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4)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2337-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		030	031
명칭	통일·외교	통일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300	2337	302
명칭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지원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	소관부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관리후생과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	10,605	11,760	11,760	14,269	14,269	2,509	21.3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2,302	11,979	10,605	-	1,374	11,760	11,760	10,474	-	1,286	14,269
․하나원교육훈련	1,988	1,560	1,382	-	179	1,590	1,580	1,362		218	1,464
․제2하나원 교육훈련	897	801	695	-	105	869	872	614		258	768
․하나원시설운영	7,459	7,549	6,690	-	859	7,374	7,381	6,765		616	10,027
․제2하나원 시설운영	1,958	2,069	1,838	-	231	1,927	1,927	1,759		168	2,01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능력 제고를 위한 사회적응교육 실시 및 시설 운영

- (하나원 교육훈련) 최초 입국한 여성 및 청소년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대한민국 정착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안내하는 사회적응교육 및 수료생 대상 심화직업 교육 실시

- (제2하나원 교육훈련) 최초 입국한 남성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대한민국 정착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안내하는 사회적응교육을 제공하고 사회배출 이후에도 수료생들 중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나마음 프로그램 운영

- (하나원 시설운영) 12주간 하나원에서 생활하는 여성 및 청소년 북한이탈주민 기초교육생들이 탈북과정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숙박․교육․훈련시설을 제공하며 하나의원 운영 및 원내 경비 업무를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

- (제2하나원 시설운영) 12주간 하나원에서 생활하는 남성북한이탈주민 기초교육생들이 탈북과정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숙박․교육․훈련시설을 제공하며 하나의원 운영 및 원내 경비 업무를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사회적응교육 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사회적응교육 등) :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대한민국에 정착하는 데 필요한 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정착지원시설의 설치), 동법 시행령 제21조(정착지원시설의 관리·운영),「통합방위법」제21조(국가중요시설의 경비·보안 및 방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정착지원시설의 설치) :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하여 정착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통일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정착지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보호대상자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과 적응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숙박시설과 그 밖의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정착지원시설의 관리ㆍ운영) : ① 통일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착지원시설을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통합방위법｣ 제21조(국가중요시설의 경비·보안 및 방호) : ①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소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경비ㆍ보안 및 방호책임을 지며, 통합방위사태에 대비하여 자체방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는 자체방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종합대책 수립(통일관계장관회의 심의·의결, ‘95.5.16)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시설 건립예산 책정(‘97.7.8)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97.7.14)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안성) 완공(‘99.7.8)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증축공사 완료(‘03.10.31)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본원 증축공사 준공(‘08.12.8)

- 하나둘학교 설치·운영(‘09.9.30)

- 강원도 화천 제2하나원 완공(‘12.12.5)

- 하나원 체육관 완공(‘13.12.13)

- 제2하나원 체육관 완공(’15.12.23)

- 맞춤형 생애설계 시범사업 도입(’17.4월)

- 직업교육관 개관(’20.6.24)

- 하나마음쉼터 개소(‘24.5.31.)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99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3,696	12,854	12,302	11,760	14,269

- 기타: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 사업 수혜자 : 하나원 입소 북한이탈주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 : (2025 본예산) 11,760백만원 → (2026 예산) 14,269백만원, 2,509백만원 증액

① 하나원 교육훈련 : (2025 본예산) 1,590백만원 → (2026 예산) 1,464백만원, 126백 감액

- (요구) 사회적응교육 및 수료생 대상 심화 직업교육 실시

- (산출) ① 사회적응교육기획 59백만원
② 초기정착지원 24백만원
③ 초기 정서안정지원 158백만원

④ 사회적응기본교육 373

⑤ 진로지도 프로그램 540백만원

⑥ 우리사회체험교육 193백만원

⑦ 하나둘학교 운영 117백만원

② 제2하나원 교육훈련 : (2025 본예산) 869백만원 → (2026 예산) 768백만원, 101백만원 감액

- (요구) 남성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교육 및 수료 북한이탈주민의 정서안정을 위한 하나마음프로그램 운영

- (산출) ① 직무교육 0(폐지)

② 사회적응교육기획및초기정착지원 101백만원

③ 사회적응기본교육 142백만원

④ 진로지도프로그램 133백만원

⑤ 우리사회체험교육 93백만원

⑥ 하나마음쉼터 운영 299백만원

③ 하나원 시설운영 : (2025 본예산) 7,374백만원 → (2026 예산) 10,027백만원, 2,653백만원 증액

- (요구) 관련 법령에 규정된 교육생들의 기본적인 생활과 적응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숙박ㆍ관리ㆍ교육훈련 시설 및 그밖에 필요한 시설의 개보수 및 유지관리

- (산출) ① 하나의원 운영 340백만원

② 청사관리 및 시설관리 5,388백만원

③ 교육생지원 946백만원

④ 특수경비 외부위탁 3,353백만원

④ 제2하나원 시설운영 : (2025 본예산) 1,927백만원 → (2026 예산) 2,010백만원, 83백만원 증액

- (요구) 남성 교육생들의 기본적인 생활과 적응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숙박ㆍ관리ㆍ교육훈련 시설 및 그밖에 필요한 시설의 개보수 및 유지관리

- (산출) ① 하나의원운영 83백만원

② 청사관리 1,665백만원(공용차량 43백만원, 공공요금 270백만원, 물품구매 27백만원, 기타 유지보수 및 공사비 등 1,325백만원)

③ 교육생 지원 262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직업훈련 이수율 (단위: %)	목표	97.8	97.8	종료	-	-	과년도 실적 및 교육여건, 시설현황, 입소 규모 등을 감안 설정	(훈련이수자/ 참가자)×100	참가자 및 이수자 명단 확인하여 통계 추출
	실적	94.7	-	-	-	-
	달성도	96.8	-	-	-	-
하나원 운영 종합만족도 (단위: %)	목표	종료	종료	종료	-	-	과년도 실적 및 제2하나원 운영, 입소 교육생 규모 등을 감안 설정	(만족표시 응답자 수/ 설문참여자)×100	설문조사결과를 종합 분석 (하나원 교육방법, 교육내용, 강사, 시설에 대한 만족도를 산술평균)
	실적	-	-	-	-	-
	달성도	-	-	-	-	-
북한이탈주민 고용률	목표	-	신규	59.4	59.6	59.7	최근 5년인 ’20년(54.4%), ’21년 (56.7%), ’22년(59.2%), ’23년(60.5%), ’24년 (60.1%)의 평균치인 58.18%에서 1.58%p 상향하여 59.7%로 목표치 설정	북한이탈주민 중 취업자수/판별불가를 제외한 전체실태조사 응답자수*100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경제활동 실태조사
	실적	-	-	60.1	-	-
	달성도	-	-	101%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o 사회적응교육: 13개 기수 50명 교육훈련 수료 o 하나둘학교: 4개 기수 8명, 학력보충반 22명(총 30명) o 심화직업훈련: 피부(실기) 13명, 요양보호 12명, ITQ한글 11명, 한식 6명, 피부(실무) 7명 수료 및 국가자격증 40명 취득 o 의료지원: 원내 782건, 원외 80건 진료 o 직업훈련: 36명 수료 o 심리상담(치료): 187건
2023	o 사회적응교육: 13개 기수 144명 교육훈련 수료 o 하나둘학교: 10개 기수 19명, 학력보충반 12명, 캠프 49명, 졸업생 통합수학여행 11명, 멘토링 25명 (총 116명) o 심화직업훈련: 바리스타 44명, 요양보호 22명, ITQ한글·엑셀 26명, 한식 7명, 헤어 17명, 제빵 6명, 피부미용 8명, 네일(필기) 19명, 애견미용 5명, 떡제조 5명대형면허 31명 등 195명 수료 및 국가자격증 177명 취득 o 의료지원: 원내 2,819건, 원외 225건 진료 o 직업훈련: 113명 수료 o 심리상담(치료): 556건
2024	o 사회적응교육: 13개 기수 242명 교육훈련 수료 o 하나둘학교: : 14개 기수 31명, 멘토링 12명, 캠프 32명, 수학여행 8명(총 71명) o 심화직업훈련: 33회 운영, 284명 참여, 273명 수료(바리스타 71명, 요양보호 29명, 컴퓨터활용 15명, 메이크업 8명, 애견미용 10명, 떡제조 17명, 정보화 20명, 취업캠프 22명, 대형면허 45명, 피부미용 19명, 도배 5명, 창업특강 12명) 157명 자격취득 o 의료지원: 원내 5,604건, 원외 273건 진료 o 기초직업훈련: 203명 수료 o 심리상담(치료): 833건
2025	o 사회적응교육: 13개 기수 238명 교육훈련 수료 o 하나둘학교: 10개 기수 21명, 멘토링 26명, 캠프 42명, 수학여행 7명(총 96명) o 심화직업훈련: 28회 운영, 233명 참여, 223명 수료(헤어 9명, 바리스타 38명, 요양보호사 24명, 정리수남 24명, 한식조리소스마스터 13명, ITQ 24명, 건축도장 6명, 미용특강 12명, 대형면허 54명, 네일 13명, 도배 6명) 186명 자격취득 o 의료지원: 원내 4,212건, 원외 243건 진료 o 기초직업훈련: 180명 수료 o 심리상담(치료): 663건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현장체험형 교육 강화로 우리사회 이해 제고 및 마음건강 프로그램 실시를 통해 북한이탈주민 정서안정 지원 강화

- 하나원 초청교육, 문화콘텐츠를 통한 북한이탈주민 이해 및 인식개선 기회 제공

- 수료생 심화 직무교육 확대 실시 및 기초교육생 취업지원제도 지원으로 우리 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교육】

o 북한이탈주민 국내입국 → 임시보호 → 합동신문 → 보호결정 →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훈련(하나원) → 정착기본금 지원 → 교육수료 및 사회배출 → 사후관리(각종 정착금, 장려금 등 지급)

【특수경비업무 위탁】

o 용역업체 공개입찰(조달청) → 연간계약 체결(경비용역 계약서) → 하나원 경비용역 → 월별 위탁관리비 지급 → 연도별 경비용역 평가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o 하나원 본원 및 분원 시설관리를 위한 사업을 별도의 내역사업으로 구분하여 편성(2023예산, 예결위)

o 하나원 입소기간 중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방안 마련 필요(2023예산, 상임위)

o 수료교육생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과 정서안정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하거나 선호를 반영한 신규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북한 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할 필요(2024예산, 상임위)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o 2023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2022회계연도) : 보통

- 2022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 사업 80점으로 ‘보통’ 평가

* 집행의 효율성(예산집행률) 부문에서 다소 부진하였으나, 성과 달성도 부문 등에서 보통

o 2024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2023회계연도) : 보통

- 2023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 사업 84점으로 ‘보통’ 평가

* 집행의 효율성(예산집행률) 부문에서 다소 부진하였으나, 성과 달성도 부문 등에서 보통

o 2025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2024회계연도) : 보통

- 2024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사업 90.3점으로 ‘보통’ 평가

* 집행의 효율성(예산집행률) 부문에서 다소 부진하였으나, 성과 달성도 부문 등에서 보통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14,010	△387	13,623	13,696	10,022	73.6	-	3,674
2023	12,854	-	12,854	12,624	10,734	83.5		1,890
2024	12,302	-	12,302	11,979	10,605	86.2		1,374
2025	11,760	-	11,760	11,760	10,474	89.1		1,286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세목조정 : 관리용역비(363백만원), 유류비(67백만원), 일반용역비(22백만원), 실시설계비(30백만원), 감리비(10백만원) 부족분 충당 - 불용 :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입국 북한이탈주민 감소로 3,674백만원
2023	- 전용: 북한이탈주민 취업박람회 개최(230백만원) - 세목조정: 공공요금및제세(51백만원), 유류비(37백만원), 시설장비유지비(86백만원) 부족분 충당
2024	- 전용: 북한이탈주민 날 개최 비용(305백만원), 북한이탈주민실무편람 제작 부족분(18백만원) - 세목조정: 일반용역비(44백만원), 급식비(18백만원), 공공요금(60.371백만원) 부족분 충당
2025	- 세목조정: 국외여비(4.2백만원), 일반용역비(20백만원), 재료비(15백만원), 급식비(6백만원) 부족분 충당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목조정 (‘25.5.27.)	북한이탈주민교육훈련	220-01	4.2	북한이탈주민교육훈련	220-02	국외여비 부족분 충당
세목조정 (‘25.6.25.)	북한이탈주민교육훈련	210-01	20	북한이탈주민교육훈련	210-14	하나원 개원행사 비용 충당
세목조정 (‘25.11.28.)	북한이탈주민교육훈련	210-01	15	북한이탈주민교육훈련	210-01	기초직업훈련 재료비 부족분 충당
세목조정 (‘25.12.1.)	북한이탈주민교육훈련	210-01	6	북한이탈주민교육훈련	210-04	하나마음프로그램 운영 급식비 부족분 충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