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3) 국제통일기반조성(1031-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	통일부	통일정책실		030	031
명칭	통일·외교	통일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1	302
명칭	통일정책	평화통일기반조성	국제통일기반조성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국제통일 기반조성	소관부처	통일정책실 국제협력기획과, 국제협력증진팀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국제통일기반조성	2,408	3,077	3,077	2,860	2,860	△217	△7.1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2,595	2,597	2,408	-	189	3,077	3,077	2,601	-	476	2,860
․주요국 정부와 통일대북정책 협력강화	447	448	373	-	75	447	447	332	-	115	447
․국제사회 통일 공감대 형성	1,720	1,721	1,614	-	107	2,520	2,520	2,185	-	335	2,363
․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	428	428	421	-	7	110	110	84	-	26	5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제통일기반조성) 국제통일기반조성 사업은 한반도 평화공존의 필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 및 통일 공공외교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

•주요국 정부와 통일대북정책 협력 강화

(주요국 협력대화) 美·中·日·러·EU 등 주요 국가들과 한반도 통일, 대북정책 조율 및 협력을 통해 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사회 공조 강화

(｢한독통일자문위원회｣ 운영) 한독 정부간 양해각서에(’10.10)에 근거, 한독통일자문위원회 운영, 독일의 내독정책 추진 및 동서독 통합과정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양국간 통일정책 협력체계 구축

•국제사회 통일공감대 형성

(재외동포 통일공감대 형성) 재외동포사회의 한반도 통일 역량을 강화하고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이해 제고 및 공감대 형성

(국제회의 및 평화통일 공공외교) 국제한반도포럼 등 다양한 국제회의, 전문가세미나 운영을 통해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 여론을 환기하고, 정부의 대북정책과 한반도 통일에 대해 이해와 지지를 확보하는 정책협력 네트워크 구축

(대북정책 설명)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및 주한 외교단, 국제기구 관계자 등을 대상, 우리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상황에 대한 이해 제고

(영문 웹저널 운영)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이해제고를 위해, 북한 및 남북관계 전문 영문웹사이트를 운영

•해외 북한·통일학분야 학술교류 지원

(방한연구 지원) 통일ㆍ북한 문제에 관한 신진학자 발굴 육성을 위해 해외 연구자 대상 통일ㆍ북한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학위(석사 또는 박사) 과정 이수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36022호) 제10조 제3항 제14호(평화통일 공공외교 정책 수립 및 추진)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 제3항 제15호(통일정책 관련 관계 국가와의 협력)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 제10항 및 제11항

- “대한민국 통일부와 독일연방공화국 내무부(신연방주 연방특임관)간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10.10.1)

- ｢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 사업 운영규정｣ (통일부훈령 제726호)

② 추진경위

- ’89년부터 재외동포대상 정책홍보의 일환으로 ‘동포언론사 통일칼럼 게재 지원’

- ’97년부터 개최하여 왔던 ‘통일정책포럼’과 ’04년부터 진행해 온 ‘국제학술회의 개최지원’ 사업을 확대․재편성하여 ’06년 ‘통일캐러반’ 사업으로 신규 편성, ’08년 ‘국제통일전략대화’로 명칭 변경

- ’09년 ‘동포사회 통일기반조성 사업’을 폐지하고 ‘국제통일전략대화’ 사업을 ‘국제통일기반조성’ 사업으로 명칭 변경

- ’10년 독일통일 20주년을 계기로 통일 및 통합관련 독일 등 사례 연구조사 사업 신규 추진

- ’11년 ‘한반도 글로벌포럼(KGF)’ 신규 편성

- ’12년 ’한반도 글로벌포럼‘과 ’한반도 비전포럼‘을 ’한반도국제포럼‘으로 통합

- ’13년 ’글로벌 콘텐츠 구축‘, ‘주변국 정책커뮤니티 네트워크 구축’ 사업 신설

- ’14년 ’한민족 통일기반 구축 사업‘ 신설 및 ’세계북한학학술대회‘ 신규 편성

(’15년에는 분석역량 강화로 이관)

- ’15년 다양한 형태의 국제적 통일공감대 조성 활동(정부간 전략대화, 통일문제 의원 국제워크숍, 주변국 정책커뮤니티 네트워크 구축, 한민족통일기반 구축 등)을 ‘국제통일전략대화’로 통합 운영

- ’16년부터 ｢한반도 국제포럼｣과 ｢세계북한학학술대회｣를 통합·운영

- ’17년부터 예산과목구조 개편으로 통일정책추진의 ｢해외 통일·통합 경험 공유 및 활용｣이 국제통일기반조성으로 편성(300→302)

- ’19년부터 내역사업인 ｢독일 통일․통합 사례조사 연구｣를 ｢해외 통일․통합 사례조사｣로 변경, 20년부터는 ｢통일정책 추진｣ 사업에 편성(한독통일자문위원회만 국제통일기반조성에 편성)

- ’20년부터 ｢해외 북한·통일 분야 학술교류 지원 사업｣ 신설

- ’21년부터 ｢북한 및 남북관계 전문 영문 웹저널｣ 사업 신설

- ’23년부터 해외 여론주도층 및 2030세대 대상 통일공공외교 사업 추진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 사업기간 : ‘89~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859	3,161	2,595	3,077	2,86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통일부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주요국 정부와 통일·대북정책 협력강화 : (2025 본예산) 447백만원 → (2026 예산) 447백만원, 전년 동

- (요구) 한반도 통일에 대한 우호적인 국제환경 조성 기반 구축을 위한 예산 필요

- (산출) 주요국 정부와 통일·대북정책 협력강화

① 주요국 협력대화(고위급) 152

② 주요국 협력대화(실무급) 78

③ 한독통일자문위원회 운영 217

② 국제사회 통일공감대 형성 : (2025 본예산) 2,520백만원 → (2026 예산) 2,363백만원, 157백만원 감액

- (요구) 시민사회, 재외동포 등과 함께하는 국제사회 통일공감대 형성을 위한 예산 필요

- (산출) 국제사회 통일공감대 형성

① 재외동포 통일공감대 형성(재외동포 문화행사 및 언론기고) 205

② 국제회의 및 통일공공외교 1,770

③ 대북정책 설명 142

④ 영문 웹저널 운영 177

⑤ 국제협력 전문 인력 운영 69

③ 해외 북한·통일학분야 학술교류 지원 : (2025 본예산) 110백만원 → (2026 예산) 50백만원, 60백만원 감액

- (요구) 해외 신진 북한·통일 전문가 육성, 지한파 국제사회 전문가그룹 저변을 확대를 위한 예산 필요

- (산출) 해외 북한·통일학분야 학술교류 지원

① 방한연구 지원(학위과정) 50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대북‧통일정책 고객만족도 (단위: 점)	목표	75.5	75	75.5		-		-		-		정책고객 만족도		전화·이메일 ·서면 설문
	실적	70.1	62	61.5		-		-
	달성도	92.8	82.7	81.5		-		-
통일공감대 형성을 위한 행사 참여자수(명)	목표	-	-			26,890		-		-		자체조사		자체조사
	실적	-	-	-		34,638		-
	달성도	-	-	-		129.2		-
통일공감대 형성 지수(점)	목표	-	-	-		-		83		통일공감대 형성 관련 행사 만족도와 통일체험 연수의 효과성 집계(사회적대화, 통일체험연수)		자체조사		자체조사
	실적	-	-	-		-		-
	달성도	-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국제사회 통일공감대 형성 > o 주요국 대화 - 장관, 독일 정부 초청 독일통일기념식 참석(10.3~5, 베를린・에어푸르트) * 독일 연방대통령, 독일 총리 및 연방상원의장 등 독일측 주요인사 면담과 교민 초청 통일문화행사 참석을 통해 통일공감대 확산 및 통일・대북정책지지 기반 확대 - 실장, 베트남 협력사업 협의(12.18-12.21, 하노이) * 베트남 외교부 차관 등 주요인사 면담과 통합 과정 관련 협력 o 재외동포 통일공감대 형성 - 재외동포 해외 통일 문화행사 지원(독일, 미국, 캐나다, 일본, 영국 등 6회) - 카자흐스탄 고려신문, 한인일보 등 동포 언론사 남북관계 기고(12회) o 국제회의 및 통일 공공외교 ① 2022 한반도국제평화포럼(8.30~9.1, 서울) ② CTR 협력 관련 한미 전문가 토론회(3.17~3.18) ③ 대북관여 주요국 국제회의(11.24~25, 말레이시아) o 대북정책 설명 - 2022년 영문 통일백서 1,000부 발간 배포 - 장관, 주한 주요국 대사 대상 정책설명회(1.25, 4.5, 12.16) - 장관, 베를린 교민 정책설명회(10.3, 베를린) - 통일·대북정책 설명자료 해외판(영·중·독·일) 5,200부 발간 배포 < 해외 북한·통일학분야 학술교류 지원 > o 20년 이후 ｢해외 북한·통일 학술교류 지원 사업｣ 3년차 운영 - 21년 학위 2명(석사 1명, 박사 1명), 펠로 12명 등 총 14명 선발 운영 - 22년은 학위 3명, 펠로 7명 등 총 10명 선발 운영 - ’22년부터 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사업을 해외 정책학술 연구 지원까지 확대, 7개 기관 지원 < 한독통일자문위원회 > o 제11차 한독통일자문위원회 개최(9.14~15,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 - 주제: 동독과 북한의 인권 상황, 북한인권 정책 및 체육통합・문화교류 - 참석: (한국측): 통일부 차관 등 12명 (독일측): 연방총리실 정무차관 등 12명
2023	< 주요국 대화 > o 장관, 대통령 해외순방(UAE 아부다비, 스위스 취리히) 계기 수행(1.14.~21.) o 장관, 일본 외무성 각료급 초청 방문 계기 한일 협력방안 논의 (3.22~25, 도쿄) o 장관, 영국(런던)·독일(베를린, 함부르크) 방문 계기 통일·대북정책 공조 강화, (9.28(목) ~ 10.4(수)) < 한독통일자문위원회 > o 제12차 한독통일자문위원회 개최(5.22~23, 독일 연방총리실 국제회의실) - 주제: 통일 전·후의 통합정책, 통일·통합 과정에서 지역별 인적대표성 등 - 참석: (한국측): 통일부 차관 등 12명 (독일측): 연방총리실 정무차관 등 12명 < 국제사회 통일공감대 형성 > o 재외동포 통일공감대 형성 - 재외동포 해외 통일 문화행사 개최(미국, 독일) - 민단신문·미주한국일보 등 동포 언론사 남북관계 기고(19회) o 국제회의 및 통일 공공외교 - 2023 한반도국제포럼 * 국내 세미나 1회(8.30. 서울), 국외 세미나 2회(9.29. 영국, 11.6. 미국) 등 개최 - 아세안 지역 국제회의(11.28.~29., 베트남) o 주한 공관 관계자 대상 정책 설명 - EU 주한공관장 대상 통일·대북 정책설명회(3.29.) - 유엔참전국 주한공관 실무급 대상 설명회(9.26.) - 주한공관 및 국제기구 관계자 대상 북한인권 브리핑(10.19.) - 주한대사 및 국제기구 초청 정책설명회(12.14.) o 영문 웹저널 운영 - 북한·한반도 정세분석, 국내 전문가 연구자료 번역 및 게재 총 57건 * 논평 24, 리서치 리뷰 5, 스페셜 리포트 11, 인터뷰/행사 17 < 해외 북한·통일학분야 학술교류 지원 > o ’20년 이후 ｢해외 북한·통일 학술교류 지원 사업｣ 4년차 운영 - ’23년은 학위 4명·펠로우십 6명 선발, 해외 정책학술 연구 6건 지원
2024	< 주요국 대화 > o 장관, 미국지역 고위급 통일국제협력대화(7.21.~26, 10.17.~20.) < 한독통일자문위원회 > o 제13차 한독통일자문위원회 개최(4.30.~5.1., 부산) - △최근 정세 현황 및 정책 △인권침해 문제 △경제발전 과제와 통합문제 등을 의제로 한독 양측 자문위원이 양일간 의견교환 - 참석: (한국측): 통일부 차관 등 12명 (독일측): 연방총리실 정무차관 등 12명 < 국제사회 통일공감대 형성 > o 재외동포 통일공감대 형성 - 재외동포 해외 통일 문화행사 개최(미국, 독일) - 카자흐스탄 한인일보 등 해외 동포 언론사 남북관계 기고(11회) o 국제회의 및 통일 공공외교 - 2024 한반도국제포럼 * 국내 세미나 1회(9.3. 서울), 국외 세미나 1회(6.25. 일본, 11.20. 미국) 개최 o 주한 공관 관계자 대상 정책 설명 - 주한공관 관계자 대상 북한인권 브리핑(2.15.) - 유엔참전국 주한대사 대상 정책설명회(4.5.) - 유엔참전국 주한공관 관계자 대상 설명회(5.22.) - 주한대사 및 국제기구 대표 대상 정책설명회(9.23.) o 영문 웹저널 운영 - 북한·한반도 정세분석, 국내 전문가 연구자료 번역 및 게재 총 52건 * 논평 37건, 인터뷰 15건 < 해외 북한 통일학 학술교류 지원 > o 북한·통일학 분야 석박사 학위과정 기 선발인원 7명 지원, 펠로우십 6명 신규 선발·지원
2025	< 주요국 대화 > o 장관, 유럽지역 고위급 국제협력대화(9.28~10.4) < 한독통일자문회의 > o 제14차 한독통일자문회의 개최(11.17.~18.) - 주제: △동서독 및 남북한의 정책 △시민사회의 역할 △민주시민교육의 방향 - 참석: (한국측): 통일부 차관 등 12명 (독일측): 연방총리실 정무차관 등 17명 < 국제사회 통일공감대 형성 > o 재외동포 통일공감대 형성 - 재외동포 해외 통일 문화행사 개최(일본 6.29./영국 9.27.) - 민단신문·미주한국일보 등 동포 언론사 남북관계 기고(13회) o 국제회의 및 통일 공공외교 - 2025 국제 한반도 포럼 · 국내 세미나 1회(9.18~19. 서울), 국외 세미나 2회(6.30. 일본/ 9.30. 독일) 개최 o 대북정책 설명 - 2025 영문백서 발간 및 배포 o 주한공관 관계자 대상 정책설명 - 주한대사 및 국제기구 대표 대상 정책설명회(12.16.) o 영문웹저널 운영 - 북한·한반도 정세분석, 국내 전문가 연구자료 번역 및 게재 총 63건 * 논평 53건, 인터뷰 10건 < 해외 북한·통일학분야 학술교류 지원 > o 북한·통일학 분야 석박사 학위과정생(4명) 대상 장학금 지원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o 한반도 통일에 대한 우호적인 국제환경 조성 기반 구축

- 국제사회 다양한 채널을 통한 정부, 의회, 전문가 등 네트워크 구축, 소통을 통해 우리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지지를 확보

- 한반도의 통일이 한반도 및 동북아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평화와 번영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적극 전파,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유도

o 시민사회, 재외동포 등과 함께하는 국제사회 통일공감대 형성

- 재외동포 통일공감대 사업 확대를 통해 동포사회 통일역량 강화 도모

- 국내외 시민사회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는 글로벌 시민사회 네트워크 강화

o 해외 신진 북한·통일 전문가 육성을 통해, 지한파 국제사회 전문가 그룹 저변을 확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① 주요국 정부와 통일·대북정책 협력 강화

< 주요국 대화 >

계획수립	⇒	지역별 출장 및 세부계획 수립	⇒	일정 및 안건 협의	⇒	시기 및 지역 조정	⇒	집행 및 결과보고

<한독 통일자문위원회 운영>

- 의제 및 회의운영

계획수립	⇒	의제 및 일정협의	⇒	사전회의 (안건검토)	⇒	자문회의 개최	⇒	회의개최 결과보고

- 행사운영 위탁

기본계획수립	⇒	행사위탁 및 홍보	⇒	집 행	⇒	결과보고	⇒	환류 및 정책반영

조달계약 의뢰	⇒	조달계약 요청	⇒	입찰 및 낙찰	⇒	계약체결
사업부서		계약부서		조달청		계약부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등에 의거 일반경쟁입찰로 진행

② 국제사회 통일공감대 형성

< 국제한반도포럼(GKF) 등 국제회의 운영·참가, 재외동포 통일문화행사 개최, 해외여론주도층(해외 한반도 전문가·청년세대) 활동 지원, 해외 연구기관 통일정책 네트워크 구축, 영문 웹저널 운영>

기본계획수립	⇒	행사위탁 및 홍보	⇒	집 행	⇒	결과보고	⇒	환류 및 정책반영

조달계약 의뢰	⇒	조달계약 요청	⇒	입찰 및 낙찰	⇒	계약체결
사업부서		계약부서		조달청		계약부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등에 의거 일반경쟁입찰로 진행

③ 해외 북한 통일학 분야 학술교류 지원

< 학위과정 장학금 지원 >

계획수립	⇒	수탁기관 선정 (장학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	⇒	참가자 모집 및 선정	⇒	프로그램 운영	⇒	결과 평가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o 재외동포 통일문화 지원예산 비목 변경 필요(210-01→210-14)

(’22년 결산 외통위 검토보고서)

o 북한·통일학 연구 펠로우십 지원 사업 책임성 강화(’22년 결산 외통위 검토보고서)

o 국제사회 통일인식조사 실효성 확보 및 활용방안 모색 필요(‘24년 결산 외통위)

o 단독 응찰 반복에 따른 수의계약 구조개선 필요(‘24년 결산 외통위)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사항 없음

3) 자체평가 : 해당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2,859	△64	2,795	2,795	2,551	91.3	-	244
2023	3,161	-	3,161	3,116	2,721	86.1	-	395
2024	2,595	-	2,595	2,597	2,408	92.8	-	189
2025	3,077	-	3,077	3,077	2,601	84.5	-	476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추경사유)주요국정부와 통일대북정책 협력 강화 △30백만원, 국제사회 통일공감대 형성 △20백만원, 해외 북한 통일학 학술교류지원 △14백만원 등 총 64백만원 감액 - (불용사유) 집행잔액
2023	- (세목변경)부족분 충당(‘국제사회 통일공감대 형성’ 임차료(+2백만원), 일반수용비(-2백만원)) - (내역변경)국내통일기반조성(1031-301) 세부사업 부족분 충당(‘국제사회 통일공감대 형성’ 일반수용비(-45백원)) - (불용사유) 집행잔액
2024	- (내역변경)국내통일기반조성(1031-301)에서 세부사업 부족분 충당(‘국제사회 통일공감대 형성’고용부담금(+1.5백만원)) - (불용사유) 집행잔액
2025	-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