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32)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5018-2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일부	국립평화통일 민주교육원	0	030	031
명칭	통일․외교	통일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000	5018	200
명칭	통일교육	국립통일교육원 기본경비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소관부처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경영지원과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국립평화통일민주 교육원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251	267	267	277	277	10	3.7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250	263	251	-	12	267	267	253	-	14	277
․국립통일교육원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250	263	251	-	12	267	267	253	-	14	27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 원활한 기관 운영 및 기타 행정 지원을 위한 기본경비 집행

· 행정보조 및 공익요원 활용으로 업무 효율성 제고

· 직책수행경비, 특근매식비, 과운영비 등 편성‧집행으로 직원 사기 진작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2024.12.31, 대통령령35025호)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기본운영규정)

① 기관장은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1.>

1. 소관 업무 및 그 집행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2. 소속책임운영기관 및 그 소속 기관의 하부조직 설치ㆍ운영과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定員)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소속 공무원의 인사(人事) 운영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8. 11.>

1. 제1항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을 제정하는 경우

2. 기본운영규정에 포함된 사항 중 인건비 총액의 변동을 수반하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개정하는 경우

③ 기관장은 기본운영규정을 개정한 경우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5. 8. 11.>

-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기본운영규정」(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훈령, 2025.11.4. 일부개정)

② 추진경위

- 통일교육원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 기본경비 편성․집행

- ’16.3.1 통일교육원이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기본경비 프로그램 변경(7000 통일행정지원→5000 통일교육)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42	250	250	267	277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통일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 (’25) 267백만원 → (’26) 277백만원, 10백만원 증액

- (요구) 공무직 근로자 임금 상승분 및 과비 인상분 등 반영

- (산출) 인건비 102백만원, 기관 운영비 67백만원, 직무수행경비 76백만원, 민간이전 32백만원

4) 사업효과 :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8) 각종 평가: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242		242	242	237	97.9	-	5
2023	250		250	254	243	95.7	-	11
2024	250		250	263	251	95.4	-	12
2025	267		267	267	253	94.8	-	14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세목조정: 일용임금(110-04) 2백만원, 기타운영비(210-16) 16백만원
2023	- 조직개편 폐지 부서(공동위사무처) 기본경비 재조정 * 특근매식비(210-05) 3백만원 증, 일숙직비(210-06) 1백만원 증, 기타운영비(210-16) 4백만원 증 - 세목조정 : 일용임금(110-04) 133백만원, 고용부담금(320-09) 13백만원
2024	- 이용 : 한반도통일미래센터 → 국립통일교육원으로 조직이관에 따라 조정 * 기타운영비(210-16) 6백만원, 직책수행경비(250-02) 7백만원 - 세목조정: 일용임금(110-04) 2백만원, 기타운영비(210-16) 4백만원
2025	- 세목조정 : 기타운영비(210-16) 2.6백만원, 일·숙직비(210-06) 0.24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