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9) 남북교류협력 기반구축 지원 (3036-31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일부	평화교류실	0	030	031
명칭	통일·외교	통일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000	3036	312
명칭	남북관계 기반구축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기반구축	남북교류협력 기반구축 지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정책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	소관부처	평화교류실 평화교류총괄과
중장기 남북경제협력 추진기반 마련	소관부처	평화교류실 평화경제·제재관리과
DMZ 국제 생태·평화관광 협력지구 개발	소관부처	평화교류실 접경협력과
한반도 평화 공존센터 건립	소관부처	평화교류실 한반도 평화공존센터 TF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남북교류협력 기반구축 지원	166	199	199	159	12,974	12,775	6,420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249	249	166	-	83	199	199	152	-	47	12,974
․정책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	123	123	69	-	54	83	83	50	-	33	47
․중장기 남북경제협력 추진기반 마련	126	126	97	-	29	116	116	102	-	14	112
․DMZ 국제 생태·평화관광협력지구 개발	-	-	-	-	-	-	-	-	-	-	480
․한반도평화공존센터 건립	-	-	-	-	-	-	-	-	-	-	12,33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남북교류협력 기반구축 지원) 同 사업은 남북교류협력의 재개와 민간의 정책과정 참여 및 소통 확대, 중장기 남북경제협력 추진기반 마련 등을 통해 효과적인 정책 추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임.

- (정책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 교류협력 분야별* 정책네트워크 구축․운영을 통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 도모

* △법·제도 △경제협력 △민간교류 △지자체 교류

- (중장기 남북경제협력 추진기반 마련) 남북 경제협력 로드맵 제시를 통해 분야별 남북 경제교류 추진 방향 마련

- (DMZ 국제 생태·평화관광 협력지구 개발) DMZ 국제 생태·평화관광 협력지구를 개발, 남북공동 협력지구 사업으로 확대 추진

- (한반도 평화공존센터 건립) 남북교류, 분단이해 등의 경험을 공유하고, 한반도 평화를 통합적으로 다루는 ’체감형 평화공존 복합 플랫폼‘ 구축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ㅇ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 ②정부는 남북경제협력을 활성화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등 남한과 북한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한다.

ㅇ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제8조 ①정부는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함으로써 민족동질성을 회복하도록 노력한다. ②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등의 교류협력을 확대‧발전시켜 남한과 북한 간 상호이해를 도모하고 민족의 전통문화 창달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ㅇ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4조_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 법에 따라 행하는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ㅇ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① 지방자치단체는 남북교류ㆍ협력을 위하여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ㅇ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5조 ②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을 증진시키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전문가와 남북교류‧협력의 경험이 있는 자에게 의견의 진술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ㅇ ‘08년 ’남북경협 거버넌스 역량구축‘ 사업으로 시작, ’정책네트워크 구성‧운영‘  사업으로 명칭 변경

ㅇ ‘17~’18년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한반도 신경제구상 △ 거버넌스 강화 △지자체 관련 예산 편성 및 사업 추진

ㅇ ‘22년 통일교육원 ’평화의 길 통일 걷기‘ 사업 이관 편성

ㅇ 사업 추진 확대를 위해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 추진기반 마련‘, ’DMZ통일걷기 지원‘으로 사업명칭 변경 및 ’남북 그린데탕트 추진기반 마련‘ 신규 편성

ㅇ ‘23년 조직개편에 따라 ’지자체 교류협력 거버넌스 강화‘ 폐지, ’DMZ통일걷기 지원‘, ’남북그린데탕트 추진기반 마련‘ 사업 이관 및 ’중장기 남북경제협력 추진기반 마련‘으로 명칭 변경

ㅇ ’25년 조직개편 및 국정과제 선정 등에 따라 ‘DMZ 국제 생태·평화관광 협력지구 개발’, ‘한반도 평화공존센터 건립’ 사업 신규 편성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08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 백만원)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075	1,010	249	199	12,974

- 기타: △한반도 평화공존센터 건립 사업 (부지) 면적 4,131.6㎡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통일부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남북교류협력 기반구축 지원 : (2025 본예산) 199백만원 → (2026 예산) 12,974백만원, 12,775백만원 증액

① 정책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 (2025 본예산) 83백만원 → (2026 예산) 47백만원, 36백만원 감액

- (요구) 교류협력 민·관 협의체 운영, 정부간·유관기관간 협의체 운영 등

- (산출) ① 교류협력 민·관 협의체 운영 24백만원
② 교류협력 정부간·유관기관간 협의체 운영 17백만원
③ 교류협력 분야별 워크숍 6백만원

② 중장기 남북경제협력 추진기반 마련 : (2025 본예산) 116백만원 → (2026 예산) 112백만원, 4백만원 감액

- (요구) 남북 경제협력 비전 및 로드맵 수립, 국제포럼 등 112백만원

- (산출) ① 정책과제 개발 및 체계화 9백만원
② 국제포럼 100백만원
③ 대국민 소통 활성화 3백만원

③ DMZ 국제 생태·평화관광 협력지구 개발 : (2025 본예산) 0 → (2026 예산) 480백만원, 480백만원 순증

- (요구) 협력지구 개발 로드맵 수립, 「DMZ 국제포럼」 개최, 범정부협의체 운영 등 480백만원

- (산출) ① DMZ 추진체계 구축 30백만원
② DMZ 평화협력 국제포럼 150백만원
③ DMZ 기획 연구·조사 300백만원

④ 한반도 평화공존센터 건립 : (2025 본예산) 0 → (2026 예산) 12,335백만원, 12,335백만원 순증

- (요구) 보상비, 설계비 등 12,335백만원

- (산출) 토지매입비 11,722백만원, 설계비 등 건설비 613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o 정책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56회) o 지자체 교류협력 거버넌스 강화 - 지자체 1:1 협력대화(강원도·부산시), 찾아가는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사업 컨설팅(10개 지자체), 지자체·시도지사협의회·지방정부협의회 등 상시 소통 네트워크 구축(8회) - 지자체 실무협의회 및 지자체 워크숍(12.8~9) o 경협·교역·금강산 기업 지원 설명회(2.14) o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 국제포럼 개최 1회(12.16) o ｢2022 DMZ 통일걷기｣ - △횡단(강원도 고성~경기도 파주, 12박13일) 3회, △경기(경기도연천~파주, 3박4일) 1회, △강원(강원도 고성~양구,3박4일) 1회 등 총5회 진행, 횟수당 50여명씩 250명 참가
2023	o 정책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41회) - 법·제도 분야 18회, 경제협력 분야 4회, 사회문화 및 종교 분야 10회, 인도지원 분야 7회, 교류협력 일반 분야 2회 o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거버넌스 강화 -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실무협의회 및 워크숍 개최(6.8~6.9),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 개최(9.1) o 남북 그린데탕트 추진기반 마련 - 남북 그린데탕트 유관기관 워크숍(5.11.~12), 남북산림협력 심포지엄(6.21), 남북 그린데탕트 청년 캠프(7.13.~7.14.) 및 토크콘서트(11.7) - 정책연구용역 2건 (△국제협력방안 △재난재해 공동대응방안) o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 추진기반 마련 -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 국제포럼 개최 1회(11.1.) - 정책연구용역 1건 (담대한 구상 관련 국제포럼 위탁 운영) o ｢2023 DMZ 통일걷기｣ (7.3.~8.5) - 7.27 정전 70주년인 금년에는 ｢DMZ 자유·평화 대장정｣(총 8회, 7월초～11월)이란 이름으로 관계 부처(통일·행안·국방·문체·보훈) 및 3개 광역단체(인천·경기·강원도) 합동으로 행사를 개최하되, 통일부는 가장 먼저 12박13일의 횡단 코스를(강원도 고성~인천 강화) 2회 운영하고, 횟수당 70명씩 140명이 참가 o 2023년 통일걷기 관계자 등 초청 글램핑 토크 및 콘서트 개최 (10.13~14) - 글램핑 40명 및 당일참관 100여명 등 총 140명 참여
2024	o 정책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40회) - 법·제도 분야 4회, 경제협력 분야 10회, 민간교류 및 지자체협력 분야 15회, 교류협력 일반분야 5회 및 기타 실무회의 등 -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실무협의회 개최(24.4.25.),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 서면 개최(12월), 남북관계 법규집 제작 1회 o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 추진기반 마련 - 「자유·평화·통일한반도」 경제비전 국제 세미나 개최 1회(10.15.)
2025	o 정책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39회) - △법·제도 분야 11회, △경제협력 분야 12회 △민간교류 및 지자체협력 분야 3회 △교류협력 일반분야 12회 및 기타 실무회의 등 추진중 o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 추진기반 마련 - 「2025년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 국제포럼」개최 1회(11월)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정책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 교류협력 분야별* 정책네트워크 구축․운영을 통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 도모

* △법·제도 △경제협력 △민간교류 △지자체 교류

• 남북교류협력의 재개와 관련 기반·역량 유지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민간과 소통하는 등 다각적 노력 경주

• 각계의 정책과정 참여 및 지속적 정책소통 추진으로 남북교류협력 관련 현안 대처능력 제고 및 정책 결정의 투명성·민주성 강화

- (중장기 남북경제협력 추진기반 마련) 남북 경제협력 로드맵 제시를 통해 분야별 남북 경제교류 추진 방향 마련

• 남북 간 공동번영을 목표로 다양한 경제교류에 관한 중장기 구상 검토

- (DMZ 국제 생태·평화관광 협력지구 개발) DMZ 국제 생태·평화관광 협력지구를 개발, 남북공동 협력지구 사업으로 확대 추진

• △여건 조성 △국내외 행사·포럼 추진 등 관심도 제고 △3개 권역으로 본격 개발 등

- (한반도 평화공존센터 건립) 평화공존의 항상성 유지를 위한 사회적 거점 구축

• 다양한 세대·계층간 직접 대화·참여를 통해 한반도 평화공존 공감대 확산

• 실질적 평화 진전을 위한 다양한 교류협력 정보 및 네트워크 제공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단위: 억원)

연도	사업기간	2022까지 기투자액	2023	2024	2025	2026	2027이후 투자계획	계
사업비	’26~’30	-	-	-	-	123	273	396

7) 사업 집행절차

▪남북교류협력 기반 구축(직접수행)

정책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 사업

사업계획 (통일부)	예산 집행	분야별* 정책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 (관계부처‧유관기관,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 정책소통)		남북교류협력 정책 수립·추진 관련 전문성·투명성 강화
				(정책결정의 투명성‧민주성 강화)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대내외 여건 조성
		* △법‧제도 △경제협력 △민간교류 △지자체 교류 등
		(운영형태) - 교류협력 민·관 협의체 운영 - 교류협력 정부간·유관기관간 협의체 운영 - 분야별 워크숍 개최
				(사업평가 및 환류)
				민간부문 소통 활성화 및 국민적 공감대 확산

중장기 남북경제협력 추진기반 마련

사업계획 (통일부)	예산 집행	중장기 남북경제협력 추진기반 마련 (관계부처‧유관기관,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 정책소통)		국민적 공감대 확산
				(정책결정의 투명성‧민주성 강화)
				남북 공동 번영·동반 성장 &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대내외 여건 조성
		(운영형태) - 정책과제 개발 및 체계화 - 국제포럼 - 대국민 소통 활성화
				(사업평가 및 환류)
				정책과제 개발 및 체계화 대국민 소통 활성화

DMZ 국제 생태·평화관광 협력지구 개발

사업계획 (통일부)	예산 집행	DMZ 국제 생태·평화관광 협력지구 개발 (여건 조성, 국내외 행사·포럼 추진)		추진체계 구축 및 국내외적 공감대 확산
				(정책결정의 투명성‧민주성 강화)
				DMZ 국제 생태·평화 관광 협력지구 개발, 남북공동 협력지구 사업으로 확대 추진
		(운영형태) - 범정부 협의체 운영 - DMZ 국제포럼 개최 - 협력지구 개발 로드맵 수립
				(사업평가 및 환류)
				기획 연구·조사 및 범정부적 소통 활성화

한반도 평화공존센터 건립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부지매입, 설계	설계, 공사, 감리	공사, 감리	공사, 감리	준공, 개관
12,335백만원	3,423백만원	3,959백만원	15,762백만원	4,147백만원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o  정책네트워크 사업 구조 개편 방안 검토 필요(‘23, 예결위 예산안 검토보고서)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1,075	-	1,055	1,055	950	90.0	-	105
2023	1,010	-	1,010	1,010	683	67.6	-	327
2024	249	-	249	249	171	68.7	-	78
2025	199	-	199	199	152	76.4	-	47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추경으로 20백만원 감액(일반수용비 12, 국내여비 8)
2023	- 327백만원 불용 : 남북관계 경색 등 정세상황으로 인해 집행잔액 발생
2024	- 78백만원 불용 : 조직이관 등으로 인해 임차료 등 감축
2025	- 47백만원 불용 : 조직이관 등으로 인해 임차료 등 감축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