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6) 북한주민 인도적 상황 개선 (2135-305)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일부	평화교류실	0	030	031
명칭	통일․외교	통일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35	305
명칭	인도적 문제해결	북한인권개선 기반구축	북한주민 인도적 상황 개선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인도지원 정책개발	소관부처	평화교류실 인도지원과
인도지원 민관국제 거버넌스 운영	소관부처	평화교류실 인도지원과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북한주민 인도적 상황 개선	79	131	131	131	131	-	-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64	153.8	79	-	74.8	131	131	71	-	60	131
․인도지원 정책개발	22	21.8	19	-	2.8	17	17	9	-	8	25
․인도지원 민관국제 거버넌스 운영	142	132	60	-	72	114	114	62	-	52	10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북한주민 인도적 상황 개선) 인도지원 협조체계 정비 및 정책개발 등을 통해 북한주민 인도적 상황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 (인도지원 정책개발) 북한주민의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책방안 모색

- (인도지원 민관국제 거버넌스 운영) 북한주민의 인도적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민간-국제사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북한인권법 >

- 제8조(인도적 지원) ① 국가는 북한인권증진을 위하여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북한 당국 또는 북한의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준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도(引渡)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2. 임산부 및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

- 제10조(북한에 대한 지원) ①정부는 인도주의와 동포애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북한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정부는 북한에 대한 지원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이며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② 추진경위

- ’95년부터 정부와(협력기금) 민간 차원의 대북 인도지원 추진

- ‘23년, 통일정책추진의 내내역사업으로 인도협력 플랫폼 편성(36백만원, 대북 민관협의 인도협력의 플랫폼 운영, 인도주의 청년소통 플랫폼 구축)

- ‘23년, 남북교류협력 기반구축 지원의 내내역사업으로 남북그린데탕트 추진 예산 편성 (300백만원, 계획수립· 소통채널 구축 · 국내외 지지기반 확충 사업 추진)

- ‘24년, 북한주민의 인도적 상황 개선 세부사업 예산 신규 편성(164백만원, 기존 통일정책추진의 인도협력 플랫폼 예산 폐지, 조직 개편에 따라 그린데탕트 추진 예산과는 통합)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24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 백만원)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164	131	131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통일부

- 사업 수혜자 : 북한주민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인도지원 정책개발 : (2025 본예산) 17백만원 → (2026 예산) 25백만원, 8백만원 증액

- (요구) 인도지원 관련 정책개발 등 추진을 위해 전문가 자문 및 유관기관 협의

- (산출) ① 사례비 및 회의자료 제작 14백만원
② 유관기관 업무협의 2백만원
③ 의견수렴 간담회 및 출장 9백만원

② 인도지원 민관국제 거버넌스 운영 : (2025 본예산) 114백만원 → (2026 예산) 106백만원, 8백만원 감액

- (요구) 인도지원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 강화를 추진하고자 다자간 네트워크 구축 및 전략세미나 운영

- (산출) ① 인도협력 전략세미나 30백만원
② 국제기구 협력 및 세미나 운영 76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인도적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 (단위: %)	목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80	직전 3개년 관련 실적 및 남북관계 상황 반영	인도적추진실적+이산가족교류기반조성 사업 추진실적+북한인권 국내외 협력실적	자체조사 등
	실적	신규	신규	신규	신규	-
	달성도	신규	신규	신규	신규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2023	-
2024	o 북한 수해지원 제의(8.1) 및 북한수해지원 목적 민간단체 북한주민접촉신고 수리(8~9월, 10건) o 북한주민의 인도적 상황 평가 및 진단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4회) - △취약계층 건강·영양 △민생경제 △보건의료 △기후환경 등 분야 o UNICEF·WHO·WFP 등 국제기구와 면담(장차관 등 19회) o 인도지원 사업 관리 - 교류협력법에 따른 접촉신고, 반출, UN 제재면제, 대북지원정보시스템 등 o 민간단체·유관기관 협의 및 의견 수렴 등
2025	o 북한주민의 인도적 상황 평가 및 진단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3회) o 한반도 기후환경협력 포럼 등 개최(3회) o UNICEF·WHO·WFP 등 국제기구와 면담(12회) o 인도지원 사업 관리 - 교류협력법에 따른 접촉신고, 반출, UN 제재면제, 대북지원정보시스템 등 o 민간단체·유관기관 협의 및 의견 수렴 등 - 기후환경, 농·축산, 산림, 생태·생물, 에너지 분야(13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북한주민의 생명권·건강권 보호 및 실질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 추진기반 마련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계획 수립		통일부		o 북한 주민 인도적 상황 개선 정책 기획 및 추진계획 수립 o 대북 인도지원 관련 국내외 네트워크 기반구축을 위한 계획 수립 - 인도협력 민관정책협의회 전체회의 등 개최계획 수립 - 인도협력 전략세미나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수립
⇩
② 사업 시행		통일부		o 인도협력 민관정책협의회 개최 o 대북 인도지원 관련 국제사회 및 국내 민간단체 네트워크 강화 o 인도협력 전략 세미나 개최
⇩
③ 사업결과 점검 및 관리		통일부		o 국회 회계연도 결산을 통한 집행결과 점검 및 다음 회계연도 사업집행에 대한 관리 o 감사원 결산감사 및 재정성과평가 등을 통한 사업집행 점검 및 관리
⇩
④ 환류		통일부		o 차년도 사업의 계획수립 등에 반영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집행실적 부진, 향후 사업 내실화 및 집행 부진 해소를 위한 철저한 계획 수립 필요(‘24년 결산 예정처, 외통위)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	-	-	-	-	-	-	-
2023	-	-	-	-	-	-	-	-
2024	164	-	164	153.8	79	48.2	-	75
2025	131	-	131	131	71	54.2	-	60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해당없음
2023	- 해당없음
2024	- 자체전용 : 납북자 피해위로금 부족분(10.2백만원) - 불용사유 : 인도지원 여건 감안, 행사 규모 조정, 국외 출장 등 미실시
2025	- 불용사유 : 인도지원 여건 감안, 행사 규모 조정, 국외 출장 등 미실시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