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0)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2331-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일부	사회문화협력국		030	031
명칭	통일·외교	통일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300	2331	300
명칭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북한이탈주민 정착 행정지원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〇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O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북한이탈주민 정책 기획·조정	소관부처	사회문화협력국 자립지원과
북한이탈주민 인식개선	소관부처	사회문화협력국 자립지원과
보로금	소관부처	사회문화협력국 자립지원과
탈북청소년 교육 지원	소관부처	사회문화협력국 자립지원과
사업시행주체	한겨레중고등학교, 여명학교, 하늘꿈중고등학교, 드림중고등학교, 장대현중고등학교
남북통합문화센터 운영	소관부처	사회문화협력국 자립지원과
북한이탈주민 안전지원	소관부처	사회문화협력국 안전지원과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소관부처	사회문화협력국 안전지원과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	15,857	16,945	16,945	16,993	17,373	428	2.5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5,987	16,310	15,857	-	453	16,945	16,945	16,653	-	292	17,373
․북한이탈주민 정책 기획·조정	160	488	484	-	4	162	162	160	-	3	214
․북한이탈주민 인식개선	-	-	-	-	-	450	450	450	-	-	300
․보로금	-	-	-	-	-	-	-	-	-	-	564
․탈북청소년 교육 지원	4,827	4,827	4,508	-	319	5,062	5,062	5,005	-	56	4,611
․남북통합문화센터 운영	3,337	3,337	3,213	-	124	3,387	3,387	3,158	-	229	3,407
․북한이탈주민 안전 지원	135	130	124	-	6	156	156	152	-	4	154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7,528	7,528	7,528	-	-	7,728	7,728	7,728	-	-	8,12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통일을 대비한 정착지원 정책 수립

- (북한이탈주민 정책 기획·조정) 북한이탈주민의 우리사회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정책 수립 및 기획·조정 : 정착지원 정책 개발 운영, 정착지원협의회 운영,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등

- (북한이탈주민 인식 개선) ’24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및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을 통해 국가 기념일로 북한이탈주민의 날(7.14)을 제정, 매년 북한이탈주민과 사회통합을 위한 기념행사 개최

- (보로금) 북한이탈주민이 제공한 정보나 가지고 온 장비에 대해 보로금(報勞金)을 지급

- (탈북청소년 교육 지원)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학교 지원 및 한미대학생 연수프로그램 운영

- (남북통합문화센터 운영) 북한이탈주민과 일반주민이 문화를 매개로 소통하여 남북 주민간 소통‧통합의 장 마련

․△체험·문화·소통 프로그램 △자원봉사단 △문화예술인 창작 지원 △심리·언어 지원

- (북한이탈주민 안전지원) △북한이탈주민 안전지원 관련 상황, 신속한 공유체계 상시 유지 △위기대상자에 대한 지원 연계정보 공유 채널 구축 및 운영 △복합적 위기에 처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예방적·실질적 지원으로 포용적 정착지원 정책 실현

-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하나원 수료 후 최초 지역에 전입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초기집중교육(8일, 50시간) △통합안전지원(위기통합 지원, 통합안전서비스 지원)을 통해 신속한 지역사회 적응과 자립·자활기반 조성을 지원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 지역 내 협력 네트워크를 통하여 다양한 지원 자원을 발굴하고, 공유‧협력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 관련 정착지원 사업의 효율성 제고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북한이탈주민 정책 기획·조정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기본원칙)

- 동법 제4조의2(국가의 책무), 제4조의3(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 동법 제6조(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 북한이탈주민 인식개선(명칭변경)

-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북한이탈주민의 날 7.14.)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별표1(북한이탈주민의 날 7.14.)

□ 보로금

-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정착금 등의 지급)

- 동법 시행령 제40조(보로금의 지급 기준)

□ 탈북청소년 교육 지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교육지원) 제2항

- 동법 시행령 제45조의2(학교등의 지원)

□ 남북통합문화센터 운영

- 북한이탈주민법 제15조의3(남북통합문화센터 설립·운영)

- 동법 시행령 제32조(남북통합문화센터의 운영)

□ 북한이탈주민 안전지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2(국가의 책무), 제15조(사회적응교육 등), 제15조의2(지역적응센터의 지정), 제17조(취업보호 등), 제17조의2(취업보호의 제한), 제20조(주거지원 등), 제22조(거주지 보호), 제22조의2(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

□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사회적응교육 등) 제3~4항, 제22조(거주지 보호) 제1~2항

- 동법 제15조의2(지역적응센터의 지정)

- 동법 시행령 제30조(사회적응교육 등) 제3~6항

- 동법 시행령 제30조의2(지역적응센터의 지정 등)

□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거주지 보호) 제1~2항

- 동법 시행령 제42조의 3(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운영)

-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침

② 추진경위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가 복지·생활보호 차원에서 벗어나 통일준비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다라 ’97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통일부로 이관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97.1~) >

1997-1999	기존의 ｢귀순｣의 개념을 ｢북한이탈｣로 대체, 자립․자활능력 배양에 중점
1999-2004	교육지원 연령범위 확대 등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안정 및 정착지원 강화
2004-2006	정착금의 인센티브제, 임대주택 제공 확대, 정착도우미제도 도입 등
2006-2008	이혼 특례 조항 신설, 자격인정제도 개선, 취업보호기간 확대
2009	해외 장기체류자 보호범위 확대, 지역적응교육, 청소년․학교 등 지원근거 마련
2010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 및 예비학교 설립, 지역적응센터 및 전문상담사 운영근거 마련, 취업관련 인센티브 제도 마련
2013-2014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신설, 실태조사 근거 마련, 자산형성지원(미래행복통장) 근거 신설 등
2018-2019	보호결정 제외 사유 완화, 비보호자 대상 주거지원, 우선구매 지원 제도의 대상 요건 완화 등
2020-2021	지방자치단체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시책 규정, 창업지원, 보호결정 제외 사유 완화 등
2024	북한이탈주민 자녀 교육지원 근거 마련,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 해외 북한이탈주민 입국 지원 근거 마련

□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09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거주지 적응교육’ 조항 신설(제15조 제2항) 6개 시범센터 운영

- ’10년, 전국 30개 지역적응센터 지정·운영

- ’13년, 전국 32개 지역적응센터 지정·운영

- ’14년, 31개 센터 운영(광주 1개 축소)

- ’15년, 센터통합(인천, 경남)에 따른 29개 지역적응센터 운영

- ’16년, 23개 지역적응센터 지정·운영

- ’18년, 센터 2개 추가 지정(경기서북부, 경기중부) 25개 지역적응센터 지정·운영

- ’19년, 센터 22개 재지정, 3개 신규 지정(부산, 광주, 경기북부)

* 지역적응센터 지역사무소 운영(5개소) : △경기남부 화성 △전남 여수 △충북 충주 △경북 포항 △경남 양산

- ’22년, 센터 20개 재지정, 5개 신규 지정(광주, 경기서북부, 강원북부, 전북, 경남)

- ’25년, 센터 12개 재지정, 13개 신규 지정(서울동부, 부산, 광주, 대전, 경기동부, 경기남부, 강원북부,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남북하나재단) 직영 센터 확대 지정 (’24년) 3개 → (’25년) 7개

□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행사) ‘24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및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날(7.14)을 제정하고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행사 개최

- ‘25년 예산에 4.5억원 신규 편성

□ (보로금) 북한이탈주민이 제공한 정보나 가지고 온 장비의 가치를 평가하여 보로금(報勞金)을 지급, 업무효율성을 고려 집행업무를 하나원에서 자립지원과로 이관(’26)

□ (탈북청소년 교육 지원) 탈북과정에서의 학업공백으로 탈북청소년 일부는 일반학교 적응이 어려워 완충역할을 하는 대안교육 역할이 중요

- 인가 대안학교 대상 운영비 지원을 통해 탈북청소년을 위한 대안교육 지원

* 한겨레중고등학교(’07년), 여명학교(’15년), 하늘꿈중고등학교(’16년), 드림중고등학교(’19년), 장대현중고등학교(’23년) 등 보조금 지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22.11.)에 따른 교육청 인건비 보조, 통일부 운영비 지원

* 여명학교(’23년, 서울시 교육청), 장대현학교(’24년, 부산시 교육청)

- ’25년, 대안학교 교육환경 개선 사업 신설(3.7억, 한꿈학교)

- ’25년, 한미대학생 연수프로그램 운영 사업 신설(1.7억, 교육부 WEST 연계)

□ (남북통합문화센터 운영) ’12년 국정감사 및 ‘13년 예산안 심의시 ｢탈북민 문화센터 건립｣ 필요성 제기, ‘16년 예산 국회심의 시 사업비 100억원(총사업비 250억) 반영 후 4년의 건립 기간을 거쳐 ‘19년 12월 남북통합문화센터 준공

- ’20.5월 온라인 개관 후 ’22.4.17 정상 개관, △남북주민 통합문화체험 프로그램 △남북주민 공감 및 청소년 문화교류 △통합문화콘텐츠 개발 보급 △심리·언어 지원 △봉사활동 △평화통일 도서관 등 사업운영

- ’24.7.10. 북한이탈주민법 개정 시행으로 센터운영 및 민간위탁사업 근거 마련

□ (북한이탈주민 안전지원) ’22.2월 통일부 안전지원팀 출범 관련 통일부 직제 개정

- ’22.2월 통일부 안전지원팀 출범 관련 통일부 직제 개정(통일부 5, 경찰2, 안보지원사 1 합동근무)

- ’23.4.11. 안전지원과 설치 통일부 직제 개정(4급 1명, 5급 3명, 6급 3명)

ㅇ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 2007년 최초 구성, ‘25.7월 현재 138개 설립·운영(광역 17, 기초 121)

- 북한이탈주민 3만명 시대에 대비하고 지방차원의 정착지원 역할 강화와 지역내 협력적 활동을 통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강화해야 하는 만큼, 지역협의회와 같은 민․관 협의체의 적극적․효율적 운영 필요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97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5,873	16,322	15,987	16,945	17,373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민간, 지자체)

- 사업시행주체 : 통일부, 지자체, 한겨레중고등학교, 인가 대안학교

- 사업 수혜자 : 북한이탈주민, 일반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탈북청소년 교육 지원	보조	한겨레중고등학교	1,969	10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여명학교	832	100
		드림중고등학교	833	100
		하늘꿈학교	591	100
		장대현 중고등학교	216	100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보조	지자체 보조	8,123	10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42조의3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 :  : (2025 본예산) 16,945백만원 → (2026 예산) 17,373백만원, 428백만원 증액

① 북한이탈주민 정책 기획·조정 : (2025 본예산) 162백만원 → (2026 예산) 214백만원, 전년대비 52백만원 증액

- (요구) 북한이탈주민의 정책 운영 등을 위해 전년수준 예산에서 종사자교육(신규)을 포함한 예산 요구

- (산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개발 운영 81백만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종사자 교육 45백만원 (신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운영 11백만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행정지원 인력 운용 77백만원

② 북한이탈주민 인식개선 :  (2025 본예산) 450백만원 → (2026 예산) 300백만원, 전년대비 150백만원 감액

- (요구)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행사 개최를 위해 전년도 예산에서 소폭 감액 요구

- (산출)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행사 관련 조달수수료 등 7백만원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행사 용역비 293백만원 (* 시민참여 문화행사 감액)

③ 보로금 : (2025 본예산) → (2026 예산) 564백만원, 순증 (하나원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예산에서 이관)

- (요구) 북한이탈주민이 제공한 정보나 장비의 가치에 대해 보로금 지급을 위한 예산 요구

- (산출) 보로금 564백만원 (* 전년 738백만원 대비 174백만원 실 감액 편성)

④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 (2025 본예산) 5,062백만원 → (2026 예산) 4,611백만원, 전년대비 451백만원 감액

- (요구)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학교 교육, 한미대학생 연수프로그램 참가 지원을 위한 예산 요구

- (산출) 북한이탈주민 청소년학교 교육 지원 4,441백만원, (* 대안교육기관 환경개선 370백만원 감액)

한미대학생 연수프로그램 운영 170백만원

⑤ 남북통합문화센터 운영 : (2025 본예산) 3,387백만원 → (2026 예산) 3,407백만원, 전년대비 20백만원 증액

- (요구) 남북통합문화센터 운영 관리 등 예산을 위한 예산 요구

- (산출) 남북통합문화센터 운영기획 2,443백만원 (*민간위탁 및 일반용역비 감액)

남북통합문화센터 시설관리 887백만원

남북통합문화센터 운영지원 인력 운용 77백만원

⑥ 북한이탈주민의 안전지원 : (2025 본예산) 156백만원 → (2026 예산) 154백만원, 전년대비 2백만원 감액

- (요구) 위기상황 북한이탈주민 지원 및 지역협의회 운영 등을 위해 전년수준 예산요구

- (산출) 지역협의회 운영 지원 22백만원

지역적응센터 운영 지원 15백만원

위기대상 북한이탈주민 지원 42백만원

북한이탈주민 안전지원 관계기관 업무협의 36백만원

북한이탈주민 안전지원 지원인력 운영 39백만원

⑦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 (2025 본예산) 7,728백만원 → (2026 예산) 8,123백만원, 전년대비 395백만원 증액

- (요구)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예산 요구

- (산출)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7,773백만원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300백만원

지역적응센터 운영평가 50백만원 (신규)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북한이탈주민 고용률 (단위: %)	목표	57.2	57.8	59.4	59.6	59.7	최근 5년인 ‘20년(54.4%), ’21년(56.7%), ’22년(59.2%), ’23년(60.5%), ‘24년(60.1%)의 평균치인 58.18%에서 1.58%p 상향하여 59.7%로 목표치 설정	북한이탈주민 중 취업자수/판별불가를 제외한 전체실태조사 응답자수*100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 정착실태조사
	실적	59.2	60.5	60.1	61.3	-
	달성도	103.5	104.7	101.2	102.9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o 북한이탈주민 지원대책 수립 -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운영 * △전체회의 1회(대면) △소위원회 21회(서면) △실무협의회 3회(대면) 등 총 25회 o 남북통합문화센터 운영 - 남북통합문화 콘텐츠 확산 주간(’22.5.9~14.) 운영 o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7억) o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 운영비 지원(68.25억원) - 상·하반기 2차례 100% 교부 완료 o 북한이탈주민 안전지원(37백만원) - 상·하반기 위기 북한이탈주민 48명 지원
2023	o 북한이탈주민 지원대책 수립 -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운영 * △전체회의 1회(서면) △소위원회 21회(서면) △실무협의회 1회(대면) 등 총 23회 o 남북통합문화센터 운영 - 남북통합문화 개관3주년 행사(’23.5.12.~13.) 진행 o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5억) o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 운영비 지원(71.28억원) - 상·하반기 2차례 100% 교부 완료 o 북한이탈주민 안전지원(151백만원) - 위기상황 북한이탈주민 지원(37백만원) * 상·하반기 위기 북한이탈주민 63명 대상 생필품 구입 지원, 간담회를 통한 애로사항 청취 등 지원
2024	o 북한이탈주민 지원대책 수립 -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운영 * △전체회의 3회(서면) △소위원회 14회(서면) △실무협의회 4회(대면)/1회(서면) 등 총 22회 - 제4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4~’26) 및 24년 시행계획 수립 -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 개최(7.14.) o 탈북청소년 학교 지원 : ’24년 국고보조 48억 27백만원 편성 o 남북통합문화센터 운영 - 남북통합문화 개관 4주년 행사(’24.5.17~5.18.) 진행 o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75.28억원) -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비 지원(75.28억원) * 상·하반기 2차례 100% 교부 완료 -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3억) o 북한이탈주민 안전지원(135백만원) - 위기상황 북한이탈주민 지원(27백만원) * 상·하반기 위기 북한이탈주민 37명 대상 생필품 구입 지원, 간담회를 통한 애로사항 청취 등 지원
2025	o 북한이탈주민 지원대책 수립 -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운영 * △전체회의 1회(서면) △소위원회 18회(서면) △실무협의회 1회(대면) 등 총 20회 - 25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 수립 - 제2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 개최(7.14.) o 탈북청소년 교육 지원 - 탈북청소년 학교 지원 국고보조금 교부(45.22억) - 한미대학생 연수프로그램 운영(5.4억원) * 한미대학생 연수프로그램 북한이탈주민 대학생 최종 선발 5명, 8월 출국 o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77.28억원) -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비 지원(74.28억원) * 상·하반기 2차례 100% 교부 완료 -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3억) * 상반기 100% 교부 완료 o 북한이탈주민 안전지원(156백만원) - 위기상황 북한이탈주민 지원(47백만원) * 상·하반기 위기상황 북한이탈주민 50명 대상 생필품 지원, 간담회를 통한 애로사항 청취 등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o 정부-지자체-민간 간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체계적인 정착지원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에 기여

o 맞춤형 정착지원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정착지원서비스 구축 및 만족도 제고

o 교육지원을 통해 탈북청소년을 통일인재로 육성, 우리사회의 통일대비 역량 강화에 기여

o 남북통합문화센터 운영을 통해 북한이탈주민과 일반주민간 소통‧통합 활성화

o 지역적응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서비스 품질 제고

o 북한이탈주민과 지역주민 간 편견과 갈등을 해소하고 이해와 유대를 강화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원활한 정착 촉진

o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위기가구 북한이탈주민을 사전에 발굴,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위기사례 최소화 및 우리사회 안정적 정착 도모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① 북한이탈주민 정책 기획·조정 : 계획수립 → 집행 → 결과보고 → 환류(보완대책 수립)

② 북한이탈주민 인식개선 : 계획수립 → 지자체 및 유관기관 의견수렴 → 사업추진(기념행사 등) → 결과보고 → 평가환류(보완대책 수립)

③ 탈북청소년 교육 지원 : 학교운영계획 제출→ 승인 → 통보 → 국고보조 심의 →
결과 통보 → 확정 통보 → 교부(분기별 또는 매월) → 성과보고 및 평가

부처		피출연· 피보조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통일부 (4,441백만원)	=> (1,969백만원)	한겨레중고등학교 (1,969백만원)	-
	=> (832백만원)	여명학교 (832백만원)	-
	=> (833백만원)	하늘꿈중고등학교 (833백만원)	-
	=> (591백만원)	드림중고등학교 (591백만원)	-
	=> (216백만원)	장대현중고등학교 (216백만원)	-

④ 남북통합문화센터 운영 : 사업계획 수립(통일부) → 민간위탁 사업 공모(입찰) → 위탁사업 심사 → 위탁계약 체결 → 사업시행(프로그램 운영) →사업관리 및 평가(통일부)

⑤ 북한이탈주민 안전지원 : 사업계획 수립(통일부) → 위기상황 북한이탈주민 추천(지역적응센터) → 위기상황 북한이탈주민 선정(통일부) → 위기상황 북한이탈주민 지원(통일부) → 사업관리 및 평가(통일부)

⑥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 지역적응센터 : 사업계획 수립(통일부) → 센터 지정 대상자 선정(지자체, 통일부) → 센터 지정 및 협약체결(지자체, 센터 운영법인, 통일부)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지자체, 통일부) → 사업시행(지역적응센터) → 사업관리(지자체, 통일부) → 결산보고 및 평가(지역적응센터, 지자체, 통일부)

부처		피출연· 피보조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통일부 (7,773백만원)	⇨ (7,773백만원)	시·도·광역· 특별자치도 (7,773백만원)	⇨ (7,773백만원)	25개 하나센터

- 지역적응센터 운영 평가 : 하나센터 평가지침 작성(통일부) → 하나센터 평가용역 의뢰(통일부 ⇒ 용역수행자) → 평가결과 제출(용역수행자) →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사항 도출 및 점검(통일부) → 재지정업무에 활용(통일부)

-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 사업계획 수립 및 제출(지자체, 통일부) →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및 교부(지자체, 통일부) → 사업시행(지자체) → 사업관리(지자체, 통일부) → 성과보고 및 평가(통일부, 지자체)

부처		피출연· 피보조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통일부 (300백만원)	⇨ (300백만원)	17개 시·도·광역· 특별자치도 (36백만원)	⇨ (264백만원)	121개 시·군·구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o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인 ‘북한이탈주민 일자리 박람회’를 예산 전용을 통해 추진(’23년 결산 예결위·외통위·예정처)

o 남북통합문화센터 민간위탁의 법령상 근거 마련(’22년 결산, ’23년 예산 외통위)

o 지역협의회 회의 활성화 및 북한이탈주민 위원 참여제고 방안 마련(’22결산 외통위)

o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위원 구성에 북한이탈주민 출신 위원 비중의 확대 방안을 검토할 것(’22년 국정감사)

o 보조금의 집행잔액과 이자가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되도록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사업 정산관리를 강화할 것(’23년 외통위, 예정처)

o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활성화 방안 강구 및 하나센터 종사자 인력 편차 문제 해소 등 균등 서비스 제공 노력(’23년 결산 예결위)

o 예산에 없던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행사를 위한 전용 부적정(’24년 결산 외통위·예결위)

o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 적정 규모 검토 등 정착지원제도 개선필요(’24년 결산 예정처)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조치 완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5,873	15,873	15,873	15,873	15,760	99.3	-	113
2023	16,322	16,322	16,322	16,552	15,930	97.6	-	622
2024	15,987	15,987	15,987	16,310	15,857	99.2	-	453
2025	16,945	16,945	16,945	16,945	16,653	98.3	-	292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불용: 113백만원(북한이탈주민 정책 기획·조정 집행잔액 9, 남북통합문화센터 운영 집행잔액 102(관리용역비 낙찰차액 55, 기타집행잔액 47), 북한이탈주민 안전지원 운영 집행잔액 2)
2023	- 불용: 622백만원(북한이탈주민 정책 기획·조정 집행잔액 23, 북한이탈주민 청소년학교 지원 서울시 교육청 인건비 지원으로 인한 반납액 367, 남북통합문화센터 운영 집행잔액 225(관리용역비 낙찰차액 54, 민간위탁사업비 낙찰차액 145, 기타 집행잔액 26), 북한이탈주민 안전지원 운영 집행잔액 7)
2024	- 불용 : 452백만원(북한이탈주민 정책 기획·조정 집행잔액 3, 북한이탈주민 청소년학교 지원 319, 남북통합문화센터 운영 집행잔액 124(관리용역비 낙찰차액 65, 민간위탁사업비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43, 기타 집행잔액 16), 북한이탈주민 안전지원 운영 집행잔액 6)
2025	- 불용 : 292백만원(북한이탈주민 정책 기획·조정 집행잔액 3, 북한이탈주민 청소년학교 지원 56, 남북통합문화센터 운영 집행잔액 229(관리용역비 낙찰차액 55, 민간위탁사업비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116, 기타 집행잔액 58), 북한이탈주민 안전지원 운영 집행잔액 4)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