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39)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시설운영(5033-308)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일부	국립평화통일 민주교육원		030	031
명칭	통일․외교	통일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000	5033	308
명칭	통일교육	국립통일교육원 시설운영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시설운영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시설운영	소관부처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경영지원과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시설운영	1,428	1,512	1,512	1,804	1,804	292	19.3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465	1,465	1,428	-	37	1,512	1,512	1,449	-	63	1,804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시설운영	1,465	1,465	1,428	-	37	1,512	1,512	1,449	-	63	1,80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시설운영) 청사시설운영을 위한 공무직근로자 임금 및 제반비용과 노후시설 개보수

- (청사시설운영) 청사시설 운영을 위한 공무직근로자의 상용임금 및 제반비용(고용부담금 등)

- (노후시설 개보수) ’91년 준공이후 30년이상 경과한 노후 건물의 개보수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기본운영규정」 제9조(기획연수부) 5항 5호 : 교육원 시설 운영 및 지원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 1991년

- 추진배경

· ’19년부터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은 사회적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부정책 정규직전환 가이드 라인에 따라 청사시설 위탁관리→직접고용(37명) 전환으로 상용임금, 고용부담금, 운영비 등 편성

· ’91년 준공이후 30년이상 경과한 노후 건물의 안전도 향상과 시대흐름에 맞는 교육 시설운영을 위한  지속적인 시설개보수 실시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91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565	1,502	1,465	1,512	1,804

- 기타 : 교육원 건물 6개동 연면적17,687㎡(5,350평), 부지 55,798㎡ 유지관리

(시설물 유지관리 인력 37명, 노후교육시설 개보수)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통일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 사업 수혜자 :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교육생·시설이용자 및 직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시설운영 : (’25) 1,512백만원 → (’26) 1,804백만원, 292백만원 증액

①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시설운영 : (’25) 1,512백만원 → (’26) 1,804백만원, 292백만원 증액

- (요구) (청사관리운영) 시설공무직 인건비를 임금상승율을 감안하여 작년수준으로 예산 요구, (노후시설 개보수)

변압기 교체공사 예산 요구

- (산출) ① 상용임금 및 제반비용(고용부담금, 복리후생비 등) : 1609백만원

② 노후시설 개보수 : 195백만원 (변압기교체 150백만원, 누수보수 20백만원, 중대재해예방시설 25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o 시설 공무직근로자 37명 처우개선과 안정적인 시설운영 조성 o 3년차 장애인 승강기 설치공사 : 옥외 장애인 승강기 실시(2개소) o 업무용 차량 구매
2023	o 시설 공무직 근로자 37명 처우개선과 안정적인 시설운영 조성 o 장애인 경사로 1개소
2024	o 시설 공무직 근로자 37명 처우개선과 안정적인 시설운영 조성 o 중대재해예방 시설(추락위험 방지 시설등) 설치
2025	o 시설 공무직 근로자 37명 처우개선과 안정적인 시설운영 조성 o 중대재해예방 시설(안전점검로 등) 및 누수보수공사(방수 및 배수시설 확충)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개조식으로 작성, 건 별로 계량적 수치 제시

-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청사시설물의 적절한 유지・관리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제공

- 노후시설 개보수를 통한 안전하고 편리한 교육시설 구축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시설운영) 시설, 미화, 방호 분야 시설관리 운영(월별 인건비 지출)

- (시설개보수) 보수대상 조사・계획(1~2월) → 공사발주 및 설치공사(3~10월) →  시설공사완료(11월)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2,565	-	2,565	2,565	2,421	94.4	-	144
2023	1,502	-	1,502	1,502	1,433	95.4	-	69
2024	1,465	-	1,465	1,465	1,428	97.0	-	37
2025	1,512	-	1,512	1,512	1,449	95.8	-	63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시설개선공사 낙찰차액, 시설공무직 고용부담금 정산잔액 및 관용차량구매 집행 잔액 등 144백만원 불용
2023	- 시설공사 낙찰차액, 시설공무직 고용부담금 정산잔액 등 50백만원 불용
2024	- 시설공무직 고용부담금 정산잔액 등 37백만원 불용
2025	-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