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5) 민생협력지원 (2141-4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남북협력기금	통일부	평화교류실	0	030	031
명칭	통일․외교	통일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41	402
명칭	인도적 문제해결	대북 인도적 지원	민생협력지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100%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북한영유아 등 지원	소관부처	평화교류실 인도지원과
보건의료협력	소관부처	평화교류실 인도지원과
농축산· 산림·환경협력	소관부처	평화교류실 기후환경협력과
인도지원· 협력 체계 구축·지원	소관부처	평화교류실 인도지원과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민생협력지원	763	475,885	273,041	555,380	555,380	282,339	103.4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475,314	475,314	763	-	474,551	273,041	273,041	757	-	125,150	555,380
․북한영유아 등 지원	87,134	87,134	-	-	87,134	147,134	147,134	-	-	147,134	155,815
․보건의료협력	99,416	99,416	-	-	99,416	79,416	79,416	-	-	79,416	150,735
․농축산·산림·환경협력	287,701	287,701	-	-	287,701	45,414	45,414	-	-	45,414	247,736
․인도지원·협력 체계 구축·지원	1,063	1,063	763	-	300	1,077	1,077	757	-	320	1,09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o (민생협력지원) 북한 영유아 등 취약계층 지원, 보건의료 협력, 농축산·산림·환경 협력 등을 통해 북한 주민의 기본적 생존권을 확보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북한 영유아 등 지원) △북한 5세 미만 어린이 및 임산부 대상 영양·보건 △취약계층 지원

- (보건의료협력) △감염병 예방·관리 △보건의료 체계 지원 △북한의료인력 교육 등을 지원

- (농축산·산림·환경 협력) 온실·축사 등 농축산협력·산림복구 등 산림협력·생활환경 개선 등 환경협력 추진

- (인도지원·협력 체계 구축·지원) 인도지원·협력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대북지원정보시스템 운영 등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6. 그 밖에 민족의 신뢰와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는 남북교류ㆍ협력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ㆍ지원 및 남북교류ㆍ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북한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인도주의와 동포애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북한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북한에 대한 지원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이며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10장 제2절 인도적지원자금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남북협력기금의 지원)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남북협력기금에서 특정의 대북지원사업 또는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이하 "지원자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자금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대북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자 또는 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자

2.「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 관계 법령에 따라 비영리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③ 지원자금을 받은 자는 당해 대북지원사업 또는 협력사업의 분배투명성 및 지원자금 사용에 관한 증빙책임을 진다.

2.「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 관계 법령에 따라 비영리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② 추진경위

추진배경	o 북한 영유아 지원은 인도적 당면과제이자 국가장기발전 전략에 따라 미래대비 차원에서 ‘05.3월「북한 영유아 지원계획」수립 후 ‘06년부터 지원사업 추진 o 보건의료협력, 산림협력, 환경협력 사업은 ’07년 보건의료·환경협력 분과위(‘07.12.)에서 협력사업 추진 합의 o 대북 인도지원․협력사업의 체계적 관리 및 통합적 정보 관리를 위해 ’15년부터 인도지원·협력 체계구축·운영 사업 추진, ’17년 대북지원정보시스템 구축 완료 - 코로나19 팬데믹 발생으로 정부, 국제기구, 민간단체, 지자체, 학계‧전문가 등 대북 보건의료협력 관계자 간에 ▴북한의 보건의료 현황 ▴대북 지원·협력 수요 등을 공유할 플랫폼(협의체) 구성 필요성 증대
대통령 공약사항	o 문재인 대통령은 G20정상회의(’17.7) 등에서 한반도 평화구축 위한 북한주민 인도적 지원 및 재해관련 남북 공동대응 협력 필요성 강조 o 이재명 대통령, 8.15경축사에서(2025.8.15.) 공리공영․유무상통 원칙에 따라 남북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교류협력 기반 회복 필요성 강조 o 이재명 대통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축사(2025.12월)에서 “기후환경, 재난안전, 보건의료 분야 협력부터 우선 추진”할 필요성 강조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96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 백만원)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513,092	625,915	475,314	273,041	555,38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 사업시행주체 : 통일부, 국제기구, 민간단체, 국제NGO 등

- 사업 수혜자 : 북한주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전체 내역사업	보조	인도협력 민간단체	320,477	~100%	-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 -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제8조 제3호 -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10장 제2절 -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①, 제5조, 제7조, 제8조①
		국제기구, 국제NGO	233,909	~100%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민생협력지원 : (2025 본예산) 475,885백만원 → (2026 예산) 555,380백만원, 79,495백만원 증액

① 북한영유아 등 지원 : (2025 본예산) 147,134 → (2026 예산) 155,815백만원, 8,681백만원 증액

- (요구) 모자보건지원 및 북한 영유아 등 취약계층 지원

- (산출) ① 모자보건지원 80,087백만원
② 북한 영유아 등 취약계층 지원 75,728백만원

② 보건의료협력 : (2025 본예산) 159,416백만원 → (2026 예산) 150,735백만원, 8,681백만원 감액

- (요구) 보건의료 인프라, 질병통제체계 구축, 의료인력 교육 등 지원

- (산출) ① 보건의료체계 지원 41,172백만원
② 질병통제체계 구축 지원 86,804백만원
③ 북한의료인력 교육 18,500백만원
④ 한국보건의료재단 지원 4,259백만원

③ 농축산·산림·환경협력 : (2025 본예산) 168,258백만원 → (2026 예산) 247,736백만원, 79,478백만원 증액

- (요구) 농축산·산림·환경협력

- (산출) ① 농축산 협력 119,308백만원
② 산림협력 74,900백만원
③ 환경협력 53,528백만원

④ 인도지원·협력체계 구축·지원 : (2025 본예산) 1,077백만원 → (2026 예산) 1,094백만원, 17백만원 증액

- (요구) 남북 및 국제사회 전문가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통합관리체계 구축·운영

- (산출) ① 남북 및 국제사회 전문가 협력 네트워크 구축 300백만원
② 통합관리체계 구축·운영 794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인도적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 (단위: %)	목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80	직전 3개년 관련 실적 및 남북관계 상황 반영	인도적추진실적+이산가족교류기반조성 사업 추진실적+북한인권 국내외 협력실적	자체조사 등
	실적	신규	신규	신규	신규	-
	달성도	신규	신규	신규	신규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o 북한 영유아 등 지원 2,320백만원 o 보건의료협력 200백만원 o 농축산·산림·환경 협력 46백만원 o 인도지원‧협력 체계 구축·지원 805백만원
2023	o 인도지원‧협력 체계 구축·지원 773백만원
2024	o 인도지원‧협력 체계 구축·지원 763백만원
2025	o 인도지원‧협력 체계 구축·지원 757백만원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대북 인도지원은 정치군사적 상황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추진해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

- 북한주민의 열악한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고, 남북 주민간 접촉을 확대함으로써 교류협력과 남북화해 증진에 기여

- 국제기구와 지속 협력, 북한 영유아·임산부 등 취약계층의 영양개선 및 질병예방을 통해 통일미래 세대의 건강한 성장 기대

- 보건, 환경, 산림협력 등을 통해 북한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보건위생 및 민생환경 인프라를 개선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정부입장 결정	➡	기금신청서(사업계획서) 제출 또는 당국간 합의 도출	➡	기금지원 결정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
지원내용 및 부과조건 통지	➡	기금사업 관리 및 집행내역 정산	➡	기금사용 결과보고서 제출	➡
사업추진결과 점검ㆍ평가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21/22 대북 영양보건 정책사업｣ 관련, 결산서상 집행금액과(교부액) 실제 대북지원 사업 집행내역에 차이가 있으므로, 실질적인 집행정보 제공방안 모색 필요 및 동 사업 보조금의 조속한 정산·환수 필요(’22년 결산 예결위)

- ‘22년 한반도 보건의료협력 플랫폼 연구용역(5건) 관련, 수의계약 최소화 필요(’22년 결산 예정처)

- 신규사업(남북 및 국제사회 대북협력 온라인 소통채널 구축 사업)을 적절한 계획변경 절차 없이 추진(‘22년 결산 상임위)

- 민생협력지원 사업은 국제기구 사전협의, 북한측의 수용 타진 미 구체화 등 쉽지 않은 집행 여건을 고려 검토 필요(‘25년 예산 예결위, 외통위, 예정처)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 ’22~‘24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미흡‘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513,092	-	513,092	522,362	3,371	0.7	-	509,721
2023	604,969	-	604,969	604,969	753	0.1	-	604,217
2024	475,314	-	475,314	475,314	763	0.2	-	474,551
2025	475,885	△202,844	273,041	273,041	757	0.3	-	272,284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코로나19 및 남북관계 상황으로 인한 사업추진 여건 미비
2023	-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코로나19 및 남북관계 상황으로 인한 사업추진 여건 미비
2024	-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북한의 국경봉쇄 및 외부지원 미수용 상황 등으로 인한 사업 미실시
2025	-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북한의 국경봉쇄 및 외부지원 미수용 상황 등으로 인한 사업 미실시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내역사업	목	세목	금액	계획변경 사유
국회승인변경 (2025.7.4.)	보건의료협력	320	01	△80,000	2025년 제2회 추경
	농축산･산림･ 환경협력	320	01	△122,844
합 계				△202,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