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5)남북 철도·도로 출입시설 관리(3031-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0	030	031
명칭	통일·외교	통일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000	3031	300
명칭	남북관계 기반구축	남북관계관리단 시설관리	남북 철도·도로 출입시설 관리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남북 철도·도로 출입시설 관리	소관부처	남북회담본부 출입관리과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남북 철도․도로 출입시설 관리	2,995	3,521	3,521	3,965	3,965	444	12.6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3,417	3,337	2,995	-	342	3,521	3,491	3,250	-	241	3,965
․출입심사시설 관리	2,915	2,915	2,702	-	213	3,019	3,019	2,815	-	204	3,258
․노후시설 개보수	-	-	-	-	-	502	472	435	-	37	707
․노후 네트워크 장비 교체	-	-	-	-	-	-	-	-	-	-	-
․경의선 옥외 전광판 교체	-	-	-	-	-	-	-	-	-	-	-
․동해선 주전력동지반침하보수공사	430	340	211	-	129	-	-	-	-	-	-
․경의선 상수도 인입 공사 2차 (철도,물류시설)	72	82	82	-	-	-	-	-	-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남북 철도·도로 출입시설 관리) 남북 철도·도로 출입시설의 유지와 보안관리

- (출입심사시설 관리) 경의선과 동해선의 도로·철도 출입심사시설 및 물류센터(총 55개 동)에 대한 유지관리(시설관리·미화) 및 경비(특수경비업체 위탁)

- (노후시설 개보수) 개소 이후 출입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관리직원 및 방문객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국가보안시설 ‘다’급 위상에 부합하는 시설 개선 및 유지·관리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o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1조(남북한 방문에 대한 심사)

- 북한을 방문하는 남한주민과 남한을 방문하는 북한주민은 출입장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 한다.

o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2조(출입심사) 제2항

- 출입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장비는 통일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o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3장(남북회담본부) 제14조(직무)

남북회담본부는 남북회담 및 접촉ㆍ연락과 철도ㆍ도로를 이용한 남북한간 출입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29. 남북한간 철도 및 도로 운영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기획 및 조정

30. 남북한간의 출입과 관련된 각종 제도의 수립 및 개선

31. 남북한간 출입계획의 접수, 출입의 확인 및 통보

32. 남북한간 왕래, 수송장비 운행, 물자의 반출ㆍ반입 등의 승인에 대한 신청서의 접수 및 승인 여부 확인

33. 남북한 주민의 방문증명서 재발급

34. 남북출입시설 안의 출입통제 및 보안에 관한 사항

35. 남북한간 열차 및 차량운행과 관련된 북한과의 협의 및 연락에 관한 사항

36. 남북한간 출입에 따른 긴급상황의 처리에 관한 사항

37. 남북한간 출입장소 및 관련 시설ㆍ장비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

38. 남북한간 출입과 관련되는 관계 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39. 남북한간 출입장소 안의 행사지원에 관한 사항

40. 남북출입시설 체험ㆍ견학 등에 관한 사항

② 추진경위

o 남북간 철도·도로를 통한 육로통행에 필요한 출입절차 합의에 따라 경의선·동해선 출입시설 운영 및 관리를 위해 남북출입사무소 직제 신설(‘03.11.20)

o ’06년 경의선 및 동해선 남북철도·도로 출입심사시설 준공

o ’07년 도라산물류센터, ’10년 동해선물류센터 준공

o ’23.9.8. 통일부 조직개편으로 남북출입사무소는 남북관계관리단으로 통합됨에 따라 남북 철도·도로출입시설로 관리

o ’25.11.4. 남북 철도·도로출입시설 운영 및 관리 사무 남북회담본부 소관으로 개편(통일부 조직개편)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03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단위: 백만원)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4,087	3,224	3,417	3,521	3,965

- 사업규모 : 남북 철도·도로 출입시설 55개동 87,124㎡, 부지면적 672,931㎡

< 남북 철도·도로 출입시설 시설현황 >

시설명		건물 면적	부지면적
경의선 철도·도로 출입시설 (경기도 파주시 소재)	도로출입시설	13동 18,790㎡	75,178㎡
	철도출입시설	1동 15,826㎡	38,656㎡
	도라산물류센터	25동 19,488㎡	329,686㎡
	계	39동 54,104㎡	443,520㎡
동해선 철도·도로 출입시설 (강원도 고성군 소재)	도로출입시설	6동 14,188㎡	16,142㎡
	철도출입시설	1동 6,705㎡	46,679㎡
	동해선물류센터	9동 12,126㎡	126,590㎡
	계	16동 33,019㎡	229,411㎡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 사업 수혜자 : 남북간 육로로 왕래하는 남북한 주민과 외국인, 민통선 이북 지역 관광객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남북 철도․도로 출입시설 관리 : (2025 본예산) 3,521백만원 → (2026 예산) 3,965백만원, 444백만원 증

① 출입심사시설 관리 : (‘25 본예산) 3,019백만원 → (’26 예산) 3,258백만원, 239백만원 증

- (요구) △공무직 운영 54명(경의선 34명, 동해선 20명)에 대한 상용임금, 복리후생비, 고용부담금 등)

△특수경비 외부위탁 용역(17명)

- (산출) ①공무직 인건비 2,393백만원 ②특수경비 위탁용역 865백만원

② 노후시설 개보수 : (‘25 본예산) 502백만원 → (‘26 요구) 707백만원, 205백만원 증

- (요구) 경의선 출입시설 방수공사 502백만원, 노후 공용차량 교체 205백만원

- (산출) ① 노후시설 공사 502백만원 ② 차량교체 205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o 청사시설 직영관리(공무직) : 시설관리․미화 54명 o 청사시설 위탁관리 : 특수경비원 13명 - 업체 : 미창티에스주식회사(1차년도) o 남북 철도·도로출입시설 노후시설 개선 - 노후 네트워크 교체 - 경의선 도로출입시설 옥상 방수공사 - 경의선 LED등기구 교체 - 경의선 도로출입시설 상수도 인입공사
2023	o 청사시설 직영관리(공무직) : 시설관리․미화 54명 o 청사시설 위탁관리 : 특수경비원 17명 - 업체 : 미창티에스주식회사(2차년도) o 남북 철도·도로출입시설 노후시설 개선 - 노후 네트워크 교체 - 경의선 옥외 LED전광판 교체
2024	o 청사시설 직영관리(공무직) : 시설관리․미화 54명 o 청사시설 위탁관리 : 특수경비원 17명 - 업체 : 미창티에스주식회사(3차년도) o 남북 철도·도로출입시설 노후시설 개선 - 동해선 주전력동 지반침하 보수공사 - 경의선 상수도 인입공사 2차(철도, 물류)공사
2025	o 청사시설 직영관리(공무직) : 시설관리․미화 54명 o 청사시설 위탁관리 : 특수경비원 17명 - 업체 : 월드유니텍주식회사(1차년도) o 남북 철도·도로출입시설 노후시설 개선 - 동해선 종합관리동 방수공사 - 노후 공용차량(버스) 교체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o 남북 철도·도로 출입시설의 원활한 유지 및 관리

o (시설 관리) 남북 철도·도로 출입시설 관리 업무(전기, 기계, 조경․미화 등)를 적정하게 시행하여 시설물의 내구성 증진, 안전 확보

o (시설개선) 동․서해 남북 철도·도로 출입시설 관련 노후시설 개선을 실시하여 안정적인 출입통행 기반 구축 및 견학인원에 대한 편의 제공

o (위탁관리) 남북 철도·도로 출입시설 보안관리 및 24시간 관제를 위한 특수경비위탁관리를 실시하여 시설보안강화 및 안전 확보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특수경비업무 위탁】

o 용역업체 공개입찰(조달청) → 연간계약 체결(경비용역 계약서) → 남북 철도·도로 출입시설 경비용역 → 월별 위탁관리비 지급 → 경비용역 평가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o (2023년 결산 예정처․외통위 검토보고서) 통일부는 경의선 출입사무소의 옥외전광판 교체를 위해 공사비 147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안전시설보강과 옥상 방수 공사 등의 시설 보수 공사비로 집행, 향후 계획성 있는 예산 편성 및 집행 필요

o (2024년 결산 예결위) 통일부는 공무직 근로자 54명을 최대한 타부서로 전출하는 등 제도개선을 마련하여 사실상 운휴상태인 남북출입사무소 운영 경비 최소화를 추진할 것

2) 대외공개 평가 : 없음

3) 자체평가 :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4,087	-	4,087	4,087	3,909	95.6	-	178
2023	3,224	-	3,224	3,224	2,961	91.9	-	262
2024	3,417	-	3,417	3,337	2,995	89.7	-	342
2025	3,521	-	3,521	3,491	3,250	93.0	-	241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불용) 집행 잔액 178백만원
2023	(조정) 특수경비 위탁관리용역 계약 체결 조달수수료 부족액 충당을 위해 세목조정(1백만원) (전용) 개성공단 운영제도화 공무직 근로자 복리후생부 부족분 충당을 위해 전용(0.2백만원) (불용) 집행 잔액 262백만원
2024	(이용) 남북관계관리단 공공요금 부족분 충당을 위해 이용(공사비 80백만원) (불용) 집행 잔액 342백만원
2025	(자체이용) 남북관계관리단 공공요금 부족분 충당을 위해 이용(자산취득비 30백만원) (불용) 집행 잔액 241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