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8)북한인권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2135-5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	0	030	031
명칭	통일·외교	통일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35	501
명칭	인도적 문제해결	북한인권개선 기반구축	북한인권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북한인권 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소관부처	북한인권기록센터 기획연구과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북한인권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336	380	380	380	380	-	-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380	380	336	-	44	380	380	380	-	-	380
․북한인권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380	380	336	-	44	380	380	380	-	-	38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북한인권정보시스템 운영) 북한인권 실태조사에서 수집되는 각종 정보 및 인권침해 사건을 기록・보존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북한인권 조사 기록 업무를 DB로 구축·운영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북한인권법」제13조

① 북한주민의 인권상황과 인권증진을 위한 정보를 수집·기록하기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인권기록센터(이사 “기록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기록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고 각종 자료 및 정보의 수집·연구·보존·   발간 등을 담당한다.

1. 북한주민의 인권 실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2.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과 관련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가 심의하고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추진경위

- ’16.9.4. 북한인권법 시행

- ’16.9.28.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 출범

- ’17.4.~8. 북한인권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 ’18.5.~11. 북한인권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 ’19.6.~12. 북한인권종합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사업

- ’20.1.~현재 북한인권종합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계속)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7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409	400	380	380	38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

- 사업 수혜자 : 북한주민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북한인권정보시스템 운영 : (2025 본예산) 380백만원 → (2026 예산) 380백만원, 전년동
- (요구) 북한인권 실태 조사․분석 필수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북한이탈주민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등을 반영,

’25년 대비 동일한 운영․유지관리 예산 요구

- (산출) SW기술자 2명 상주 운영 302백만원

상용SW 유지보수비 74백만원

HW 유지보수비 4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북한인권 개선 관련 국내외 협력 실적 (단위: 건) *22년(점), 23년(건)	목표	74	31	폐지				유관기관·전문가 협의 및 자문, 관련 참고자료 발간 및 홍보 실적 등	관련문서 (내부문서)
	실적	74	37
	달성도	100	119.4
북한인권 상황 대북민 인식 확산 (단위: %)	목표			84	84.5	종료		북한인권 인식개선 조사(일반국민 1,200명)	설문조사
	실적			83.1	-	-
	달성도			89.8	-	-
인도적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 (단위: %) *프로그램 단위	목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80	직전 3개년 관련 실적 및 남북관계 상황 반영	인도적추진실적+이산가족교류기반조성 사업 추진실적+북한인권 국내외 협력실적	자체조사 등
	실적	신규	신규	신규	신규	-
	달성도	신규	신규	신규	신규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기록관리 및 분석·활용) 설문·문답서 등 지속적인 기록·보존, 북한인권 실태조사 지원

- (안정적 운영·관리) 매년 시스템·웹사이트 취약점 진단 및 보안 조치, 개인정보 보호조치 이행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사업추진 흐름

기본계획 수립

→

계약요청

→

제안서 평가 위원회 구성, 결과통보(조달)

→

조달청  입찰

→

조달청 계약요청

→

최종  업체계약

→

사 업 추 진

→

검 사 및 완 료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해당없음

2) 대외공개 평가: 해당없음

3) 자체평가: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409	-	409	409	402	98.3	-	7
2023	400	-	400	400	397	99.3	-	3
2024	380	-	380	380	336	88.4	-	44
2025	380	-	380	380	380	1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불용 사유: 낙찰 차액
2023	- 불용 사유: 낙찰 차액
2024	- 불용 사유: 낙찰 차액
2025	- 불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