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기반 구축 소요비용 반영

- (산출) 남북협력기반 조성에 필요한 경비 반영 178,925백만원

④ 경원선 철도 복원사업   : (2025 본예산) 28,038백만원 → (2026 예산) 28,038백만원, 전년동

- (요구) 경원선 현장공사 재개 시 필요한 사업비 반영

- (산출) △공사비 26,114백만원 △설계비 209백만원 △감리비 1,659백만원 △부대비 56백만원

⑤ 남북관리구역 통행체계 개선 : (2025 본예산) 160백만원 → (2026 예산) 160백만원, 전년동

- (요구) 남북관리구역 통행체계 기반시설 및 장비 유지보수

- (산출) △동해지구 80백만원 △서해지구 8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교류협력기반 구축 지원 건수(건)	목표	신규	신규	384	396	420	월평균 상담·신고 건수 및 현장 모니터링 대응건수 상향설정	민간 및 지자체 원스톱 상담·신고 건수 + 현장모니터링 대응건수	전수조사
	실적	신규	신규	451	780	-
	달성도	신규	신규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남북경협·교역·금강산기업 피해지원 - 경원선 남측구간 철도복원 건설사업 토지 등 보상 사업 추진 - 남북교역·경협 관리업무 위탁사업 수행에 필요한 소요 경비와 사업비 지원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 수립
2023	- 경원선 남측구간 철도복원 건설사업 토지 등 보상 사업 추진 - 남북교역·경협 관리업무 위탁사업 수행에 필요한 소요 경비와 사업비 지원 - 남북교류협력 위반 신고센터 설치
2024	- 경원선 남측구간 현장사무소 운영 - 남북교역·경협 관리업무 위탁사업 수행에 필요한 소요 경비와 사업비 지원 - 남북관계 통행체계 개선 사업 발주
2025	- 경원선 남측구간 현장사무소 운영 - 남북교역·경협 관리업무 위탁사업 수행에 필요한 소요 경비와 사업비 지원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남북 경협기반 조성에 소요되는 경비의 무상 지원을 통해 남북 간 경제공동체 형성 및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 △‘15.6.17, 통일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신청 △ ‘15.6.23,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유

- 법령상 근거: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제4호(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된 사업) 및 제10호(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단위: 억원)

연도	사업기간	2022까지 기투자액	2023	2024	2025	2026	2027이후 투자계획	계
사업비	2015~2028	363	2	4	2	280	1,140	1,791

7) 사업 집행절차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 없음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 없음

3) 자체평가

o 2022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보통(80점)

o 2023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보통(83점)

o 2024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보통(73.9점)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247,488	△2,206	245,282	246,607	11,563	4.7	-	235,044
2023	231,266	-	231,266	231,266	3,907	1.7	3,242	224,117
2024	127,152	+300	127,452	130,694	15,921	12.2	-	114,773
2025	102,649	△51,325	51,324	51,324	4,123	8	-	47,201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계획변경 : △금강산 관광 중단 및 5.24조치로 피해를 입은 기업 지원을 위한 기금운용계획 변경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실 이전에 따른 통신실 보안강화를 위한 세목조정 - 불용사유 : 국제사회 대북제재 및 코로나-19 등 본격적인 경협사업 추진여건 미비
2023	- 계획변경 : 남북관리구역통행체계개선 공사비 확보 등을 위해 세목조정 등 - 이월사유 : 공사계약 지연에 따른 사고이월 발생 * 남북관리구역통행체계개선(내역사업) - 불용사유 : 국제사회 대북제재 등 본격적인 경협사업 추진여건 미비
2024	- 계획변경 : △개성재단 해산 및 업무이관 관련 남북협력지원협회 남북협력기금 지원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사업 원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 - 불용사유 : 국제사회 대북제재 등 본격적인 경협사업 추진여건 미비
2025	- 계획변경 : 2025년 제2회 추경(불용율 높은 예산 일괄 감액) - 불용사유 : 국제사회 대북제재 등 본격적인 경협사업 추진여건 미비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내역사업	목	세목	금액	계획변경 사유
국회승인변경 (2025.7.4.)	남북공유하천공동	320	01	△5,072	2025년 제2회 추경 (불용율 높은 예산 일괄 감액)
	기타경제협력 사업(비공개)	320	01	△31,614
	경원선 철도 복원 사업	320	01	△14,639
합 계				△51,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