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1) 납북피해자문제 해결 및 인도적 송환업무지원 (2133-306)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일부	사회문화협력국		030	031
명칭	통일·외교	통일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33	306
명칭	인도적문제해결	이산가족 및 납북피해자지원	납북피해자문제 해결 및 인도적 송환업무지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o		100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전후납북자 가족단체지원	소관부처	사회문화협력국 이산가족납북자과
사업시행주체	(사)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납북피해자 보호및지원	소관부처	사회문화협력국 이산가족납북자과
6.25전쟁 납북자 기억의날 행사	소관부처	사회문화협력국 이산가족납북자과
납북자대책팀 국제기구 유관국 협력사업	소관부처	사회문화협력국 이산가족납북자과
인도적 송환업무 지원	소관부처	사회문화협력국 이산가족납북자과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이산가족문제 헤결지원	396	601	601	732	732	131	21.8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406	413	396	-	17	601	604	516	-	88	732
․전후납북자가족단체지원	185	185	185	-	-	185	185	185	-	-	185
․납북피해자 보호 및 지원	150	175	168	-	7	325	361	292	-	69	366
․납북자대책팀 국제기구·유관국 협력사업	52	34	34	-	-	62	26	7	-	19	62
․6.25전쟁 납북자 기억의 날 행사	-	-	-	-	-	-	-	-	-	-	100
․인도적 송환업무 지원	19	19	9	-	10	29	32	32	-	-	1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납북피해자문제 해결 및 인도적 송환업무지원)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해결을 위한 국내·국제 공감대 확산 및 북한 주민·사체에 대한 인도적 송환업무 지원

- (전후납북자가족단체 지원) 전후납북피해자 관련 법정단체 지원을 통해 납북으로 인한 고통을 경감‧위로하고, 납북피해자들의 복지 향상 및 권익 증진 도모

- (납북피해자 보호 및 지원) 귀환납북자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 및 납북피해가족의 피해 보상을 위한 피해위로금 등 보상금 지급,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 관련 안건 심의·의결을 위한 심의위원회 운영, 납북자 문제 공감대 확산 등 추진

- (납북자대책팀 국제기구·유관국 협력 사업) 일본ㆍ미국 등 유관국 및 유엔 등 국제기구와의 납북자 문제 협력 모색

- (6.25전쟁 납북자 기억의 날 행사) 법정 기념일로 지정된 납북자 기억의 날 행사 추진

- (인도적 송환업무 지원) 북한 주민 및 사체 송환 등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납북자의 생사확인 및 송환, 그 가족의 상봉과 귀환납북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동법 제6조(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 소속으로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동법 제29조(단체) ① 납북피해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함으로써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납북피해자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단체를 둔다.

- ｢북한주민사체처리지침(국무총리훈령)｣ 제5조(북한주민사체의 처리 및 관리) ①통일부장관은 민간인인 북한주민의 사체인 경우, 북한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군사분계선이남지역의 연고자를 파악하는 등 사체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동지침 제6조(북한이 인수를 거부한 사체 등의 처리) ①북한이 인수를 밝히지 아니하거나 인수를 거부한 북한주민사체로서 남한에 연고자가 없거나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남한의 연고자가 그 처리를 통일부장관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은 그 북한주민사체를 화장하여 일정한 곳에 안장할 수 있다.

- ｢통합방위법｣ 제9조의2(정보센터 및 합동정보조사팀의 운영) ③그 밖에 정보센터 및 합동정보조사팀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동법 시행령 제18조의2(정보센터 및 합동정보조사팀의 설치·운영 등) ③정보센터 및 합동정보조사팀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이 정한다.

② 추진경위

- ‘04. 4.29 인권위, 국회에 납북자가족 진상규명특별법 제정 권고

* 내용 : △납북자 생사여부‧소재파악을 위한 국가적 책임 이행, △납북자가족 연좌제 등 실태파악과 진상규명, △인권침해 부분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 △귀환납북자에 대한 별도의 보상 등

- ‘07.10.28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07.11.30 국무총리실 소속하에 ｢납북피해자보상 및 지원 심의위원회｣(9명) 구성

- ‘11.10.24 인권위, 국무총리실 산하 ’납북자 문제 해결 전담기구 설치 추진‘ 권고

- ‘11.10.31 피해위로금‧보상금 지급 종료 및 납북피해자 지원단 운영 종료

- ‘12.08.07 : (사)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설립 (통일부 318호)

- ‘16.03.16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시행

* 납북자단체 운영경비 지원 근거 마련 : 단체 ‘사업비 지급 가능’에서 ‘보조금 지급 가능’으로 변경(제29조)

- ‘18.12.24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19.03.25 시행)

*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 심의위원회」소속 통일부 이관, 피해위로금 미수령자 구제

- ‘23.8월 통일부 장관 직속「납북자 대책팀」신설

- ’24.12월 6.25전쟁 납북자 기억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해당없음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422	422	504	504	504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보조

- 사업시행주체 : 통일부, (사)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 사업 수혜자 : 전후납북피해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전후납북자 가족단체 지원	보조	전후납북자피해가족 연합회	185	100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7항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전후납북자가족단체지원: (2025 본예산) 185백만원 → (2026 예산) 185백만원, 전년 동

- (요구) 전후납북자에 대한 생활 지원 및 권익 보호 활동 등을 위한 보조금 지원

- (산출) 전후납북자가족단체 국고보조금 지원 185백만원

② 납북피해자 보호 및 지원 : (2025 본예산) 325백만원 → (2026 예산) 366백만원, 41백만원 증액

- (요구) 피해위로금 등을 지원하여 납북피해자를 보호 하고 문제해결 공감대 확산을 추진

- (산출) ① 납북피해자 보상금 등 지원 67백만원
② 보상 및 지원을 위한 심의위 운영 6백만원
③ 귀환납북자 지원 용역 50백만원
④ 납북자·억류자 문제 공감대 확산 사업 202백만원
⑤ 공무직 인건비 41백만원

③ 납북자대책팀 국제기구·유관국 협력사업 : (2025 본예산) 62백만원 → (2026 예산) 62백만원, 전년 동

- (요구)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 추진

- (산출) 국제협력 사업 62백만원

④ 6.25전쟁 납북자 기억의 날 행사 : (2025 본예산) 0백만원 → (2026 예산) 100백만원, 100백만원 증액

- (요구) 24년 12월 6·25납북자법에 ‘6·25전쟁 납북자 기억의 날’이 지정(6월28일)된 바, 향후 법정 기념일을 지정한 취지에 맞게 기념행사를 추진

- (산출) 6.25전쟁 납북자 기억의 날 행사 100백만원

⑤ 인도적 송환업무 지원 : (2025 본예산) 29백만원 → (2026 예산) 19백만원, 10백만원 감액

- (요구) 북한 주민 및 사체 송환 등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 지원

- (산출) 사체 수습·안치 인도 등 19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당국간 이산가족교류 및 사업 실적 (%, 건수) *세부사업 단위	목표	105	3,500	종료	-	-	이산가족교류 기반 조성 사업 달성률(%)	(영상편지 제작 건수(1,000편))* 100+((유전자검사 건수(2,500건)* 100)/2	관련문서
	실적	132	3,976	종료	-	-
	달성도	126	113.6	종료	-	-
북한인권에 대한 인지도 개선 (단위: %) *프로그램 단위	목표	신규	신규	84	84.5	종료	인식 조사 이후 최고 수준인 84%대 회복을 목표로 설정	북한인권 인식개선 조사	설문조사
	실적	신규	신규	83.1	-	-
	달성도	신규	신규	98.9	-	-
인도적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 (단위: %) *프로그램 단위	목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80	직전 3개년 관련 실적 및 남북관계 상황 반영	인도적추진실적+이산가족교류기반조성 사업 추진실적+북한인권 국내외 협력실적	자체조사 등
	실적	신규	신규	신규	신규	-
	달성도	신규	신규	신규	신규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사)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에 보조금(185백만원) 지급 - 북한주민 사체 처리(1구) 및 사체처리비용(17백만원) 집행 - 귀환납북자(7명) 사회적응 지원 사업 실시(20백만원) - 납북자 문제 관련 전문가·유관기관 및 납북자가족 의견수렴 등
2023	- (사)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에 보조금(185백만원) 지급 -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 개최(‘23.2월(제56차), 3월(제57차), 11월(제58차·제59차) * 억류자 가족(5명)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납북피해자 인정 및 피해위로금(89백만원) 지원 - 납북자 문제 관련 전문가·유관기관 및 납북자가족 의견수렴 등 - 김정욱 선교사 북한 억류 10년 계기 통일부 대변인 성명 발표(10.8.) - 범정부 납북자대책위원회 개최(11.14.) - 북한 주민 사체 처리(2구) 및 월선 상황대응(2건)
2024	- (사)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에 보조금(185백만원) 지급 -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 개최(‘24.9월(제60차)) * 경찰청과 협력, 미보상 납북피해자 1명의 소재 파악 후 전후납북피해자 가족으로 인정 및 피해위로금 지급(74백만원) - 범정부 차원의 ｢납북자대책위원회｣ 2회 개최(반기별 1회), 종합대책 마련□평가 -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상징 개발□활용 등을 통한 국민 공감대 확산 - 유사입장국과의 협력 및 유엔인권이사회 참석 등을 통한 국제사회 연대 강화 - 북한 주민 사체 처리(1구)
2025	- (사)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에 보조금(185백만원) 지급 -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에 대한 공감대 확산 - 범정부 차원의 ｢납북자대책위원회｣ 2회 개최(반기별 1회), 종합대책 마련□평가 - 제1회 6.25전쟁 납북자 기억의 날 행사 추진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o 납북피해자 단체에 대한 지원을 통해, 납북피해 가족들의 권익을 보호□증진하면서 자국민 보호에 대한 국가 책무를 이행

o 납북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와 관심을 제고하고, 문제 해결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

o 북한 주민 및 사체 송환 업무 지원 및 통합 추모 공간 마련을 통해 남북간 인도적 문제 지속 해결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전후납북자 단체 국고보조금 지원 절차 >

보조금 신청 (보조사업자)	→	보조금 교부심의 및 교부결정(보조사업 관리자) (통일부 보조금 운영규정 제5조, 제6조)		→
분기별 수행상황 보고 (보조사업자)	→	사업종료시 보조사업 실적보고(보조사업자) (통일부 보조금 운영규정 제9조)		→
보조사업 회계심사 및 집행액 확정(보조사업관리자) (통일부 보조금 운영규정 제8조)

< 납북피해자 보상금 지원 절차 >

피해 보상 신청·접수(귀환자 등 납북피해자) → 사실관계 조사 및 심사조사서 작성(통일부) → 심의·의결(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 → 결정 동의 및 이의신청(신청인) → 보상금 지급

< 납북자대책위원회 운영 절차 >

- 범정부 차원에서 유관 부처들이 참여하는 납북자대책위원회 소집(반기별 1회)

- 매년 유관부처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실적 점검 및 종합평가 등 진행

< 납북 문제에 대한 국민공감대 확산 절차 >

- 공감대 확산을 위한 콘텐츠 개발 및 캠페인 활동 계획 수립□이행

< 납북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연대 강화 절차 >

- 유사 입장국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 협력사업 기획□추진

- 유엔인권이사회 등 국제회의에 참석 및 주요 입장 발표

< 북한주민 사체 송환 절차 >

- 사체발견 → 북한주민사체 조사 → 북한주민사체 처리 및 관리(대북통지, 연고자 파악, 사체 인계 등) → 사후처리(비용 정산 등)

* 북한주민사체처리지침(국무총리훈령)

< 북한주민 주민 송환 절차 >

- 상황발생 → 상황전파(발견기관) → 구조활동(해군·해경) → 정부 합동정보조사 → 합동정보조사 결과 통보 → 대북송환 주관

* 「통합방위법」 및 시행령에 따른 합동정보조사 관련 매뉴얼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o 전후납북자법 상 억류자가 납북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추가적인 해석이 필요하므로 관련자 보상을 위한 법률 보완 필요(‘23년 결산 외통위 검토보고서)

o 잦은 보조금 집행계획 변경 및 내부 사례비 지급의 부적정(’24년 결산 외통위 검토보고서)

o 상위 법령에 근거 없는 생계지원비 등 지급 부적정(’24년 결산 외통위 검토보고서)

o ‘납북자대책팀’의 존속기간 도래에 따른 조치 여부 검토 필요((’24년 결산 외통위 검토보고서)

o (사)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유사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책임성 강화 필요(‘26년 예산안 외통위 검토보고서)

o 귀순 의사없는 북한주민의 체류 장기화에 대비한 예산 반영 필요 등(’26년 예산안 외통위 검토보고서)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460	-	460	460	235	51.1	-	225
2023	323	-	323	323	311	96.3	-	12
2024	406	-	406	413	396	95.9	-	17
2025	601	-	601	604	516	85.4	-	88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불용 사유 : 납북피해자 보상금 지급 잔액 및 인도적 송환업무 미발생으로 인한 미집행
2023	- 전용 사유 : 법률상 위원회 개최에 따른 충당
2024	- 세목조정 사유 : 납북자·억류자 문제 공감대 확산 캠페인에 필요한 홍보물품 등을 직접 구입하기 보다는 임차 형태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세목 조정 - 전용 사유 : 법정 의무지출 사항인 납북피해자 피해위로금 지급을 위한 전용
2025	- 세목조정 사유 : ‘24년 12월 납북자 기억의 날(6.28) 법정 기념일 지정에 따라, 법정 기념일 취지에 맞는 기념행사를 실시하고자 세목 조정 - 전용 사유 : 북한 주민의 인도적 송환 대기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식사비 지급을 위해 전용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목조정 (2025.3.31.)	납북피해자문제 해결 및 인도적 송환업무 지원 (2133-306)	210-01	47	납북피해자문제 해결 및 인도적 송환업무 지원 (2133-306)	210-14	납북자·억류자 문제 해결 공감대 확산 행사를 확대 추진하고자 세목조정
세목조정 (2025.4.9.)	납북피해자문제 해결 및 인도적 송환업무 지원 (2133-306)	210-01	4.7	납북피해자문제 해결 및 인도적 송환업무 지원 (2133-306)	210-14	납북자·억류자 문제 해결 공감대 확산 행사를 확대 추진하고자 세목조정
세목조정 (2025.5.20.)	납북피해자문제 해결 및 인도적 송환업무 지원 (2133-306)	210-01	29	납북피해자문제 해결 및 인도적 송환업무 지원 (2133-306)	210-14	‘24년 12월 납북자 기억의 날(6.28) 법정 기념일 지정에 따라, 법정 기념일 취지에 맞는 기념행사를 실시하고자 세목 조정
		210-02	3
		210-07	8
전용 (2025.7.22.)	이산가족문제 해결지원 (2133-302)	240-01	3	납북피해자문제 해결 및 인도적 송환업무 지원 (2133-306)	240-01	북한 주민의 인도적 송환 대기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식사비 지급을 위해 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