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7)북한자료센터 운영(1535-308)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일부	정세분석국	0	030	034
명칭	통일·외교	통일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500	1535	308
명칭	북한정세분석	북한자료센터 운영	북한자료센터 운영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북한자료센터 운영	소관부처	정세분석국 북한정보서비스과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북한자료센터 운영	1,005	892	892	1,565	1,565	673	75.4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011	1,011	1,005	-	6	892	889	874		15	1,565
․북한자료센터 운영	1,011	1,011	1,005	-	6	892	889	874		15	1,56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북한자료센터 운영)  북한 관련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이용을 지원하고, 북한자료에 대한 공개 확대 및 접근성 제고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정부조직법 제31조: 통일부는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통일교육 기타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통일부령) 제7조9항

· 제1호 북한 정보의 공개 정책 수립 및 시행

· 제8호 북한자료센터의 운영 및 홈페이지 관리

· 제10호 북한 관련 특수자료의 심의 및 특수자료 취급기관에 대한 인가·지도·감독

· 제11호「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에 따른 통일부 소관 전담자료의 관리

· 제13호 북한자료센터 데이터베이스 구축

② 추진경위

- 국토통일원 업무 보고 시 ‘북한자료 적극 개방’ 대통령지시(‘88.3.14)

- 정부 7.7선언 일환, 북방정책 및 특수자료 개방정책 포함(‘88.7.7)

- 북한 및 공산권자료 개방에 따른 정부방침 확정(‘88.9.1)

· 통일원이 정부차원의 대국민 북한 및 공산권 종합자료센터를 설치 운영

- 북한 및 공산권 자료센터(「북한자료센터」) 개관(‘89.5.22)

· 통일논의 활성화 목적, 제한된 북한자료를 공개

* 국정과제 117-4 북한자료 대국민 공개 확대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89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652	1,307	1,011	892	1,565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통일부

- 사업 수혜자 : 일반 국민, 통일부, 유관기관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북한자료센터 운영 : (2025 본예산) 892백만원 → (2026 예산) 1,565백만원, 673백만원 증액

① 북한자료센터 운영

: (2025 본예산) 892백만원 → (2026 예산) 1,565백만원, 673백만원 증액

- (요구) 북한자료센터의 운영을 위한 각종 운영비 및 ʼ27년 상반기 개관 예정인 국립평화통일자료원의 개관 준비 비용 반영

- (산출) 문헌자료 수집 74백만원, 자료 복원 및 수리 15백만원,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고도화 603백만원,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117백만원, 일반 운영 30백만원, 시설 관리 41백만원, 국립평화통일자료원 개관 준비 685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북한정보포털 종합활용지수 (점)	목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95	신규 지표인 점을 감안, 과거 평균값을 참고하여 초기 목표치 설정	북한정보포털 공개자료 등록건수 및 접속건수 측정	시스템 현황
	실적	-	-	-	-	-
	달성도	-	-	-	-	-
북한정보포털 공개자료 등록증가율(%)	목표	신규	5.81	5.85	5.95	-	-	북한정보포털 공개자료 등록건수 전년 대비 증가율	시스템 등록현황
	실적	0.63	19.5	142.8	27.7	-
	달성도	-	-	-	-	-
북한정보포털 공개자료 등록건수(건)	목표	430,000	440,000	-	-	-	-	북한정보포털 총 자료 등록건수 합계	시스템 등록현황
	실적	422,133	504,330	-	-	-
	달성도	98.2	114.6	-	-	-
북한정보포털 일평균 접속 건수(건)	목표	11,000	11,100	11,100	-	-	-	북한정보포털연간 접속 건수/365일	시스템 접속기록
	실적	9,166	9,092	19,059	-	-
	달성도	83.3	81.9	171.7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o 통일 및 북한관련 원문DB, 홈페이지 통해 제공(연중) - 통일부 발행도서 708종 142,622면 원문 DB화 완료 o 파본 북한자료 복원 및 수리 사업(15백만원, 4~6월) - '음악 초보 리론' 등 80권 6,548면 o 북한자료 디지털화 사업(340백만원) - ‘버드나무’ 등 16,958점 247,724면 o 주요 지원 사업 - 지역통일관 등 북한영화상영(91회, 2,656명) - 북한 도서 지원(1회, 215명) - 북한자료센터 촬영 지원(TV조선 등 2회) - 북한자료센터 견학 지원(4회 67명)
2023	o 통일 및 북한관련 원문DB, 홈페이지 통해 제공(연중) - 통일부 발행도서 10종 2,509면 원문 DB화 완료 o 파본 북한자료 복원 및 수리 사업(15백만원, 6~9월) - '봇나무' 등 69권 5,702면 o 북한자료 디지털화 사업(330백만원) - ‘조선신보’ 마이크로필름자료 12,181점 393,272면 o 북한 전자자료 구입 사업(679백만원) - ‘김일성종합대학학보’ 등 전자자료 5,389점
2024	o 통일 및 북한관련 원문DB, 홈페이지 통해 제공(연중) - 통일부 발행도서 18종 2,014면 원문DB화 완료 o 파본 북한자료 복원 및 수리 사업(15백만원, 5~7월) - △복원 : ‘두보시선’ 등 22권 6,270면 △수리 : ‘조선말사전’ 등 38권 o 북한자료 디지털화 사업(334백만원) - ‘경제연구’ 등 5,112권 421,280면 o 북한 발행 전자자료 구입 사업(402백만원) - ‘건재공업’ 등 전자자료 2,485점 o 주요 지원 사업 - 지역통일관 ‘통일을 읽다’ 지원 사업(△북한영화 77회 3,256명 관람 △통일문고 운영 32,122명 열람 △전시 1,961명 관람) - 북한자료센터 촬영 지원(TV조선 등 3회) - 북한 영화상영 지원(공주대 윤리교육학과 등 13회, 516명) - 북한자료센터 견학 지원(동국대 북한학과 등 14회 155명)
2025	o 통일 및 북한관련 원문DB, 홈페이지 통해 제공(연중) - 통일부 발행도서 11종 1,319면 원문DB화 완료 o 파본 북한자료 복원 및 수리 사업(15백만원, 5~7월) - △복원 : ‘겨레의 불길로’ 등 24권 6,248면 △수리 : ‘북한교육발달사’ 등 20권 o 북한자료 디지털화 사업 추진 중(299백만원) - △마이크로피시 자료 205종 4,577권 274,620면 △릴테잎 자료 2종 o 북한 발행 전자자료 구입 사업 추진 중(299백만원) - ‘근로자’ 등 전자자료 3,035점 o 주요 지원 사업 - 통일교육주간, 지역 통일관 북한 영상자료 지원(6개 통일관, 23회 상영, 998명 참여) - 북한 영화상영 지원(한라대 ‘북한이해’ 수업 등 10회 133명 지원) - 북한자료센터 견학 지원(국방대 북한학과 등 15회 103명)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o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라 자료 이용 편의를 위해 북한자료 디지털화 등 전자자료 수집 확대

- 소장자료의 디지털화, 북한발행 전자자료 구입, 기사색인 DB구축을 통해 △전문가 등 대국민 북한 정보 제공서비스 개선 △북한에 대한 객관적 이해 증진 및 통일·북한 관련 전문도서관으로서 역할 강화

* 북한자료 대국민 공개 확대를 통하여 합리적 북한자료 이용·관리 체계 확립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o 통일 및 북한관련 국내·외 자료 수집 및 대국민 서비스 제공

o 북한자료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소장자료 및 주요 북한신문 기사 목록 제공

o 북한영화 상영 및 북한자료센터 견학 운영을 통해 북한 실상 이해 제고

o 북한자료 디지털화 사업, 북한 전자자료 구입 사업 및 파본 자료 복원·수리 사업 등 추진

① 사업계획  ② 사업자 선정  ③ 사업추진  ④ 관리･감독  ⑤ 사업 결과보고

o 통일정보자료센터 개관 준비(인테리어 및 가구 제작·설치 사업)

①사업계획 수립(3월) ②조달발주 및 사업자 선정(4~6월) ③설계(7~10월) ④시공(가구 제작 등) 및 보완(10월~)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ㅇ (예결위, ‘23년 예산안 검토보고서)

- 북한전자자료 구입 기관 간 분담방안 모색 및 이전 대비 증가한 사업을 차질없이 관리ˑ추진 필요

- 북한전자자료 구입 중복예산 일원화 필요

ㅇ (외통위, ‘24년 예산안 검토보고서)

- 국립정보자료센터 개관 준비 예산 편성시 주의 필요

ㅇ (예정처, ‘25년 예산안 분석보고서)

- 국립정보자료센터의 차질없는 개관준비 필요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3) 자체평가·감사 : 해당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자료구입 계획을 면밀히 수립 및 점진적으로 사업 규모 확대하여 자료 구입ˑ분류ˑ등록 예정

- 2개 내내역 사업(문헌자료 수집, 디지털아카이브 고도화)에 중복 편성된 전자자료 구입비를 일원화

- 기존 총사업비의 실시설계에 해당 내역이 포함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여 진행

- 국립정보자료센터 개관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652	-	652	652	641	98.4		11
2023	1,307	-	1,307	1,307	1,281	98.0		26
2024	1,011	-	1,011	1,011	1,005	99.4		6
2025	892	-	892	889	874	98.3		15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이ˑ전용 : 세목변경(6백만원) (세목변경) △국외업무여비 1.7백만원 부족분 충당(△220-01 → 02) △일반수용비 4.3백만원 부족분 충당(△210-02, 15 → 01) - 불용 : 집행 잔액 및 사업 낙찰 차액(11백만원)
2023	- 이ˑ전용 : 세목변경(8.4백만원) (세목변경) △국외업무여비 1.5백만원 부족분 충당(△220-01 → 02) △일반수용비 6.9백만원 부족분 충당(△210-02, 15 → 01) - 불용 : 집행 잔액 및 사업 낙찰 차액(26백만원)
2024	- 이ˑ전용 : 세목변경(4.1백만원), 자체전용(0.8백만원) (세목변경) 일반수용비 4.1백만원 부족분 충당 (자체전용) 고용부담금 0.8백만원 부족분 충당 - 불용 : 집행 잔액 및 사업 낙찰 차액(6백만원)
2025	- 이ˑ전용 : 세목변경(4.7백만원), 자체전용(4백만원) (세목변경) 일반수용비 4.7백만원 부족분 충당 (△210-02, 09 → 01) (자체전용) 고용부담금 4백만원 부족분 충당 (△110-03→320-09, △308-110-03→307-320-09) - 불용 : 집행 잔액(3백만원) 및 사업 낙찰 차액(12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목조정 (‘25.12.8.)	북한자료센터운영 (1535-308)	210-02 210-09	4.7	북한자료센터운영 (1535-308)	210-01	조달수수료 부족분 충당
자체전용 (‘25.12.11.)	북한자료센터운영 (1535-308)	110-03	1	북한자료센터운영 (1535-308)	320-09	고용부담금 부족분 충당
자체전용 (‘25.12.11.)	북한자료센터운영 (1535-308)	110-03	3	정세분석역량 강화 (1533-307)	320-09	고용부담금 부족분 충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