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6)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금 상환 (9110-91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남북협력기금	통일부	기획조정실		030	031
명칭	통일·외교	통일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9100	9110	910
명칭	기금간거래	기금간거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금 상환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공공자금 관리기금 예수원금 상환	소관부처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실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공자기금 예수원금상환	520,000	455,400	455,400	303,000	303,000	△152,400	△33.5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520,000	520,000	520,000 [520,000]	-	-	455,400	455,400	455,400 [455,400]	-	-	303,000
․공자기금예수원금상환	520,000	520,000	520,000 [520,000]	-	-	455,400	455,400	455,400 [455,400]	-	-	303,0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금 상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의 원금상환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남북협력기금법 제4조 제3호 및 제8조 제7호

- 제4조 (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제8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7. 차입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1999년 경수로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1,498억원을 공자기금으로부터 예수하여 2002년 최초 원금 상환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05,500	430,000	520,000	455,400	303,00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통일부(한국수출입은행)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공자기금 차입원금 상환분 반영

※ 전년대비 152,400백만원 감소

455,400백만원(2025년) → 303,000백만원(2026년)

4) 사업효과 :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o 현재와 같은 상환방식은 차입규모는 유지되어 이자부담을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사용가능한 기금 사업비 규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개선 필요(외통위, 21결산 및 23예산)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 없음

3) 자체평가·감사 : 해당 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 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o 공자기금 원리금 상환방식과 관련하여 재정당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검토해 나갈 예정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105,500	-	105,500	105,500	105,500	100.0	-	-
2023	430,000	-	430,000	430,000	430,000	100.0	-	-
2024	520,000	-	520,000	520,000	520,000	100.0	-	-
2025	455,400	-	455,400	455,400	455,400	10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o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금 105,500백만원 상환
2023	o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금 430,000백만원 상환
2024	o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금 520,000백만원 상환
2025	o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금 455,400백만원 상환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