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5)북한인권재단 운영(2135-3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일부	사회문화협력국	0	030	321
명칭	통일・외교	통일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35	304
명칭	인도적 문제해결	북한인권개선 기반구축	북한인권재단 운영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북한인권재단 운영	소관부처	통일부 사회문화협력국 남북인권협력과
사업시행주체	북한인권재단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북한인권재단 운영	-	475	475	475	475	-	-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475	475	-	-	475	475	475	-	-	475	475
․북한인권재단 기관 운영출연금	475	475	-	-	475	475	475	-	-	475	47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북한인권재단 운영) 북한인권 실태조사, 남북인권대화와 인도적 지원 등 북한인권증진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활동 지원 등을 수행하는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사업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북한인권법」제2조, 제10조

◦ 북한인권법 제2조(기본원칙 및 국가의 책무)

③ 국가는 북한인권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 북한인권법 제10조(북한인권재단의 설립)

① 정부는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남북인권대화와 인도적 지원 등 북한인권증진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한다.

③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별도의 담당기구를 둘 수 있다.

1. 남북인권대화 등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북한인권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나. 남북인권대화 등을 위한 정책대안의 개발 및 대정부 건의

다. 그 밖에 위원회가 심의하고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2. 인도적 지원 등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북한 내 인도적 지원 수요에 관한 조사·연구

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정책대안의 개발 및 대정부 건의

다. 그 밖에 위원회가 심의하고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② 추진경위

◦ ’16.3.3.「북한인권법」제정·공포, ’16.9.4. 시행

◦ '16.3~8월, 재단 설립위원회 구성·운영 및 사업계획(안) 마련

◦ 재단 설립위원회 회의 개최(’16.3.25., 5.20., 8.26.) 등 설립 준비

◦ '16.9월, 재단 사무실 마련 등 설립 및 운영체계 기반 마련

◦ '16~’23년 대국회 재단 이사 추천 협조 요청 공문* 발송(13회) 등 재단 출범 노력

* △’16년:  8.11, 10.5, 11.4, 12.15 △’17년: 1.11 ’18년:  3.2, 4.19, 11.9 △’19년: 8.28 △’20년: 3.27 △’22년: 7.25 △’23년: 8.30 △’24년: 7.31., 11.18.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6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475	475	475	475	475

- 기타 :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북한인권재단

- 사업 수혜자 : 북한주민, 북한인권 시민사회단체, 북한인권 연구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북한인권 재단 운영	출연	북한인권재단	475	100%	북한인권법 제2조, 제11조 제1항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북한인권재단 운영 : (2025 본예산) 475백만원 → (2026 예산) 475백만원, 전년동

① 북한인권재단 운영 : (2025 본예산) 475백만원 → (2026 예산) 475백만원, 전년동

- (요구) 재단 출범을 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 확보 필요성을 감안하여 예산 요구

- (산출) 기관운영출연금 475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북한인권 개선 관련 국내외 협력 실적 (단위: 건) *22년(점), 23년(건)	목표	74	31	폐지			북한인권 관련 관계기관 및 전문가와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의 중요성, 국제사회와의 협력 강화 의지 등을 감안하여 전년대비 매년 4% 상향한 31회로 설정	유관기관·전문가 협의 및 자문, 관련 참고자료 발간 및 홍보 실적 등	관련문서 (내부문서)
	실적	74	37
	달성도	100	119.4
북한인권 상황 대북민 인식 확산 (단위: %)	목표	-	-	84	84.5	종료	‘18년 처음으로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인식 조사 이후, 최고 수준인 84%대 회복을 목표로 ’25년 목표값(84.5%) 설정	북한인권 인식개선 조사(일반국민 1,200명)	설문조사
	실적	-	-	83.1	-	-
	달성도	-	-	98.9	-	-
인도적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 (단위: %) *프로그램 단위	목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80	직전 3개년 관련 실적 및 남북관계 상황 반영	인도적추진실적+이산가족교류기반조성 사업 추진실적+북한인권 국내외 협력실적	자체조사 등
	실적	신규	신규	신규	신규	-
	달성도	신규	신규	신규	신규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재단 미출범으로 사업 추진 실적 없음
2023	재단 미출범으로 사업 추진 실적 없음
2024	재단 미출범으로 사업 추진 실적 없음
2025	재단 미출범으로 사업 추진 실적 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고 운영한다면, 재단은 정부-재단-민간단체로 이어지는 북한인권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 국내외 인권단체의 구심점으로서 정부,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북한인권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o 북한인권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국회에서 여·야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이 이루어지면, 동 예산을 활용하여 사무실 임차(2개월) 및 설치공사 진행

- 아울러 예산당국과 협의하여 설립 후 재단 사업 및 운영경비에 대한 예비비 배정 신청도 진행하여 재단 출범 후 재단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

o 정부 예산(출연금)을 북한인권재단에 교부하여 재단에서 사업 시행

<북한인권 관련 조사·연구>

계획 수립 → 실태조사 → 결과 점검·평가 → 데이터베이스 구축 → 환류

<정책대안의 개발 및 대정부 건의>

정책수요 파악 → 계획 수립 → 정책 대안 조사·연구 → 정책대안 개발 → 대정부 건의

<시민사회단체 지원 및 협력>

단체 지원 기준 마련 및 평가체계 구축 → 단체 활동 지원 → 활동 점검·관리 → 활동 결과  점검·평가 → 환류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통일부는 재단 이사 추천 등의 절차를 적극 추진하여 북한인권재단이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할 것”(‘21결산 시정요구, ’22.11.)

- “북한인권재단이 출범되어 예산집행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출범 후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를 적절히 할 것”(‘23결산 외통위 검토보고서, ’24.8.)

- 북한인권재단 출범 지연에 따른 예산 불용, 개선 필요(‘24년 예결위 시정요구사항)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사항 없음

3) 자체평가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국내 북한인권재단 7년째 출범조차 못해”(’23.1.25. 조선일보) 등 재단 미출범 상황에 대한 언론 보도 다수

- 한반도 평화와 인권을 위한 변호사 모임,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부작위 관련 행정소송 제기(’21.3.) 등 재단 미출범 상황에 대한 시민단체 문제제기 다수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북한인권법 제12조(재단 임원의 구성)에 따른 국회의 이사 추천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재단의 출범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으로 정부는 그간 대국회 재단 이사 추천 협조 공식 요청(11회) 및 의원실 대면 설명, 통일부장관 추천 이사 인선(‘22.9.13.), 필수예산 확보 등 재단의 출범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국회에서 재단 이사 추천이 완료되면 재단이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음.

- 재단 이사 추천 등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475	-	475	475	-	-	-	475
2023	475	-	475	475	-	-	-	475
2024	475	-	475	475	-	-	-	475
2025	475	-	475	475	-	-	-	475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4.75억 예산 전액 미집행(북한인권재단 미출범)
2023	- 4.75억 예산 전액 미집행(북한인권재단 미출범)
2024	- 4.75억 예산 전액 미집행(북한인권재단 미출범)
2025	- 4.75억 예산 전액 미집행(북한인권재단 미출범)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