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1)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운영 (2331-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일부	사회문화협력국	0	030	031
명칭	통일·외교	통일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330	2331	302
명칭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북한이탈주민 정착행정지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운영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운영	소관부처	사회문화협력국 자립지원과
사업시행주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 운영	36,273	35,086	35,086	36,625	36,625	1,539	4.4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36,273	36,273	36,273	-	-	35,086	35,086	35,086	-	-	36,625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운영	36,273	36,273	36,273	-	-	35,086	35,086	35,086	-	-	36,62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운영) △북한이탈주민의 초기정착 및 생활안정, 자립ㆍ자활, 교육ㆍ연구, 주민통합 및 상호인식 제고 등 각종 지원업무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수행 △지역사회 정착 및 생활안정지원, 정착금 지원 및 관리운영, 취업ㆍ창업 등 자립자활 지원, 탈북청소년 보호ㆍ교육시설 지원 및 통일미래 인재 양성, 남북한주민 상호인식 및 통합 제고,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등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 제30조 제1항 :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제30조 제4항 :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응 지원사업

2.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및 창업 지원사업

3.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직업훈련에 필요한 사업

4.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장학사업

5.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전문상담인력의 양성과 전문상담사업

6.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민간단체 협력사업

7.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정책개발 및 조사ㆍ연구사업

8.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실태조사 및 통계구축사업

8의2.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영농정착지원에 관한 사업

9.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단에 위탁하는 사업

□ 제30조 제7항 : “정부는 재단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및 보조할 수 있다.”

□ 제30조 제10항 :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정부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제8항에 따른 차입금

3. 제9항에 따른 기부금품

4. 그 밖의 수익금

□ 제30조 제16항 : “그 밖에 재단의 설립ㆍ구성ㆍ운영과 지도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령 제49조

□ 제49조 제4항 : 통일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재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4.2.11., 2014.4.21., 2018.12.24., 2021.5.25., 2025.4.29.>

1. 법 제15조의2에 따른 지역적응센터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지역적응센터의 프로그램 및 업무매뉴얼 개발ㆍ보급

나. 지역적응센터의 직원에 대한 보수교육

다. 삭제 <2025. 2. 11.>

라. 지역적응센터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점검 및 보안 조치

2.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3. 법 제22조의3에 따른 전문상담사제도의 운영

4.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의 교육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등 관련 사업

4의2.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보험료 지원에 관한 업무

5. 제35조의4제1항에 따른 영농정착지원

5의2. 제35조의5에 따른 생산품 우선 구매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신청서 접수

6. 제38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동생활시설의 운영 지원사업

7. 북한이탈주민단체의 정착지원활동 지원사업

8.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산금(연령을 고려하여 정한 가산금은 제외한다)의 지급 사업

8의2. 제40조의2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착자산 형성의 지원 대상 선정 및 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사업

9. 제45조의2에 따른 학교등(「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는 제외한다)의 경비 지원

10. 제46조제4항(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입학금ㆍ수업료 등의 보조 사업

11.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지원 신청서 접수 및 교육지원 여부 결정

□ 제49조의2 제3항 : 재단은 법 제30조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5.25.>

② 추진경위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30조 개정(‘10.3.26)

- 창립이사회 개최 : ’10.9.27.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출범식 : ‘10.11.22.

- 기타공공기관 지정 : ‘11.1.24.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11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36,913	37,061	36,273	35,086	36,625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사업 수혜자 : 북한이탈주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운영	출연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36,625	10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운영 : (2025 본예산) 35,086백만원 → (2026 예산) 36,625백만원, 1,539백만원 증

① 초기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 (2025 본예산) 5,061백만원 → (2026 예산) 5,911백만원, 850백만원(16.8%) 증액

- (요구)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지방 권역 심리 상담센터 1개소 설치‧운영 △취약계층 긴급 의료지원 △위기독거가구 안부확인 사업 예산 증액 요구

- (산출) ① 지역사회 정착지원 1,637백만원
②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4,274백만원

② 자립·자활 지원 : (2025 본예산) 4,828백만원 → (2026 예산) 4,797백만원, 감 31백만원(△0.6%)

- (요구) 북한이탈주민 고용사업체 지원, ’24년도 수요 대비 감액

- (산출) ① 일자리창출 및 자립촉진 2,554백만원
② 취업지원 및 직업역량강화 2,243백만원

③ 교육개발 및 지원 : (2025 본예산) 2,798백만원 → (2026 예산) 2,798백만원, 전년 동

- (요구) 통일미래 인재육성 및 북한이탈주민 진로진학 지원을 위한 전년 동일 수준

- (산출) ① 통일미래 인재육성 1,265백만원
② 교육 및 적응지원 1,533백만원

④ 주민통합 및 상호인식 제고 : (2025 본예산) 1,911백만원 → (2026 예산) 2,011백만원, 증 100백만원(+5.2%)

- (요구)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지역공동체 기반 관계망 구축 예산 증액

- (산출) ① 남북한주민 상호인식 제고 1,107백만원
② 대외협력사업 904백만원

⑤ 기획운영 및 조사연구 : (2025 본예산) 2,210백만원 → (2026 예산) 2,011백만원, 감 199백만원(△9.0%)

- (요구) 정보화 및 정보보안 예산 자체구조조정에 따른 감액 요구

- (산출) ① 경영기획 61백만원
② 정착실태 조사연구 469백만원
③ 정보화 및 정보보안 1,481백만원

⑥ 정착금 지급 : (2025 본예산) 7,111백만원 → (2026 예산) 7,485백만원, 증 374백만원(+5.3%)

- (요구) 법정정착금 증가 및 수요 감소 반영하여 감액 요구

- (산출) ① 가산금 399백만원
② 교육지원금 6,267백만원
③ 정착자산형성(미래행복통장) 4,646백만원(전년도 결산잉여금 3,827백만원 포함)

⑦ 인건비 : (2025 본예산) 9,556백만원 → (2026 예산) 9,891백만원 (+3.5%)

⑧ 경상비 : (2025 본예산) 1,611백만원 → (2026 예산) 1,721백만원, 증 110백만원(+6.8%)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 서비스 만족도 (단위: % )	목표	89.1	89.9	89.9	89.9	89.9	최근 5년 조사 결과 평점 89.8점 대비 0.1% 상승반영	고객리스트에 의한 개별면접 또는 전화조사 (PCSI 산출식에 따라 평정)	외부용역
	실적	89.8	89.8	90.0	90.1	-
	달성도	100.8	99.9	100.1	100.2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ㅇ 초기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 하나원 수료생 등 초기지역전입자 지원 67명 - 전문상담사(81명)를 통한 상담 64,886건 - 콜센터 무료법률상담 147건 - 의료비 지원 862명(치과 지원 15명 포함), 공공의료기관 연계 222건 - 긴급생계지원 773명, 무연고 장제 및 봉안 지원 99명, 초기생활안정물품지원 67세대 - 무주택자 공동생활시설 운영지원 5곳, 무연고청소년 그룹홈 12곳 ㅇ 자립ㆍ자활지원 -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3곳 지정 - 북향민 자활사업단 4곳, 자활기업 2곳 지원 - 우선구매제도 모범사업주 지정 4곳, 채용기업지원 11곳 - 영농정착성공패키지 교육 31명 및 실습 16명, 영농기초교육 26명, 영농운영비 68명, 영농실태조사 106명, 영농현장점검 119명 - 경영개선자금 328명, 생활밀착형 창업지원 실습 5명 및 재정지원 6명, 경영컨설팅 및 현장실사 361건 - 취업 1,441건, 알선 1,539건, 동행면접 421건, 대면상담 6,841건, 전화상담 18,168건 - 단기연수 지원 175명, 기초직업교육 지원 449명, 취업연계 직업훈련 84명, 전문직양성과정 50명 ㅇ 교육개발 및 지원 - 장학생 선발 및 지원 675명(출연금 261명, 기부금 150명, 외부추천 264명) - 디딤돌대학 운영 6곳 140명 - 화상영어교육 지원 월 평균 112명, 학습지 지원 월평균 1,133명 - 청소년 교육시설 지원 15곳, 460명 (대안교육시설 7곳 264명, 방과후공부방 8곳 196명) - 탈북학생 전담코디네이터 운영(23개교, 19명 배치, 탈북학생 428명 지원) - 하나원 방문교육 진로진학지도 4명, 정착금 교육 17명, 정착지원 전문인력 양성 70명 ㅇ 주민통합 및 상호인식 제고 - 정기간행물 ‘동포사랑’ 발간 6회 - 온라인 매체 유튜브 등 4개 채널 운영(콘텐츠 536건 게시, 조회수 711,643회, 구독자수 40,396명), 홈페이지 콘텐츠 564건 게시 및 방문자수 34만명, MBC웹예능 ‘나랏녹’ 조회수 약40만회, MBC라디오 전화인터뷰 추진 2회 등 - 대학생 리더 육성(남북대학생 동아리 활동지원 5곳, 남북청년 통합역량강화 3곳) - 착한봉사단 운영 11곳, 사회통합 교육 실시 58회 1,502명,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연계 430명 교육 - 남북한주민 사회통합주간 운영 북향민 및 지역주민 등 3,000여명 참석 - 영문 콘텐츠 게시 63건, 국제세미나 개최 120명 참석, 해외유관기관 상호교류 13건 - 민간공모사업 선정 및 지원 22곳, 북향민 단체장 간담회 19곳 ㅇ 조사연구 및 정보화 - 교육 및 생활시설 사업평가지표 개선(매뉴얼 제작), 하나센터 평가지표 개선(편람 집필) - 실태조사 부가조사 및 심층분석 결과 제공(서울시, 경찰청, 경기도, 울산지역, 충청남도 등) -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KOSIS 이용현황 26,838건 - 2022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3종 보고서 발간, 결과 공표 - 2021 실태조사 보고서 2종 발간 및 배포(총1,400부), 인포그래픽스 2종 제작 및 배포 - 정책연구용역 1건, 협동연구과제 1건, 학술대회 개최(11.17), 정보자료관 관리 - 온라인 신청 시스템 구축 완료, 하나센터 내부결재시스템 BPR/ISP완료 ㅇ 정착금 지원 - 장애가산금 지급 149건, 장기치료가산금 대상자 3건, 제3국자녀양육가산금 1,353건 지급 - 교육지원금 지급 1,857명, 법정교육 온라인 765명 수료, 현장방문 5개교 - 미래행복통장 신규가입 351명 포함 가입인원 2,856명 지급 및 관리(가입유지 1,312명)
2023	ㅇ 초기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 하나원 수료생 거주지 안내 159명 - 전문상담사(80명)를 통한 상담 40,053건 - 콜센터 무료법률상담 454건 - 의료비 지원 768명(치과 지원 248명 포함), 피폭검사 80명, 건강검진, 29명, 공공의료기관 연계 51건 - 긴급생계지원 708명, 무연고 장제 및 봉안 지원 114명, 초기생활안정물품지원 139세대 - 무주택자 공동생활시설 운영지원 4곳, 무연고청소년 그룹홈 15곳 ㅇ 자립ㆍ자활지원 -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3곳 지정 - 고용 고범사업주 5곳 지정 - 영농교육(영농정착성공패키지 등) 지원 47명, 영농 운영비 기존 37명 - 일자리성공패키지 지원(취업클리닉 260명, 스피치 교육 160명, 일 체험 137명, 박람회 참여 등 지원 106명) - 경영개선자금 298명, 생활밀착형 창업지원 실습 5명, 경영컨설팅 및 현장실사 489건 - 취업 1,446명, 알선 1,737명, 동행면접 507명, 대면상담 6,430명, 전화상담 14,736명 - 취업연계 단기연수 지원 151명, 바우처 및 온라인직업교육 499명 - 취업연계 직업훈련 56명, 전문직 양성과정 54명 ㅇ 교육개발 및 지원 - 장학생 선발 및 지원 595명 - 디딤돌대학 운영 6곳 146명 - 화상영어교육 지원 월 평균 139명, 학습지 지원 월 평균 1,109명 - 청소년 교육시설 지원 13곳, 320명 (대안교육시설 6곳 202명, 방과후공부방 7곳 202명) - 통일전담교육사 (前전담코디네이터) 운영(23개교, 20명 배치, 탈북학생 400명 지원) ㅇ 주민통합 및 상호인식 제고 - 정기간행물 ‘동포사랑’ 발간 6회(104호, 105호, 106호, 107호, 108호, 109호) - 온라인 매체 유튜브 등 5개 채널 운영(영상콘텐츠 제작 및 확산 62편, 카톡채널 발송을 통한 맞춤형 정보 제공 103회, 총 구독자수 47,637명, 누적조회수 897,012회 - `1사1인 캠페인‘ 참여 확대를 위한 브랜드 검색광고(11.1~12.31) · 네이버 브랜드 검색광고 △PC 9,215회 △모바일 11,856회 노출 - 공익광고 캠페인(40초 TV 광고 △MBC 10회 △KBS 7회 △채널A 26회) - 대학생 리더 육성(남북대학생 동아리 활동지원 6곳, 남북청년 통합역량강화 3곳) - 착한봉사단 운영 16곳, 사회통합 교육 실시 30회(1,098명) - 해외콘텐츠 및 정착성공 스토리 게시 68건, 해외기관 네트워킹 13건 - 남북한주민 사회통합사례 발표대회(10.30) - 민간공모사업 선정 및 지원 22곳 ㅇ 기획운영 및 조사연구 - 2022년 실태조사 부가조사 및 심층분석 결과 제공(경찰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경기도) - 2023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추진(표본추출:2,500명) - 2022 실태조사 보고서 3종 발간 및 배포(총2,400부), 인포그래픽스 3종 제작 및 배포 - 2022 실태조사 영문보고서 제작 및 배포 - 2023 정책연구용역(지정주제 1건, 자유주제 2건) - 2023년 사회통합 학술대회 추진 - 2023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결과 기자간담회 ㅇ 정착금 지원 - 장애가산금 지급 128건, 장기치료가산금 대상자 3건, 제3국자녀양육가산금 891건 지급 - 교육지원금 지급 1,680명, 법정교육(대학생 전용 콘텐츠) 개발 및 실시 807명(온라인교육) - 미래행복통장 신규가입 162명 포함 누적가입자 3,018명 지급 및 관리(가입유지 968명)
2024	ㅇ 초기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 하나원 수료생 거주지 안내 227명 - 의료비 734명(치과 지원 253명), 피폭검사 40명, 건강검진 18명 - 긴급생계지원 638명, 무연고 장제 및 봉안 지원 101건(사망위로금 53명 포함), 초기생활안정물품지원 205세대 - 무주택자 공동생활시설 운영지원 4곳(167명), 무연고청소년 그룹홈 14곳(68명), 무연고청소년 주거현황(56명) ㅇ 자립ㆍ자활지원 - 영농교육(영농정착성공패키지 등) 지원 32명, 영농 운영비 기존 39명 - 경영개선자금 318명, 생활밀착형 창업지원 실습 8명 - 구직등록 1,389건, 취업 1,217건 ㅇ 교육개발 및 지원 - 장학생 선발 및 지원 253명 - 화상영어교육 지원 월 평균 158명, 학습지 지원 월 평균 1,014명 - 청소년 교육시설 지원 13곳(대안교육시설 6곳 196명, 방과후공부방 7곳 193명) - 통일전담교육사 운영(22개교, 학생 366명 지원) ㅇ 주민통합 및 상호인식 제고 - 정기간행물 ‘월간 하나’ 발간 10회 - 온라인 매체 유튜브 등 5개 채널 운영 - 사회통합교육 17회(1,119명) - 민간공모사업 선정 및 지원 18개(탈북단체 11개) ㅇ 기획운영 및 조사연구 - 실태조사 부가조사 및 심층분석 결과 제공 -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추진(표본추출 2,500명) ㅇ 정착금 지원 - 장애가산금 지급 66건, 장기치료가산금 대상자 0건, 제3국자녀양육가산금 354건 지급 - 교육지원금 지급 1,540명, 법정교육(온라인) 실시 430명 - 미래행복통장 신규가입 112명 포함 누적가입자 3,130명 지급 및 관리(가입유지 558명)
2025	ㅇ 초기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 하나원 수료생 거주지 안내 249명 - 의료비 1,262명(일반질환 366명, 중증질환 451명, 치과 지원 445명) - 긴급생계지원 662명, 무연고 장제 및 봉안 지원 96건, 초기생활안정 물품지원 214세대, 안부확인 12,989건 - 무주택자 공동생활시설 운영지원 4곳(251명), 무연고청소년 그룹홈 12곳(61명) ㅇ 자립ㆍ자활지원 - 영농교육(영농정착성공패키지 등) 지원 34명, 실습 27명, 영농 운영비 기존 31명 - 경영개선자금 365명, 생활밀착형 창업지원 실습 8명, 창업디딤돌센터 입주기업 7개 지원 - 구직등록 1,601건, 취업 1,318건 ㅇ 교육개발 및 지원 - 장학생 선발 및 지원 623명 - 화상영어교육 지원 월 평균 155명, 학습지 지원 월 평균 1,016명 - 청소년 교육시설 지원 13곳(대안교육시설 6곳 199명, 방과후공부방 7곳 124명) - 통일전담교육사 운영(23개교, 학생 348명 지원) ㅇ 주민통합 및 상호인식 제고 - 정기간행물 ‘월간 하나’ 발간 12회 - 온라인 매체 유튜브 등 5개 채널 운영 - 사회통합교육 하반기 운영 개시 9회, 280명 - 민간공모사업 15개, 지역 소모임 65개 선정 및 운영 지원 ㅇ 기획운영 및 조사연구 - 실태조사 부가조사 및 심층분석 결과 제공 -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추진(표본추출 2,500명) ㅇ 정착금 지원 - 장애가산금 지급 23건, 장기치료가산금 대상자 0건, 제3국자녀양육가산금 111건 지급 - 교육지원금 지급 1,680명, 법정교육(온라인) 실시 430명 - 미래행복통장 신규가입 264명 포함 누적가입자 3,394명 지급 및 관리(가입유지 580명)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북한이탈주민 일자리의 질적 향상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지원과 남북주민 간 사회통합 촉진 제고

* 경제활동 참가율(%) : ’20년 60.1→’21년 61.3→’22년 63.0→’23년 63.4→’24년 64.1→’25년 64.8

* 고용률(%) : ’20년 54.4→’21년 56.7→’22년 59.2→’23년 60.5→’24년 60.1→’25년 61.3

* 실업률(%) : ’20년 9.4→’21년 7.5→’22년 6.1→’23년 4.5→’24년 6.3→’25년 5.4

* 월평균임금(만원) : ’20년 216.1→’21년 227.7→’22년 238.4→’23년 245.7→’24년 261.6→’25년 261.4

* 남한생활만족도 : ’20년 76.4→’21년 76.5→’22년 77.4→’23년 79.3→’24년 79.6→’25년 81.2

[근거: 2025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①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익년도 예산 신청

② 통일부를 통해 기재부와 예산 협의

③ 국회 예산 심의 및 통과

④ 익년도 사업계획 제출 및 이에 따른 승인 요청

⑤ 사업계획 승인(통일부 장관) 및 예산 월별 교부

⑥ 사업계획에 의거 사업추진(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사업계획 수립	⇨	교부신청 (통일부)	⇨	통일부 심의	⇨	출연금 교부	⇨	성과보고 및 평가(분기별)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사항

o 북한이탈주민의 성별·연령별 특성에 맞는 취업·창업 대책 모색 필요(예정처, 2024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

o 북한이탈주민의 실질적 국내정착을 위한 추가적 제도개선 방안 검토 필요(외통위, 2024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

o 결산잉여금 축소를 위한 노력 등 필요(외통위, 2024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

o 2018년 이후 기부금 수입이 지속적으로 감소 중인데 이에 대응하여 홍보 강화 등 기부금 모집액을 늘리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 필요(외통위, 2023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o 북한이탈주민 모범 고용사업주 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사업추진 미흡 및 집행저조 재발 방지 필요.(외통위, 2022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 기타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 : 5년 연속 A등급 선정(2020~2024년)

o 재단은 지난 수년의 정책 및 사회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새로운 전략 방향을 제시하는 노력, 경영혁신 관리 수준에서 업무성과를 높이려는 다양한 혁신을 수행함. 특히 북한이탈주민 고용확대를 위한 사업을 다양하게 펼쳤고 특히 1사1인 캠페인, 고용노동부와의 협업시스템 구축, 조세특례제한법 통합고용세액공제에 북한이탈주민 추가 등과 같은 노력이 주목됨. 또한 재단 직영의 하나센터가 종전 3개소에서 7개소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인력증원 없이 분장사무 조정을 통해 이를 소화하고 더 나아가 이를 하나센터 운영 표준모델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으려는 노력이 인정됨. 이러한 경영혁신은 임직원이 참여하는 혁신 추진계획 수립, 혁신워크숍을 통한 경영전략 공유, 노사합동워크숍, 부서간 협조 및 소통활성화 노력 등에 힘입어 추진이 가능했으리라 판단됨.

<통일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24년 경영실적평가 연구 최종보고서 일부 발췌, 2025.07.>

3)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3년 연속 우수(2022~2024년)

o 2023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우수(97점 획득)

- 2022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운영’에서 ‘우수’로 평가

o 2024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우수(95점 획득)

- 2023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운영’에서 ‘우수’로 평가

o 2025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우수(97.7점 획득)

- 2024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운영’에서 ‘우수’로 평가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36,913	-	36,913	36,913	36,913	100	100	-
2023	37,061	-	37,061	37,061	37,061	100	100	-
2024	36,273	-	36,273	36,273	36,273	100	100	-
2025	35,086	-	35,086	35,086	35,086	100	100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해당없음
2023	- 해당없음
2024	- 해당없음
2025	- (제도개선) 북한이탈주민의 실질적 국내정착을 위한 추가적 제도개선 방안 검토 필요 - (제도개선) 북한이탈주민의 성별·연령별 특성에 맞는 취업·창업 대책 모색 필요 - (제도개선) 남북하나재단 운영 각 사업의 실제 수요와 집행가능성 분석 후 예산 편성 필요 등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