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3) 기금관리비 (7176-2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남북협력기금	통일부	기획조정실		030	031
명칭	통일·외교	통일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76	201
명칭	남북협력기금 운영비	기금관리비	기금관리비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기금 관리비	소관부처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실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기금관리비	38	65	65	49	49	△16	△24.6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65	65	38 [38]	-	27	65	65	51 [51]	-	14	49
․기금관리비	65	65	38 [38]	-	27	65	65	51 [51]	-	14	4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기금관리비) 남북협력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금관리비 지급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 제8호

- 제8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8.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제14조 2항

- 제14조(기금의 수입과 지출) ②기금은 지원금, 융자금, 비지정통화의 인수금, 원리상환금 및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등을 그 지출로 한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사업 시작년도 : 1991년

- 추진배경 : 1990년 남북협력기금법 및 시행령 제정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기금관리비’ 형태로 지급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65	72	65	65	49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통일부(한국수출입은행)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대출 사후관리 등 관련 비용 : 24백만원

- 회계감사 관련 비용 : 25백만원

※ 전년 예산대비 16백만원 감소

65백만원(2025년) → 49백만원(2026년)

4) 사업효과 :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65	-	65	65	56	86.7	-	9
2023	72	-	72	72	42	58.8	-	30
2024	65	-	65	65	38	57.8	-	27
2025	65	-	65	65	51	78.5	-	14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o 회계감사비 23백만원, 채권회수 관련비용 21백만원 등 총 56백만원 집행
2023	o 회계감사비 23백만원, 채권회수 관련비용 20백만원 등 총 42백만원 집행
2024	o 회계감사비 23백만원, 채권회수 관련비용 15백만원 등 총 38백만원 집행
2025	o 회계감사비 23백만원, 채권회수 관련비용 28백만원 등 총 51백만원 집행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