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7)남북경제협력지구 운영·관리(3032-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일부	평화협력지구 추진단		030	031
명칭	통일·외교	통일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000	3032	303
명칭	남북관계 기반구축	남북경제협력지구 관리	남북경제협력지구 운영·관리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평화경제특구 운영지원	소관부처	평화협력지구추진단 평화협력지구기획과
개성공단 상황관리 및 기업지원	소관부처	평화협력지구추진단 개성공업지구지원과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남북경제협력지구 운영·관리	297	563	563	386	386	△177	△31.4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453	453	297	-	156	563	563	463	-	100	386
․개성공단 상황 관리 및 기업지원	353	353	208	-	145	263	262	194	-	68	188
․평화경제특구 운영 지원	100	100	89	-	11	300	301	269	-	32	19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남북경제협력지구 운영·관리) △개성공단 중단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개성공단 기업 경영 활동 정상화 지원을 위한 대책 수립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23.12.14. 시행)에 따라 접경지역에 평화경제특구를 조성 · 운영함으로써 남북간 경제적 교류와 상호보완성을 증대하고 남북경제공동체를 실현

- (개성공단 상황관리 및 기업지원) △기업 수요 맞춤형 사업 △온오프라인 판로 지원 사업 등을 통해 개성공단 기업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 촉진

- (평화경제특구 운영지원) △기본계획 수립 △특구위 운영 △국내외 현장조사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관련 법ㆍ제도 수립ㆍ보완 등을 통해 평화경제특구를 조성·운영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정부조직법」제34조

- 「통일부 그 소속기관 직제」제12조의2(평화협력지구추진단)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8조의2(평화협력지구추진단)

-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2

-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장 평화경제특별구역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화경제특구의 지정 등

제6조(평화경제특별구역기본계획의 수립) ① 통일부장관은 평화경제특구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계획기간을 10년 이상으로 하는 평화경제특별구역기본계획(이하 “평화경제특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평화경제특구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북한 인접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 청취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3. 제31조에 따른 평화경제특별구역위원회(이하 “평화경제특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화경제특구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평화경제특구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⑤ 통일부장관은 평화경제특구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평화경제특구기본계획의 내용) 평화경제특구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화경제특구의 기본목표와 중장기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2. 평화경제특구의 개발에 관한 사항

3. 평화경제특구의 내ㆍ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4. 평화경제특구별 차별화된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

5. 개발사업과 입주기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평화경제특구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평화경제특구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평화경제특구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대상구역이 둘 이상의 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평화경제특구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화경제특별구역개발계획(이하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산업단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제1항에 따라 평화경제특구의 지정을 요청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평화경제특구의 지정을 요청받은 경우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평화경제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을 확정하고 평화경제특구를 공동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평화경제특구의 지정을 요청한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평화경제특구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시ㆍ도지사의 동의를 받은 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평화경제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⑥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할 때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⑦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하는 경우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공간이 포함되어 있으면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미리 해양공간 적합성 검토결과 작성 및 해양공간 적합성 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⑧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평화경제특구를 둘 이상의 개발사업지구로 분할하여 개발하도록 할 수 있다.

⑨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평화경제특구의 개발에 필요한 토지가 확보되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화경제특구를 단계적으로 개발하도록 할 수 있다.

⑩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⑪ 제10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9조(평화경제특구의 지정 시 고려사항)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평화경제특구기본계획에 부합할 것

2. 남북교류협력 확대 및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촉진에 기여할 가능성

3. 북한이 설치한 경제특별구역(경제특별구역으로서 실질을 갖추고 있는 한 그 명칭은 불문한다)과의 연계 가능성 또는 관광 목적의 평화경제특구의 경우 남북 관광의 연계 가능성

4. 내ㆍ외국인 투자의 유치 가능성

5. 필요한 부지확보의 용이성 및 개발비용 수준

6. 교통망ㆍ정보통신망ㆍ용수ㆍ전력 등 기반시설의 공급수준 또는 접근성

7.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가능성

8.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체계 및 지원내용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0조(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 ①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화경제특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평화경제특구 지정의 필요성

3. 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

4. 평화경제특구를 둘 이상의 개발사업지구로 분할하여 평화경제특구의 개발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분할된 개발사업지구(이하 “단위개발사업지구”라 한다)의 명칭ㆍ위치ㆍ면적

5. 개발사업의 시행방법(단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단계적 시행시기를 포함한다)

6. 재원 조달방법

7.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8.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9. 교통처리계획

10. 산업유치계획

11. 보건의료ㆍ교육ㆍ복지시설 설치계획

12. 환경계획

13. 내ㆍ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14. 관광자원의 보존과 관광수용능력, 관광자원개발계획, 관광진흥계획 및 문화예술의 진흥계획(다만, 관광 목적의 평화경제특구에 한정한다)

1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1조(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의 변경) ①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는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을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가 관할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여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때에는 해당 시ㆍ도지사를 각각 경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의 절차 및 요건에 관하여는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에만 준용한다.

1. 제8조제2항 후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제8조제3항: 산업단지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증감하거나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증감하는 경우

3. 제8조제5항: 제1항 전단에 따라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평화경제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장 평화경제특별구역위원회 등

제31조(설치 및 운영) ① 평화경제특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평화경제특구위원회를 둔다.

② 평화경제특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평화경제특구에 관한 주요 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2. 평화경제특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평화경제특구의 지정, 지정해제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제10조에 따른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5. 평화경제특구에서 입주기업들이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행정서비스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평화경제특구의 개발에 관한 사항

7. 평화경제특구와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평화경제특구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평화경제특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당연직 위원과 10명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통일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차관이 된다.

⑤ 당연직 위원은 중앙행정기관과 이에 준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된다.

⑥ 위촉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평화경제특구의 발전 및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⑦ 평화경제특구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평화경제특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추진경위

- 2000년	현대아산-북한간 ｢공업지구개발에 관한 합의서｣ 체결

- 2000년	제1차 개성공단건설실무협의회에서 공단건설 착공시기, 개성공업지구법과 하위규정 제정, 외부기반시설 건설 등에 합의

- 2002년	제6차 남북경제협력추진회의에서 개성공단 기반시설 건설 지원 결정, ｢개성공업지구법｣ 제정

- 2003년	개성공단 1단계(100만평) 개발 착공

- 2005년	본단지 1차 169,000㎡ 분양

- 2006년	시범단지 입주기업 완전 가동, 10만kw 남북 송전선 연결

- 2007년	본단지 2차 1,750,000㎡ 분양,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2010년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10.9. 발효)에 개성공업지구 담당기구 설치근거 마련

- 2013년	개성공단 중단(4월~9월) 이후 남북 당국간 협의를 통해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 채택,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구성·운영 및 ｢공동위 사무처｣ 개소

- 2015년	’15년 개성공단 법률자문회의 자문위원 위촉, 개성공업지구법, 「규정」 16개, 관리위원회 사업준칙 51개 시행

- 2016년	개성공단 전면 중단 (16.2)

- 2017년   대통령 공약사항 ’개성공단 재개‘ 포함 및 100대 국정과제 <90.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 발표

- 2018년  「18.9월 평양공동선언」남과 북은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기로 합의

｢평양공동선언｣ 2. ➁ 남과 북은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고,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해나가기로 하였다.

- 2023년  남북협력지구 발전기획단 폐지, 남북관계관리단으로 통합,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23.6.13.) 및 시행(‘23.12.14.)

- 2025년  새정부 국정과제 118-「한반도 평화경제 및 공동성장의 미래 준비」에 따라 개성공단 사업의 발전적 정상화(118-④-③) 및 접경지역 평화경제특구 조성(118-②) 추진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4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577백만원	592백만원	453백만원	563백만원	386백만원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통일부 평화협력지구추진단

- 사업 수혜자 : 접경지역 일반국민,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남북경제협력지구 운영·관리 : (2025 본예산) 563백만원 → (2026 예산) 386백만원, 177백만원 감액

① 개성공단 상황관리 및 기업지원 : (2025 본예산) 262백만원 → (2026 예산) 188백만원, 74백만원 감액

- (요구) 개성공단 중단 장기화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중 휴·폐업·업종변경 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사업 규모를 축소하여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

- (산출) ① 개성공단 사업 총괄 기획 및 조정 47백만원
② 개성공단 기업 경영정상화 지원 21백만원
③ 개성공단 기업 역량강화 지원 120백만원

② 평화경제특구 운영 지원: (2025 본예산) 301백만원 → (2026 예산) 198백만원, 103백만원 감액

- (요구) 평화경제특구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연구용역비를 축소하고, 특구 위원회 및 특구 현장조사 등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는 예산 편성

- (산출) ① 평화경제특구 기반조성 연구용역 100백만원
② 평화경제특구 위원회 구성 운영 21백만원
③ 관계기관 합동 국내외 현장조사 19백만원

④ 특구 협력 네트워크 구축 58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o 개성공단 기업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한 소비재박람회 ‘메가쇼’ 참가 지원 - 8개 기업 참가 지원 o 개성공단 관련 정책연구용역 2건 추진 o 남북협력지구 관련 법·제도 정비를 위한 남북협력지구 법률자문단 회의 실시(2회)
2023	o 개성공단 기업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한 소비재박람회 ‘메가쇼’ 참가 지원 - 5개 기업 참가 지원(2회) o 개성공단 관련 정책연구용역 2건 추진
2024	o 개성공단 기업 경영정상화 지원 - 소비재 박람회 ‘메가쇼’ 지원(5개 기업 참가) - 개성공단 기업운영 경험 관련 용역(4월~12월) o 평화경제특구 운영 지원 - 평화경제특구위원 위촉 및 설명회 개최(12월) - 평화경제특구법 관련 정책연구용역(5월~11월)
2025	o 개성공단 기업 경영정상화 지원 - 기업 소비재 박람회 ‘메가쇼’ 지원(연2회) - 개성공단 기업 운영 사례 공유 용역(4월~12월) o 평화경제특구 운영 지원 - 제1차 평화경제특구위원회 개최(3.24.~4.4 서면) - 평화경제특구 기본구상 발표(4.10.) -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 수립 정책연구용역(3월~12월) - 평화경제특구 지자체협의회 구성·개최(4월,11월) - 평화경제특구 지자체 현장 방문(파주, 고성, 연천, 포천 등) - 평화경제특구 시행령 개정(10.21.) * 평화경제특구 대상 후보지 확대(가평·속초 추가) - 제2차 평화경제특구위원회 개최(12.16.~12.18 서면) - 제1차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 확정(12.18.)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개성공단 입주기업 판로 개척 등을 통해 기업들의 경영정상화 촉진

-「평화경제특구법」제정(‘23.12.14. 시행)에 따라 1차년도(’26~’35년도) 기본계획 수립 등 후속조치 이행

- 중장기적으로「평화경제특구」지정·운영을 통해 △국내 산업 생산 유발 △남북 경제성장의 선순환 구조화 등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평화경제특구 운영 지원>

① 평화경제특구 기반조성 연구용역

계획 수립

→

계약요청

→

제안서 평가 위원회 구성, 결과통보(조달)

→

조달청  입찰

→

조달청 계약요청

→

최종  업체계약

→

사 업 추 진

→

검 사 및 완 료

② 평화경제특구 위원회 운영

계획 수립

→

일정 및 안건 협의(관계기관)

→

회의  개최

→

결과 보고

③ 관계기관 합동 현장조사

출장계획 수립

→

일정 및  협의

(관계기관)

→

출장 실시

→

결과 보고

④ 특구협력 네트워크 구축

세미나 계획 수립

→

업체 선정

→

유관기관 세미나 개최

→

결과 보고

자문계획 수립

→

자문 내용 사전 검토

→

자문단회의 개최

→

결과 보고

지자체 협의회 계획 수립

→

일정 및  협의

(관계기관)

→

지자체 협의회 개최

→

결과 보고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o 개성공단 기업 지원 관련 사업 개편 노력 필요(예결위, ‘23 회계연도 결산) → 기업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사업 개편 추진(소비재 박람회 전시·판매 공간 추가 확보 등)

o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 수립 이행 필요(외통위, ’24 회계연도 결산) → ‘25. 12월 기본계획 수립·발표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590	△13	577	577	527	91.3	-	50
2023	592	-	592	545	458	84	-	87
2024	453	-	453	453	297	65.6	-	156
2025	563	-	563	563	463	82.2	-	100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조정 74백만원(무인경비시스템 관리용역 계약, 소비재 박람회 행사 참가 지원 방식 변경(용역→임차), 정책연구용역 평가 사례비 지급) - 불용 50백만원(국외출장 미실시 등)
2023	- 조정 23백만원(사무실 이전 비용, 개성공단 기업관 운영 부스 임차료) - 이용 47백만원(공공요금 납부) - 불용 87백만원(국외출장 미실시 등)
2024	- 불용 156백만원(조직개편으로 기본경비 불용, 국외출장 미실시 등)
2025	- 불용 100백만원(공무직 육아휴직으로 임금 미집행 등)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