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4) 북한 경제·사회 실상 심층조사 (1533-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일부	정세분석국	0	030	031
명칭	통일·외교	통일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500	1533	301
명칭	북한정세분석	북한정보수집 및 분석역량 강화	북한 경제·사회 실상 심층조사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북한 경제· 사회 실상 심층조사	소관부처	정세분석국 사회문화분석팀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북한 경제·사회 실상 심층조사	-	340	340	306	306	△34	△10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340	340	331	-	9	306
․북한 경제·사회 실상 심층조사	-	-	-	-	-	340	340	331	-	9	30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북한 경제·사회 실상 심층조사) 북한이탈주민 대상 설문·심층인터뷰를 통한 북한의      경제·사회·주민의식 관련 정보 수집·분석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법령상 근거조항 》
o 정부조직법 제34조(통일부) 통일부장관은 통일 및 남북대화ㆍ교류ㆍ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통일교육, 그 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o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정세분석국) ① 정세분석국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 북한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군사ㆍ과학기술ㆍ환경 등 각 분야별 실태ㆍ동향 등의 파악 및 분석ㆍ평가 5. 북한 관련 각종 정보의 수집·관리 및 생산·배포

② 추진경위

- ’09년, 통일부 직제 개편, 「정세분석국」 신설

「정세분석 인프라 구축 종합구상」장관 보고

- ’10년, ‘북한 현장정보 수집·관리(북한 경제·사회 심층정보수집)’ 사업 신설(‘24년 폐지)

- ’25년,「북한 경제·사회 실상 심층조사」사업 신설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25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	340	306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통일부

- 사업 수혜자 : 통일부, 유관기관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북한 경제·사회 실상 심층조사  : (2025 본예산) 340백만원 → (2026 예산) 306백만원, 34백만원 감액

① 북한 경제·사회 실상 심층조사  : (2025 본예산) 340백만원 → (2026 예산) 306백만원, 34백만원 감액

- (요구) 북한 경제·사회 변화상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축적을 위해 북한이탈주민 대상 설문·인터뷰 진행, 조사 기준 인원 감소(정량조사 ‘25년 400명→ ’26년 300명)로 인한 감액 요구

- (산출) 심층조사 연구용역 301백만원(△조사팀 160백만원 △연구팀 141백만원), 사업운영비 5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북한정보포털 종합활용지수 (점)	목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95	신규 지표인 점을 감안, 과거 평균값을 참고하여 초기 목표치 설정	북한정보포털 공개자료 등록건수 및 접속건수 측정	시스템 현황
	실적	-	-	-	-	-
	달성도	-	-	-	-	-
북한정보포털 공개자료 등록증가율(%)	목표	신규	5.81	5.85	5.95	-	-	북한정보포털 공개자료 등록건수 전년 대비 증가율	시스템 등록현황
	실적	0.63	19.5	142.8	27.7	-
	달성도	-	-	-	-	-
북한정보포털 공개자료 등록건수(건)	목표	430,000	440,000	-	-	-	-	북한정보포털 총 자료 등록건수 합계	시스템 등록현황
	실적	422,133	504,330	-	-	-
	달성도	98.2	114.6	-	-	-
북한정보포털 일평균 접속 건수(건)	목표	11,000	11,100	11,100	-	-	-	북한정보포털연간 접속 건수/365일	시스템 접속기록
	실적	9,166	9,092	19,059	-	-
	달성도	83.3	81.9	171.7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5	o 조달청 경쟁 입찰을 통해 북한대학원대학교·글로벌리서치와 용역 계약 체결(4월) o 설문문항 개편 및 하나원 입소·사회진출 북한이탈주민 대상 설문조사·심층인터뷰 실시(4~11월) o 조사 결과 분석 및 평가(11~12월)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o 북한 경제□사회□주민의식 등 심층정보를 수집·분석하여 북한 정세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및 대북 정책 수립 등에 활용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기본계획 수립		통일부		o 조사범위 및 주요 연구주제, 목표 조사인원 등
⇩
② 공개경쟁입찰		조달청		o 조달청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계약 체결
⇩
③ 설문조사·심층면접		용역 수행기관		o 설문조사(정량) 및 심층인터뷰(정성조사) 수행 - 약 5개월 소요
⇩
④ 조사결과 분석		용역 수행기관		o 정량·정성조사 결과 해석 및 추세분석 - 결과보고서
⇩
➄ 결과 활용		통일부		o 통계자료는 데이터베이스로 관리 o 북한 정세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북한이탈주민 대상 경제·사회 실상 심층조사와 인권실태 조사 시 예산을 절감하고 조사 부담 경감 등 사업을 보다 효율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25 예산 예정처 검토보고서)

- 북한이탈주민 감소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 대상 조사 사업들을 긴밀히 조율하여 필요 최소한으로 실시, 탈북한지 일정 기간 이내의 사람을 중심으로 조사, 조사 대상자에 대한 보상 현실화 등 종합적 대책 마련하여 조사의 정확성 제고 필요(’25 예산 상임위 검토보고서)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	-	-	-	-	-	-	-
2023	-	-	-	-	-	-	-	-
2024	-	-	-	-	-	-	-	-
2025	340	-	340	340	331	97.3	-	9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