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8) 경협기반(융자) (3040-4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남북협력기금	통일부	평화교류실	0	030	031
명칭	통일․외교	통일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000	3040	402
명칭	남북관계 기반구축	남북경제협력기반조성	경협기반(융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경협기반 (융자)	소관부처	평화교류실 남북경제협력과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경협기반(융자)(비공개)	-	59,051	28,220	59,051	59,051	30,831	109.3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99,014	99,014	-	-	99,014	28,220	28,220	-	-	28,220	59,051
․경협기반(융자) (비공개)	99,014	99,014	-	-	99,014	28,220	28,220	-	-	28,220	59,05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경협기반(융자)) 사업의 공공성이 크고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남북한의 사회간접자본 개선사업 등에 대해 정부차원의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6. 그 밖에 민족의 신뢰와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는 남북교류ㆍ협력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ㆍ지원 및 남북교류ㆍ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10장(민족공동체 회복지원)

② 추진경위

- ‘89년 남북 간 교역 개시 이후, 남북 간 활발한 경제교류를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 마련

- ‘90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남북협력기금법 제정

- 당국 간 합의에 의한 경제 분야 교류협력기반 조성사업은 2000년 이후 철도․도로 연결 사업에 대한 기금지원 이후 확대

-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18.4.27) 및 ｢9월 평양공동선언｣(’18.9.19) 합의 이행을 위한 추가 후속조치

- 이재명 대통령 공약 (1-2-16)남북경협 사업자 지원 등 교류협력 기반 유지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91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 백만원)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52,025	180,025	99,014	28,220	59,051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융자

- 사업시행주체 : 통일부(한국수출입은행)

- 사업 수혜자 : 남북한 주민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경협기반 (융자) (비공개)	융자	사업시행자	59,051	당국 간 합의 또는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의결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 제6호 등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① 경협기반(융자) : (2025 본예산) 59,051백만원 → (2026 예산) 59,051백만원, 전년동

- (요구)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시, 남북 당국 간 합의한 경협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한 예산 반영

- (산출) 남북 철도·도로 연결 비용 등 남북협력기반 조성에 필요한 경비 반영 59,051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교류협력기반 구축 지원 건수(건)	목표	신규	신규	384	396	420	월평균 상담·신고 건수 및 현장 모니터링 대응건수 상향설정	민간 및 지자체 원스톱 상담·신고 건수 + 현장모니터링 대응건수	전수조사
	실적	신규	신규	451	780	-
	달성도	신규	신규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남북관계 상황에 의한 사업 추진 지연으로 집행 부진
2023	남북관계 상황에 의한 사업 추진 지연으로 집행 부진
2024	남북관계 상황에 의한 사업 추진 지연으로 집행 부진
2025	남북관계 상황에 의한 사업 추진 지연으로 집행 부진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남북 간 경제공동체 형성 및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 없음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 없음

3) 자체평가

o 2022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미흡(53점)

o 2023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보통(75점)

o 2024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보통(72점)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252,025	-	252,025	252,025	-	-	-	252,025
2023	180,025	-	180,025	180,025	-	-	-	180,025
2024	99,014	-	99,014	99,014	-	-	-	99,014
2025	59,051	△30,831	28,220	28,220	-	-	-	28,220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계획변경 : 해당 없음 - 불용 사유 : 국제사회 대북제재 및 남북관계 상황에 의한 사업 추진 지연으로 집행 부진
2023	- 계획변경 : 해당 없음 - 불용 사유 : 국제사회 대북제재 및 남북관계 상황에 의한 사업 추진 지연으로 집행 부진
2024	- 계획변경 : 해당 없음 - 불용 사유 : 국제사회 대북제재 및 남북관계 상황에 의한 사업 추진 지연으로 집행 부진
2025	- 계획변경 : 2025년 제2회 추경(불용율 높은 예산 일괄 감액) - 불용 사유 : 국제사회 대북제재 및 남북관계 상황에 의한 사업 추진 지연으로 집행 부진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내역사업	목	세목	금액	계획변경 사유
국회승인변경 (2025.7.4.)	경협기반(융자)	450	04	△30,831	2025년 제2회 추경 (불용율 높은 예산 일괄 감액)
합 계				△3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