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30)남북회담 추진(4031-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0	030	031
명칭	통일·외교	통일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000	4031	300
명칭	남북회담	남북회담 추진	남북회담 추진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남북회담 추진	소관부처	남북회담본부 회담운영연락과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남북회담 추진	192	240	240	660	510	270	112.5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305	305	192	-	113	240	240	168	-	72	510
․분야별 회담 추진	191	186	89	-	97	136	136	87	-	49	401
․남북회담 역량강화	38	38	26	-	12	32	32	17	-	15	32
․회담운영 및 지원	76	81	77	-	4	72	72	64	-	8	7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남북회담 추진) 남북 간 정치·군사, 경제, 사회문화·인도 등 각 분야별 회담·접촉을 추진하고 회담 대응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화해·협력의 남북 관계 형성에 기여

- (분야별회담 추진) 분야별 회담·접촉을 대비한 모의회담 등 사전 준비, 회담진행, 회담결과 홍보 등 사후 조치를 통해 현안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

- (남북회담 역량강화) 실제 회담 준비 및 참여 인원을 대상으로 남북회담·협상과 관련한 다양한 지식 습득과 국제 사례 조사 등을 통해 대북협상 역량 강화

- (회담 운영 및 지원) 성공적인 남북회담 개최를 위해 회담 대표단 수송·운용 및 회담 장비·물품 등 관리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정부조직법: 제31조(통일부) 통일부장관은 통일 및 남북대화ㆍ교류ㆍ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통일교육, 그 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3장 남북회담본부 제14조(직무)

제14조(직무) 남북회담본부는 남북회담 및 접촉ㆍ연락과 철도ㆍ도로를 이용한 남북한간 출입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남북회담을 위한 대책 수립 및 협상 전략의 수립ㆍ조정

2. 남북합의서의 점검 및 이행에 관한 사항

3. 남북회담 관련 자료수집,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남북회담 관련 대책기구 및 자문기구의 운영

5. 남북회담 및 대북교섭과 관련된 관계 기관과의 협조

6. 남북회담과 관련된 전화통지문ㆍ서한ㆍ성명 등에 관한 사항

7. 남북회담 대표단의 구성 및 지원

8. 민간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북협상 지원

9. 남북관계 관련 다자 간 회담의 기획 및 지원

10. 남북회담 대비 훈련계획의 수립 및 시행

11. 남북회담 및 대북교섭 유경험자의 협력체계 구축

12. 남북회담ㆍ행사의 운영 및 진행상황 관리(북한 지역에서 개최되는 남북한 간 회담 및 공동행사 등을 포함한다)

13. 남북회담에 관한 국내외 홍보

14. 남북회담 사료의 보존ㆍ관리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법 제3장 남북회담대표 등, 법 제15조(남북회담대표의 임명 등)~제18조(지휘․감독 등)

제15조(남북회담대표의 임명 등) ①북한과 중요사항에 관하여 교섭 또는 회담에 참석하거나 중요한 남북합의서에 서명 또는 가서명하는 남북회담대표의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청하고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통일부장관은 북한과의 교섭 또는 회담 참석, 남북합의서의 서명 또는 가서명에 있어 남북회담대표가 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 남북회담대표는 통일부장관이 임명한다.

④대북특별사절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⑤2인 이상의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특별사절을 임명할 경우에는 서열을 정하고 수석남북회담대표 또는 수석대북특별사절을 지정하여야 한다.

⑥그 밖에 남북회담대표 및 대북특별사절의 임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공무원의 파견) ①정부는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일정기간 북한에 파견하여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②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북한에 파견한 공무원에게 그 파견을 이유로 인사 및 처우에 있어서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공무원의 파견과 근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정부를 대표하는 행위금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정부를 대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북한과 교섭 또는 회담하는 행위

2. 북한의 주요 의식에 참석하는 행위

3. 북한에 정부의 입장과 인식을 전달하는 행위

4. 남북합의서에 서명 또는 가서명 하는 행위

제18조(지휘ㆍ감독 등) ①통일부장관은 남북회담대표 및 파견공무원의 임무수행, 남북회담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지휘ㆍ감독을 한다.

②남북회담대표 및 파견공무원의 임무수행, 남북회담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행령 제13조(정부의 지침에 따른 임무 수행)~제17조(남북회담의 운영 등을 위한 협의)

제13조(정부의 지침에 따른 임무수행)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수석남북회담대표 또는 수석대북특별사절은 남북회담기간 또는 대북특별사절의 북한방문기간 동안 임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에게 필요한 정부의 지침을 요청하여 그 지침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4조(남북회담대표 등에 대한 지원) ①통일부장관은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특별사절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행원ㆍ자문위원 및 지원인력(이하 “수행원등”이라 한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통일부장관은 남북회담대표ㆍ대북특별사절 또는 수행원등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정액의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통일부장관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이 대북특별사절을 임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임명절차 및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법 제19조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자를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특별사절로 임명한 때에는 공무원인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특별사절에 준하여 예우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담의 성격, 회담기간 및 임명된 자의 직책 등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예우 및 수당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제15조(신임장 발급) 법 제15조에 따라 임명된 남북회담대표 및 대북특별사절에게 신임장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남북회담대표와 대북특별사절의 신임장에는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 및 통일부장관(필요한 경우에 한한다)이 부서하고,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임명하는 남북회담대표의 신임장에는 통일부장관이 서명한다.

제16조(대북특별사절 등의 임기) ①대북특별사절 및 공무원이 아닌 남북회담대표의 임기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가 담당한 임무가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②공무원인 남북회담대표의 임기는 남북회담대표로 임명될 당시의 직위가 변경되는 때까지로 한다. 다만, 남북회담기간 중 그 직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회담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남북회담대표로서의 임무를 유지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남북회담대표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에는 새로운 남북회담대표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위를 승계한 자로 하여금 남북회담대표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남북회담의 운영 등을 위한 협의) ①통일부장관은 남북정상회담 등 중요한 남북회담의 운영 또는 대북특별사절의 파견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차관급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②통일부장관은 남북회담 그 밖에 남북한이 공동으로 개최 또는 참가하는 행사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1971년 남북적십자회담사무국 설치 후 1980년 중앙정보부에서 국토통일원으로 남북대화 업무 이관(남북대화사무국 발족)

- 1971년 이후 남북정상회담, 남북고위급회담, 남북장관급회담,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북국방장관회담, 남북적십자회담, 당국간 남북공동행사,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회의 등 분야별로 남북 간 각종 회담 행사 추진(총 667회의 남북회담 개최)

- ’23.4.11. 조직 개편으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연락기능, 남북회담본부 남북연락과로 이관

- ’23.9.8. 조직 개편으로 남북회담본부 폐지, 남북 연락기능, 남북관계관리단 상황관리팀으로 이관

- ’25.11.4. 조직 개편으로 남북 연락기능, 신설된 남북회담본부 회담운영연락과로 이관

- 국정과제 114. 화해·협력의 남북관계 재정립 및 평화공존 제도화

실천과제 2. 남북 연락채널 복원 및 대화 재개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71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706	354	305	240	510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 사업 수혜자 :  전 국민(북한 당국·주민 포함)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남북회담 추진 : (2025 본예산) 240백만원 → (2026 예산) 510백만원, +270백만원

① 분야별 회담 추진 : (2025 본예산) 136백만원 → (2026 예산) 401백만원, +265백만원

- (요구) 향후 남북관계 개선 대비 및 국정과제 114*의 실천과제 ‘남북 연락채널 복원 및 대화 재개’ 이행을 위한 사업비 265백만원 증액 요구

* 화해·협력의 남북관계 재정립 및 평화공존 제도화

- (산출) 분야별 회담 추진 401백만원(회담 상시준비, 회담 진행, 회담 사후조치)

② 남북회담 역량 강화 : (2025 본예산) 32백만원 → (2026 예산) 32백만원, 전년 동

- (요구) 회담 관련 업무 담당자 교육 및 유관 부처 합동 사례조사 등 대북 협상 역량 강화 32백만원

- (산출) 남북회담 역량강화 32백만원(남북회담 담당관 교육프로그램 3백만원, 유관부처 합동 사례조사 29백만원)

③ 회담운영 및 지원 : (2025 본예산) 72백만원 → (2026 예산) 77백만원, +5백만원

- (요구) 대표단 수송·운용(차량유지 및 운전원 상용임금) , 회담 장비 구입 및 물품 관리 77백만원

* 상용임금(공무직) 공통 인상분 반영

- (산출) 회담운영 및 지원 77백만원(수송 운영(차량 관리 포함) 63백만원, 회담 장비 구입 및 관리 14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남북회담 개최 및 역량 강화(건)	목표	5	6	-	-	-	최근 5년간 개최 횟수 평균	남북회담 개최 횟수 또는 모의회담 개최 횟수 +부처 합동워크숍 개최 횟수	관련 기안문, 내부 보고자료
	실적	7	8	-	-	-
	달성도	140.0	133.3	-	-	-
회담의제 검토 및 전략 개발(건)	목표	30	32	-	-	-	최근 5년간 개최 횟수 평균	회담 의제 검토 횟수 + 회담 전략 개발 횟수	관련 기안문, 내부 보고자료
	실적	31	33	-	-	-
	달성도	103.3	103.1	-	-	-
남북회담 공감대 확산(회)	목표	-	8	-	-	-	최근 3년간 개최 횟수 평균	남북회담문서 공개 실시 횟수 + 남북대화 설명회 횟수	관련 기안문, 내부 보고자료
	실적	-	8	-	-	-
	달성도	-	100.0	-	-	-
관계기관 합동워크숍 개최 횟수(건)	목표	-	신규	6	6	-	최근 5년간 개최 횟수 평균 * 20년 3회, 21년 6회, 22년 7회, 23년 6회, 24년 6회	관계기관 합동 워크숍 개최 횟수 (모의회담, 도상 훈련, 워크숍 등)	관련 기안문, 내부 보고자료 및 통계치 합산
	실적	7	6	6	6	-
	달성도	-	100.0	100.0	100.0	-
남북 연락채널 복원 및 남북대화 재개 노력(건)	목표	-	-	-	신규	13	도전성 확보를 위해 합동워크숍 횟수를 8회로 상향 편성, 주요 계기 활용 메시지 발신 및 전문가 회의 개최 횟수 연평균 5회 편성	관계기관 합동워크숍 개최 횟수 + 전문가 회의 및 메시지 발신 횟수	관련 기안문, 내부 보고자료, 언론 등
	실적	-	-	-	-	-
	달성도	-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o 남북 영상회담 시스템 유지·관리 및 안심 대면회담 운영방안 보완 o 남북회담 문서 대국민 최초 공개(‘22.5월/12월 2차례 공개) o 남북협상포럼 11회 개최(협상전문가 및 회담유경험자 초청 등) o 분야별 전문가 회의, 회담 전략 개발, 회담의제 발굴 및 직원 역량 강화 등 남북회담 상시 대응태세 구축 o「7.4 남북공동성명」50주년 기념사업 추진 o 남북간 통지문 자료 DB 구축 및 남북회담문서 디지털화 및 현행화
2023	o 남북회담 문서 대국민 공개(상·하반기 2회 공개) o 분야별 모의 남북회담 1회 및 도상훈련 2회 개최 o 관계부처 합동워크숍 2회 개최 o 경의선·동해선 남북출입사무 운영협의회 연 3회 및 출·입경 모의훈련 월 1회, 종합훈련 연 4회 개최 o 남북협상포럼 4회 개최(협상전문가 및 회담유경험자 초청 등) o 분야별 전문가 회의, 회담 전략 개발, 회담의제 발굴 및 직원 역량 강화 등 회담 상시대비체계 구축
2024	o 남북회담 문서 대국민 공개(상·하반기 2회) o 군사 분야 등 유관기관 워크숍 개최(2회) o 경의선·동해선 남북출입사무 운영협의회 개최(총 4회), 경의선·동해선 출입경 모의훈련 및 종합훈련 개최(총 23회) o 남북대화 협상사례 연구모임 2회 개최(협상전문가 및 회담유경험자 초청) o 분야별 전문가 회의, 회담 전략 개발, 회담의제 발굴 및 직원 역량 강화 등 회담 상시 대비 체계 구축
2025	o 남북회담·행사 운영 모의 훈련(1회) o 남북회담‧운영 실무안내서 교육(2회) * 남북회담 단계별 담당자 역할 및 회담 사례 공유 o 유관기관 실무직원 합동 현장 워크숍(2회) * 판문점 회담 장소 현장 방문, 통일부-국방부 합동 워크숍 등 o 남북회담 문서 대국민 공개(2회) o 경의선·동해선 남북출입사무 운영협의회 개최(2회), 경의선·동해선 출입경 모의훈련 및 종합훈련 개최(6회)

③ 향후기대효과

- 남북 연락채널 복원 및 대화 재개 상황 철저 대비

* ’26년 예산 510백만원으로 ’25년 예산 대비 270백만원 증액(북측 인사 방남 행사 1회, 고위급회담 2회, 실무급회담 3회 상정)

- 남북회담 대비 회담 관련 인력의 대응 역량 강화

- 남북회담문서 활용률 및 국민적 관심 제고, 대국민 서비스 강화·기반 구축

* 현재 열람 가능 장소가 6곳(서울 4, 영남 1, 호남 1), ’26년 이후 전국 단위로 확산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o 분야별 회담 추진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3장 남북회담본부 제14조(직무)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법 제3장 남북회담대표 등,

법 제15조(남북회담대표의 임명 등)~제18조(지휘․감독 등)

- 시행령 제13조(정부의 지침에 따른 임무 수행)~제17조(남북회담의 운영 등을 위한 협의)

- 「남북회담문서 공개에 관한 규정」(’22.1.1.) 등

< 회담 개최 시 >

1. 회담개최 합의		가. 통지문에 의한 제의와 수용 나. 상위회담 혹은 직전회담에서 합의
□
2. 회담 준비		가. 사전 대북협의 나. 회담대표단 구성 다. 회담대책 수립, 각종 발언 작성 라. 회담행사계획 수립
□
3. 회담 진행		가. 회담운영지휘 체계 수립 나. 남북회담 진행 다. 청훈 및 훈령 시달 라. 회담상황 처리 및 배포
□
4. 회담결과 처리		가. 보도‧홍보 조치 나. 평가회의 개최 다. 회담결과 보고 라. 합의사항 이행계획 수립 마. 회담문서 대국민 공개 추진

<상시적 회담 준비>

- 남북회담 대응역량 강화, 남북회담 문서 공개(30년 이상 경과 문서 대상) 등

< 남북회담 문서 공개 절차 >

예비심사위원회 구성		o 「예비심사위원회」 구성 o 예비심사 회의 운영 계획 수립
↓
예비심사위원 검토회의		o 「예비심사위원」 남북회담 문서 공개 실무 검토
↓
부내·외 의견조회		o 예비심사 결과 관련 부내 및 유관 기관 의견조회
↓
「남북회담문서 공개심의회」(반기별)		o 남북회담 문서 공개 심의를 위한 「남북회담 문서 공개 심의회」 개최
↓
남북회담문서 공개 (반기별)		o 심의 완료된 남북회담 문서 대국민 공개
↓
남북회담문서 공개 관련 대국민 소통(반기별)		o 보도자료 배포, 홍보 책자 발간 o 남북회담 문서 공개 요약집 발간

< 남북회담 문서 열람 절차 >

열람장소방문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국립통일교육원

국회도서관(서울)

국회도서관(부산)

호남권통일플러스센터(목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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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남권통일+센터(목포) 및 국회도서관(부산)의 경우 6차 공개 시부터 추가

※ 6차 공개 시, 온라인 열람 신청 방식 도입, 남북회담본부 누리집(https://dialogue.unikorea.go.kr) 에서 요약집, 공개 목록, 열람 방법 및 절차 등 확인 가능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o 남북회담문서 공개 사업의 열람 방식 확대·개선 필요(외통위, ’23 검토보고서)

o 남북회담 역량강화 사업: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통한 상시 대응태세 구축 필요

(예결위, ’23 검토보고서)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758	-	706	706	295	41.8	-	411
2023	354	-	354	276	147	53.3	-	129
2024	305	-	305	305	192	62.9	-	113
2025	240	-	240	240	168	70.0	-	72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불용 : 남북회담 미개최로 인한 집행잔액(411백만원)
2023	- 이·전용 : 시설관리과 전기요금 단가 인상에 따른 공공요금 부족분 발생으로 인한 부족분(78백만원) - 불용 : 남북회담 미개최로 인한 집행잔액(129백만원)
2024	- 세목조정 : 시설장비유지비(차량 수리비 등) 부족분(5백만원) - 불용 : 남북회담 미개최로 인한 집행잔액(113백만원)
2025	- 불용 : 남북회담 미개최로 인한 집행잔액(72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