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4)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2135-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일부	북한인권 기록센터		030	031
명칭	통일‧외교	통일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35	303
명칭	인도적 문제해결	북한인권개선 기반구축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북한인권 기록센터 운영	소관부처	북한인권기록센터 기획연구과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북한인권 기록센터운영	840	964	964	875	705	△259	△26.9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860	856	840		16	964	964	594		370	705
․기록센터 운영	612	559	543		16	716	720	585		135	628
․정보수집 및 문헌조사	34	13	13			34	30	3		27	33
․조사결과 활용	214	284	284			214	214	6		208	4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 북한의 인권상황과 인권증진을 위한 정보를 조사·수집·기록

- (기록센터 운영) 북한인권법에 따라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실태 및 구체적 침해 사례를 조사·기록하여, 실질적인 북한인권 증진 정책 수립에 기여

- (정보수집 및 문헌조사) 북한인권 실태 및 인권 기록에 관한 각종 국내외 문헌 자료와 정보 수집을 통한 간접조사 실시

- (조사결과 활용) 북한인권 상황에 대해 국내외에 정확한 정보 제공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북한인권법」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 「북한인권법」제13조(북한인권기록센터)

① 북한주민의 인권상황과 인권증진을 위한 정보를 수집ㆍ기록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인권기록센터(이하 “기록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기록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고 각종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연구ㆍ보존ㆍ발간 등을 담당한다.

1. 북한주민의 인권 실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2.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과 관련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가 심의하고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은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기록센터에는 센터장 1명을 두며, 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북한인권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통일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기록센터에서 수집ㆍ기록한 자료는 3개월마다 법무부에 이관하며, 북한인권기록 관련 자료를 보존ㆍ관리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담당기구를 둔다.

⑥ 그 밖에 기록센터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추진경위

- ’16.3.3 최초로 발의된 지 11년만에 여야 합의로 북한인권법 제정

- ’16.9.4 북한인권법 시행

- ’16.9.28 북한인권기록센터 출범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6년(전용)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732	722	860	964	705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

- 사업 수혜자 : 일반 국민, 북한 주민, 북한인권 관련 정부기관·단체·전문가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 : (2025 본예산) 964백만원 → (2026 예산) 705백만원, 259백만원 감액

① 기록센터 운영 : (2025 본예산) 716백만원 → (2026 예산) 628백만원, 88백만원 감액

- (요구) 실태조사 북한이탈주민 대상 인원 감소 상황 반영 및 기록센터 운영·관리 등을 위한 예산

- (산출) ①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90백만원

② 분야별 인권실태 평가 6백만원

③ 조사관 심리상담 및 역량강화 23백만원

④ 유관기관 업무협의 8백만원

⑤ 자문단 운영 14백만원

⑥ 지원인원 인건비 133백만원

⑦ 심층조사 및 연구 15백만원

⑧ 기록센터 운영 및 관리 338백만원

② 정보수집 및 문헌조사 : (2025 본예산) 34백만원 → (2026 예산) 33백만원, 1백만원 감액

- (요구) 북한인권 실태 및 인권 기록에 관한 각종 국내외 문헌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예산 필요

- (산출) ① 국내외 북한인권 관련 문헌자료 수집 12백만원

② 인권기록 및 북한인권 관련 해외사례 정보수집 21백만원

③ 조사결과 활용 : (2025 본예산) 214백만원 → (2026 예산) 44백만원, 170백만원 감액

- (요구) 북한인권실태 관련 자료발간, 설명회 개최 등을 위한 예산

- (산출) ① 자료 발간 20백만원

② 설명회 개최 24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북한인권 개선 관련 국내외 협력 실적 (단위: 건) *22년(점), 23년(건)	목표	74	31	폐지				유관기관·전문가 협의 및 자문, 관련 참고자료 발간 및 홍보 실적 등	관련문서 (내부문서)
	실적	74	37
	달성도	100	119.4
북한인권 상황 대북민 인식 확산 (단위: %)	목표			84	84.5	종료		북한인권 인식개선 조사(일반국민 1,200명)	설문조사
	실적			83.1	-	-
	달성도			89.8	-	-
인도적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 (단위: %) *프로그램 단위	목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80	직전 3개년 관련 실적 및 남북관계 상황 반영	인도적추진실적+이산가족교류기반조성 사업 추진실적+북한인권 국내외 협력실적	자체조사 등
	실적	신규	신규	신규	신규	-
	달성도	신규	신규	신규	신규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북한 주민의 인권상황과 인권증진을 위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기록 - 2022년 하나원 입소 북한이탈주민 및 사회진출 북한이탈주민 46명 대상 조사 실시 * 구체적 침해내용 기록 문답서 원본은 분기별로 법무부 이관 ◦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확대를 통한 실태조사 기반 강화 - 북한인권 조사‧기록 관련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의 상시 협조
2023	◦ 북한 주민의 인권상황과 인권증진을 위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기록 - 2023년 하나원 입소 북한이탈주민 및 사회진출 북한이탈주민 141명 대상 조사 실시 * 구체적 침해내용 기록 문답서 원본은 분기별로 법무부 이관 ◦「2023 북한인권보고서」공개 발간(국문본 3.30., 영문본 7.7.) ◦「2023 북한인권보고서」발간 계기, 설명회・학술행사 등 실시
2024	◦ 북한 주민의 인권상황과 인권증진을 위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기록 - 2024년 하나원 입소 북한이탈주민 및 사회진출 북한이탈주민 228명 대상 조사 실시 * 구체적 침해내용 기록 문답서 원본은 분기별로 법무부 이관 ◦ □2024 북한인권보고서□ 공개발간 (국문본 6.27., 영문본 9.10.) ◦ ‘북한인권영상보고서’ 제작 공개(6.27.) ◦ □2024 북한인권보고서□발간 계기, 설명회・학술행사 등 실시
2025	◦ 북한 주민의 인권상황과 인권증진을 위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기록 - 2025년 하나원 입소 북한이탈주민 및 사회진출 북한이탈주민 220명 대상 조사 실시 * 구체적 침해내용 기록 문답서 원본은 분기별로 법무부 이관 ◦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확대를 통한 실태조사 기반 강화 - 북한인권 조사‧기록 관련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의 상시 협조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북한인권 실태에 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조사·기록함으로써 북한인권 실태에 대한 국내외 인식 제고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북한인권 실태조사 흐름도 】
조사 준비 : 조사일정·대상·담당조사관 확정
	↓
조사 실시 : 설문조사 및 문답서 작성(하나원 협조)
↓		↓
① 북한인권 증진 정책 수립을 위한		② 북한인권보호를 위한 침해사례 기록
인권실태 설문(자유권, 사회권 등)		문답서·자필진술서 작성
↓		↓
데이터베이스 입력		데이터베이스 입력
↓		↓
정형화·코드화를 통해 기초 통계자료 추출		기록 원본 이관(법무부)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ㅇ 계획에 없던 □2023 북한인권보고서□ 발간을 위한 전용 등 부적절(외통위, ‘23결산)

ㅇ 사업계획에 없던 □영상보고서□ 제작 부적정(외통위, ’24결산)

ㅇ 예산편성과 집행위 불일치 해소를 위한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외통위, ’24결산)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732	-	732	732	602	82.3		130
2023	722	-	722	764	717	93.7		47
2024	860	-	860	856	839	98.0		17
2025	964	-	964	964	594	61.6		370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코로나19 상황으로 국외여비 불용 및 공무직 근로자 미채용으로 인건비․고용부담금 등 불용
2023	-「2023 북한인권보고서」발간을 위한 내역변경 및 세목조정 - 기간제 근로자 공석으로 인건비 및 고용부담금 등 불용
2024	-「2024 북한인권보고서」 및 영상보고서 제작 등을 위한 세목조정 - 기록센터 운영 등을 위한 내역변경 - 기간제 근로자 채용 이전 인건비 및 고용부담금 집행잔액 등 불용
2025	- 북한인권보고서 공개본 미발간 등에 따른 불용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목조정 (2025.9.8.)	북한인권기록센터운영 (2135-303)	일반수용비 (210-01)	10	북한인권기록센터운영 (2135-303)	임차료 (210-07)	임차료 부족분 충당
세목조정 (2025.11.25.)	북한인권기록센터운영 (2135-303)	일반수용비 (210-01)	2	북한인권기록센터운영 (2135-303)	시설장비유지비 (210-07)	시설장비유지비 부족분 충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