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3) 북한인권개선 정책수립 및 추진(2135-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일부	사회문화협력국	0	030	321
명칭	통일・외교	통일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35	302
명칭	인도적 문제해결	북한인권개선 기반구축	북한인권개선 정책수립 및 추진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북한인권 개선 정책 기획 조정	소관부처	사회문화협력국 남북인권협력과
북한인권 국내외 네트워크 및 공감대 확산	소관부처	사회문화협력국 남북인권협력과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북한인권개선 정책수립 및 추진	5,452	12,442	12,182	8,554	378	△12,064	△97.0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5,794	5,782	5,452	143	187	12,442	12,305	5,883	-	6,279	378
․북한인권 개선 정책 기획 조정	54	55	54	-	1	54	54	20	-	34	54
․북한인권 국내외 네트워크 및 공감대 확산	1,029	1,040	890	-	150	1,637	1,357	274	-	1,083	324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	4,629	4,624	4,444	143	37	10,682	10,825	5,584	-	5,098	-
․북한인권 콘텐츠 개발	82	63	63	-	-	69	69	5	-	64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북한인권개선 정책수립 및 추진) 동 세부사업은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 및 북한인권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확산을 지원하는 것임

- (북한인권 개선 정책 기획 조정) 동 내역사업은 북한주민의 실질적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 기획 및 체계적 수행, 실효적인 북한인권 개선정책을 기획,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3개년)｣ 및 ｢북한인권증진집행계획(매년)｣ 수립, 관계부처간 협의를 위한 ｢북한인권정책협의회｣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한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운영 등을 지원하는 것임

- (북한인권 국내외 네트워크 및 공감대 확산) 동 내역사업은 국제사회·민간·정부간 역할 분담 및 소통을 통해 북한인권 관련 이해와 공감대 확산을 지원하는 것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북한인권법」제2조, 제5~7조, 제9조

제2조(기본원칙 및 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북한주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고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이하 “북한인권증진”이라 한다)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북한인권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위해서도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북한인권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① 북한인권증진 관련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국회 추천 인사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국회가 위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와 그 외 교섭단체가 2분의 1씩 동수로 추천하여 통일부장관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① 통일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1. 북한주민의 인권실태 조사

2. 남북인권대화와 인도적 지원 등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방안

3. 그 밖에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북한인권증진에 관한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남북인권대화의 추진) ① 정부는 북한인권증진에 관한 중요사항에 관하여 남북인권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남북인권대화의 대표 임명에 필요한 사항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5조를 준용한다.

③ 그 밖에 남북인권대화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북한인권증진을 위한 국제적 협력) ① 국가는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인적교류ㆍ정보교환 등과 관련하여 국제기구ㆍ국제단체 및 외국 정부 등과 협력하며, 북한인권증진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위하여 외교부에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이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③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의 임무ㆍ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추진경위

- ‘16.3.3. 여·야 합의로 11년만에 북한인권법 제정

- ‘16.9.4. 북한인권법 시행

- ‘16~17, 북한인권법에 따른 ｢북한인권기록센터｣ 출범, ｢북한인권정책협의회｣ 및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구성․운영

- △‘17~’20, 제1차(‘17~’19) 기본계획(4.24.) △‘17년 집행계획(9.29.) △’18년 집행계획(10.4.) △‘19년 집행계획(11.27.) △’20년 제2차(’20~‘22) 기본계획(4.22.) △’20년 집행계획(5.27.) 수립·국회 보고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7년~계속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380	2,484	5,794	12,442	378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통일부

- 사업수혜자 : 북한주민,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북한인권 개선 정책 기획 조정 : (2025 본예산) 54백만원 → (2026 예산) 54백만원, 전년동

- (요구) 정책개발 및 전문가 의견수렴, 유관기관 정책협의,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운영 등 북한인권 개선에 필요한 정책 기획을 위해 전년 수준의 예산 요구

- (산출) ① 정책개발 및 전문가 의견 수렴  33.4백만원
② 유관기관 정책 협의  10.1백만원
③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운영  10.2백만원

② 북한인권 국내외 네트워크 및 공감대 확산 : (2025 본예산) 1,377백만원 → (2026 예산) 324백만원, 1,053백만원 감액
(2025 본예산 1,637백만원 → 제1회 추경 1,637백만원 →  제2회 추경 1,377백만원)

- (요구) 북한인권의 실질적 증진에 대한 이해 및 대국민 공감대 확산, 국제사회 관심 견인

- (산출) ① 북한인권 민관협력 강화 103백만원
② 주요국 정책협의 및 국제회의 참석 70백만원
③ 북한인권 국제회의 151백만원

③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 : (2025 본예산) 10,682백만원 → (2026 예산) 0백만원

④ 북한인권 콘텐츠 개발 : (2025 본예산) 69백만원 → (2026 예산) 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북한인권 개선 관련 국내외 협력 실적 (단위: 건) *22년(점), 23년(건)	목표	74	31	폐지			북한인권 관련 관계기관 전문가와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의중요성, 국제사회와의 협력 강화 의지 등을 감안하여 전년대비 매년 4% 상향한 31회로 설정	유관기관·전문가 협의 및 자문, 관련 참고자료 발간 및 홍보 실적 등	관련문서 (내부문서)
	실적	74	37
	달성도	100	119.4
북한인권 상황 대북민 인식 확산 (단위: %)	목표	신규		84	84.5	84.5	‘18년 처음으로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인식 조사 이후, 최고 수준인 84%대 회복을 목표로 ’25년 목표값(84.5%) 설정함.	북한인권 인식개선 조사(일반국민 1,200명)	설문조사
	실적			83.1	-	-
	달성도			98.9	-	-
인도적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 (단위: %) *프로그램 단위	목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80	직전 3개년 관련 실적 및 남북관계 상황 반영	인도적추진실적+이산가족교류기반조성 사업 추진실적+북한인권 국내외 협력실적	자체조사 등
	실적	신규	신규	신규	신규	-
	달성도	신규	신규	신규	신규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북한인권정책 기획 및 조정 - 북한인권 정책 전문가 의견수렴 (4.7., 9.15., 9.19., 9.20.) - 북한인권정책협의회 개최(8.25., 12.9.) - 북한인권 증진정책 추진현황 국회 보고(9.13.) -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위한 대국회 토론회 개최 지원(6.13.) - 제3차 북한인권 증진 기본계획 수립 준비 ◦ 북한인권 국내외 네트워크 기반구축 - 북한인권-인도지원/개발협력 단체간 상호대화(3.2.-4.) 및 평가회의 (4.26., 5.14.) - 북한인권 단체 역량강화 연수회 개최(4.19.-20.) - 북한인권 민관협력 워크숍 개최(10.31.) - 2022 북한인권 국제대화 개최(12.14.) - 제77차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11~12월) - 유엔 서울인권사무소,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 활동 지원 ◦ 북한인권정책 공감대 확산 - ｢2021 북한인권 알아가기(영문번역본)｣ 책자 발간·배포(4월) - 북한인권포털 홈페이지 개선(7-8월) - 북한인권 교육자료 개발 용역 수행(10~12월) - 북한인권 관련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 및 문화콘텐츠 개발 용역 수행 (10~12월)
2023	◦ 북한인권 개선 정책 기획 조정 - 2023년 인권인도분과 정책자문회의 개최(2.22., 6.2., 9.25., 12.19. 총 4회) - 북한인권정책협의회 개최(4.10., 8.25., 총2회) - 북한인권증진위원회 개최(3.10., 4.13., 6.30., 9.22., 11.21. 총 5회) - 「북한인권 증진 종합계획」수립·발표(12.26.) ◦ 북한인권 국내외 네트워크 및 공감대 확산 - 북한인권 전시콘텐츠 제작 및 전시 - ‘제3회 서울락스퍼국제영화제’ 지원(6.1.~6.) - 북한인권보고서 발간 계기 토론회 개최(4.24.) - ｢북한인권보고서 영문판｣ 발간 계기 좌담회 개최(7.11.) - ‘2023 북한인권 상호대화’ 운영(9월~11월, 토론회 8회, 워크숍 1회 개최) ◦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 - 제52차 유엔인권이사회 참석(3.19.~23. 스위스) - 유엔 서울인권사무소,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 활동 지원 - 북한인권한미협의체 등 북한인권 관련 주요국 정책협의(11월) - 2023북한인권 국제대화(12.18. 전경련회관) ◦ 2023 북한인권영화 다시 보기(9.13.~9.15.) 및 감상문 공모전 개최 - 청년세대 대상 북한인권 관심 제고 기회 마련 ◦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 -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사업｣ 최초 실시, 18개 단체 20억원 지원 * 1차 공모 15개 단체, 18.5억원 / 2차 공모 3개 단체, 1.45억원 - 18개 단체 △컨퍼런스·세미나·역량강화 워크숍 등 학술행사 △국내·외 실상 알리기 △문화·예술 △국제협력 △콘텐츠 개발 등 수행(4~12월) - 시민단체 자체 역량강화 도모 * △보조사업 단체 집행실무 관련 워크숍 개최(4.27.) △보조사업 단체 대상 역량강화 온·오프라인 교육 실시(온라인 △회계 △사업 설계, 오프라인 △홍보)
2024	o 북한인권 개선 정책 기획 조정 - 2024년 인권인도분과 정책자문회의 개최(6.7., 7.10., 10.14. 총 3회) - 북한인권정책협의회 개최(1.22., 8.29., 총2회) - 북한인권증진위원회 개최(3.12., 6.11., 9.11., 12.10. 총 4회) o 북한인권 국내외 네트워크 및 공감대 확산 - ‘2024 북한인권 상호대화’ 운영(7월~12월, 토크콘서트 4회 개최, 평가 워크숍 1회 개최) - 북한인권 전시콘텐츠 제작 및 전시 - 2030 북한인권 활동가 워크숍 개최(7.24.~25.) - 북한인권 관련 유엔‧유관국‧NGO 등 국제사회 협력·소통 강화 - 국제사회 내 북한인권 담론 확산을 위해 금년부터 ｢북한인권 국제대화｣를 해의 2회 개최 o 북한인권 콘텐츠 개발 - ‘북한인권 증진 종합계획’(약칭 ‘북한인권 로드맵’) 홍보영상 제작(2월) - 북한인권 증진이 북핵문제 해결과 통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북한인권-안보-통일 연계’ 리플릿 제작·배포(7.1., 관계부처, 국회, 외국공관 등)하여 관련 논의 공론화 - 청년세대 외국인 대상 북한인권 영어 콘텐츠 및 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북한인권·안보 글로벌 영리더십’ 프로그램 추진(12월 초, 강의 및 홍보영상 제작 완료) o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 - △부지매매계약 체결(1.29.) △｢건립자문위원회｣ 구성 및 전체회의 개최(4.18.) △설계업체 선정(아키미르) 및 설계 착수(5.29.~) △콘텐츠 구성·운영 방안 연구 및 기획 연구용역(총신대 산학협력단, 7.4.~12.23.)
2025	o 북한인권 개선 정책 기획 조정 - 2025년 인권인도분과 정책자문회의 개최(4.30.) - 북한인권정책협의회 개최(1.22.) - 북한인권증진위원회 개최(5.7., 1회) o 북한인권 국내외 네트워크 및 공감대 확산 - ‘2025 인권-인도 상호 공감 프로젝트’ 운영(1차~5차) - ｢북한인권 국제회의｣ 개최(5.19) * △(전경련회관) 북한인권 담론의 확장과 국제연대의 새로운 지평 - ｢남북 평화‧발전‧인권 연계 국제회의｣(12.9.) * △미래지향적 한반도 평화의 도전과 과제: 평화, 발전, 인권 o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 - △부지매입 완료(1.29.) △｢건립자문위원회｣ 전체회의 개최(5.8.) △실시설계 완료(4.30.) △건축 인허가(6.20.) △북한인권센터 건립 사업 종료 (국회 ’26년 예산안 심사)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북한인권 실태 국내외 인식 확산 및 북한인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 제고

- 인도-인권 분야 간 상호대화를 활성화하여 균형 있는 북한인권 공감대 형성

-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국제규범에 따른 보편적 가치 실현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단위: 억원)

연도	사업기간	2022까지 기투자액	2023	2024	2025	2026	2027이후 투자계획	계
사업비	‘24~’26	-	-	45	107	-	-	234

7) 사업 집행절차

o 북한인권 개선 정책 수립 및 추진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계획수립		통일부		o 북한인권개선 정책 기획 및 조정계획 수립 -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수립 o 북한인권 국내외 네트워크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한 계획 수립 o 북한인권 콘텐츠 개발 관련 계획 수립
⇩
② 사업시행		통일부		o 북한인권증진자문회의 및 유관기관 정책협의회 개최 o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국제사회 및 국내 민간단체와 네트워크 강화 o 북한인권증진 대국민 공감대 확산 사업 시행 o 북한인권 콘텐츠 개발 및 활용
⇩
③ 사업결과 점검 및 관리		통일부		o 국회 회계연도 결산을 통한 집행결과 점검 및 다음 회계년도 사업집행에 대한 관리 o 감사원 결산감사 및 재정성과평가 등을 통한 사업집행 점검 및 관리
⇩
④ 환류		통일부		o 차년도 사업의 계획수립 등에 반영

ㅇ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

북한인권 실태 조사 및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현황 파악·평가 → 위원회 심의 →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3년) 수립 → 연도별 집행계획 수립 →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국회보고 → 매년 북한인권 증진 추진관련 국회 보고

* 북한인권정책협의회: ｢북한인권법 시행령｣ 제17조 및 ｢북한인권정책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라 북한주민의 인권상황과 인권증진을 위한 정보의 수집·관리, 북한인권 증진 관련 정책의 효과적 수립·추진을 위해 통일부에 설치한 범부처 협의체

ㅇ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운영

자문위원회 안건 작성 및 자문 요청 → 자문위원회 개최 → 자문위원 의견수렴 → 정책, 사업 계획 수립 → 사업 추진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2023 결산(외통위) >

o 북한인권 콘텐츠 개발 예산을, 계획에 업던 북한인권 영화 상영을 위해 임차료로 세목조정하여 집행, 향후 예산 조정을 최소화하고 집행을 관리할 필요(’23년 결산 외통위 검토보고서)

< 2024 결산(예결위) >

o 소요 파악 없는 사업추진으로 예산낭비 주의 필요(‘24년 결산 예결위 시정요구사항)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2023 결산(외통위) >

o 향후 보다 면밀하게 사업을 계획하여 이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 세목조정 등 예산 조정도 최소화하여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음.

< 2024 결산(예결위) >

o 명확하고 면밀한 소요 파악으로 사업계획 수립·이행을 통해 예산 집행·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380	-	380	380	333	87.6	-	47
2023	2,484	-	2,484	2,442	1,194	48.9	-	-
2024	5,794	-	5,794	5,782	5,452	94.3	143	187
2025	12,442	△260	12,182	12,305	5,883	47.8	-	6,422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2022 결산(예정처) > o 관서운영경비 집행시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수하여 법령 위반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회계담당 공무원에 대한 회계교육 강화 필요(’22년 결산 예정처 검토보고서)
2023	< 2023 결산(외통위) > o 북한인권 콘텐츠 개발 예산을, 계획에 업던 북한인권 영화 상영을 위해 임차료로 세목조정하여 집행, 향후 예산 조정을 최소화하고 집행을 관리할 필요(’23년 결산 외통위 검토보고서)
2024	< 2024 결산(예결위) > o 소요 파악 없는 사업추진으로 예산낭비 주의 필요(‘24년 결산 예결위 시정요구사항)
2025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내역변경	북한인권개선 정책수립 및 추진 (2135-302)	210-14	20	북한인권 및 자유민주평화통일 공론화 (2135-306)	210-14	평가 용역비 부족분 충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