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4) 구호지원 (2141-4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남북협력기금	통일부	평화교류실		030	031
명칭	통일․외교	통일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41	401
명칭	인도적 문제해결	대북 인도적 지원	구호지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100%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구호지원	소관부처	평화교류실 인도지원과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구호지원	-	112,230	77,230	112,230	112,230	35,000	45.3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96,307	96,307	-	-	96,307	77,230	77,230	-	-	77,230	112,230
․구호지원	96,307	96,307	-	-	96,307	77,230	77,230	-	-	77,230	112,23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구호지원) 북한 지역 자연재해 및 전염병, 식량난 등 인도적 위기 발생 시 다양한 인도적 지원 활동을 통해 북한주민의 고통경감 및 기본적 생존권 확보에 기여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남북협력기금법」제8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6. 그 밖에 민족의 신뢰와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는 남북교류ㆍ협력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ㆍ지원 및 남북교류ㆍ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제10조(북한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인도주의와 동포애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북한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북한에 대한 지원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이며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10장 제2절 인도적지원자금

-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제5조(남북협력기금의 지원)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남북협력기금에서 특정의 대북지원사업 또는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이하 "지원 자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자금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대북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자 또는 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자

2.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 관계 법령에 따라 비영리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③ 지원자금을 받은 자는 당해 대북지원사업 또는 협력사업의 분배투명성 및 지원자금 사용에 관한 증빙책임을 진다.

② 추진경위

- 재해･경제난으로 인해 북한이 외부세계에 지원을 요청, 1995년 인도적 차원에서 쌀 15만톤 지원을 시작으로 대북지원 개시

- 식량부족으로 어려움에 처한 북한의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1999년  부터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매년 비료 30~40만톤을 지원

-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40~50만톤 규모의 식량차관 제공(’01, ’06년 제외)

- 2016년부터 「당국차원의 지원」을 「구호지원」으로 명칭 변경, 다양한 인도적 위기 상황에 따른 구호지원이 가능토록 체계 개편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95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 백만원)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18,897	107,008	96,307	77,230	112,23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 사업시행주체 : 통일부, 대한적십자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민간단체

- 사업 수혜자 : 북한주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구호지원	보조	대한적십자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민간단체	112,230	~100%	-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 -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제8조 제3호 -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제7조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① 구호지원 : (2025 본예산) 112,230백만원 → (2026 예산) 112,230백만원, 전년동
- (요구) 북한 식량난 등 인도적 위기 발생 및 자연재해 발생 시 쌀, 긴급구호 물품 등 지원

- (산출) ① 쌀 80,567백만원
② 긴급구호물품 31,663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인도적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 (단위: %)	목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80	직전 3개년 관련 실적 및 남북관계 상황 반영	인도적추진실적+이산가족교류기반조성 사업 추진실적+북한인권 국내외 협력실적	자체조사 등
	실적	신규	신규	신규	신규	-
	달성도	신규	신규	신규	신규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o 코로나19 및 남북관계 상황 등으로 사업 미실시
2023	o 코로나19 및 남북관계 상황 등으로 사업 미실시
2024	o 남북관계 상황 및 사업 여건 미성숙 등으로 미실시
2025	o 남북관계 상황 및 사업 여건 미성숙 등으로 미실시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대북 인도지원은 정치군사적 상황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추진해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

- 자연재해, 감염병, 식량난 등 각종 구호 상황 발생 시 긴급 지원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 생존권 보장 등 인도적 상황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북측의 공식적 요청		→		정부입장 결정			→	기본계획 수립				→			관계기관 실무협의
					(국가안전보장회의 등 보고)											(농림축산식품부․국정원․농협․한적 등)
→	국회 사전보고		→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					→					대북지원 실행
										⇓							(대북통보․수송 등)
→	분배결과 통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또는 대한적십자사에 업무위탁
	(북측→우리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③항)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구호지원 사업은 지원 실적과 남북관계 및 국제정세 집행여건, 지원 전례 등을 고려 검토필요(‘25년 예산 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2) 대외공개 평가 : 헤당없음

3) 자체평가 : ’24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미흡’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118,897	-	118,897	118,897	-	-	-	118,897
2023	107,008	-	107,008	107,008	-	-	-	107,008
2024	96,307	-	96,307	96,307	-	-	-	96,307
2025	112,230	△35,000	77,230	77,230	-	-	-	77,230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코로나19 및 남북관계 상황 등으로 인한 사업 미실시
2023	-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코로나19 및 남북관계 상황 등으로 인한 사업 미실시
2024	-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북한의 국경봉쇄 및 국제기구 외부지원 미수용 상황 등으로 인한 사업 미실시
2025	-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북한의 국경봉쇄 및 국제기구 외부지원 미수용 상황 등으로 인한 사업 미실시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내역사업	목	세목	금액	계획변경 사유
국회승인변경 (2025.7.4.)	구호지원	320	01	△35,000	2025년 제2회 추경
합 계				△3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