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2) 북한이탈주민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2331-5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일부	사회문화협력국		030
명칭	분야명	부문명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프로그램코드(4자리)	단위사업코드(4자리)	세부사업코드(3자리)
명칭	프로그램명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북한이탈주민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소관부처	사회문화협력국 자립지원과
북한이탈주민 위기가구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소관부처	사회문화협력국 안전지원과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북한이탈주민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575	578	578	1,074	1,074	496	85.8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578	578	575	-	3	578	578	557	-	21	1,074
① 북한이탈주민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461	461	461	-	-	462	462	446	-	16	462
․개발SW 유지보수	182	182	182	-	-	182	182	182	-	-	182
․상용SW 유지보수	29	29	29	-	-	29	29	29	-	-	29
․상주인건비	215	215	215	-	-	215	215	212	-	3	215
․G-Cloud 서버	32	32	32	-	-	-	-	-	-	-	-
․기술평가수당	2	2	2	-	-	2	2	1	-	1	2
․하나포털 본인 인증서비스	1	1	1	-	-	1	1	1	-	-	1
․조달평가 수수료	-	-	-	-	-	1	1	1	-	-	1
․법령개정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	-	-	-	-	-	32	32	20	-	12	32
② 북한이탈주민 위기가구 통합 지원시스템 구축	117	117	114	-	3	116	116	111	-	5	612
․개발SW 유지보수	94	94	92	-	2	108	108	106	-	2	108
․상용SW 유지보수	3	3	3	-	-	5	5	5	-	-	5
․기술평가수당	3	3	3	-	-	3	3	-	-	3	3
․SMS 문자 사용료	1	1	-	-	1	-	-	-	-	-	-
․G-Cloud 서버	16	16	16	-	-	-	-	-	-	-	-
․DB서버 증설	-	-	-	-	-	-	-	-	-	-	312
․DB서버 라이선스 구매	-	-	-	-	-	-	-	-	-	-	18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북한이탈주민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 북향민 입국 시 관련자료 → 초기 정착지원 → 거주지 정착지원 등 전 과정에 걸친 현황 및 현 실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시스템 유지보수 및 기능 개선, 유관기관과 연계 등으로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북향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사결정 지원시스템의 역할

- (북한이탈주민 위기가구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 통합사례관리 이력 구축으로, 북향민민 위기가구 선제적 발굴 및 적시에 지원할 수 있는 신속한 지원체계 구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ㅇ 북한이탈주민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법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⑤항

“통일부장관은 거주지보호대장을 효율적으로 작성‧관리하기 위하여 전자적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등록대장)⑤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은 전자적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등록대장)⑥항

“통일부장관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가족관계에 관한 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에 필요한 전자적인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ㅇ ‘3S-NET(북한이탈주민 거주지정착지원서비스망)’ 구축(’06.5.) 및 서비스 개시(’07.8.)

ㅇ 북한이탈주민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1차 사업(’12.7. ~ ’12.12.)

ㅇ 북한이탈주민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2차 사업(’13.7. ~ ’13.12.)

ㅇ 북한이탈주민 종합관리시스템 ｢하나넷｣ 개통(’13.12.)

ㅇ 북한이탈주민 종합관리시스템 유관기관 연계 및 기능개선 사업(’15.5. ~ ’15.11.)

ㅇ 북한이탈주민 종합관리시스템 “통합사례이력관리시스템 및 북한이탈주민 포털” 확대구축(’17년)

ㅇ 하나센터 보안인프라 구축 및 재단 취업관리시스템 구축‧보급(’18년)

ㅇ 하나센터 인터넷망 보안인프라 구축사업 추진(’19년)

ㅇ 하나넷 G-클라우드 이관 및 전자정부프레임워크 기반의 웹 전환 개발 추진(’20년)

ㅇ 하나포털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민원 상담 챗봇 서비스 개시(‘21년)

ㅇ 하나포털 챗봇 음성서비스 추가하여 인공지능(AI) 기반 확대(‘22년)

ㅇ 북한이탈주민 통합지원시스템 개선 사업 추진(‘23년)

ㅇ 북한이탈주민 종합관리시스템 및 통합지원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강화(’24년)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2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430	1,154	578	578	1,074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통일부

- 사업 수혜자 : 북향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북한이탈주민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 (2025 본예산) 578백만원 → (2026 예산) 1,074백만원, 496백만원 증액

① 북한이탈주민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 (2025 본예산) 462백만원 → (2026 예산) 462백만원, 전년동

- (요구) 북한이탈주민 종합관리시스템(하나넷)‧북한이탈주민 포털(하나포털)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 유지보수 비용 △계약체결 관련 기타 비용 462백만원

- (산출)

ㆍ 개발SW 유지보수 182백만원

ㆍ 상용SW 유지보수  29백만원

ㆍ 상주인건비  215백만원

ㆍ 법령개정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  32백만원

ㆍ 기타 부대비용  4백만원

② 북한이탈주민 위기가구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 (2025 본예산) 116백만원 → (2026 예산) 612백만원, 496백만원 증액

- (요구) 북한이탈주민 통합지원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자원 구매 비용

- (산출)

ㆍ 북한이탈주민 통합지원시스템 유지관리 113백만원

ㆍ 기술평가 등 사례비 3백만원

ㆍ 북한이탈주민 통합지원시스템 DB서버 증설 312백만원

ㆍ 북한이탈주민 통합지원시스템 DB서버 라이선스 구매 184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북한이탈주민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정보화) (단위:점)	목표	-	80점	-	-	-	성과평가 제외 * ｢국가재정법｣ 및 기재부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에 근거	-	-
	실적	-	88.04점	-	-	-
	달성도	-	100%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하나포털 챗봇 음성서비스 추가하여 인공지능(AI) 기반 확대
2023	북한이탈주민 통합지원시스템 개선 사업 추진
2024	하나넷, 하나포털 및 통합지원 시스템 안정적 운영 강화
2025	법령 개정에 따른 하나넷 기능 개선, 북향민 의견수렴 및 정책 반영을 위한 설문조사 기능 개발, 통합지원 시스템 안정적 운영 강화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북한이탈주민 종합관리시스템) △북향민 등록 정보 DB 구축으로 효과적인 개인정보 관리 △정착 단계별 행정지원 업무를 전산시스템으로 구현, 각종 행정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북향민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알기 쉽도록 종합적으로 안내

- (북한이탈주민 위기가구 통합관리시스템) △통합사례관리 이력 구축을 통해 북향민 위기가구의 선제적 발굴 및 적시 지원체계 마련 △북한이탈주민 통합지원시스템 서버 자원 확보를 통해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① 북한이탈주민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기본계획 수립

→

계약요청

→

제안서 평가 위원회 구성, 결과통보(조달)

→

조달청  입찰

→

조달청 계약요청

→

최종  업체계약

→

사 업 추 진

→

검 사 및 완 료

② 북한이탈주민 위기가구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수립

→

계약요청

→

제안서 평가 위원회 구성, 결과통보(조달)

→

조달청  입찰

→

조달청 계약요청

→

최종  업체계약

→

사 업 추 진

→

검 사 및 완 료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430	-	430	523	510	97.5	-	13
2023	1,154	-	1,154	1,154	1,149	99.6	-	5
2024	578	-	578	578	576	99.6	-	2
2025	578	-	578	578	557	96.4	-	21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불용사유 :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13백만원)
2023	- 불용사유 :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5백만원)
2024	- 불용사유 :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3백만원)
2025	- 불용사유 :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21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