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33)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5018-25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일부	국립평화통일 민주교육원	0	030	031
명칭	통일․외교	통일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000	5018	200
명칭	통일교육	국립통일교육원 기본경비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	소관부처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경영지원과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국립평화통일민주 교육원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	1,027	1,155	1,155	1,157	1,228	73	6.3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147	1,147	1,027	-	120	1,155	1,155	652	-	-	1,228
․국립통일교육원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	1,147	1,147	1,027	-	120	1,155	1,155	1,085	-	70	1,22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

․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업무 효율성 제고 및 기관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지출

․ 통일교육 기획‧조정 등 기본적인 사업 추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2024.12.31, 대통령령35025호)

- ｢통일교육지원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교육의 실시, 통일문제연구의 진흥, 통일교육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ㆍ지원, 통일교육에 관한 교재의 개발ㆍ보급, 그 밖의 방법으로 통일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19.>

② 국가는 통일교육을 하는 자(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19.>

③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3. 13.>

④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8. 3. 13.>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13.>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통일교육을 국내와 국외, 학교와 학교 밖에서 모두 장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기본운영규정」(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훈령, 2025.11.4. 일부개정)

② 추진경위

- 통일교육원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 기본경비 편성․집행

- ’16.3.1 통일교육원이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기본경비 프로그램 변경(7000 통일행정지원→5000 통일교육)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994	1,007	1,147	1,155	1,228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통일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 : (’25) 1,155백만원 → (’26) 1,228백만원, 73백만원 증액

- (요구)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시설장비 유지비 및 자산취득비 등 일부 비목 증액 요구

- (산출) 기관 운영비 933백만원, 출장여비 43백만원, 업무추진비 44백만원

성과평가에 따른 포상금 등 142백만원, 유형자산 취득 66백만원

4) 사업효과 :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8) 각종 평가: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1,006	△12	994	994	970	97.6	-	24
2023	1,007	-	1,007	1,003	990	98.7	-	13
2024	1,147	-	1,147	1,147	1,027	89.5	-	120
2025	1,155	-	1,155	1,155	1,085	94.0	-	70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세목조정: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제세, 시설장비유지비 부족분 충당
2023	- 세목조정: 임차료 부족분 충당
2024	- 해당없음
2025	- 세목조정: 시설장비유지비, 임차료 부족분 충당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