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3)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2337-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		030	031
명칭	통일·외교	통일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300	2337	301
명칭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지원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소관부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10,704	16,413	16,413	11,788	11,788	△4,625	△28.2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8,757	18,757	10,704	-	8,053	16,413	16,413	10,831	-	5,582	11,788
․정착기본금	4,145	4,145	2,058	-	2,087	5,009	5,009	2,864	-	2,145	3,690
․주거지원금	8,813	8,813	4,706	-	4,107	6,610	6,610	3,999	-	2,611	5,389
․정착장려금	4,707	4,707	3,271	-	1,436	3,966	3,966	3,232	-	734	2,644
․가산금	149	149	105	-	44	90	90	55	-	35	65
․보로금	937	937	564	-	373	738	738	681	-	57	-
․고용지원금	6	6	-	-	6	-	-	-	-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하나원 사회적응교육을 수료하고 대한민국 사회에 진출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정착금을 지급하여 초기 정착 지원 및 경제적 자립·자활 의지 제고

- (정착기본금) 하나원을 수료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1인 세대 기준 1,500만원의 정착기본금을 지급하여 대한민국 사회 진출 초기 안정적 정착에 기여(초기지급금 1,000만원, 분할지급금 500만원)

- (주거지원금) 하나원을 수료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임대주택 알선 및 임대주택 보증금을 지원(1인세대 기준 1,600만원)하고, 하나원 수료 후 최초 2년 간 지방거주자에게 지방거주장려금 지급

- (정착장려금)

‧ 취업장려금 :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 참여 및 동일직장 근무를 유도하기 위하여 동일 직장 1년 이상 근무자에게 최대 3년 간 취업장려금 지급(수도권 기준 최대 1,800만원, 지방 기준 2,100만원)

‧ 새출발장려금 : 거주지 보호기간에 취업장려금을 받지 못했거나 일부만(1년 6개월 이하) 받은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활동 독려를 위하여 동일 직장 6개월 이상 근무 시 200만원의 새출발장려금 지급(최대 600만원)

- (가산금) 취약한 상황에 처해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고령 가산금 △한부모가정아동보호 가산금 지급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정착기본금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정착금 등의 지급)

- 동법 시행령 제39조(정착금의 지급 및 감액 기준 등)

-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정착금의 지급방법)

-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및 주거지원금 지급에 관한 예규 제2조(정착금 지급의 기본원칙)

□ 주거지원금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주거지원 등)

- 동법 시행령 제38조(주거지원)

- 동법 시행규칙 제4조(주거지원)

-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및 주거지원금 지급에 관한 예규 제15조(주거지원금), 제16조(지방거주장려금)

□ 정착장려금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정착금 등의 지급)

- 동법 시행령 제39조(정착금의 지급 및 감액 기준 등)

-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2(장려금의 지급사유 등)

-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및 주거지원금 지급에 관한 예규 제10조(정착금 지급의 기본원칙), 제13조(취업장려금), 제13조의2(새출발장려금), 제14조(장려금 신청 및 지급절차)

□ 가산금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정착금 등의 지급)

- 동법 시행령 제39조(정착금의 지급 및 감액 기준 등)

- 동법 시행규칙 제6조(가산금의 지급사유 등)

-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및 주거지원금 지급에 관한 예규 제3조(가산금 지급의 기본원칙), 제4조(한부모가정아동보호가산금), 제5조(고령가산금), 제9조(가산금 신청 및 지급절차)

② 추진경위

-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종합대책 수립(통일관계장관회의 심의 의결, ‘95.5.16)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시설 건립예산 책정(‘97.7.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시행(‘97.7.14)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완공(‘99.7.8)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증축공사 완료(‘03.10.31)

- ‘05년도 정착지원제도 개선(장려금 제도 신설)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2차 증축공사 완료(‘08.12.8)

- 정착지원기준 일부 변경(‘09.8월, 지방거주장려금 비율 변경 등)

- 정착지원기준 일부 변경(‘13.5월, 정착기본금 지급금액 증가, 직업훈련 장려금 축소 등)

- 고용지원금 일부 변경(‘14.2월, 고용지원금 지급기간 확대)

- 미래행복통장 신설(‘14.5.28 북한이탈주민법 개정, 6개월 후 시행)

- 제3국 출생 자녀양육가산금 신설(’17.2월 정착금 등 지급에 관한 지침 개정)

- 제3국출생자녀양육가산금, 장애가산금, 장기치료가산금 하나재단으로 이관(’19.1월)

- 주거지원금 인상(’18.1월 정착금 등 지급에 관한 지침 개정)

- 정착기본금 인상(’19.1월 정착금 등 지급에 관한 지침 개정)

- 한부모가정아동보호가산금, 고령가산금 증액(’20.1월)

- 정착장려금 인상(’21.1월 정착금 등 지급에 관한 지침 개정)

- 정착기본금 인상(’23.1월 정착금 등 지급에 관한 지침 개정)

- 정착기본금 인상(’24.1월 정착금 등 지급에 관한 지침 개정)

- 새출발장려금 신설(`24.11월 정착지원법 시행규칙 및 정착금 등 지급에 관한 지침 개정)

- 정착기본금 인상(’25.1월 정착금 등 지급에 관한 지침 개정)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97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8,005	20,981	18,757	16,413	11,788

- 기타: 북한이탈주민 국내 입국규모 및 정착지원제도 변경에 따라 유동적임.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 사업 수혜자 : 북한이탈주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 (2025 본예산) 16,413백만원 → (2026 예산) 11,788백만원, 4,625백만원 감액

① 정착기본금 내역 : (2025 본예산) 5,009백만원 → (2026 예산) 3,690백만원, 1,319백만원 감액

- (요구) ’26년 280명 하나원 수료 가정

- (산출) ① ‘26년 수료자 초기지급금 2,461백만원

② ‘25~‘26년 수료자 분할지급금 1,229백만원

② 주거지원금 내역 : (2025 본예산) 6,610백만원 → (2026 예산) 5,389백만원, 1,221백만원 감액

- (요구) ’26년 280명 하나원 수료 가정

- (산출) ① 임대보증금 3,804백만원

② 지방거주장려금 54백만원

③ 5년 후 지급 잔액 1,365백만원

④ 조기 지급 잔액 166백만원

③ 정착장려금 내역 : (2025 본예산) 3,966백만원 → (2026 예산) 2,644백만원, 1,322백만원 감액

- (요구) ’26년 취업장려금과 새출발장려금 예상 신청인원 고려

- (산출) ① 취업장려금 1,344백만원

② 새출발장려금 1,300백만원

④ 가산금 내역 : (2025 본예산) 90백만원 → (2026 예산) 65백만원, 25백만원 감액

- (요구) 지급 확정 가산금과 ’25년 예상 수료인원 고려

- (산출) ① 고령가산금 62백만원

② 한부모가정아동보호가산금 3백만원

⑤ 보로금 내역 : (2025 본예산) 738백만원 → (2026 요구) 0백만원, 738백만원 감액

- (요구)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2331-300) 세부사업으로 이관

- (산출) ① 보로금 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취업장려금 수급률 (단위: %)	목표	32.1	28.0	종료	종료	종료	최근 수급자 변동 추세를 반영	(당해년도 취업장려금 수급인원/거주지 보호기간(5년)안에 있는 북한이탈주민)×100 ※ 23년부터 20~50대 북한이탈주민에서 전 연령 북한이탈주민으로 산식 변경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정착지원 시스템 통계 및 장려금 수급 통계
	실적	35.2	35.0	종료	종료	종료
	달성도	109.6	125.0	종료	종료	종료
북한이탈주민 고용률 (단위: %)	목표	-	신규	59.4	59.6	59.7	최근 5년인 ‘20년(54.4%), ’21년(56.7%), ’22년(59.2%), ’23년(60.5%), ‘24년(60.1%)의 평균치인 58.18%에서 1.58%p 상향하여 59.7%로 목표치 설정	(북한이탈주민 중 취업자수/판별불가를 제외한 전체실태조사 응답자수*100)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경제활동 실태조사
	실적	-	-	60.1	-	-
	달성도	-	-	101%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o 정착금 지원 : 10,268백만원 - 정착기본금 316백만원, 주거지원금 3,172백만원, 장려금 6,051백만원, 보로금 480백만원, 가산금 197백만원, 고용지원금 52백만원
2023	o 정착금 지원 : 10,086백만원 - 정착기본금 895백만원, 주거지원금 3,866백만원, 장려금 4,733백만원, 보로금 426백만원, 가산금 158백만원, 고용지원금 8백만원
2024	o 정착금 지원 : 10,704백만원 - 정착기본금 2,058백만원, 주거지원금 4,706백만원, 장려금 3,271백만원, 보로금 564백만원, 가산금 105백만원, 고용지원금 0백만원
2025	o 정착금 지원 : 10,831백만원 - 정착기본금 2,864백만원, 주거지원금 3,999백만원, 장려금 3,232백만원, 보로금 681백만원, 가산금 55백만원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정착기본금 및 주거지원금, 장려금 지급 등을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 자립·자활의지 고취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정착기본금>

하나원 수료 → (수료 시점) 초기금 지급 → (수료 후 1년 이내) 분할금 지급

<주거지원금>

하나원 교육 중 임대주택 알선 → 임대보증금 지급 → 하나원 수료 후 임대주택 입주 → 주거지원금 잔액이 있는 경우 잔액 조기 지급 및 거주지보호기간 종료 후 지급

<정착장려금>

장려금 대상자 → 취업 후 6개월 이상 근무 → 고용지원센터에 정착장려금 신청 → 하나원으로 서류 이송 → 하나원 서류 검토 → 장려금 지급

<가산금>

하나원 교육기간 중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 선정 및 북한이탈주민 신청서 작성 → 하나원 수료 1년 후부터 분기별로 16회 분할 지급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o ’22년부터 북한이탈주민 입국인원이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에서 정착기본금 및 주거지원금을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예산액을 조정하여 재정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예정처, ’23예산)

o 향후 국제정세 및 북한의 동향 등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정착금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도록 노력할 필요(외통위, ’23결산)

o 반복적인 집행률 저조에 따른 예산 편성의 합리성 제고 필요(외통위, ’24결산)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o 2023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2022회계연도) : 보통

- 2022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75점 ‘보통’으로 평가

* 집행의 효율성(예산집행률) 부문에서 다소 부진하였으나, 성과 달성도(성과지표 목표 달성) 부문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보통으로 평가됨.

o 2024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2023회계연도) : 보통

- 2023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77점 ‘보통’으로 평가

* 집행의 효율성(예산집행률) 부문에서 다소 부진하였으나, 성과 달성도(성과지표 목표 달성) 부문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보통으로 평가됨.

o 2025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2024회계연도) : 보통

- 2024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82.8점 ‘보통’으로 평가

* 집행의 효율성(예산집행률) 부문에서 다소 부진하였으나, 성과 달성도(성과지표 목표 달성) 부문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보통으로 평가됨.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28,005	-	28,005	28,005	10,268	36.7	-	17,737
2023	20,981	-	20,981	20,981	10,086	48.1	-	10,895
2024	18,757	-	18,757	18,757	10,704	57.1	-	8,053
2025	16,413	-	16,413	16,413	10,831	66.0	-	5,582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o 코로나19로 인한 입국인원 감소의 영향으로 하나원 수료인원이 감소하여 불용액 발생 - 당초 예상 수료인원 770명의 6.5%인 50명이 수료함에 따라 관련 예산 36.7% 집행
2023	o 코로나19로 인한 입국인원 감소의 영향으로 하나원 수료인원이 감소하여 불용액 발생 - 당초 예상 수료인원 550명의 26.2%인 144명이 수료함에 따라 관련 예산 47.4% 집행
2024	o 전년도 보다 수료인원이 68% 증가하였으나 코로나19 이전과 같은 규모의 북한이탈주민 입국은 미발생 - 당초 예상 수료인원 500명의 48.4%인 242명이 수료함에 따라 관련 예산 57.1% 집행
2025	o 하나원 수료인원이 예상에 비해 저조하여 불용액 발생 - 당초 예상 수료인원 380명의 62.6%인 238명이 수료함에 따라 관련 예산 66.0% 집행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