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8) 남북전자출입시스템 운영(정보화)(3032-506)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일부	평화협력지구 추진단	0	030	031
명칭	통일·외교	통일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000	3032	506
명칭	남북관계 기반구축	남북경제협력지구 관리	남북전자출입시스템 운영(정보화)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북전자출입 시스템 운영	소관부처	평화협력지구추진단 개성공업지구지원과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남북전자출입 시스템 운영 (정보화)	276	273	273	155	155	△118	△43.2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280	280	276	-	4		273	152	-	121	155
․시스템 유지관리	251	251	249	-	2		244	125	-	119	126
․기타 운영지원	29	29	27	-	2		29	27	-	2	2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남북전자출입시스템 운영) 남북전자출입시스템 기능 개선 및 유지관리를 통해 민원인 출입 절차 간소화 및 통행 편의를 제고하고, 출입 심사기관의 업무 효율화에 기여

* △차량심사(관세청) △통일대교 검문 자동화(국방부) △경의선 도로 출·입경 정보 제공(국방부·관세청·법무부·보건복지부 등 심사기관)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05.8.8 발효)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ㆍ제2조(정의), 제9조(남북한방문), 제11조(남북한 방문에 대한 심사), 제13조(반출․반입의 승인), 제20조(수송장비의 운행), 제21조(수송장비 등의 출입 관리)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출입장소), 제12조(방문승인 신청), 제15조(방문증명서의 재발급), 제19조(특례조치), 제21조(심사 신청), 제22조(출입심사), 제23조(심사 확인), 제25조(반출․반입의 승인 신청), 제33조(수송장비 운행의 승인신청), 제34조(대리신청 등)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방문승인 신청), 제3조(방문증명서의 규격 및 기록사항), 제11조(반출․반입의 승인신청서 등), 제16조(운행승인 신청서 등)

- 남북간 통행차량의 등록 및 출입절차에 관한 고시 제5조(출입확인)

- 남·북한 왕래자 등에 대한 출입(국) 심사지침 제8조(출입신고서 제출의 생략 등)

- 개성공단 관련 남북간 합의서

․개성공업지구 통관에 관한 합의서(’05.8.8 제5호 발효)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05.8.8 제5호 발효)

-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왕래와 교역의 특례)

-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통행차량의 등록신청), 제14조(통행차량증명서의 발급), 제15조(출입확인과 출발․도착의 보고), 제16조(반출․반입의 신고 및 검사), 제17조(방문신고의 면제), 제18조(출입심사)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의2(평화협력지구추진단)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의2(평화협력지구추진단) 제4항 제11호(개성공업지구 통행·통관, 출입체계 업무 지원)

② 추진경위

- ’05.6～12 개성공단 RFID 시범사업 추진(정보화촉진기금 4.8억원 활용)

ㆍ서류 날인에 의한 인원·차량·물자 출입 심사를 RFID 방식으로 전환

- ’06.5～11 개성공단 RFID 확대사업 추진(정보화촉진기금 13.5억원 활용)

ㆍ일부 구간(관리위·현대아산·현대택배 등)에 시범 구축된 자동심사시스템을 남북 통행구간 전체로 확대

- ’07.1 개성공단 RFID시스템 시범운영 및 안정화

- ’07.10 개성공단 RFID시스템 기능개선

ㆍ교류협력시스템 신규개발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 ’07.12.21 대북협의(개성협력분과위)를 통해 “08년 상반기 중 전자출입체계(RFID) 본격운영” 합의

- ’08.6 차량심사대 추가운영 위한 RFID장비 설치 공사

- ’08.6 전자증명서 발급․수령절차 간소화 추진

* 북측 ’08.12.1. 출입제한조치 일방 통보, ’09.8.20. 출입정상화

- ’09.9 ｢8.20 출입정상화｣ 관련 차량부스 확대운영 위한 RFID장비 설치공사

- ’09.11 차량심사 편의제고 위한 차량번호인식시스템 추가설치

- ’10.2 개성실무회담, 3.2. 「3통개선」 실무회담 시 북축지역 시스템 설치 협의

- ’10.10～12 개성공단 컴퓨터현황 자동관리체계 구축

- ’11.11~12 컴퓨터현황 자동관리 운영시스템 기능 개선

- ’12.3 차량용 출입심사시스템 성능 개선 추진

- ’12.10 종이형태 물자반출입증(전자태그)으로 교체운영 개시

- ’15.1 일단위 상시통행 대비 전자출입 자동화시스템 확충(ICT과제)

ㆍ통일대교 인원·차량 검문 자동화, RFID 리더기 교체, 차량번호인식시스템 추가 등

- ’16년∼’25년 통행 재개 대비 남북전자출입시스템 유지보수 및 관리

ㆍ전자 심사율 향상을 위한 차량심사 기능개선(RFID 카드와 LPR 병행 인식) 등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6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91	291	280	273	155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통일부 평화협력지구추진단

- 사업 수혜자 : 남북 출입대상자 및 심사 업무 관계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남북전자출입시스템 운영 : (2025 본예산) 273백만원 → (2026 예산) 155백만원, △43.2%

1) 시스템 유지관리·운영비 : (2025 본예산) 244백만원 → (2026 예산) 126백만원, △48.4%

- (요구) 현재는 남북간 육로 통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긴급 통행 대비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유지보수비 요구

- (산출) [631(개발SW산정비)×6.18%=39] + [221(상용SW도입비)×10%=22] + [678(HW도입비)×7%=47]  + [6(정보시스템 운영, 25백분위 임금)×3개월(투입기간)=18] = 126백만원

2) 기타 운영비 : (2025) 29 → (2026 예산) 29백만원, 전년 동

- (요구) 연계시스템 전용회선 사용료, CCTV 장비 등 전기요금 및 평가사례비

- (산출) [1.7(전용망 7회선)×12개월=21] + [0.5(송전 5곳)×12개월=6] + [0.25(사례비)×8명=2] = 29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 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o 남북육로 통행 대비 차량심사시스템 및 연계시스템 가동 점검·정비 o 지속적인 현장심사시스템 유지관리 및 개선으로 출입편의 및 업무효율 제고
2023	o 남북육로 통행 대비 차량심사시스템 및 연계시스템 가동 점검·정비 o 지속적인 현장심사시스템 유지관리 및 개선으로 출입편의 및 업무효율 제고
2024	o 장비 노후화 대책 마련(차량발급 기능 단일화주요장비 복구절차 수립 등) o 소프트웨어 형상관리시스템 개선 (SVN → GIT 도입) o 관세청 연계 시스템 교체에 따른 차량심사 프로그램 변경 개발 o 주요 장비, 현장 시설물 정비 및 예비부품 확보
2025	o 통행 재개 대비 최소한의 서버장비 및 현장 시스템 유지관리 o 통행 재개 대비 모의훈련 등 실시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남북관계 상황변화에 따른 남북 출·입경 긴급상황 발생시 원활한 통행 지원

- 자동심사방식에 의한 출·입경 절차 간소화로 업무 효율성을 증진하고 통행 편의성 제고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각종 평가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291	-	291	291	291	100	-	-
2023	291	-	291	291	289	99.3	-	2
2024	280	-	280	280	276	98.6	-	-
2025	273	-	273	273	152	55.7	-	121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특이사항 없음
2023	-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2백만원) 불용 - 공공요금 및 제세 부족분 충당을 위해 관리용역비에서 일부 세목조정
2024	-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불용
2025	-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불용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